이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40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촉진 조례안 및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도봉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193억7,043만원으로 이 중 152억2,14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억4,897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8억8,592만원으로 이중 101억43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7억8,155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예산현액 4억485만원 중 3억7,15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29만원입니다.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은 예산현액 3억5,972만원 중 3억3,33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33만원입니다.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은 예산현액 983만원 중 7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0만원입니다. 법규 제·개정 관리는 예산현액 1억6,891만원 중 1억2,72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69만원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은 예산현액 3억748만원 중 2억2,48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64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3,323만원 중 1억2,77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9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25억5,614만원 중 20억3,4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2,208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예산현액 76억1,945만원 중 72억3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1,605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억1,138만원으로 이중 36억1,81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9,31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홍보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9억2,180만원 중 8억9,60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73만원입니다. 정보화사업 촉진은 예산현액 16억3,451만원 중 14억 9,49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960만원입니다. 정보화지원 및 통계조사는 예산현액 2억9,556만원 중 2억9,54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조성은 예산현액 6억2,260만원 중 6억66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98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6,775만원 중 1억6,32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3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6,915만원 중 1억6,1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914만원으로 이 중 3억1,21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9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국·공유 재산의 관리는 예산현액 2억5,838만원 중 1억7,8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 1,896만원 중 1,7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6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는 예산현액 3,055만원 중 2,6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8만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예산현액 1,700만원 중 1,46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7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424만원 중 7,48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8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106만원으로 이 중 6억 5,0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36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2억8,242만원 중 2억5,7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04만원입니다.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2억5,813만원 중 2억3,90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8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6,050만원 중 1억 5,42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사항입니다. 부과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6,293만원으로 이 중 5억3,6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8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정확한 지방세 부과는 예산현액 2억9,756만원 중 2억8,27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76만원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는 예산현액 7,732만원 중 7,58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5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8,805만원 중 1억 7,7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67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집행잔액이 37억8,155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3,0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1,075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0억6,280만원, 예비비가 26억7,800만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집행잔액이 1억9,319만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억9,319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집행잔액이 9,699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8,08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14만원입니다. 징수과는 집행잔액이 5,036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5,036만원입니다. 끝으로 부과과는 예산집행 잔액이 2,68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한 달 동안 수고하셔 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지요?

네.

안타깝게도 저희 전체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중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인데,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사항이 제일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내용 검토해 보셨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네, 봤습니다.

더 적은데 지적사항이 더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이것을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한 사항에 본위원도 같이 지적하는 사항을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사고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 사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149%가 증가됐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사업추진의 특징상 연도 말에 시비나 보조금 같은 경우 교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야만 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도봉기적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창4동구립어린이집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주민복지복합시설건립, 둘리뮤지엄 건립 등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는 그런 보조금 성격이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의를 합니다.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상급기관에 예산을 좀 빨리 교부를 해달라, 그런데 거기 시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이것을 주지 않습니다. 상, 하반기 나누어서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특히 하반기는 거의 10월달에 돈이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물론 우리가 사전 절차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계약절차를 밟는 기간이나 사업기간을 감안하면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이월사유를 보니까 12월 이렇게 지급된 내용들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지급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6월에 지급되었는데도 사고이월이 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에도 통상적인 대규모 사업같은 경우에는 1년 내로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둘리뮤지엄 건립이나 기적의 도서관 건립같은 것도 길게는 2, 3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필요합니다.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같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 명시이월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일부는 명시이월을 하는데 일부는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로 한꺼번에 그렇게 가지 못 하는 이유들이 따로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개념차이가 있는데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계약행위, 계약자체가 원인행위인데 그 행위가 되어 있어야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그런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해로 넘기게 됩니다.

부분 이해했고요. 내용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을 줄여서 우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보자는 말씀이었고요. 또 여기 예산전용에 대한 얘기도 지적이 되어 있어요. 보셨죠? 예산전용 보면 예산을 전용했는데 2건 정도가 잔액이 예산전용한 액보다 더 많이 남았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사실상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정확하게 어떤 예산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연도 중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가지 여건변동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변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예산전용을 했는데 그보다 전용금액보다 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것은 사실 조금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가족과에 아이돌봄지원사업하고 환경정책과에 도시농업운영비가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생겼는데요. 우선 아이돌봄지원사업전용에 700만원 전용했는데 집행잔액이 1,424만5,000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당초에 이것이 국시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35대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 배정이 잘못했습니다, 착오로 시에서. 그러는 바람에 예산이 추가배정되어서 거기에 매칭하게 된 경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전용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착오라는 것이 판명되어서 시비집행 잔액이 1,176만4,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어쨌든 각 관련부서에서 전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도있게 논하기는 어렵기는 한데요. 이런 전용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결국은 불용되면서 다른 사업들에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인 부서의 예산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것부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괄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국의 사무이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면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을 보면 시효소멸에서 결손처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전체 결손액 중에서 45.3%라고 전문위원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것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리 징수과장님께서 설명드리는 것이 더 나을 같은데,

네, 그렇게 하시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세를 한 후로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받지 못하는 것은 시효결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추징을 못 하겠다라는 것이죠,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시효결손액이. 그리고 그 사유를 보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고의적인 이런 시효소멸을 유도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저희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요구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우리가 5년동안에 매년 과세가 되면 그다음부터 현년도 체납을 독려를 하고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또 그래서도 못 찾는 것은 행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재산이 없다든가, 또 도저히 낼 수 없을 상황이 됐을 때만 우리가 체납처분을 할 수 없어서 5년이 경과된 것을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징수과에서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 사업에서도 꽤 많은 예산들이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징수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체납고지서 송달한다든지, 채권확보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도 불용될 정도로 미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효가 지나서 소멸이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 세입이 안정적이지 않고 계속 징수가 미뤄지고 없어져가고 세입이 줄어드는 성향이 발생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에 체납고지시 송달 및 채권확보사업에 불용률이 약 10% 가까이 되고요. 체납관리사업에도 5% 이상 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은 우리가 체납고지서라든가 그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체납고지서라든가, 우편요금이라든가 모든 것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써 남는 금액인데요. 우리가 시효결손이 5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못 받는 것은 시효결손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실은 압류만 되어 있어도 시효결손과 관계없이 계속 연속이 되기 때문에 시효결손은 재산이 정말로 없거나 부도났거나 행불됐거나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이 4억2,600만원인데요. 총 우리가 과년도 체납 120억원에서 4억2,600만원 정도 시효결손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시효결손을 했다가 다시 재추징을 한 경우가 있죠?

그것은 불납결손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은 압류를 해놨다든가, 해지한 것에 대해서 현재 상황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놔두는 것은 재산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은 다시 풀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불납결손이 파악하지 못했던 재산이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재산이 다시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금융전자 압류같은 것, 금융조회도 계속하거든요. 우리가 옛날처럼 체납징수하는데 집에 가서 받는 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모든 것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체납을 정리하기 때문에 금융재산이라든가, 매출채권이라든가 새로 발생했을 때 불납결손해 놓은 것은 풀어서 다시 징수,

과장님 말씀은 없었던 재산이 새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사실 예산사용이나 불용을 보면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미납액 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 사유들을 보면 납세태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면.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납세자들이 납세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고의적으로. 제 이해가 맞습니다.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체납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런 것은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명이나 이렇게 바꿔놓고 하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차명은 우리가 알아낼 수 없고요.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모든 것을 체납관리하기 때문에 그 즉시에는 다른 차명이 있었다가 자기 재산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매년 돌아가면서 추징할 수 있는,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요, 재산을 감춰놨다가 다시 나왔을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했을 때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체납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봉구의 재정상황이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한푼이 아쉬운 현상이잖아요. 전 구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미납이 되는 금액들, 징수해야 되는 금액들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납세태만이라는 사유로 이월이 되고 또 이월된 것이 시효소멸이라는 상태로 소멸이 되고 결국 이것이 반복되면 세입이 자꾸 줄어드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시효소멸이 되는 금액이 상당한 것 같아요, 시효소멸 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4억2,600만원,

. 결손처분 약 10억 중에서 4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계속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예산에 어쨌든지간에 좋지 않은 영향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게끔, 지금 보면 계속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거든요. 저희가 징수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 시에서는 징수를 위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에 쫓아간다, 이런 특별팀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안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징수확보 노력을 안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해서 납세태만이라는 이유로 계속 미납액이 진행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시효가 소멸되어서 다시 예산이 사라져가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효결손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체납정리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요, 2012년도 실적에 비해서 세외수입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대개 많아요. 2013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늘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사업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들이 많이 줄었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감소된 것은 수수료 수입 중에서 기타수수료인데요, 기타수수료 부분이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수수료가 792만8,000원이 줄어들었고 문화관광과의 도봉문화정보센터 회원카드와 복사카드 발급수수료가 347만원, 교육지원과의 학마을다사랑센터 회원증과 복지카드 수수료가 336만6,000원 그렇게 각각 해서 줄어든 것이 기타 수수료 2억6,60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또 징수 교부금이 5억4,8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중에서 체납징수 업무하는 데도 줄어든 것이 있죠?

지금 각 과에서 한 사항을 설명드린 겁니다.

있다는 말씀인 거죠, 부서별로?

각 과에서,

것은 아니니까,

총괄은 징수과에서,

계속 수입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세외수입도 수입부분인데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대한 업무도 불용률이 한 8% 정도되고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수행 업무도 불용률이 10%되고 그렇거든요. 제가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 요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입이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고 이것도 소멸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예산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부과과의 탈루세원 발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재산세라든지 법인세의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감면규정에 감면이라면 종교시설이라든가 영유아보육시설 이런 데 감면하는 사유가 발생되는데 감면사유가 1년 이상 보유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적용이 안될 때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대도시에 있다든가 그러면 중과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불용률을 보니까 21% 사업이 불용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주시겠어요.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경상비로써 저희들이 한 것이니까 탈루세원 발굴되는 것하고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일반 경상비 중에서 불용된 내용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동료 위원 질의하시고 제가 추가로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자산물품취득비로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맞죠?

홍보전산과장 김호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이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 구입인 거죠?

노후서버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교체하신 건가요?

네.

서버라는 것이 전산장비 사용연한이 있죠?

네.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왜 예비비로 사용됐을까요?

2012년도가 내구연한인데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 돼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수리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죽이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갑자기 불요불급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내용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사용되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은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본예산 때 충분히 설명하고 본예산에 책정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행정이 전산위주로 행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버라는 것이 고장 나서 마비가 되면 전체 행정이 멈춰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아스러운 것이거든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대로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구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내구연한은 있지만 조금 더 유지관리 정비를 해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 상황만 허락된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바로 교체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사항하고 더 중요한 사항들은 구별해서 서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예비비로 긴급하게 사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 행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비비 사용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예측 가능한 것들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정도로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갔으니까 저는 세부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나 실비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용률이 높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동북4구가 운영돼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발전협의회해서 2012년부터 구성돼서 작년, 올해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에 주로 한 것이 우리가 창동지역에 아레나 이것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연초에 고양 킨텍스 그 쪽으로 가는 바람에 운영협의회 회의라든가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 이런 부분들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운영되고 있죠?

지금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도봉구, 노원구 두 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창동역 주변에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해서 동북4구가 협력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연장도 떠났고 박물관도 뺏겼죠. 노원구로 가고 모든 것을 뺏기고 우리구에는 유치된 것이 없거든요. 동북4구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하면 앞으로 우리구도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박물관, 과학관, 과학관은 노원구로 갔고 아레나는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아레나가 일산 고양시로 갔는데 저희들 아레나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하고 있는 그 계획 속에 상업대중문화 복합공연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연장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 플러스 호텔이라든가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서울 시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연수 갔을 때 동해에 가보니까 박물관이 거기 있었어요. 위치상으로 전혀 아니었거든요. 진짜 우리 도봉구 같은 데도 산악박물관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73%가 불용이 됐고 제안제도는 23.4%가 불용됐는데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33쪽 그 밑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는 구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 중에서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시상금입니다.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인데, 우리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금상이라든지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시상금으로 3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금상이나 은상이 없었습니다. 심사하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려상하고 노력 제안상으로 해서 저희가 80만원만 지출하고 220만원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공고를 합니까? 공무원들은 알 수 있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계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공모는 공무원들도 하고 일반 구민들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하는 것은 포상금으로 나가고 일반주민들이 제안해서 나가는 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들도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공무원 제안 시상금이 10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불용액이 10만원이고, 구민제안이 220만원이고,

공무원들한테 작년 연말에 제안받아서 심사했는데 금상이나 은상, 동상 이런 부분들은 없고 노력상 이렇게 해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사무처리 변호사 있죠? 소송 사무처리에 대해서 배상금이 다 불용됐거든요, 100% 다. 여기는 사건이 없었나요. 올해 우리가 몇 건이 되었나요? 그 다음 페이지요, 134쪽,

작년에 배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판에 갔을 때 패소했을 때 그 비용을 주는 것인데 작년에 2건이 있었는데 한건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한건은 배상금이 발생되지 않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은 시에서 지급하고,

시사업일 경우에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소송을 한 것이 있는데 56억 정도 배상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 시사업일 경우에 소송 수행은 구에서 했지만 배상금에 대해서는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부족한 면은 있지만 나날이 발전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41% 불용됐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이 시에서 운영을 하는 시참여 예산이 있고 구참여 예산 두개가 구분되어 있는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시에서 하는 것하고 시기가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별도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에서 같이 해가지고 심사할 때 같이 심사해 가지고 비용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현재 위원은 몇 명이에요?

우리 참여위원이 주민들 40여명,

40여명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2013년도에는 몇 번 정도 열렸어요?

금년도에는 글쎄 횟수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상당히 여러번, 다섯 번 열렸습니다.

잘될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서울시 참여예산에 가서 서울시에 500억을 가지고 하는데, 500억을 가지고 경쟁을 보통 하는데 저희들이 30억9,800만원, 약 31억원의 참여예산을 받아왔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실적을 올렸다고 봅니다.

받아와가지고 잘 쓰여질수 있게끔 지난 번에 주민참여예산 기금이라고 받아와가지고 좀 말썽이 많은 것도 있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될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홍보전산과에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억을 예비비로 지출하셨죠?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으로 잡아도 됐을, 이것은 바로 본예산에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3억이라는 정도를 예비비로 쓰는 것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과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예산편성할 때 9월달, 10월달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기획예산과 예산팀으로 갑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구청예산을 예산팀에서 다 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그럴까요, 그래서 못 잡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교체해야 될성 싶으면 좀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동의합니다. 예산상황만 되면 저희야 좋죠.

또 다른 위원님 하고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불용없이 적정하게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기본원칙이 최근 몇 년 간의 불용률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다 따져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불용률이 높은 것은 당연히 감액을 시키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불용률이 100% 이런 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우리 예비비가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예비비는 법적으로 전체 일반회계 총액은 1%를 반드시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불용률이 높은 것이 배상금이나 아니면 상해, 기타보상비 이런 것들은 구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어떤 상해 입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도 과거에는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지금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편성하고 있고 그런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외에는 불용률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때 심의를 엄격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을 보면 2012년이나 2013년이나 건수는 비슷비슷해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문제인데 보면 예산은 2012년도는 10%가 증액이 됐고 2013년은 0.7%인데 여기에 보면 건수는 2013년도에 예산전용하고 변경이 55건이고 2012년도에 56건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27억이고 2012년도는 7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함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적재적소에다가 넣어줘야 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변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애로사항, 그런 의미들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크게 가는 시스템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것은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어떻게 예측을 했을 때 물론 매칭 비율이 있겠지만 매칭사업하는 것은 당연히 간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예측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전용이나 변경에 가급적 적은 것이 좋죠. 좋은데 당초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면 각 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할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각부서에서는 그럽니다. 그러나 예산 총괄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을, 다른 추가사업이 발생했다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 불가피하게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아니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전용이나 변경 사용하게끔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경이 있을 때 이때도 꼭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경에 반영해 주지만 꼭 이것이 추경까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예비비사용과 추경재원을 줄이는, 절약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인 말은 그래요. 예산이라 함은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움직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엊그제 한 예로 보면 본회의때 동료 의원이신 홍의원님이 얘기하는 자전거 도로 20억 이상을 했는데 지금은 무용지물이 됐다, 결론은 사업이라 함은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끝이 나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것이에요. 교통행정과에서 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예산과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나머지 불용되는 것 몇백만원, 몇천만원 여기에 대한 것은 사업을 하다가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인정을 하지만 결론은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히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안되어서 아쉽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디 나가보면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어느 지역이나 동이나 가서 보면 우리구에 가용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도 40억 가지고 그렇죠, 40억 가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러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시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공무원들 노력해서 하는데 녹녹치 않잖아요. 가져오면 이것은 이런 돈이니까 안돼, 저런 돈 안돼. 이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저는 그것으로 했을 때가 중요하다, 한가지 더 제가 과장님한테 다른 부서는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불용액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은 서로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시에서 나오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칭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가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서도 보면 뭐라고 해요, 일부 우리가 적어놓았는데, 생각이 안 나서 다음 분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송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각 관련부서에서 소송은 다 진행을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네, 각 해당 부서에서 소송 수행을 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법제팀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불변기간 같은 것은 이쪽에서 챙기게 되지요.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야 되고, 그런 것은 다 챙겨줍니다.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비비로 사용한 것 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때문에 예비비가 사용이 돼서, 도로과 사항이긴 한데. 그 부서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할 건데 6억8,000만원 정도를 패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출했다는 거죠.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지출한 것이잖아요, 부당이득금이라고 소송이 걸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이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이 안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행정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통제할 길은 실제로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연결이 되어서 전체 보면 제가 수입에 대한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수입을 보면 수입 중에서 수입액에 과오납 반환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부분은 저희가 잘못 부과해서 징수를 했다가 다시 반환을 해준 내용을 설명한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잘못 부과해서, 그러니까 더 많이 부과해서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납세자가 이중으로 같은 세금을 두 번 납부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보면 전체 약 4억5,000만원, 4억6,0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수입에 있다가 빠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용예산 4~5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예산에서 한 4억 정도 되는 금액이 수입에 잡혔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면 어떻든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줄어들어야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과오납 반환 내지는 소송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되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 저희가 불필요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돈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조절이 가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과오납에 관한 부분은 저희 자체 어떤 곳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국세나 이런 것하고 시세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세를 이렇게 부과하면 거기에 따른 몇 퍼센트를 지방세로 또 부과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도하고 다르게 국세를 또 잘못, 그런 금액들이 실제로 큽니다. 국세를 잘못 부과해서 납세자가 소송을 진행한다든지 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국세를 돌려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됐던 지방세도 돌려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금액들이 상당히 큽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지요,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런 착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불용액들,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참여하겠지 라고 기다리면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이 더 많은 것이지요, 관심이 없거나 내지는 잘 몰라서 그렇거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참여를 유도하게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했던 것이고, 제안제도 운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주민들은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부족했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을 했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앞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차후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우리 행정에 투명성 내지는 행정의 효율성들을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기획예산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채권이 있지요? 저희가 채권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채권에 대한 페이지는 398페이지에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게 우리구는 채무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기는 한데 채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소멸액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소멸액, 이 소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들은 앞에 우리 과장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들, 주무과에서는 빨리 자료를 과장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태환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을 보면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에 있는 채권은 전체 채권으로 세입이라든지, 지난 과년도 세입이든지 그런 것이 다 모아져서 한꺼번에 결산서에 나타난 것이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따진다면 그 뒤에 세부사항을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소멸액이라는 것이 채권이 완료됐다거나 아니면 결손됐다거나 이런 내용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소멸은 조금 전 징수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소멸되거나 아니면 불납결손되거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채권을 완납해서 채권이 소멸되는 것도 있고요, 결손이 되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멸되는 채권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금액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이 금액들이 혹시라도 결손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누수 되는 부분인 것이죠, 수입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들이 자꾸 빠져 나가서 못 받게 된다는 것은 저희 예산에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받아야 될 돈들, 이런 부분 사라져가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체크하고 점검해서 이 부분들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저희가 지금 운영 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한 예산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이렇게 소멸되어 가는 것, 결손처리 되어 가는 금액들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확하게 이 내용을 설명 못해주시니까 채권에 대한 소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저한테 이후에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똑같은 답변인데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전용, 불용이 해년마다 예산서를 결산하면서 보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반복되는데 해년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면 미리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들 데이터를 정리해서 반복되는 부분은 예산을,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예산 1,000만원이 올라왔다고 하면 불용된 만큼 줄여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나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심사 할 때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심사에서 작년도에 불용률이 30%된다, 그러면 그만큼 감액시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철저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전용이나 불용이 줄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예년수준에 비해서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 되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산에서 전용을 한다, 전용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내년 예산을 올해 10월이나 11월에 예산서를 만들어서, 2015년도 것을 만들지요? 어떻게 쓰겠다는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결국에 가서는 그 예산을 불용시켜서 전용을 한다, 저는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편의상 일하기 위한 편법으로밖에 안 봐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론 전용도 해야 되겠지요. 긴급하게 발생이 된 일 같으면 전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을 해년마다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의상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전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든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건 근절되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갑자기 재해 재난이 일어나서 예산을 해야 될 때 예비비라든지 전용을 해서 써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긴급사항이 발생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산서에 올려서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은 앞으로 근절되고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인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은 연말에 편성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지출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 다음 해에 일어날 사항들을 예측해 가지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예측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더 새로운 사항들이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용도 아무 것이나 전용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사업 범위 내에서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가급적 저는 예산 계획변경이나 전용을 안 시켜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용할 때도 결재선을 위까지 많이 올리고 있고요, 하여튼 가급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예산이나 심의하라고 해놓은 것인데 유사한 일이라도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다면 의회를, 여기서 표현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안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긴급한 것 외에 것을 한다면,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고 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부서에 이런 이야기를 일일이 각 과마다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논의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전용이나 사업계획변경을 하려면 기획예산과장 통과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예산을 다루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혹시 서울시에서 올 3월에 서울시립복지관이나 복지센터나 각종 복지관에 청소년관련 시설에 서울시 전액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죠?

시비 100% 되는 사업들도 있고 구비하고 매칭돼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 3월에 구청이 부담하게끔 서울시 조례가 바뀐 것 혹시 알고 게시나요?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100%가 아니라 구에서 일정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거의 매칭사업식으로 많이 조례가 바뀌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 조례는 매년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니라 조례가 바뀐 것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3월에 이 조례가 바뀌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서울시의 움직임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방선거 편승해서 이것이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전액시비로 보조해주던 것을 거의 매칭사업으로 구청에서 일정부분 책임지라는 부분으로, 그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나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우리구의 비중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보조금 주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시에서 줘서 우리구가 적게 들어갔지만 앞으로 매칭이 되고 우리구 비율이 늘어나면 우리 재정이 더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시립복지관 우리가 받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시립복지관은 시비 100%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구립복지관은 구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복지관은 100%가 아닌 매칭 수준으로 바뀐 것 같고요. 앞으로 100%가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구립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었던 매칭사업 비율이 구 부담이 늘어난다고 조례가 바뀌었어요. 조례를 서울시에 확인해서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계 부서에 파악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정보가 우리 부서에서 늦은 것이 이것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서울시에 방문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로비라 그럴까요.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비율이 25개 구에서 서울시하고 대화가 제일 안 되는 구가 우리 도봉구라는 것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예산부서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만나보면, 물론 나가서 하시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러는데 앞으로 어차피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총괄해서 다른 부분이지만 확보를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서 세수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가는 방향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서울시에서 예산협조 이런 부분이 가장 안 되는 구가 도봉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못하겠고요. 저는 상위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시 예산과에 2번 근무했습니다. 6급 때 한 번 근무하고 팀장 때 근무하고 해서 서울시 예산과하고는 상당히 협조가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각 구에 공모사업한다. 했을 때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에 있다고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이 부분에 서울시에서 500억원을 준답니다. 각 구 25개구 나누면 평균 20억원 평균됩니다. 그런데 옆에 모구는 특정 구를 밝히면 안 되겠지만 가까이 있는 인근 구는 7억, 8억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1억원 왔습니다. 31억원은 서울시에서 상위수준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서울시의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매칭이 되어 있다. 해서 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한다. 체육관 건립한다. 그런데 서울시 보조가 70%에서 30%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매칭됐다. 해서 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몸으로 뛰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줍니다. 특별교부금을 주는데 물론 저 혼자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제공해서 타구에 비해서 10억원에서 20억원은 더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예산부분에서 가장 협조가 안 되는 곳이 도봉구다.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부금이라든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는 것이 있는데 100%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많이 받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받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과장님께 뭐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보다는 전적으로 노력해달라는 취지였는데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예산 때 말씀드릴게요. 25개구 전체 예산의 반영비율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해서 그런 비율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하시죠.

2013년도에는 쓰는 돈을 가지고 여기서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불용이나 전용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줄여주시고 절대 같은 유사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전용이 되도록이면 안 되게끔 업무를 해 달라 이런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보조금 조례 개정관련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저희 구청장님하고 다른 타구 구청장님 6, 7분이 행정1 부시장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는 이유는 불합리하게 개정된 보조금 조례를 다시 재 개정해 달라고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해서라도, 부시장을 만나서라도 우리구에 불합리한 것은 앞장서서 나가야될 필요가 있고요. 조례가 잘못됐다면 재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부터 국, 과장, 실무선까지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6억 가까이 되는 돈이 사업수익이 적게 발생했어요, 영업수익이요. 그것에 대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든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24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총괄표 보시면,

5억9,800만원 정도가 영업수입이 줄었는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은 동일하기 때문에 영업수익은 지출금액입니다. 따라서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업수익에 대한 지출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업 수익자체가 되는 것인가요, 이 내용이.

그렇죠. 수입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는 이 정도 수입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궁금해서 잘아시는 팀장님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업수익은요, 저희가 소위 말해서 받아들이는 세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받는 세출예산을 전부 영업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산서상으로 세출예산이 영업수익이 되는 것이고 자본예산결산 대행사업비 자체가 지출이자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세입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의 수입은 모두 구청으로 납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수입으로 잡지 않고 구청 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수입은 오로지 구청에서 내려온 세출예산이 수입으로 잡는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 87억을 받아서 81억을 썼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억9,800만원이 남았다, 그 얘기가 이렇게 풀어진 얘기입니다.

설명을,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의 사업대행의 보조금이 영업수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감사보고서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채산제를 해라,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체적인 예산이 자체예산이 아니란 결론이죠. 수입도 구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저희는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입이 구청의 수입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세출예산에 대한 수입을 우리 결산할 때라든가, 우리 회계 규정상 세출예산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관련부서하고도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감사보고서에서도 이번 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독립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하고 감사보고서 내용하고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맞습니다.

사업예산결산보고서를 보면 27쪽부터 쭉 있는데 과오납 환불액 정산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27쪽,

상임이사 권은찬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쪽에 수익적수입에 과오납 환불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산 반환금이 과다하게 남아서 공단의 부채비율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발생하여 외부에 불필요한 우려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공단은 회계연도 종료전 가정산을 통해 정산 반환금 중 일부를 구청에 반납하여 미정산 반환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구청에다가 다시 반납했다는 내용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수입 있잖아요? 과징금 형태의 수입들이 과오납되거나 그래서 반환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영업수익을 갖잖아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지, 거주자우선지역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잘못 과하게 징수되어서 다시 반환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여기 안들어가 있느냐,

과하게는 징수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용은 전혀 없고 이것은 순수하게 구청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남은 금액을 반환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는 100%가 받는 금액하고 결산을 해보시면 제로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여기 사업내용 중에서 부과해야 되는 내용들이 과부과되거나 오부과돼서 다시 반환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수강료, 강사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전용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꽤 많은 내용들이 전용이 되고 증감이 됐는데 전용된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38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38쪽 내용이에요. 설명을 추가로,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에 예산전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9조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제38조 및 동 시행령 내규 제5조에 의거해서 예산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액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장 또는 사업장간에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상호간에 경비는 경비 상호간에 전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총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용이 불가합니다. 여기 예산전용 사유를 보면 예산전용액은 총 2억7,206만원으로 사업예산액 87억656만원 대비 3.1% 해당하는 것으로 주요 전용 사유로는 전수열비의 요금인상 및 사용량 증가로 일반운영비 상·하수도, 관리비 등등을 말씀드립니다. 4,070만원, 동력비, 전기가스 1억3,897만원이 전용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및 강사료 증가로 일반보상비 7,641만원, 시설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용으로 수선유지 교체비로 인해서 1,598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을 보시면 수선유지 교체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선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하신 것인데 300여만원 전용을 하셨는데 사실은 불용액 자체를 보면 400여만원이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400여만원이 남는 부분은 포상금 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수선유지 교체비. 제가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300여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하신 것이잖아요. 전용을 했는데 불용액이 400여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전용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데 전용이 굳이 됐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는 팀장님들 답변하십시오.

경영지원팀장 조용민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375만8,000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각 사업별로 수선유지 교체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도합하다 보면 어디서는 모자라서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고 어느 팀에서는 자체 개·보수라든가 그런 사유로 해서 남기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이나 불용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상 예산을 절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안에서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용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선유지 교체비는 각 사업장별로, 행정지원센터는 행정지원센터, 창동문화체육센터면 창동문화체육센터 이렇게 별도로 수선유지 교체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각각 전용을 한 곳이 있고 전용을 하지 않고 자체 개·보수 정도로 해서 남겨서 불용한 사유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항목이 달라서 그렇게 된다는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네.

총괄표에는 총괄로 해서 전용한 금액하고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전용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장이 문제다 라는 말씀인 건가요?

사업장 별로 각각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사업장 안에서 전용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별로 전용이 안 되면 타 팀에서 받아서 전용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전용을 했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수선유지 교체비가 모자란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하다가 구민회관이라든가 거기서 남아있는 경우는 불용처리로 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서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계속 오해의 소지들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산결산서들이 사업장 별로 나눠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도 상당부분 전용도 했고 또 불용도 있고 하는데 뒷부분에 설명이 있는데 뒷부분도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앞부분하고 비교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일반보상비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일반보상비는 공익요원이라든가, 강사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사업장별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것도 전용액 보다 불용액이 훨씬 더 많이 잡혀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강사료 부족액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권은찬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 들어간 세입이 81억539만8,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6억원에서 6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그냥 원인별로 법에 의해, 조례에 의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계획할 때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것 불용시킨다는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유로 봤을 때는 7%란 말이에요. 7%면 상당히 큰 것이라고,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도 불용이 됐다는 얘기에요. 예측을 못했느냐 이것이죠.

예측을 못한 것보다는 저희 공단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공단은 각 과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단예산을 편성해놨다가 구에서 사업을 해주는 바람에 불용이 된 것이고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했다시피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된 것은 상임이사가 4개월 동안 공석으로 인해서,

전용이고 불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불용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단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과에 요청을 합니다. 비용부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90억원 정도 비용부분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최소한 10% 정도는 비용을 줄여야 우리가 경영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은 공단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금액이 크면 과에 요청해서 과에서 예산이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공단예산을 줄이고 줄인 부분을 다시 구에 반납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그것을 계속 줄이겠다. 그러면 똑 같은 것이에요. 구청도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7%에서 10% 그런 수준인데 쓸 돈을 써야죠. 안 쓰면 안 된다면 얘기에요.

대부분 예산이 잡혔다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보험료 같은 것은 1년 연납으로 하면 할인율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기료도 아끼고 모른 것을 아끼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불용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절감하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라 등급으로 24개 공단에서 22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온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6등까지, 16개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저희가 그때에 예산편성에 있는 성과급은 여기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가 등급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부족 때문에 160%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175%로 지급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외 직원들 열심히 해주신 결과네요.

네, 감사합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네.

그 앞에 인건비에 대해서,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그 분은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두 분이 퇴사했는데.

네.

더 이상 모집은 안하고?

모집은 지금도 우리가 결원이 되면 거기 상황에 맞춰서 인원은 보충을 합니다. 인원을 보충하는데 2013년도에 인건비가 계상되는 것은 그때에 퇴직자로 인해서 조금 인건비 발생이 안됐습니다. 2014년도에 들어와서 직원을 채용하는 바람에 2014년도로 넘어갔습니다.

무기계약자 한 분이 미전환 됐는데 이분은 그만 두신 것이에요, 어떻게 되어서 미전환 된 건가 조금 내용이 궁금해서, 그 사유에 보면.

고령자로 인해서 저희가 만 50세 이상이 되면 고령자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60세가 넘는 분들 이렇게 고령자가 있는데,

50세가 고령자예요?

공단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5세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지급 안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47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연구용역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불용 없이 잘 하셨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내용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공기업법에 의하면 2년에 한번씩 저희가 용역개발이라고 용역을 해서 공단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단받은 것은 조직 및 인력 분석 및 중장기 전략에 공단조직 진단에 대한 분석용역비입니다. 용역명은 2013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분석용역이고요. 용역기관은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3년 6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했는데 용역비용은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조직진단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공단의 조직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릴게요. 먼저 정규진 이사장님 요즘 공단자체도 예산이 많이 어렵고 악조건 속에서도 전년에 마등급에서, 22위에서 6위로 끌어올린 것은 굉장히 혁신마인드가 발휘되고 또 직원들도 함께 따라줘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권은찬 상임이사님께 잠깐 질의드리면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면서 전용, 불용, 이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것은요, 저는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팀장님들 소위 공단의 핵심들 다 와서 내년 예산의 계획을 하고 세울 것입니다. 세우는데 지금 지나간 올해 것을 가지고 내년을 세운다면 내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올 2015년도 예산을 2014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세운다,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개혁을 해야 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더 들어갈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보니까 구청에서 지원하고 공단에서 수입하고 보니까 6억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수입은 구청에서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은 내년의 프로그램을 각 부서에서 세울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안세우시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3년도의 예산에 대한 것은 구청의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 때에 공단예산을 통으로다 주는 예산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통으로 줬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인건비 사업계획서를 구청에다가 전부 다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제출내역에 2013년도라면 2012년도 예산에 사업했던 그대로를 옮겼다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올릴 적에는 감안을 해서 다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잘, 예산이 분명히 깎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제가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전용의 목적이 왜 전용을 했느냐 하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신규로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했다는 이야기는 2012년도, 2013년도의 예산을 세우면 2013년도에 신규발생하고 이런 계획을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이야기하고 같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는 거기에서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삭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이 많은 것은 안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3%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구청이나 의회나 이런 데에 승인을 안받고 그낭 우리가 소위 표현한다면 편법으로 해서 돌려쓰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것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은 좀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예측한 부분을 올리세요. 올려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전용은 가능하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하는데 부담은 추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 항목자체가 없는 것을 같은 인건비 명목이라고 해서 같이 늘려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비율을 줄일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지금 2014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짜서 하는데 박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5년도에는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던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용이 최대한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2015년 계획은 더 팀장님들로 하여금 꼼꼼하고 세심하게 짜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