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영숙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문경민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요청 안 및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요청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수남입니다. 위원님들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현핵은 1억9,692만3,000원으로 이 중 1억9,446만6,0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5만6,96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동감사는 예산 2,560만원 중 2,492만1,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만8,820원입니다. 일상감사는 112만원 중 111만9,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청렴도 향상은 614만원 중 611만1,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 8,900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454만원 중 421만5,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만 4,890원입니다.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는 236만원 중 233만3,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6,900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104만원 중 103만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00원입니다. 일사천리운영은 364만원 중 361만2,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7,150원입니다. 120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은 286만원 중 274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만2,000원입니다. 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을 656만원 중 649만9,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만540원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지원 및 보고회 개최는 2,780만원 중 2,779만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42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1,526만3,000원 중 1억1,408만3,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7만9,04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전용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80페이지 보면 적은 금액인데 190만원에서 40만원을 전용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민감사관 제도가 도입이 되었지만 예산 관련해서는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편성자체가. 그래서 구민감사관들에 대한 지급수당이 일반위원회가 그냥 참석수당으로 참석 시에 각 2만원이 지급되는 소액이지만 예산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서 각 2만원에 해당되는 실비가 지급된 사례입니다.
에도
금년에도이태용위원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전용만해서 구민감사관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서는 구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분들이 일반 위원회로 편성된 그런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받는 것도 아니고 구민감사관 활동을 하면 감사관 활동을 하는 데 한해서만 실비로 2만원이라는 소액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라도 보장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감사관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경분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와서 3시간 어떤 때는 4시간 정도씩 자신의 전문분야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봉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산이
예산이이태용위원
적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을 높게 요구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전용하지 않고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반영해서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이태용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 설명해주시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활동 구·동 감사 관련해서 감사수범사례 관련해서 직원들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획과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수범사례 관련해서 선정은 됐지만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든지 다른 사례가 있으면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차이에 의해서 집행액수가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할
선정할이태용위원
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감사수범사례는 감사가 끝나면서 결과에 의해서 도출되는 것이라서 예상 안은 있지만 실질적인 숫자는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 연도에는 예산이 잘 쓰릴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홍국표위원
이태용 위원이 질의한 부분, 사무관리비로 썼죠? 전용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로 썼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 답변 중에 구민감사관들에게 2만원씩 주는 것은 수당이 아니고 40만원을 전용해서 사무관리비로 썼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사무관리비 성격입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회의 참석대상과,
국표
홍국표위원
구민감사관 위원회를 안 열었다면서요. 개최를 안 했다면서요. 안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승용차를 끌고 와서 자기가 와서 하니까 소액이지만 2만원씩을 준 것이 40만원을 전용해서 주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일상 활동은 그렇게 임의로 이루어지고요. 회의참석, 구민감사관 정례 회의참석 수당이 실비로 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왜 본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제도가 2013년도에 될 때는 없었는데요. 금년 2014년에는 구민감사관 교육 및 회의참석 실비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2013년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는데
없었는데홍국표위원
어떻게 줍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구민감사관에 대한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되었고요.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자 보세요. 없는 것을 주었다 그러면, 그 때 2013년도 당시에는 구성이 안됐는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1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를 잘 이해하시라고요. 2013년도에 예산을 주려고 하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데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전용해서 주었다 이것 아닙니까? 전용해서 주었으면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급을 한 경우에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전용은 거기서 했잖아요. 전용 40만원했는데 그때 2013년도에 구성이 안됐단 말이야 그렇죠? 안돼서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중간에 구민감사관제 운영이 2013년도 하반기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요.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전용해서까지 돈을 줄 필요가 없다 이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요. 9월에 됐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이 자꾸 내 질의의 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9월에 구민감사관제를 해서 언제 2만원씩 지급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013년 9월 25일 이후부터 지급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미리 예산편성할 수도 있었잖아요. 또 이것이 구성이 안됐다면 전용까지 해서 2만원씩 줄 이유가 있어요? 9월 25일인데 그러면 조금 있으면 본예산도 되고 2014년도에 구민감사관제를 해도 되는데 전용까지 해서 준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제 운영은 구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타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고요,
구가
타구가홍국표위원
쓰레기 먹으면 우리 도봉구도 쓰레기 먹어야 됩니까? 타구 얘기하지 마세요.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지방자치 하는 이유, 왜 예산목도 없는데 전용까지 해서 주냐 이것이에요. 업무추진비성격이지요, 사무관리비라고 얘기는 했지만 업무추진비 성격 아니에요. 그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9월달에 만들어졌는데 9월 25일 이후부터 지급했습니다, 예산 목도 없는데. 그러면 3개월만 있으면 2014년도 되잖아요, 다급하게 준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전용까지 해서. 말은 지금 사무관리비라고 하지만 업무추진비성격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분들 나와서 수고했으니까, 그러면 2만원 주라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회의참석수당이고요, 일반적인 공식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산의
예산의홍국표위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9월 이후에 만들어졌다면서요, 구민감사관제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구민감사관 위촉은 2013년 4월 17일에 이루어졌고요,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은 13년 9월 25일날 이루어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9월 25일날 이루어졌으면 규칙 제정이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9월 25일 이후에 돈 2만원씩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전에는 안 주었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3개월 있으면 2014년도인데 제대로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전용 안 해도 되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014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위원 질의가 3개월 참으면 되는데 미리서 왜 전용까지 해서 주었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회의수당이라고 하지만 사무관리비로 일단 주었지만 그분들은 일단 나가서 돈을 2만원씩, 돈이 없으니까 2만원, 사실 한 7만원 주어야 되는데 2만원씩뿐이 안 되겠다 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준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상 일반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수당은 2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산의
예산의홍국표위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게 아니라,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전용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3개월만 더 있다 하면 2014년도에 정식으로 예산 넣어 가지고 예산 목적에서 정확하게 주는데 뭐 하러 다급하게 9월 25일 날 시행규칙 제정해 가지고 9월 25일 후로 주냐는 말이에요. 또, 추경도 있었어요, 추경 때 넣어서 주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불요불급하면. 추경이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 추경에 넣어도 되잖아요. 돈 40만원을 전용까지 해서 써야 될 다급한 이유가 있었냐 이것이지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전용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본위원이 자꾸 업무추진비 성격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안 주니까 사무관리비로 넣었지 않았나 이런 질의를 한 것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앞으로 전용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 지적했지만 전용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상금에서 불용 60%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사유를 보니까, 검토보고 보니까 대상자 직원 2명이 있어서 불용을 했다 했는데 포상을 어떤 때에 주는 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종합감사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례적인 감사를 각 부서별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수범사례나 그리고 제도개선이나 업무를 개선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성과가 있는 이런 감사사례와 관련돼서 대상을 선정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2명이 중복이 되었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감사수범사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급할 때는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추천할 때 2년 이내에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거나 또는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하위 20%에 해당되거나, 또는 나머지 관련해서 징계나 이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 감사수범사례 관련자들 중에서 제외된 분들은 표창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수범사례로 선정된 분들은 여럿이 있었지만 제외되었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실수가 없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도봉구에는 그때 길고양이 사건도 있었는데, 숨은 일꾼 찾기 이런 포상을 하잖아요, 그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무원에 관한 것이고, 상을 줄 때는,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굉장히 소중하게 받을 사람이 받아야 그 상의 가치가 있는 건데 상을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도 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선거용으로 쓴다 할 정도로 급격하게 40 몇 명씩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담당관 좀 알아야 될게 그런 포상이나 숨은 일꾼 찾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이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굴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고 이렇게 해서 좋은 분들이 계속 좋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 이용되어서 하나의 숙제거리가 된 것이에요, 오히려 동에 가면. 그것을 몇 명씩 해야 되는 의무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통장이나 물론 이런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정말 숨은 일꾼은 찾기가 어려운, 그리고 솔직히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포상 부분도 중복자를 선택하거나 올릴 때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작지만 굉장히 행정에 그런 부분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포상이나 숨은 일꾼 찾기나 이런 상 부분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받는 사람들도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받아서 취소하고, 길고양이 사건은 유명하잖아요. 오히려 포상을 주었다가 오히려 취소를 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지요, 그렇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는 감사대상 부서의 직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하고
그것하고이경숙위원
연결해서 얘기하는데 감사대상에 대한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발굴해서 정말 한직에서 묵묵히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어서 그분들이 공로로 인정해서 일에도 활력을 가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에
취지에이경숙위원
맞도록 그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3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예산액 986억8,001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86억3,602만5,63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73억1,603만8,630원 중 898억9,001만9,922원을 지출하고, 144억4,245만7,1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억8,356만1,57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을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702억4,442만6,000원 중 679억8,698만9,183원을 지출하고 22억5,743만6,817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민참여행정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8억63만3,000원 중 7억4,932만6,780원을 지출하고 5,130만6,2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사업비는 19억3,249만5,000원 중 17억9,411만8,820원을 지출하고 1억3,837만6,1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노사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35억1,681만7,000원 중 33억5,513만3,664원을 지출하고 1억6,168만3,336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639억9,448만1,000원 중 620억8,840만9,919원을 지출하고, 19억607만1,081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67억3,569만3,000원 중 58억6,359만8,692원을 지출하고, 방범용 CCTV설치 시설비 5억9,928만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7,281만1,30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원 사업비는 7,431만8,000원 전액 지출하였고,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및 내실 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 사업비는 17억1,086만1,000원 중 16억7,703만7,810원을 지출하고 3,382만3,1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자치회관 운영 및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 사업비는 13억1,042만4,000원중 6억8,524만2,642원을 지출하고 5억9,928만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89만8,358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 사업비는 5억6,174만2,000원 중 5억242만5,260원을 지출하고 5,931만6,7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는 5억6,383만4,000원 중 5억33만6,860원을 지출하고, 6,349만7,1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및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사업비는 4억7,701만1,000원 중 4억1,402만6,290원을 지출하고, 6,298만4,7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0억3,750만3,000원 중 20억1,021만1,830원을 지출하고 2,729만1,1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 211억3,044만8,630원 중 71억6,492만9,410원을 지출하고 138억4,317만4,1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2,234만5,0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용은 도봉서원 복원 시설비 2억4,577만3,590원, 함석헌 기념관 건립 시설비 13억4,969만7,280원, 문화재 보수 시설비 5억4,306만9,000원, 방학3동 문화센터 리모델링 및 문화의 거리 조성 시설비 887만9,580원, 도봉기적의 도서관 시설비 23억4,000만원, 둘리테마파크 조성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93억5,575만4,68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및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는 50억746만9,900원 중 28억3,302만3,540원을 지출하고 21억4,741만9,4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02만6,9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도서관 100개 조성 및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24억4,000만원 중 9,691만2,190원을 지출하고 23억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8만7,8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비는 21억7,047만7,000원 중 20억7,878만1,270원을 지출하고 9,169만5,7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관광기획 및 관광마케팅, 관광명소 개발 사업비는 114억754만8,730원 중 20억5,126만1,360원을 지출하고 93억5,575만4,6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만2,6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495만3,000원 중 1억495만1,050원을 지출하고 1,9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69억5,776만3,000원 중 67억8,688만6,317원을 지출하고 1억7,087만6,683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교육발전 내실화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61억5,612만8,000원 중 59억9,812만3,807원을 지출하고 1억5,800만4,193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영어교육지원 사업비는 7억1,936만원 중 7억708만3,180원을 지출하고 1,227만6,8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8,227만5,000원 중 8,167만9,330원을 지출하고 59만5,6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14억7,883만7,000원 중 13억9,265만2,710원을 지출하고 8,618만4,2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생활체육 및 복지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10억990만3,000원 중 9억4,838만980원을 지출하고 6,152만2,0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 사업비는 4억220만원 중 3억7,754만9,060원을 지출하고 2,465만9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6,673만4,000원 중 6,672만2,670원을 지출하고 1만1,3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6,887만1,000원 중 6억9,496만3,610원을 지출하고 7,390만7,3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 사업비는 4억6,559만3,000원 중 4억1,665만2,920원을 지출하고 4,894만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민원시스템 전산화 사업비는 1억6,240만3,000원 중 1억5,087만4,600원을 지출하고 1,152만8,4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4,087만5,000원 중 1억2,743만6,090원을 지출하고 1,343만8,9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전용된 부분만 부서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 페이지 89페이지 구·동직원 직접 인력운영비에서 기관공통 간접 인력운영비로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내용은 연금보장금과 건강보험료가 전용됐는데요. 연금부담금은 임금총액 대비해서 일정비율로 산정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수보다 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2.9%에서 2.945%로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금년
금년이태용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퇴직자 수를 늘려서 책정을 했습니다.
새해
새해이태용위원
예산안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공무원 연금문제 관계로 명예퇴직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 추계를 잘해서 자꾸 전용하지 말고 아예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예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도
금년도도이태용위원
전용을 했겠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금년도는 아직 전용을 안 하고요. 퇴직수당 범위 내에서,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연말에 봐야 되겠는데요, 그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해
새해이태용위원
예산안 때 반영을 시켜서 전용이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문화관광과 106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공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죠? 똑 같은데 두 건이 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이태용위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북스타트 예산에서 330만원을 북페스티벌 행사보조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된 사례인데요. 공연하고 민간인 사례금 예산과목인 행사실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 북페스티벌 행사실비 보상금이 1,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동일사 업인 북스타트 행사실비 보상금 330만원을 북페스티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공연 사례금은 저희가 2,450만원과 행사실비 급량비 1,850만원해서 예산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일반 외부 공연업자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그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하자, 이런 취지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목에서 지출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330만원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330만원이 아니고 1,7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등축제하면서 예산전용한 건데요. 저희가 2013년도 예산에 등축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못했고 12월에 계획을 잡습니다. 2012년 12월 하자했었는데 그때 편성을 못해서 2월에 등축제할 때 우리은행에서 돈 2,000만원을 지원받고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문화·예술공연비 중에서 전용을 1,700만원해서 2월에 사용을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과다편성해서 전용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선거도 있고 하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이 많이 부풀려져 있어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그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전용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어린이 영어도서관 예산이 당초에 8,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어린이 영어확장 공사에 6,000만원, 도서관 물풀구입비가 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공사비가 6,000만원이었는데 문화원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민간사업대행비로 6,0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전용했고요. 그리고 2차가 민간위탁금에 도서관 물품예산이 2,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1,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사항은 1차 전용사유는 민간위탁기관에서 대행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경상적경비 성격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했으나 이것이 공사비거든요, 7500만원이. 그래서 민간사업대행으로 전용했습니다. 2차 1,500만원 전용사유는 설계 과정에서 복층으로 사용할 경우에 활용가치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락방을 추가로 설계하는 바람이 1,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서 민간위탁금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1,500만원 전용해서 같은 예산인데 그 자체에서만 전용했습니다.
여기
여기이태용위원
보시면 영어원서 구입에 1,560만원, 영어원어민 강좌에 480만원, 그다음에 영어 원서실 확장공사 6,000만원, 영어원서실 확장 도서관 물품에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비교견적서 같은 것, 대비견적서 이런 것 안 받아보셨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견적서는 다 받아봤는데요,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왜 전용을 하십니까, 이것 이대로 견적서를 받아봤으면 공사비가 부족하지 않을텐데 왜 전용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공사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것하고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요, 이것을 갖다가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단순히 이것은 민간위탁금이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6,000만원을 바꾼 것입니다.
칭만
명칭만이태용위원
바꾼 것 아니에요, 결국은 보면 공사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원서구입을 했어요? 아니면 강좌를 했어요?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보니까 원서구입비가 들어와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공사비 8,000만원은 공사비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과정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부분도 견적서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전용이 안되도록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치행정과에 페이지 96페이지에 보시면요, 방범용 CCTV 설치 관리에서도 전년도 이월도 5억이 있었는데요. 다시 또 사고이월이 5억9,000만원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이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비용이 2102년도에 5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것이 12월 말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어가지고 부득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넘겼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CCTV는 통합발주를 의뢰하면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는데 2012년도에 발주가 제대로 안되어서 이것을 사고이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몇 차례 CCTV같은 경우에 언제 설치예정 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계속 나와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발주처리가 안되고 계속 이월이 되면 도대체 언제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CCTV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통합 발주는 홍보전산과에서 해요. 아까 말씀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발주는 다끝났는데 발주업체가 명성정보라는 업체에서 이것을 공사를 제대로 처리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5억9,900만원이 2014년도로 사고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사고이월이 되면 다시 내년도에는 전부 다 이 금액을 쓰시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다 써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일부는 계약이 됐고요. 일부는 또 해지가 됐어요. 그래서 해지되고 나면 다시 공고해서 사업자 발주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지된
해지된이은림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교육지원과에 118페이지에 보시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요, 변경을 6,500만원을 하셨는데 왜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이 없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이 급박하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목표없이 공부한다,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분위기라서 진로직업센터를 각구에 많이 신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구도 인근 노원구와 마찬가지로 강북은 지금도 설치를 안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것이 매칭사업이 됩니다. 1대1 매칭인데요,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1억을 지원공모하고 저희가 1억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교육경비지원금에서 6,530만원을 매칭을 해가지고 교육보조금에서 전용해서 교육진로직업센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6,500만원은 어디에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이 포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용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에
불용액에유기훈위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지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70만원 불용이 100%된 이유가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해서 참석위원 수당으로 미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되어 있던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서면심의로만 대체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은 각 평생교육기관이 저희가 마흔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용이 기존에 했던 그런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장님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서면심의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원래 계획대로라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것인 심사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부터 충분히 서면질의로만, 서면심의로만 대체할 수 있었으면 당초 계획하지 않았을텐데 향후부터는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유기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국과장이 답변 못하면 뒤의 팀장이나 주무관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예산전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편성시에 사업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2013년 11월 4일 정도에 구의회 심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대부분의 예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전용 날짜는 2013년 12월 20일이에요, 승인날짜가, 그렇죠? 맞습니까? 국장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정
추가경정홍국표위원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은 왜 받습니까?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재정의 건전성과 명확성, 합리적인 그런 방법 때문에 추가경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홍국표위원
우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이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쓰고 버려진 돈이라고 하지만 결산심의에서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센터 있죠? 행정지원센터 몇 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까? 뒤에 주무관들이나 팀장님 답변자료 빨리 갖다주세요. 몇 개업체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6개 업체, 벤처기업이 몇 개 업체입니까? 2012년 현재 몇 개입니까? 준비 안해 가지고 왔나요? 주무관, 벤처기업이 몇 개인지 2012년도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면서
그러면서홍국표위원
무슨 결산심의를 보러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임대료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임대료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임대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계약관련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게 하죠? 임대수입도 전부 다 거기에서 잡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업
벤처기업홍국표위원
임대수입도 거기에서 잡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일단 재산사용료라든가, 공유재산 임대료 일체 관련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 수입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체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통보
통보홍국표위원
온다면서 그것을 몰라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기업체 숫자까지는 나오지 않고 매월 징수액만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은 내가 시설관리공단 결산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국민건강보험 이것이 행정지원과 소관인 것 같은데 국민건강보험 때문에, 2013년 12월 20일 전용승인 날짜죠,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민건강보험 요율 인상 때문에 전용을 했다 맞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프로 언제 요율이 올랐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국가부담과 본인부담금 2.9%에서 2.945%로 올랐습니다. 2013년도에.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몇 월 며칠이요? 뒤에 담당주무관들 뭐해요, 담당주무관 없어요? 전용했으면 며칟날 이것을 전용했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요율을 올린 지가 언제라 이것을 전용 했습니다 답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의회 나올 때 왜 나옵니까? 국장이나 팀장 누구 없어요? 결산심사 뭣 하러 받으러 왔어요, 이런 것 답변 못하면서. 의원들이 이것 질의 안 할 줄 알고 답변 준비 안 했습니까? 그래야 결산심사가 되지, 어떻게 결산심사를 합니까? 요율이 몇 년 몇 월 며칟날 이게 올라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본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2.9%에서 2.94%로 올랐는데 이것을 추경에 넣어도 될 문제냐, 아니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잖아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도 알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안 하면서 결산심사하자고해요. 이렇게 답변 안 나오면 결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것 알아보세요, 직원들 시켜서 알아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홍국표위원
질의 끝나기 전에 이것 답변주세요. 명퇴자 예산부족으로 또 전용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명예퇴직자는 미리 받지 않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명예퇴직자는 미리 받지 않고요, 정년퇴직에 대한 예상은 저희가 할 수 있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오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명예퇴직자는 얼마 앞두고 신청을 받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1개월 전에 신청을 받으면 퇴직자에 대한 각종 죄회를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 했습니까? 2013년도에. 전용해서 쓸 정도로 다급했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2012년도에 1명 했는데요, 2013년도에는 5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이 많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했습니까? 몇 월 며칟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다섯 명이 다 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 결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여태껏 넘어갔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명예퇴직 날짜하고 대상자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홍국표위원
알 것 아니에요, 별도가 아니라 심의를 못 하잖아요. 자료 오면 행정지원과 나중에 할게요. 예산기호 101-01은 뭡니까? 예산서에. 예산기호 101-01은 뭐예요? 보수지요. 보수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101-01 보수 맞습니다.
보수
보수홍국표위원
맞습니까, 보수는 인건비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결산서도 총액인건비 내 전용이라고 적혀 있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비
인건비홍국표위원
전용할 수 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보면 기존 인건비 내에 편성목간의 전용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다시 답변주세요. 예산편성지침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기존 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간의 상호전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법이홍국표위원
먼저입니까? 지침이 먼저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
법에홍국표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호 인건비, 여기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편성지침에 보면,
국표
홍국표위원
편성지침이 위예요? 법이 위예요? 지침이 위입니까, 법 시행령이 상위법입니까? 그것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얘기예요.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하는 것이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딱 나와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어떻게 인건비에서 전용을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침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침은
지침은홍국표위원
예산편성지침이지 자꾸 지침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법 시행령이 상위법입니다. 안행부지침보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에요. 예산을 집행하는 그 지침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본위원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산편성지침이지 예산집행지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상위법이지 지침이 상위법 아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다면 저희가 전용하는 경우에,
단을
판단을홍국표위원
잘못했다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판단을 잘못했다면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용을 할 경우는 예산부서에 협조도 받아서 하는데요, 예산부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편성지침하고 이것은 다르잖아요, 법하고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만약 저희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을
집행을홍국표위원
언제 했는지 지금 자료 가지러 갔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12월 건강보험료 낼, 작년 12월 집행내역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12월 며칟날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2월말까지 납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전용까지 해서, 11월 4일 추경 됐잖아요. 요율 인상이 언제 됐냐 이것이에요, 본위원 질의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는 긴급한 사항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급한
긴급한홍국표위원
사항이라 전용한 것 아니에요, 이것 긴급한 사항이라. 납부를 12월말까지 내야 되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또 인건비 내에서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다가 왜 또 인건비 얘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확인을 하고요, 국민건강보험 요율 서류가 지금 왔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월말까지 내야 된다고,
국표
홍국표위원
12월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납부를,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12월말까지 내는 것 같으면 추경에 넣어도 되지 않나 이것이에요, 본위원 얘기는. 질의가 가다가 막혀버리네, 답변이 슬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추경에 안낸 이유도 날짜가 나와야 되겠네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네요. 301-10 예산기호 행사실비보상금이지요?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700만원 전용했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03 행사운영비로, 그렇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등 축제하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등에 관한 것에서 일부 임차하고, 일부 무상하고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간 것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관계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4,000만원 행사운영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총 예산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총 예산은 4,000만원 하고 한 1,000만원정도 더, 한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000만원 맞아요?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답변주세요.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숫자 끄트머리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해주세요.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등 축제하는데 등 임차,
국표
홍국표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본위원이 질의하잖아요. 어디 가서 빌려왔던 뭐 저기 했던 총 예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총 예산은 한 5,500만원정도.
해요
정확해요홍국표위원
? 5,500만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500만원중 1,700만원 전용해 가지고 2,000만원 후원금 받아서,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3,700만원, 맞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3,700만원이요? 작년 9월에 한 것은 2,000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결산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도 결산 보는 지도 모르고 지금 답변하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2,000만원은 우리은행에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2,000만원은 도봉산축제 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1,800만원정도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2,000만원 수입 안 잡았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수입은 우리은행에서 등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후원금이 들어오면, 도봉구청에서 근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맙다는 얘기로 후원금 주는 것이지요? 우리은행을 우리가 근거로 사용 안하면 안 주지요? 다른 은행에서도 줍니까? 안 주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수입으로 안 잡습니까? 등 업체 보고 주는 것 아니잖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 행사를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2,000만원 후원금 받았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등 업체에다가 우리은행에서 직접 주었다 이것이에요. 왜 주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사항이 그 당시에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문화원에다 그것을 주어서 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우리은행이 2,000만원 후원금 줄 때 문화원 보고 주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문화원 보고 주었습니까? 우리 도봉구가 우리은행 금고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도봉구 보고 준 것이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문화원 준 게 아니잖아요, 도봉구 보고 준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행사 자체를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일단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문화원에 주어야지 왜 우리은행에서 문화원에 직접 줍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했고, 그곳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갖다 지원해 주는 입장이고 그래 가지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직접했습니까? 문화원에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문화원에 주죠, 거기서 하라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 받는 것은 어디서 받아요, 우리가 받아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안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입에 넣어야죠, 당연히요. 우리은행이 문화원에 줄 이유가 없잖아요. 도봉구청의 예산이 3,500억원에서 3,600억원씩 우리은행 금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고마워서 후원금 2,0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수입을 안 잡아요. 그것을 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문화원에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왜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예산을 줍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문화원을 주지 그것과 똑 같은 것이에요. 우리은행이 도봉구청 보고 줬지 문화원보고 2,000만원 준 것이 아니라고요. 수입을 잡아줘야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문화원에서 했고 문화원에 우리은행에서 그렇게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관광과장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 직접 문화원에 돈을 줘야지 왜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줘,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것을 직접 주게 하느냐 말이에요. 도봉구 수입에 잡아서 문화관광과에 수입 잡은 것을 줘서 여기서 문화원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문화원 직접주지 무엇하러 각 과에 배당을 줘,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때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홍국표위원
상황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들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은행의 의사가 문화원이 하니까 업체한테 직접 줘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행사를 다 그렇게 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행사는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홍국표위원
도봉산축제라든지 모든 행사는 후원금주면 직접 주라. 이렇게 해요?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우리은행이 문화원보고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같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것만
그것만홍국표위원
답변하라니까 같이 갔는지 둘이 갔는지 어디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도봉구 예산이 3,500억원씩 되니까 고마워서 2,000만원 후원금 주는 것이죠. 다른 이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는 그것은 생각 안했습니다. 후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얘기했지 우리한테,
국표
홍국표위원
왜 수입으로 안 잡았냐고 본 위원이 묻잖아요? 2,000만원 수입으로 왜 안 잡아요. 왜, 직접 줘요? 왜 직접 줍니까? 왜 직접 주냐고 물어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해주죠. 그 얘기하고 똑 같은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무엇하러 문화관광과에 줘서 “문화원 주시오”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나 우리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지원해주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수입이 들어보면 도봉구 수입으로 잡아서 문화관광과에서 줘야지. 그렇잖아요. 왜 직접 주느냐 말이에요. 직접 주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수입을 잡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14년도에는 수입 잡으세요. 만약에 우리은행에서 돈 들어오면 분명히 이것 수입 잡아줘야 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영어도서관 운영 두 번했죠. 아까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목이
목이홍국표위원
없는 것을 만들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국표
홍국표위원
목 없는 것 만들었죠? 목 없는 것 만들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목 없는 것 만들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가능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목은 있습니다. 목은 우리가 쓸 수는 있는데 이것 목을 잘못 잡은 것이죠. 이 사항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잡아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언제 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5월 27일에 했습니다.
행을
집행을홍국표위원
언제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공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봉구
도봉구홍국표위원
공직자들 이렇게 일합니까? 의회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변이
답변이홍국표위원
안 되고, 행정지원과 자료 왔어요? 자료 왔으면 답변해 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1월 공고하고 12월 13일에 발주했습니다.
발주
발주홍국표위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왜 목 변경을 추경 때 안 했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공사를 하려고 미리,
국표
홍국표위원
목 변경은 해주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5월 27일에 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라도 목 변경을 해주었어야 되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추경이 나중에 있어서요.
경이
추경이홍국표위원
11월 3일에 발주를 12월에 했으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변경사항을 5월 27일에 해놨어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목 변경이라도 해놨으면 명칭변경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 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 기억으로는 보통 6, 7월에 추경을 하는데 그 때 안하고 해서 저희가 5월 27일에,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 11월 4일에 의회에서 심의를 시작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때 변칭변경을 해달라고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미리 변경했죠, 5월 27일에 해서, 그 때 5월, 6월 추경을 보통하는데 그 때는 안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사용할 수 있었죠.
국표
홍국표위원
12월에 발주에서 12월에 사용한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사용을 했는데 목 변경은 5월 27일에 해놨습니다.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시원 시원하게 해주고, 행정지원과 조금 있어야 오죠? 아까 예산변경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합니다. 시설부대비 201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용한 부분이 있잖아요. 전액시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영어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전액시비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전액시비입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얼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시설부대비는 없고 영어원서도서실 확장공사에 6,000만원하고 영어원서실 확장도서관 물품구입비 2,000만원해서 1억원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사비인가요? 시설부대비가 아니라.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공사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총 1억원입니다.
용을
전용을홍국표위원
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억원 가지고 안됐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6,000만원으로 1, 2층만하려고 했었는데 3층까지 다락방 형식으로 해서 활용가치를 높이자 해서 1,500만원 추가로 해서,
사를
공사를홍국표위원
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나왔습니다만 견적 다 받고 용역설계 다해서 대부분 견적이 들어오면 높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실제로 공사하면 70%에서 80% 하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00만원 들어보면 800만원 정도에 하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보통 한 10% 정도에서 많으면 20%,
적이
견적이홍국표위원
얼마 들어왔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사내용은 정확하게,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요.
전부
전부홍국표위원
다 문화원으로 밀면 어떡해요. 관리감독 안 합니까? 공사했으면 그 내역서하고 영수증하고 결산 딱 들어올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연말에,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것이에요. 지금 연말 결산하는 것이에요. 다른 연도 것 하는 줄 알고 착각하시나 본데 결산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들어왔으면, 뒤에 팀장 결산 들어온 거 없어요. 문화원에서 결산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제가 담당자는 아닌데 대신 말씀드리면 두 번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공사 금액이 조금 잡혀 있어서 유찰돼서 그 다음에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바로 그것을 질의하려는 것이에요. 수의계약 주었단 말이에요. 그죠. 1억원이라고 과장이 답변하잖아요.1억원인데 수의계약을 주었단 말이에요. 6,000만원 수의계약합니까? 잠깐만요. 지금 과장 답변하고 또 달라요. 공사비 1억원해서 모자라서 1,500만원 전용한 것 아니에요.
「설계비 정도로 500만원하고 나머지 5.500만원 갖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하는 공무원 있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예산이 총 8,000만원인데요. 영어원서실 확장 공사가 6,000만원 도서관 물품구입비가 2,000만원 해서 총 8,000만원입니다.
순수
순수홍국표위원
공사비만 얼마 들어갔어요. 뒤에 주무관 얘기해 봐요, 2013년도 겁니다. 2014년 얘기 아니에요. 순수공사비, 지금 과장 답변은 물품구입까지 1억원이라 그랬죠. 8,000만원으로 다시 답변하는 거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총 확장공사 예산이 8,000만원이고 영어원서실 확장공사가 6,000만원, 원서실 확장하고 도서관 물품구입비가 2,000만원해서 총 8,000만원입니다.
비만
공사비만홍국표위원
얼마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공사비는 거기서 설계비하고,
설계
설계홍국표위원
, 공사.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다 합쳐서 현재 7,500만원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500만원 맞습니까? 주무관 얘기는 지금 5,500만원이라고 했어. (「 제가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전체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설계비는 500만원 들었고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3층 복층 공사가 필요해서 500만원은 에어컨을 사고, 7,000만원 공사비가 들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과장 답변하고 다르잖아, 이게 지금 결산이에요. 정책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결산 보는 것이에요, 숫자를. 과장 답변하고 어떻게 주무관 답변이 다르냐는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7,500만원인데 설계비가 500만원이고, 7,000만원은 순공사비이고 여기서 착각, 보상입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말씀드립니다. 이것 결산심사입니다.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아니고, 결산심사니까 정확히 숫자를 해주어야 돼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500만원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설계비까지 포함하면 7,500만원입니다.
계약
수의계약홍국표위원
했지요? 그런데 1,500이 모자랐다 이것이에요, 공사비에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3층 복층공사로 올라가서,
국표
홍국표위원
공사비에서만 모자랐습니까, 물품구입까지 모자랐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공사비가 모자랐습니다.
네.
국표
홍국표위원
물품구입비는 얼마 잡혔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물품구입비는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전용을 했기 때문에, 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500만원에서 에어컨 500만원 산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순수공사비가 7,500 설계비 포함해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개경쟁입찰에서 2번 낙찰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순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7,500 들어갔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설계비 500만원 빼면 7,000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500만원 빼고 7,000만원. 왜 수의계약을 주었습니까? 수의계약을 준 이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장님 정회 조금만 해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까 답변하다 말았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9조, 26조에 입찰했을 경우에 재입찰, 그러니까 두번까지 성립이 안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의해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수의계약이 전부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장점도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고 그래서 기용건축에 저희가 부탁해 가지고 들어온 업체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수의계약은 끝난 것이죠? 정산은 다 끝났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끝났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맞습니다. 지금 이따 다른 위원이 물어보면 되고 지나가고, 자치행정과 2013년도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 한번 봐주세요. 2013년 예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예산서 몇페이지입니까? 98페이지, 찾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찾으셨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한번 봐주세요. 예산이 그것이 얼마인가 보세요. 4억 얼마죠, 그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4억3,0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억3,000만원이죠, 2013년 결산서에는 얼마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4억4,177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에서 1,155만원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이월
사고이월홍국표위원
포함되어서?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월
사고이월홍국표위원
예산이 포함된 것이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있는 돈 액수가 맞는 것이네, 사고이월 포함됐으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고이월비가 어느 사업의 사고이월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 사례집을 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원고를 저희들이 모집해야 되는데 원고수집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보면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총예산이 3억5,764만원 맞나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을 그해에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시킨 것을, 2012년도에 사고이월시켜가지고 포함된 예산이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그 예산이 마을만들기로 또가네,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포함된 것이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서 사례집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사례집 만드는 금액입니다.
례집
사례집홍국표위원
만드는 것을 그해에 못 만들었다, 2012년도에 못만들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서울시 예산에 7월 하반기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사례 관련된 원고를 수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글 수합이 늦어져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결산서에 숫자가 맞는 것이네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만들기는 조금 이따가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현재 도봉구 새마을지도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는데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집행부쪽에 말이에요. 그런 것이 문제야. 장학금 줬죠, 지도자 자녀들 고등학교,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8명? 몇 명 줬죠? 48명 줬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열한 분 드렸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명 줬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열한 분 드렸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1명 줬습니까? 12명에서 11명 줬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자녀수는 확인을 했나요? 지금 본 위원이 왜 물었느냐 하면, 고등학교 자녀수를 확인을 한 것이 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여기 왜 뭘가지고 답변하시려고 나왔어요, 결산서.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장학금 드렸던 숫자는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 있어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자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결산서에도 나와있잖아요. 장학금 준 것에 대한 것 결산서에도.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해마다 주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홍국표위원
주는 것 아니에요? 해마다 비등하게 주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고등학생 아이들이 비등한데, 비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매년 그렇게 줄 수 있는, 고등학교 자원이 있느냐 말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들 예를 들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통장 예를 들지 말아요. 지금 본 위원은 통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통장 또 물어볼거예요, 통장도.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같은 사례일 것 같은데요. 한번 받으면 2년, 3년 자격을 유지시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있는가, 없는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숫자 파악한 것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숫자파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죠. 매년 비슷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매년. 매년 이렇게 고등학생 자원이 있느냐 말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파악한 숫자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행부
집행부홍국표위원
과장들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자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자원은 물론 있지요,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매년 이렇게 나가냐는 말이에요, 매년 줄 수 있는. 만약 새마을지도자들 보통 10년, 20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새로홍국표위원
영입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다보면 그 자녀들 고등학교 학생이 그렇게 계속 있냐는 말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매년 12명 정도는 대상자가 나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지도자가 총 몇 명인데, 연령대별로 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지도자 숫자가 732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32명이면 2∼3년 안에 한 번씩은 또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보통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니까 한번 받으면 이제 못 받는다고 봐야지요.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질의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가
나이가홍국표위원
많은데 고등학생 수요가 그렇게 매년 있냐 이것이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지도자가 부녀회도 있고, 문고도 있고, 교통도 있고, 4개 새마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새마을지도자만 주는 게 아니라,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부다
전부다홍국표위원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로 포함됐는데 지금은 전부다 따로 분리되어 있을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단체 안에 4개 단체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개 단체 전체를 다 준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수요가 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부녀회 포함해서 전체 가면,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새마을지도자만 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 고령이신 분이 많습니다.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나이가 다 많은데 고등학생들을 계속 매년 주니까, 그러면 부녀회부터 다 그렇게 준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이고요,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이지요.
지요
그렇지요홍국표위원
, 시작이 언제 됐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우리구가 2011년도 됐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단체라기보다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2014년도 9월 현재 19개 사업이 지금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2009년도, 2013년도 12월은 23개 단체가 될 것입니다. 23개 단체가 될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3개 단체,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니다
맞습니다홍국표위원
. 3억5,764만원 예산이,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2013년도는 259페이지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네.
비가
시비가홍국표위원
2억1,764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는
구비는홍국표위원
1억4,000 맞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집행예산은 3억1,451만5,000원 정확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주체는 주민들이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주체에게 예산을 줄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 분야별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사업을,
조금
보조금홍국표위원
심의회 거치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보조금홍국표위원
심의회를 거치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심의회가 아니고요,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서 해준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정산처리는 제대로 잘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잘 받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정산처리를 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 센터에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사업시작 할 때 사업에 대한 설명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또, 예산 집행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그래서 잘 받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내역서가 지금 있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역서 말씀하시나요?
국표
홍국표위원
집행내역서?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집행내역서 있습니다.
처리
회계처리홍국표위원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회계처리 잘하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홍국표위원
같은 것으로 많이 나간 사례는 없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에 인건비 같은 것 나간 건 없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사업비로 나갑니다.
비가
사업비가홍국표위원
인건비성으로 나간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만들기 하는데 용도대로 다 사용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분들이 제안해오면 그 제안서가 맞는지 확인도 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게 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체크카드로 하지요, 체크카드로 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별로 그렇게 잘 한 것 같지 않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체크카드를 그렇게 사용 안한 게 있는데, 뒤에 팀장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용도대로 사용 안한 게 있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체크카드를 쓰는데 안 쓰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서 콩을 사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 사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 대신 거기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저희들이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증빙서류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다시 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체크카드를 사용 안하는 게 콩을 사야된다, 메주를 사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다시 그것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역서 준비 다 해주고요, 영수증 관련해서 다 해주시고, 도봉과학축전은 교육지원과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과학축전 지출된 예산이 얼마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8,000만원인데요, 집행액은 1억7,097만8,670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학축전은 어떤 방법으로 축제를 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과학축전은 올해로 제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가 5회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올해가 6회,
해가
올해가홍국표위원
6회이니까, 이것 2013년도 결산입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해마다 주제를 정해서 하게 되는데 전시이벤트, 창의체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전으로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들이
학생들이홍국표위원
많이 찾는 축전,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서 창의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전시물, 이벤트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주제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과학축전이라고 하면 부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나 이런 곳에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축전을 시도하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총괄 계약은 안하고요, 총괄 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또 저희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로 못가기 때문에 특히, 창의동아리 경연대회 이런 경우에는 학교마다 동아리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당 3개 동아리 이렇게 해서 제한을 했는데 제한을 두다보니까 학교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를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4개 동아리까지 올해 같은 경우 늘렸거든요. 3일 동안 한 70개, 80개 동아리가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걸쳐서 경연대회를 하게 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이 있어요. 합창단 9개 학교에 342명정도 되는데,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만 따로 합창대회도 하고, 덕성여대 도봉영재교육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골드버그 장치 만들기 대회라고 해서 과학, 처음에는 어렵게 해서 쉽게 결론이 나오는 그런, 골드버그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단도
합창단도홍국표위원
지원을 해줍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합창단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휘자라든지, 학생들이 뭘 하려고 하면 약간 일부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학축제인데 합창단도 과학에 들어가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창의 쪽으로 보시면 합창도,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1억9,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히
정확히홍국표위원
답변주세요, 잘 보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013년도예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결산이에요, 지금.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억9,000만원 맞습니다.
네.
집행은 1억8,474만2,470원이요.
네.
머리
끄트머리홍국표위원
수까지 740원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학축전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발명품 갖다 놓고 축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만드는 어떤 체험 같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험교실을 하게 되면 2013년도 같은 경우 “빛으로 즐겨라” 이런 테마를 갖고 했었는데 그런데 빛의 과학놀이, 예술, 로봇놀이터, 3D 영화관, 창의체험관, 천체관 이래서 프로그램 BR뇌교육 체험, 블록놀이터 등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설명을 일일이 다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과학과 관련한 게,
국표
홍국표위원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못하잖아요, 예산집행을 직접 못하잖아요.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예산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전시하면 개별적인, 계약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별로요.
보통
보통홍국표위원
, 지금 전시 얘기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이 전시를 하려면 부스 시설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렇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홍국표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 한 업체 예산. 그러니까 업체에다 주었을 것 아니에요? 부스시설이라든지, 발명품 갖다 전시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게 1억9,000만원 중에서요, 체험전시마당 용역주고 후원기관에 물품이 오게 되면 운송비 이렇게 전부해 가지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것말고 용역에는 그것 얼마 줬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억6,550만원이 전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역포함해 가지고요. 세부적인 것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한 개 업체에 줬어요? 두 개 업체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아니 여러 개 업체에 줬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개 업체에 줬어요? 보통 평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보통 20몇개, 30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뒤에 팀장이나 담당 내가 부스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부스 만들었죠, 2013년도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스
부스홍국표위원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내가 질의를 할게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요,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답변 못드리고요, 서면으로 보고,
국표
홍국표위원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야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물어보잖아. 체험부스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체험부스는 학생들이 직접하는 창의체험부스가 학생들이 하는 경우에는 부스당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우리가 부스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서 준다든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전시물 과학체험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계약을 한 업체에 얼마씩 줬느냐 이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계약에 따라서 업체별로 다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제일 많이 준 데가 어디에요? 대표적인 데 하나?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처음에 행사 총괄해 가지고 무대장치하고, 또 5일동안 하거든요. 거기에 2,000만원 주고요, 개별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 정도 해 가지고 20개 업체가 계약을 해서,
전부
전부홍국표위원
다 수의계약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수의계약으로 다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자료 준비하세요.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 또 합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홍국표위원
1억8,000만원 9,000씩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는 다 있는데요,
전부
전부홍국표위원
다 이것 수의계약 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인가, 아닌가 그것 확인하는 것이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비에
예비비에홍국표위원
대해서 질의를 또 합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행정관리국은 없네요, 예비비가. 장학기금, 아까 이 장학기금은 분명히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장학기금.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18억정도 기금으로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8억900만원이 넘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8억, 그 정도되는 것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 나눠가지고 아마 분산해 가지고 이자 정산하는 것으로,
예금
정기예금홍국표위원
, 분명하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장학기금 재무과에서 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재무과에서 총괄로 해가지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총괄 말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기금은 재무과에서요, 저희는 이제 이자액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요. 기금관리는,
마나
얼마나홍국표위원
나갔습니까? 이자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연도별로 틀린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것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자료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결산서 364쪽 보면 기금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항상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장학기금으로 5,318만9,600원이 나갔습니다. 지급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이자수입으로 나가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자수입으로 나간 것입니다. 33명에 대해서 5,318만9,000원,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의 이자수입이 얼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자수입은 6,045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안에서 나갔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이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방위
민방위홍국표위원
공익근무요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959만원이 남았습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남은 이유가 뭘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배정인원이 감소했어요. 저희가 82명을 요구했는데 56명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보수비, 의료비 이런 부분으로,
산할
본예산할홍국표위원
때 안됐나요? 배정을 그렇게 안할 것이다라고 본예산 짤때 그렇게 얘기 안 했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할 때 82명정도, 2013년도는 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산을 짰는데 실제적으로 배정은 56명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6명에 대한 인건비니, 피복비니, 보험료 등 이런 것들이 남은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많이 된 부분이네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사실 불용액이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면 다행인데 집행잔액이나 이렇게 사업을 안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관리국도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100%씩 불용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10% 이상 불용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15% 이내에 불용이 있어야 되는데 불용액 건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에도 보면.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은 사실 미미해.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불용액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다가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다른 위원하고 하나 할 게 있으니까,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89쪽에 결산서 보면 인건비가 18억5,100만원, 19억 정도가 불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좀 설명해 주세요. 너무 많은 금액이 남은 것 같은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 인건비 총액이 633억2,113만3000원이었는데요, 집행금액이 614억4,062만9,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높은 것은 아닌데 워낙 금액이 많다보니까 좀 많이 남았고요, 세부 집행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주로이경숙위원
인건비 아닌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인건비.
비면
인건비면이경숙위원
전체 전체금액에 비해서는 미미하다고 하지만 돈자체가 20억에 가까운 돈이 불용을 했다는 것은 조금 더 계산추계를 좀더 낮추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 편성을 할 때는 안건행정부에서 총액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작년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은 835억인데 저희가 편성은 787억 전체 보건소, 의회사무국까지 다 포함해서 적게 잡았는데 집행하고도 남은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전용도 다른 데로 이것을 했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전용은 인건비 내에서 한 것입니다.
건비
인건비이경숙위원
내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했다는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인건비 내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자체 내에서 한 것입니다.
자체
자체이경숙위원
내에서 했다지만 3억 정도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하면 오히려 전용 안해도 불용을 남기면서까지 전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명예퇴직자가 많이 늘어서 연금부담금이 늘어서 전용을 했고요,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추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워낙이경숙위원
우리 예산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가능하면 불용은 줄여야 되는데 자치행정과는 전체적으로 불용이 많습니다. 100% 불용액이 행정관리국 전체가 국장님, 불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00% 불용만해도 과마다 거의 있을 정도로 7개 정도 100% 불용이 되고 50% 이상 넘는 것도 상당수가 있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쨌든 간에 좀더 철저하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00% 불용된 것이 의정비심의를 안해서 그것이 100% 불용이 됐고요, 위원님들 상해부담금 100% 부담이 됐습니다. 직무로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나가는 보상금인데 다행히 상해가 없어서 100% 불용이 됐고요. 의정비도 동결됨에 따라서 ARS설문조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안해서 100% 불용이 된 실정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창평구 국내외 교류추진비도 96%, 친절교육강화 이런 것도 있습니만,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만 가능하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96쪽 결산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방범용 CCTV가 사고이월된 것이요, 일단은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따져야 될 것 같고 2012년도에 돈이 와서 13년에 전체적으로 안 쓴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직도
아직도이경숙위원
사고이월에서 덜 마무리가 된 것은 문제가 있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거기에 업체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답변에.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5억이 12월말에 떨어졌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12월 말에 왔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시켰고요, 이건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2013년 7월 11일날 공사발주 의뢰를 홍보전산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통합발주 의뢰하면 이들이 계약하고 공사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연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된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저희는 발주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물론 나중에 홍보전산과에도 물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무부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어쨌든 총괄해서 관련이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CCTV가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2년씩이나 묵힌 것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 간에 문제도 있고 같이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자료 좀, 그동안 12월말부터 와서 오늘까지의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주민들은 12월에 와서 2013년도 7월에 공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2012년 말에 왔으면 더 신속하고 빨리 정확하게 단계를 당겨도 얼마든지 가는데 옛날에는 통합발주가 아니고 각각 했을 때는 더 신속했을지도 몰라요.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11번 시작 더 신속하고 빨리 정확하게 단계를 당겨도 얼마든지 되는데 옛날에 통합발주가 아니고 각각 했을 때가 더 신속했을지도 몰라요.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취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겠지만 통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통합발주하면 계획서부터 경찰서 심의, 또 심의회개최 현장답사하고 그다음에 행정예고를 하거든요. 이런 과정이 거의 4개월 가량 걸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좀 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당겨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된다는 보거든요. 물론 그런 절차나 과정 때문에 늦었겠죠. 고의적으로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당겨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전용에서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1,700만원 전용을 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겠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심의를 언제합니까, 주로 12월에 하잖아요. 그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는데 도봉산축제 예산을 우리가 다 심의를 했었어요. 등축제는 언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등축제는,
경숙
이경숙위원
2월에 등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2월 것은 12월 말 정도에,
경숙
이경숙위원
12월에 계획을 하신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계획이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2013년도 결산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예산심의가 끝나고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심의는 언제 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2월 20일 정도했는데, 말 정도에 등축제 한번 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2012년 12월에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12년 말에 등축제를 다시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에 등축제를 하고 9월에 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계획도 없는 것을.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의 흐름은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계획성 없이, 그러면 의회가 예산편성 심의를 왜 합니까. 그래서 특히 반년 지난 것도 아니고 2012년도 예산할 때는 충분히 넣어서 같이 고민을 했었으면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이 없었죠. 그런데 그것도 두 번씩이나 축제를 했는데 예산도 없는 것을 전용해서 하고 또 아까 답변도 잘못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문화원에 돈 준 거 아니잖아요. 바로 예산을 안 잡은 것은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등축제 회사에 바로 지급하게 해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저희가 문화원에 지급을 했고 2,000만원은 우리은행에서 직접 업체에 지급을 한 겁니다.
주면
직접주면이경숙위원
안된다니까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할 수는 있고 다만 우리가 받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 그것이지,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구고금 지침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보면 그것이 협력사업비잖아요. 협력사업비는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결산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라 그러시는데 지침을 어기신 것이에요, 사실은.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 지침을 어기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는 협력사업으로 생각을 안 하고,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우리은행에서 받은 것이 협력사업비가 아닙니까. 그것은 협력사업비지. 우리 구금고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그러면 국민은행에 2,000만원 내라면 하면 2,000만원 내겠어요. 그리고 4,000만원이 내려왔잖아요.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000만원이라는 돈은 구금고 협력사업비 아니고는 내놓을 수 없는 돈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그런 투명성을 담보하라는 것이 앞으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도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만 구금고가 투명하게 협력사업비를 정확하게 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떨라는 것이에요. 계속 지침이 내려왔어요. 2010년도에도 권고성으로 내려왔었고 지금 2014년에는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지키신 것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에서 문화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원은
문화원은이경숙위원
대행업체고 주최, 주관이 우리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주관은 문화원에서 주관한 것이에요.
원은
문화원은이경숙위원
어디 소속입니까. 문화원은 도봉구청 소속이잖아요. 도봉구청 소속으로 문화원이 있고 문화원으로 대행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주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문화원이 등축제를 대행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지 않았으면 문화원이 등축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구청에서 또 2,000만원을 지급하셨고, 우리가 예산을 주었잖아요. 또 그것이 부족하니까 각각 4,000만원 협력비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협력비가 쌈지 돈처럼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등축제하는데 정산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쌈지 돈 얘기하시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체육진흥과에서도 이번에 수영장할 때도 협력비 또 받으셨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그것도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제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물놀이 축제가 우리은행에서 후원을 한 형태로 지원을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들어오는 돈은 세외수입으로 사실 처리해야 됩니다.
로는
앞으로는이경숙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것이 지침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우리가 안 지켰을 뿐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처음부터 후원을 받고 시작해야 되겠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만들다 보면 이번 물놀이 축제 같은 경우에 모자란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후원을 받았는데 우리은행 측에서도 작년에 여기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구고금라는 것도 당연히 약자의 의미이기 때문에 참여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 줄 수가 없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받게 되면 기부금 처리를, 우리가 직접 돈을 받을 수 없죠. 기부금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과는 과장님이 아니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승인을 하고 또 결산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봉산 축제에 2억원 예산을 주었어요. 계획을 해서 심의를 받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도봉산 축제에 거의 1억 얼마가 총괄적으로 들어갔던데요. 구정질문을 할 때 보니까 전용한 것 다 합하니까 1억원 정도 축제비가 들어갔어요, 등축제 두 번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들어간 것은 계획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획 없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다면 당연히 계획을 해서 축제를 하라는 것이지 축제 자체를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계획된 일을 하셔야 되고 12월 예산을 했는데 12월 말에 새로운 계획을 해서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 질의의 요지는. 앞으로는 투명하고 구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금고도 정식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정식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이 온 것이에요. 계속 지방자치단체가 안 지키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법으로 하는데 그 동안도 지침이 계속 내려왔는데 쌈지 돈으로 쓰신 것이에요. 요구해서 쓰고 바로 직접주고 해서 기금처리 안 하고, 그리고 우리은행도 거기에 대한 소득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명한 자금 흐름으로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가자는 것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전용이나 불용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외의 규정도 있고 불가분한 관계도 있지만 최소한 줄이자는 그런 취지니까요. 이번에 예산할 때는 조금 더 철저한 계획과 그런 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3페이지 보시면 교육지원과에서 징수가 왜 발생을 했는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변상금이 및 위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5,600만원인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얼마 얘기하시는 거죠?
시적
임시적이태용위원
세외수입 보면 보상금 및 위탁금이 왜 미수납이 됐는지 원인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그전에 학원이었습니다. 민간학원이었는데요. 강제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변상금이라는 것이 계속 은행권이나 재산을 추적해도 돈이 없어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학원을 내보내려 하니까 안 되고 했었는데 학원을 강제집행해서 내 보내고 그동안의 변상금 안 낸 것이 체납으로 있고 무재산으로 있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장 답변 못한 부분 또 문화관광과장 답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불용률이 많은 것은 좋은 뜻도 있는데 여기 의원 상해부담금인가요? 그것 보험회사하고 약정하는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상해에 따른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금액인데요. 직무로 인해서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해 드리는 금액입니다.
것이
그것이이태용위원
입원해야만 적용되나 보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보험회사를 알아봐서 나은 조건으로 가입을 하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위원님들 얘하신 것 중에 자료요청하신 것 있습니다. 2013년 CCTV 통합발주 내역하고 계약관련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2014년에 CCTV계약해지 관련한 내역서 전체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추가한다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내역서 2013년, 14년 같이 해서 자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 변동이나 여건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추경 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으니까 예산 전용이나 변경 같은 경우 최소화 해달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 그동안 저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구금고 관련해서 지역협력개발비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는 그냥 후원금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세외수입으로 반드시 잡아주실 것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보니까 국·과장님 결산검사보고서 사전 의견을 다 미리 주고, 여기에 대해서도 각 과에서 조치사항을 전부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 숙지를 분명하게 안하고 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보고서 관련해서 각 과에서 문제제기 됐던 것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숙지를 하시고 질의답변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