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40회 제1차 정례회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및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과 9월 12일 이경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지금 보고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이경숙 의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일을 왜 관례를 깨고서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있잖아요, 당연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이나 이런 것을 하면 거기서도 얘기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 쪽에서도, 위원장 잘 모르면 위원장이 알게끔 설득하고,

구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억9,971만3,000원으로 이중 25억5,746만9,280원이 집행되었고, 1억4,224만3,7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의정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8억7,422만4,000원 중 8억5,063만2,660원, 의정활동 홍보비는 1억 6,294만8,000원 중 1억4,546만1,730원, 인력운영비는 15억777만3,000원 중 14억762만3,250원, 기본경비는 1억5,476만8,000원 중 1억5,375만1,640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예산현액 5억4,417만9,000원 중 5억4,415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은 예산 현액 2억 3,571만7,000원 중 97.0%인 2억2,870만7,790원이 집행되었고, 700만9,210원이 집행잔액이며,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예산현액 5,451만2,000원 중 72.6%인 3,959만3,7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지원비는 예산현액 977만5,000원 중 831만9,930원이 집행되었고, 145만5,070원이 집행잔액이며,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비는 예산현액 3,004만1,000원 중 99.4%인2,985만9,2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1,386만원 중 89.4%인 1,227만8,290원이 집행되고, 158만1,710원이 집행잔액이며,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비는 예산현액 6,539만4,000원 중 91.2%인 5,961만1,3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비는 예산현액 8,369만4,000원 중 87.9%인 7,357만2,120원이 집행되고, 1,012만1,880원이 집행잔액이며, 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5억777만3,000원 중 93.4%인 14억762만 3,2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5,476만8,000원 중 99.3%인 1억5,375만1,6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질의를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워낙 타이트한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썼으리라고 보는데요, 일단 불용률 30% 이상 되는 것 봤을 때, 의회사무국 홍보활동 강화가 33% 정도 불용률이 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어느 부분에서 불용이 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것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294쪽이고, 홍보활동 강화에서 공공운영비에서 거의 995만원 정도 남은 게 저희가 그 전에 의회보를 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발송하면 안 되는 것이어서 그 우편요금 집행잔액 그게 남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와 수리비 또, 사무국 전화료 등에 집행 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공운영비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던 의회보가 그전에는 대중장소에다가 보냈던 것을 그것이 안 된다고 저희가 알고 나서 아마 안 보내서 이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2014년에도 그 우편요금 계산해 가지고 줄여서 반영이 된 것이지요?

네.

조금 아쉬운 게 홍보활동 강화가 내용을 좀 보면 의회를 대외에 홍보하는 그런 예산으로 사업비가 잡혀야 되는데 그 내용자체들을 보면 의정홍보 인쇄물인 의회보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내년에도 또 관례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지 말고 이번 결산한 것을 보니까 홍보활동이 정말 의회를 대외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는 선거법상이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회보를 통해서 저희가 하면 된다고 해도 의회를 주민들이 오셔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이 예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홍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활동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해당 직원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 홍보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드는 것은 드는 것대로 또, 안 들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아까 행정지원과에 의회협력팀에서도 보면 의회활동업무추진비 의정비 동결에 따라서 의정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100% 불용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와서 의정비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의총에서 했고 이번에도 의정비 동결에 따라서 의정비 여론조사는 아마 안하게 될 것 같으니까 업무협조를 의회협력팀하고 해서 내년 예산반영할 때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만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이 27억4,903만9,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70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이 27억5,61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에서 노후화된 의원용 노트북 3대 교체에 따른 307만5,000원 및 전자복사기 1대 구입에 따른 40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기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강신만 의원 외 동료의원 모든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회 상임위원회의 현재 업무가 예산 및 각 위원회 조례처리 건수 등에 있어 특정 위원회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원들 간에 공감하고 소관 위원회 소속 업무를 조정하여 도봉구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6조의 행정복지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재무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하며,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 복지환경국 소관업무를 복지건설 위원회 소속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14명이 전부 다 찬성 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14명 모두가 서명한 것이죠, 다 동감하고?

네.

지금 보건소를 복지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의원간담회에서도 이것이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6대 때부터 특정위원회에 과도하게 예산이나 이런 것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심의나 심사를 할 때 있어서 주민을 위해서도 상임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가 됐었고 사실 6대 때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7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됐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좋았을텐데, 그래도 어쨌든 7대 시작하면서 내년 행감이나 예산부터 상임위 조정을 해서 좀더 심도있게 심의,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위원회가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14명 의원님들이 전체 간담회에서 모두 찬성을 하셨고 이렇게 바뀌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다면 이것이 또 바뀌면 소소하게 저희 안내문이라든가 하여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재빠르게 빨리 바뀐 위원회나 이런 것으로 명칭을 얼른 쓰셔가지고 혼동이 또 없도록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