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3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주요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2,202억 8,600만 원, 지출액은 1,761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441억 8,6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 304억 5,5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 13억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4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페이지 세입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35억 9,0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335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171억 5,000만 원이며, 그 중 103%에 해당하는 2,236억 9,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총액은 2,208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과오납 반환액 5억 7,60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2,202억 8,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5%에 해당하며, 34억 1,1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3억 6,400만 원 결손처분, 나머지 30억 4,7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수납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2,208억 6,200만 원 중 과오납 반환액 5억 7,6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2,202억 8,600만 원은 일반회계가 2,025억 2,500만 원으로 지방세 141억 2,100만 원, 세외수입 468억 4,700만 원, 지방교부세 707억 3,400만 원, 재정보존금 61억 6,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646억 5,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77억 6,0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03억 2,5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6억 6,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5,1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억 7,700만 원,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속서류 28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내역부터 살펴보면 결손처분액 3억 5,500만 원 중 무재산자 2억 9,300만 원, 행방불명 1,400만 원, 시효소멸 200만 원, 배분금액부족 300만 원, 기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33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5억 5,300만 원, 특별회계 4억 4,100만 원, 총 29억 9,4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5억 5,300만 원으로 무재산 2억 5,800만 원, 행방불명 9,000만 원, 납세태만 20억 7,8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억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4,100만 원으로 납세태만 4억 2,500만 원 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2,8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3억 9,700만 원과 무재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600만 원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835억 9,0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335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171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1,893억 4,700만 원을 원인행위 하여 81%에 해당하는 1,760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14.1%에 해당하는 307억 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3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 중 일반회계 83억 4,500만 원, 특별회계 2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결산서 325페이지부터 3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07억 1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293억 4,800만 원, 특별회계 13억 5,300만 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사업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외에 79개 사업 209억 3,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사업 외에 21개 사업에 9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7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하여 사용한 것은 없으며 전용 사용한 것은 도시숲 조성사업 외 9개 사업의 3억 3,300만 원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시전을 위하여 적합한 세출예산 과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포괄보조사업 추진 외 166건 97억 4,7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사무조정으로 이체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결산서 323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해당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32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5,000만 원으로 폭설피해 복구사업 외 5건에 1억 3,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세출결산 총괄해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81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로 전년도 말 현재 기금적립액 41억 800만 원에서 출연금 등 4억 9,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장학금 지급 등으로 3억 5,900만 원이 사용되어 2013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42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억 6,000만 원을 적립하고 장애인복지지원 등에 2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적립금 1억 원과 이자수입 2,000만 원을 적립하고 여성단체보조금지급액 1,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500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적립금 1억 3,000만 원, 보조금 4,20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적립하여 재해예방사업비로 1억 3,6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은 이자수입 200만 원을 적립하였고, 4H 행사사업비로 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적립금 2,7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회계별 채권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1억 7,000만 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1억 8,600만 원이 발생하여 2013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13억 6,200만 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무원학자대여금이 13억 6,100만 원, 의료보호융자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419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채무액은 94억 1,000만 원이었으며, 2013년에 채무부담행위는 발행하지 않았고 상수도사업 차입금 9억 6,000만 원 상환으로 2013년도 말 채무액은 84억 5,0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에 따른 중앙정부 차액금 60억 원, 충주댐광역상수도 배수활로 확장공사 차액금 2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 공유재산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 645만 8,200㎡, 건물 7만 846㎡, 기타 1,538건이며, 총 평가액은 2,591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13년도 말에는 토지 659만 3,200㎡, 건물 9만 4,900㎡, 기타 1,540건으로 총 평가액은 2,895억 5,500만 원이며, 30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물품현황 중 증감사유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총 46억 3,000만 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신규취득 등으로 6억 3,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폐기·처분 등으로 5,200만 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52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및 동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이며,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이 2011년 7월 11일 개정되어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회에는 본회의 의결 후 자치단체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자치단체장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의 회계 정리 결과로 실수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에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다음 연도 이후에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나 예산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결산의 승인은 지방의회가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규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은 오늘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물을 수 있으나,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장래에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계획수립의 합리화, 건전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즉 의회가 지향하는 의도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앞으로 우리군의 2015년도 예산편성과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3회계연도 증평군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8.5%인 2,202억 8,600만 원을 수납하여 2012회계연도 2,036억 9,400만 원보다 165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4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억 900만 원, 특별회계 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구조는 예산현액 2,171억 5,000만 원 중 1,760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307억 1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03억 5,0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바 일반회계 83억 4,500만 원, 특별회계 20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8%에 해당되고 있으며,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으로는 2013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441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206억 8,500만 원, 사고이월 97억 7,100만 원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1,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15억 8,100만 원, 특별회계 8억 3,700만 원입니다. 기금 등의 결산으로 2013회계연도 기금은 6종으로써 2012년도 41억 800만 원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42억 4,3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특정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서 2011년 5월 30일 법률 제10,736호로 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3년마다 성과분석을 통한 운영방안 등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2012년도 말 11억 7,600만 원에서 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3억 6,200만 원으로 공무원학자금대여 13억 5,900만 원, 주택융자금 200만 원, 의료보호융자금 100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액은 2012년도 말 94억 1,000만 원에서 9억 6,000만 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환함으로써 2013년도 말 현재 8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2012년도 말 2,591억 9,000만 원에서 30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895억 2,300만 원이며, 물품은 2012년도 말 46억 3,100만 원에서 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5억 6,100만 원으로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신규취득 등으로 인한 9억 8,300만 원이며, 감소된 원인으로는 매각 및 폐기 등으로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의 부적정 등 5건의 지적사항은 우리군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적절한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를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2013회계연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와 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재무과장으로부터 갖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결산검사를 준비하신 재무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 물어볼 것은 기금에 대해 하나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발전기금하고 성평등기금이 있는데 명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기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 별도 보고가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22억 4,977만 2,000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3,525만 6,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출 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된 금액은 1억 3,160만 6,000원이며 3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폭설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250만 원, 설해대비 트럭부착용 제설기 구입 913만 원, 2012년 보육료 지원 공공관리기금 이자상환 101만 6,000원, 2012 보육료 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 6,000만 원, 노암 2리 다목적 광장 보수공사 탄성포장 추가시공 260만 원, 강설대비 제설자재 구입 3,000만 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폭설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입니다. 지난 해 1월 1일 폭설로 농림사유시설 48필지 15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여 3,2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농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설해대비 트럭부착용 제설기 구입니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제설기로 군도, 도시계획 도로, 농어촌 도로 등 주요 고갯길, 상습 결빙 구간 등 도로변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제설기가 부족하여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트럭부착용 제설기 구입을 위해 예비비 9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보육료 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및 원금상환은 2012년 영유아보육료가 만 0세부터 2세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인수하여 집행하였으며, 사업 정산결과 정부의 목적 예비비 지원액과 공자기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시달되어 공자기금의 원금과 이자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노암 2리 다목적광장 보수공사 탄성포장 추가 시공비는 2013년도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사추진 중에 낙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종합놀이대 주변 모래를 탄성포장으로 추가 시공함에 따라 군비 추가분이 발생하여 26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강설대비 제설자재 구입입니다. 겨울철 관내도로의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염화칼슘, 제설용 소금, 모래주머니 등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잦은 강설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폭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설자재를 도입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서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3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군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난재해 등 사전에 예측하기 힘든 지출 수요에 대하여 예비비 도입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당초예산 예비비 확보율은 1.65%인 24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를 보면 예비비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및 긴급한 재정수요 등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비율의 예비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연도 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소요액 발생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에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비비로 사용된 예산은 폭설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250만 원, 설해대비 트럭부착용 제설기 구입 913만 원, 2012 보육료 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101만 6,000원, 2012 보육료 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 6,000만 원, 노암 2리 다목적 광장 보수공사 탄성포장 추가시공 260만 원, 강설대비 제설자재 구입 3,000만 원 등, 총 6건 1억 3,52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1억 3,16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은 경비의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의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있어 집행기관의 건전한 지출과 낭비를 통제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책임을 해제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으며, 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년도 예산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예비비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및 원금 상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시설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앞으로 예비비 지출은 업무협의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여「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갖도록 하겠으며, 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발언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거의 30분~40분 정도 되네요.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뭐를 해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데 실장님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할 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 우리 쓴 것 중에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지요?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비비 하는 것 중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 안 한 것 있지요?

없습니다,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예비비 우리한테 보고 안 하고 한 것 있지요?

강설대비 제설자재 구입은 안 했습니다.

예비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이 일어나기까지 어쨌든 저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간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안 받아간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설장비 구입비, 2월달에 했습니다. 널름 군부대에서 요구한다고 예비비 그게 그렇게 급했던 건지, 또 이렇게 일이 일어나기까지 도안 노암 2리 것 돈 2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설계비를 본인들이 지금 뺀 겁니다. 사업은 건설과에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과에서 했습니다.

민원과에서 사업해 가지고 지도·감독도 민원과에서 다 한 겁니까?

.....

과장님들이 보기에 나는 이것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간담회 때 왔을 적에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못된 거다. 군에서는 예비비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본인들이 실수해서 설계비 빼 놓은 것을 그리고서 절차상에 절차도 제대로 매끄럽지 못하게 밟고서 지금 와서 일을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의회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면 몰라도 어떻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민원과장님 노암리 다목적광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나오셔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당시 노암리 다목적광장은 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고 나중에 부족분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할 때 의회에 설명이 필요하고 간담회에도 설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예측 가능한 예비비 사용 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음에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비비하고 추경에서 해도 시간적으로 사업이 충분했던 겁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제 실무적으로 법적 기준을 떠나서 따져 보면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충분히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제 판단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예비비까지 그렇게 무리해서 해 가면서 안 해도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업으로 판단이 되네요.

제 생각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앞으로 있잖아요. 의원님들 우리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산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6건씩 나오도록 되어 있는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먼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오류 자체가. 그런데 급하다니까 의원님들은... 저는 다른 것은 그렇지만 제설기 산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었다. 예비비는 어쨌든 급하게 일이 터졌을 적에 그때 당시에 폭설이 많이 와서 눈을 치울 수가 없다. 급히 사야 되겠다. 사면 예비비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해 달라고 한다고 그냥 해 주는 이런 예비비를 써가면서 예산 추경에 세워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히 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기금운영 성과분석 보고의 건

예,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사회복지기금 5페이지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성계획은 5개 분야에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인하고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목표액이 5억 원 되겠고 저소득 장학금하고 청소년 복지에서 저소득이 3억 원, 청소년 복지가 1억 5,000만 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지금까지 목표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13년도 저희들의 운영현황은 수입이 1억 6,000만 원에서 지출을 2억 했고 그래서 13년도 말에 23억 1,200만 원이 되겠고 14년도 저희들 운영계획은 지금 수입이 6,000만원 지출이 4,400만 원 해서 14년도 말 저희들이 23억 2,800만 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 2013년도 분야별 성과를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사회 참여와 여가활동 지원으로 3개 사업에 1,200만 원을 갖고 어르신과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일삼세대 만남의 장 500만 원과 세대공감 프로젝트 해피투게더 400만 원,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친교·취미활동 300만 원의 사업을 하였으며, 두 번째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사업에 1,450만 원을 갖고 제빵직업훈련 프로그램 500만 원, 등반체험프로그램에 200만 원, 춤추는 효소 만들기 350만 원, 파크골프교실에 400만 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 보장 분야에는 저희들이 자활사업 활성화와 종사자 능력 향상을 위해서 4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활센터을 활성화되도록 임차료 지원을 1억 5,900만 원 했고, 두 번째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서 목돈마련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울러서 자원센터 종사자와 이에 따른 참여자 교육사업으로 100만 원과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3명 333만 원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지원 효과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업 동기 부여 및 사기를 진작했다고 봅니다. 마지막 청소년 분야 직업훈련지원금으로 6명에게 480만 원 지원해 준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직업훈련 지원대상자 6명 중에서 미용자격증을 2명이 시험을 봐서 1명이 취득하였고, 간호조무사는 4명이 시험을 해서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성공적인 사업을 도모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9페이지부터는 사업운영의 성과하고 목적,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향후계획을 설명 기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두 번째 21페이지 성평등기금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성계획은 목표가 5억 원입니다. 지금 두 번째 기금조성 현황은 13년도에 수입이 1억 2,000만 원, 지출 1,500만 원 해서 작년 말 조성액이 7억 7,500만 원이고 금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1,700만 원, 지출이 1,500만 원 해서 아마도 14년도 말에는 7억 7,700만 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지금까지 2013년도 성평등기금사업을 5개 사업에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함에 따라서 여성단체 활성화를 도모시켰고, 아울러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제고하는 등 사업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국악의 향기속으로, 두 번째 커피 가득한 뷰티풀 증평, 세 번째는 여성 100인 타운미팅과 마지막 테마가 있는 테이블 데코레이션 등 다양한 여성 지원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주민복지실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평등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어느 명칭을 써야지 정확한 건가요?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전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계속 명칭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 되면서 그 명칭이 중앙정부로부터 바뀌어서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그 전 것은 여성발전기금으로 표기했다가 2013년도부터는 성평등기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서나 결산의견서도 여성발전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2013년도 초기에 되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초기에 지침 시달을 받아서 조례를 2013년도 9월 말쯤인가 이게 바뀌어서 저희들이 표기한 데가 미스 된 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 자료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결산검사의견서도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금액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안 맞는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요?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결산서하고 성평등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보면 결산의견서도 이렇게 보면 조금식 달라요. 그것이 큰 거는 아니지만 왜 다른가.....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5개 사업을 했는데 실제 사업 1억 9,960만 원 해 가지고 여기에 숫자를 100만 원 단위 해 가지고 반올림해서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을 그래서 100만 원 단위로 기재를 해서 그 이하는 삭제를 시키고, 그 이상은 반올림 해서...

아니, 반올림 해도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이거 하실 때 정확히 더 보셔서 자료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인 타운미팅 같은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해서 봤는데요. 참 좋은 사업이었고 많은 여성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여성의 권익증진과 또 여성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던 사업이었던 같은데요. 기금으로 운영하시는 것만큼 다른 사업도 100인 타운미팅처럼 발굴을 하셔서 좀 더 저희 증평군 여성들이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동령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여성단체를 전부 회의도 한 번 개최해서 저번처럼 100인 미팅사업이 사실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도 그런 사업위주로 해서 성평등기금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단체보다도 여러 여성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위원입니다.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여성단체 지위 향상이라든가 그런 쪽에 활용하고자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제가 증평여성단체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운영협의회장님이 계시지요, 단체협의회장님. 그런데 거기 모든 총무 제반적인 일을 다른 단체의 회장님이 봐요. 그러면 그 회장님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성평등기금 조성이 어쨌든 여성단체를 위한 그런 운용할 목적이라면 일반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도 회원들이 돈을 필요로 해서 간사라고 하지요. 월급은 한 반 정도 근무하고 50만 원이나 이렇게 주는 식으로다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주무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 명 이 기금에서 인건비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는 예를 들어 간사, 총무인데 여기에서는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여성 관련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로 팀이 분리되어 있고 직원도 한 명이 이번에 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취업 관련해서 한 사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간사 같은 부분이 타시군도 있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한 점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서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자체행사를 하든 뭐를 하든 여성단체에 협조를 많이 구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좀 배려를 해 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구 소장님 수고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라고 있지요? 거기에 13년도에 농업인단체 회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회비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예, 저희들이 단체를 운영하다보면 도, 중앙, 군 회비 내는 것을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기금이 없을 때까지는 냈습니다. 그것을 회원들의 회비를 절감시켜주기 위해서 회비를 우리 기금에서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금에서 운용되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위원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 회비만 내 가지고 중앙에다가 도 회비를 내느냐 이것 정도는 기금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전부다 의견 일치가 되어서 그래서 중앙, 도 단위, 군 회비를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전문분야를 육성한다든가 그런 데 들어가야 될 기금이지. 조합원 농업인단체들 회비로 들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데,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회비를 납부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단체 회비를 기금 육성한 데서 아까도 제가 여성단체 성평등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번 적극 검토하는데, 일반회계에 편성하기가 곤란해서 기금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 끝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