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김복희 전 의원님과 세무사 박병태, 심종섭위원님 그리고 회계 경력자이신 송기연, 최재인위원님께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 결산 검사를 한 내용으로서 배부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9월 15일 오늘 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 구정혁신기획단,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을 그리고 내일 9월 16일은 안전행정국과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 17일은 나머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국장님,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들을 일괄 참석하여 질의 답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남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예산은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현황 세부사업별 내역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감사실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기타보상금 20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이거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어디에 쓰시려고 했었어요? 어떤 용도로?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200만원 보상금 미집행한 사유는 공직자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용순위원
공직자비리?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공직자비리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포상금 예산 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공직자비리 신고 건 수가 한 건도 발생을 안 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용순위원
잘 된 거네요, 이거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밑에 포상금 170만원 부분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밑에 170만원도 클린신고센터라고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선물 같은 걸 받았을 때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선물 받은 금액만큼을 보상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비리 발생을 차단하는 그런 포상금으로 170만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2013년에 민원인한테 한 8만원 정도를 받은 그런 사례가 한 건이 신고가 됐는데 8만원까지는 보상을 안 하고 20만원을 초과했을 때부터 저희 구비로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한 건은 발생했지만 집행 여건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 클린신고 했을 때 그 포상금으로 390만원을 처음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맑아 진 거네요? 그렇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이거
이거박용순위원
공직자비리 부분도 없어졌고, 클린부분도 많이 없어졌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2014년도 이거 예산 잡아놓은 거 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내년에 아직 본예산 편성은 안됐지만, 내년도에 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용순위원
공무원들도 깨끗해졌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 좀 줄이세요. 책정했다 남는 것보다 예산 줄여서 하는 게 더 보기가 좋지 않겠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래도 공직자비리 신고를 좀 활성화하고, 그런 취지로 하는 거라서…….
화는
활성화는박용순위원
뭐 지금 깨끗해졌는데, 뭐 활성화할 게 뭐 있어? 지금 사무관리비나 뭐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는데
줄이는데박용순위원
지금 쓸데없이 공직자들이 비리나 이런 부조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깨끗해졌는데, 굳이 여기다 예산을 많이 책정할 필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미집행된 것은 좋지마는 그래도 예산을 잘 쓰려면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것도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공공운영비 공직자 재산이니까 뭐 거래정보 조회대상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조회대상이 감소가 됐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이거는 매년 이제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인사이동 규모가 커지면 이제 재산등록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인사이동 그 폭이 좀 줄어들면 비용이 약간 줄어들고 이런 성격이라서 작년에 정기인사로 승진예상자를 상당히 많이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 인원만큼 보다는 좀 줄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전체 조회할 때마다 한 건당 뭐 몇 백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불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좀 줄어서…….
자가
대상자가박용순위원
줄어서 그렇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승진인원이 좀…….
박용순위원
승진인원만 이게 지금 조회를 하는 겁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존에
기존에박용순위원
있던 사람들 조회 안 하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기존 대상자들도 하고, 주로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승진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박용순위원
올 하반기 때 좀 많이 좀 늘어나겠네요? 승진자가 많아 가지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올 하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뭐 감사실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어쨌든 감사실 그 본연의 어떤 임무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박평길위원
옴부즈맨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우리 구청 소속 직원은 두 명이 가서 지금……
박평길위원
옴부즈맨이 두 분이죠, 현재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현재 두 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이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이 옴부즈맨이 왜 이리 많아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작년 옴부즈맨 운영비용으로 한 1,000만원 약간 더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작년에 옴부즈맨 운영비는 제일 큰 게 새로 채용하면서 채용 신문광고한 게 한 400만원 정도 그 정도 이제 신문광고비로 한 400만원 정도가 비용이 지출이 되고, 매년 이제 보고서를 발간한다든가 뭐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그걸 계속 인쇄를 해서 배포하기 때문에 그런 인쇄비용 이런 게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건 아니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제 옴부즈맨분들이 본인들 업무를 하면서 뭐 간담회를 한다는 또는 관련 분들하고 이렇게 뭐…….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한 달에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15일 정도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1인당 15일 정도 근무…….
박평길위원
그 정도 근무하는데 이거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그 청렴도 업무 수행하는 직원들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많긴 한데, 다른 파트에 비하면 옴부즈맨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옴부즈맨……
박평길위원
뭐 근무도 며칠 안 하는데 이분들 왜 이렇게 많이 잡아줬어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옴부즈맨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매년 줄이고는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박평길위원
다른 파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빨리처리기동반이라든지, 환경순찰 디카라든지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는
올해는박평길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예. 아까 포상금 얘기나 기타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요건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전 이거 하나만 지금 강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감사실이라는 게 참 그 독립적 역할을 하면서 다른 파트를 감사하기 때문에, 먼저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감사실장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더 강조돼야 될 내용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MBC 요지경 업무추진비라는 기사 보셨는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프로그램은 못 봤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외교부의 한 부서가 지난 3년간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누가 진정을 의뢰했고, 그걸 조사한 결과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그 서류는 뭐 문화예술계 인사, 뭐 대학교수 참여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다 3년간 그래서 전부 다 이걸 횡령이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추징하겠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르는 기사 보면 각 부서를 감사해야 될 감사실이 있고, 감사실이 그걸 정확히 파헤쳐야 되는데 결국 감사실도 비슷한 양태를 보이더라 해가지고 결국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지금 그 공직사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건 지난번 감사실장님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얼핏 기억이 나는데 이런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실부터 좀 솔선수범해서, 물론 잘 해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것을 지적하고 하기 위해서는 또 적발하고, 적발이란 표현보다는 뭐 권고를 하든, 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이 더 이런 데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조심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서호연 위원입니다. 옴부즈맨의 1년 예산이 한 1억 정도 잡으면 되겠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억 정도. 본위원의 그 개인적인 생각에는 옴부즈맨 성과를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도에는 운영방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축소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더 키울 계획은 있는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이제 옴부즈맨 운영비용의 대부분은 이제 인건비 그분들한테 나가는 급여가 대부분이고, 한 1억 중에서 9,000만원 정도는 이제 급여로 나가는 거고요. 한 1,000만원 정도가 이제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는데, 그분들의 급여를 조정하는 것은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호연
서호연위원
급여보다도 그 구성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의 옴부즈맨이 했던 성과를 내가 지금 다 봤었는데, 그 성과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역량을 못 미친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님은 고민을 좀 해보십사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렴도 연구용역비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여기 지출한 거 보면 858만원 지출이 깔끔하게 됐어요. 그렇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역비
용역비박종현위원
주는 업체가 이게 입찰로 한 겁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박종현위원
경쟁입찰로 해서?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금액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원래 1,000만원 정도 이제 잡았다가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한 850 이렇게 낙찰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최초 예산을 1,000만원 잡았던 것을 전반기에 이게 집행을 하고 85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한 150이 남은 건데 추경 때 그걸 전액을 감액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똑같아 졌습니다.
어요
그랬어요박종현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그건 추경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질의했고요. 또 우리 실장님이 많이 예산을 줄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운영경비에서도 지금 한 1,000만원 줄였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됐고
감소됐고박종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했을 때 1,000만원 줄일 거, 사전 예산편성 때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운영비를. 우리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원래 제가 온 이후로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구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원래 편성했던 예산들을 많이 이제 삭감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추가경정도 보니까 많이 예산을 또 긴축하느라고 감액을 많이 했더라고요, 전국 각 부서별로.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그래서 감사실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줄인 거예요? 아니면 쓰다가 못해서 남은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뭐 이렇게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남은 것보다는 많이 거의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지금 예산결산서는 그 우리 구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도 바쁘고 하지만, 결산심사위원들이 심의를 다 한 건데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지금 하는 거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뭐 이 지금 감사실에 대한 예산지출 보니까 그 특별한 뭐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정동순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이호대 위원님이나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옴부즈맨에 사실 월 15일 정도 근무를 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봉급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집행잔액이 400여 만원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다른 데 비해서 옴부즈맨의 인건비나 이런 게 상당히 과다하게 나간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년 정도 예산에는 이렇게 400만원 이상이 남아 있고 현재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근무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많이 이렇게 좀 책정이 됐다고 느껴지는데, 다음 예산 때는 조금은 이렇게 감사실장님으로서 여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수정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실장님,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유난히 감사실에 관심도가 높아요. 관심도가 높은데 지금 옴부즈맨 인건비가 지금 우리 위원님이 400여 만원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세 분 채용했는데 두 분이란 말이에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윤수찬위원장
두 분인데 계속 한 분을 다시 또 추가 채용할 건지, 아니면 추경에 이걸 또 부담을 할 건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올 추경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충원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을.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이제 옴부즈맨은 두 분이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내년 4월에 이제 새로 임기가 다 끝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분들이.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 지금 이거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 것은 거의 한 1년여 밖에 안 되고, 두 분이 계속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고이월로.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굳이 채용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예산도 없는데. 두 분도 지금 충분히 일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금 현재 업무량으로 봐서는 두 분이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도 이제 세 분으로 계속 갈 거다 했는데, 한 분이 이제 중간에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사임을 하셔서 좀 이렇게 결원이 생겼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분이 채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한 분은 결원이 돼 가지고 예산도 이거 잘 맞지 않고, 그런데 굳이 꼭 두 분이라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채용하려는 그런 그것이 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2010년에 옴부즈맨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5대 때, 이제 6대 벌써 이제 뭐 한 3개월 이렇게 가는데 지금 계속 실질적으로 근무한 연수는 얼마 안 되잖아요. 세분이 다하는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세 분이 전체적으로 같이 간 연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평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실래요? 예,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사실
사실박평길위원
이 오늘 회계연도 결산 설명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 감사계장 나와 있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지난
지난박평길위원
4년 동안 그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까? 감사원 감사. 민선 5기 4년 동안 감사원 감사 한번 받았어요?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감사원 감사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서울시 감사는 뭐 매년……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서울시 감사도 없었습니다.
일부 형식으로 부문 파트별로는 자료요청을 해준 게 있어서 공식적으로 감사 분야, 전체 분야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민선5기 동안에 감사원 감사 한번 안 받았고, 서울시 감사도 한번 안 받았고? 자체감사 내지는 행정사무 감사 외에는 없었어요?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박평길위원
?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의 건에 관한 설명을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따로 업무 있고, 조만간 다음 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결산에 연결되는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추진반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 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추진반장 이규옥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외정책추진반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따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대외정책추진반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이호대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장님.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사실 이게 지금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취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당초 예산을 잡았고 진행하는데 집행잔액도 사실은 좀……. 왜 취소가 이렇게 많았는지? 이게 광서성 귀항시 대표단 내방 취소가 있었죠, 이시레물리노 취소가 있었죠. 그리고 그 미국 페어박스 카운팅 청소년교류가 취소가 있었고, 예천군 인원도 축소가 있었고. 이제 당초 예산을 잡고 예산에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실행계획을 잡고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현지 사정이나 그 대외적 이런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그 취소가 많았던 이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이 국제교류 관계는 상대적인 영향이 너무 급작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출장을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상대국에서 여러 가지 자국의 행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취소되는 경향이 많이 좀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호대위원
든다면 그 우리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문화교류 그거 집행만 봐도 그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학생들과 어울리고 또 언어적, 문화적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문화를 체험하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됐었을 텐데. 이것도 거의 뭐 갖다가 그냥 오는… 취소가 됐습니까? 그런 형식이예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취소가 돼서 그때 행사를 추진하지 못했고요.
이호대위원
못했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다시 협의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히이호대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풍부한 그 문화적 경험이나 여러 가지 좋은 체험들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스펙이나 여러 가지를 쌓아서 사실은 대학 진학률이나 뭐 이런 것을 좀 높일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양적 서비스일 텐데 이런 거 만약에 취소가 됐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하던지 다른 일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다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천군 사정으로 인해서 도시체험이 취소 돼 가지고 인원수가 축소되고 등등. 설령 이렇게 발생하더라도 정말로 양질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대체안을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이제 문화적으로 교류가 좀 밀도 있게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윤수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 또 승진돼서 교육 잘 마치고 오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그 본위원이 또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우리 이호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교류 2013년도에 진행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2013년도에는 국제적으로는 세 개 도시와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몇 군데 했냐고? 몇 군데.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국제는 중국하고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시 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두 군데?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박종현위원
두 군데 해서 그 3,000 얼마 집행을 했다, 이거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이제 잔액이 4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 2014년도에는 몇 군데 지금 했어요? 교류.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2014년에도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프랑스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중국하고박종현위원
프랑스. 그 외에 자매도시 맺은 데가 몇 군데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자매도시는 네 군데입니다.
박종현위원
네 군데인데 두 군데는 청소년교류도 없었다, 2013년, 14년도에?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자매도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보면 여하튼 해외교류에 대한 그 업무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좀 본위원은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을 해외교류라는 것은 굉장히 국제적인 일인데, 우리 그 해외교류팀에서 보면 무엇을 하나 추진하면 거의 1년 이상 걸려서 추진이 돼도 이것이 성사를 이룰까 말까 하는 게 해외교류예요. 그렇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그렇지 않고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가. 이게 본위원의 지적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도 그 만날 해마다 해오던 예산으로서만 예산을 세우지 말고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진취적이고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수립을 해야지 제대로 된 그 해외교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2015년도 예산심의가 바로 이루어지겠지만, 정말로 이 표절에 의한 예산 세우지 말고 뭔가 좀 생각 있고 해서 청소년교류 예산은 어디는 얼마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직원들이 각 담당 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하면 모든 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자매도시 이루어지는 것이 청소년교류뿐만 아니라 경제교류도 중요하고, 문화교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이제
이제박종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산이 동반되는데 예산을 보면 외국에서 초청해 갖고 오든 뭘 하든 밥 먹을 돈도 없어요, 밥 먹을 돈. 그런 게 그게 무슨 예산이고 무슨 자매도시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해외 안 나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심은 없지만, 이왕 추진을 하려면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눈 가리고 아웅해가지고 말이야,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해외교류추진반이라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제대로 예산 세우는지 본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뭐 이거야 뭐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한 부분이라 더 이상 그 질의는 안 하겠지만, 2015년도 예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내역서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그 사업이 많아요. 뭐 학생들 취업이 30명에서 20명을 하고, 뭐 이런 예산 아예 내년도에는 이런 걸 좀 빼고 이거를 차라리 다른 부서에 넘기든가 교육청에 위임하고, 이런 거. 그 20명 해가지고 뭐 나는 이거 너무 형식적인 예산이라고 봐요. 내년도 이런 거 좀 빼버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하나를 하더라도 알찬 그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우리 반장님은.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이거는 국내 그 우리 구로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를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진행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하다가 중지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봉동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예산을 보니까 150만원 잡아놓고, 뭐 남은 잔액이 60만원 남아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하여간 남는다는 것은 그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측면도 있지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그렇죠.
이런
이런서호연위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마이너스가 나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일도 많이 하고 그 학생들한테도 좀 추억이 남고 하는 것이지. 예산 남는 거 보면 너무 형식적인 예산을 지금 잡아놨어요. 내년도에는 이거를 고민 좀 해 보세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앞에정동순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로 중국 광서성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두 군데 다 광서성에서는 다 취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이게 방향을 좀 바꿔서 광서성에서 계속 대표단들이 이렇게 취소가 되니 이거를 좀 다른 곳으로 조금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광서성은 저희가 자매도시 체결하기 위해서 대표단이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답방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답방을 그쪽 광서성 사정에 의해서 자꾸 연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그렇지만 뭐 연기가 한 번도 아니고 이게 지금 프린트를 봤을 때는 광서성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든 간에 계속적으로 취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느껴져요, 본위원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반장님 정말 힘드시죠? 대외정책추진반이 만만치 않은 부서라 업무하는데 조금 불편사항도 좀 있죠. 그런데 지금 국내의 우리 교류도시가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관심도를 가지면 대외정책추진반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해외교류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예산을 잘 적절하게 잘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추진반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두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생활복지국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호대위원
그러면 항상 고생이 많으신 우리 생활복지국 과장님들. 우리 노인청소년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기금인데요, 노인복지기금으로, 결산서 보면 40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문화축제 기금으로 2,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이호대위원
또 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2,200만원 또 있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이제 기금으로 문화축제 지원이 정말 타당한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당초 그 문화축제 예산을 책정할 때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 추경에 편성을 하든 그렇게 집행 진행되는 게 맞지 기금을 가지고 어르신 문화축제를 지원했다는 건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노인복지 설치조례에 보면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한 여덟 가지 조항이 됩니다. 대부분 노인 문화나 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발생된 이자를 지출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또 예산에서 지출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예산에서 당해 연도에 다음 연도 행사를 계상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좀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 문화축제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런데 이 똑같은 항목으로 기금에서 또 지출되는 게 맞다? 또 지금 기금의 운영기준이라든가 원칙이 있을 텐데요. 아까 제가 좀 쭉 본위원이 살펴봤는데, 이게 사실 뭐 행사성, 사실 문화축제는 행사성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뭐 제도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기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사업이면 모를까 축제 예산을 기금으로 매년 이렇게 사용해 오셨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이호대위원
한번 본질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제가 먼저 할게요.
윤수찬위원장
그래요? 박용순 위원님!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장애인 그 업무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사회복지과 지금 본위원 이거 결산검사를 의견서를 보고 있거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용순위원
뭐, 결산이니까 괜찮지마는 지금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지금 우수사례로 뽑혀 가지고 본위원이 좀 읽어보니까 귀감이 될 것 같아서 좀 얘기하는데, 2014년도 향후에라도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신경써줬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우수사례 꼽힌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어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올 2014년 사업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사회복지과 수고 많으셨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민희망드림은 뭐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시민희망드림은 그 저소득층, 틈새계층, 서민의 자립·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희망플러스통장이 있고 꿈나래통장도 있고 그 다음에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게 우리 어느 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뭐 예를 들면 푸드마켓처럼…….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희망플러스 하고 꿈나래통장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푸드뱅크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박용순위원
한 번……
박용순위원
그 교육지원과요. 교육지원과장님!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여기 그 감사실 감사의뢰서 보면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기타보상금 1,671만 5,000원을 불용처리 했다 그러는데, 이거 어떤 사유로 해서 불용처리 된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삶의 질이요?
삶의
삶의박용순위원
질 향상프로그램. 교육지원과! 왜 엉뚱한 사람이 대답해. 과도 잘 모르세요?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그 기타보상금에서 1,671만 5,000원인데 이게 불용처리가 됐다고 돼 있거든, 의견서에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이것은요. 월드카페라든지, 맹모 역사탐방, 문화예술대학 등 저희가 불용처리라는 것이 원래 예산이 1억 2,000입니다. 그중에서 사업이 이것이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로 따지면 한 12%, 13% 정도 되는데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절감액으로 과장님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결산위원들이 결산의견서에 "불용처리 돼 가지고 가용재원을 방치, 건전재정운영에 소홀히 하였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감액으로……. 결산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의견서를 써줬다니까! 여기 불용처리로 돼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들은 이게 결산서 오면 우리 위원들도 사실 이런 거 읽어보는데 과장님들도 한 번씩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과에 관한 거는 최소한은. 그렇죠? 이제 와서 그걸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사유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사유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몰라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한 그 예산잔액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은 다 절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1억 2,000 정도면 한 7-10% 정도 예산절감을 합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만 절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결산위원들의 의견서에서는 절감으로 나온 게 아니고, 불용처리로 됐다고 지금 나와 있다니까.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건전재정에 소홀하였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여기 회계는 빠삭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과장님! 최소한 오실 때는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이 본위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불용처리되므로 재정운영을 소홀히 하였다라고 시정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과장님들도 결산요구서 자기 과에 대해서 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그건 읽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렇죠
그렇죠박용순위원
. 이제 앞으로 차후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들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강평이나 이렇게 했을 때 다 한 번씩 읽어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장이 그것도 안 해왔다고 그러면 사실 좀 성의가 없으신 거죠. 그렇죠? 차후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좀 하십시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보육지원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정동순 위원입니다. 예비비 현재 지출로 올 추경에 이렇게 충분하겠는지. 구 예산 부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비나 시비보조금으로 다 확보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비비 지출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그 5억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작년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료 부족분이 좀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내시액은 418억이 내시가 됐었어요. 중앙정부에서요. 그런데 확보한 건 39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억이 모자랐었는데요. 이중에서 10억이 이제 시비였었고요, 그 다음에 8억 6,000이 구비였었어요. 그런데 8억 6,000 중에서 일부 좀 잔여금액이 남는 사업에서 일부 전용을 했고요, 5억은 그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가 그 전년도에 2012년도 부족분을 정부에서 목적예비비로 10억을 내려줬었어요. 10억 5,000을 내려줬는데요, 그걸 이제 시비가 지원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만 편성을 해서 이걸 지출하면 좀 문제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시비가 확보된 다음에 지출한 부분입니다.
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호대위원
예비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오셨으면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 3페이지 이 책 몇 가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지금 여쭈려고 합니다. 그 여하간 지금 우리 구로구 입장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뭐 입학률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은 그 학력의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화두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3페이지 쭉 밑에 보면 학력신장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해서 3,900이 사실 남았어요. 왜 남았는지 그리고 또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그다음에 이제 쭉 하면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6,700만원이 돈이 또 남았어요. 충분히 꼼꼼하게 좀 지원도 하고 그 학교 찾아가서 만나서 지원도 했으면 다 지원해 가면서 교육인프라라고 할까? 이런 내용들이 다 진행됐을 텐데……. 왜 지금 두 가지만 우선,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관련한 보조금 6,700이나 또 학력신장 우수프로그램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뭐 4,000만원 정도, 이제 또 위에 3,000만원.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발생 이유를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프로그램이라든지, 혁신교육지구 저희가 충실하게 지금 학교에 대해서 전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유보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3,900만원이 되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억입니다. 1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보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호대위원
아, 유보율?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또 혁신교육지구도 금액이 15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질 때는 한 3~4%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보율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뭐 유보율이라고 하면 뭐 좀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7페이지 가서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을 하는데, 여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기증도서를 활용했다고 하면서 예산현액은 2,300인데 집행잔액은 1,300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노력을 해서 도서관팀이든 뭐 교육지원과에서 열심히 해서 그렇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질의 도서를 주민들한테 보급한 게 아니라 기증도서, 기증도서라함은 뭐 이제 좋은 책도 있겠지만 재고로 남은 출판사의 여러 가지 책들이라든가, 이제 사실 기증도서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 아니었는가? 그러면 차라리 기증도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작은 도서관을 동별로 만들어 가지고 양질의 책들을 지원을 했으면, 이 좋은 책들이 바로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또 체감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만들어 줄 수 있었을 텐데. 여기도 유보율 때문에 그런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작은 도서관에다 책을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기증이 들어온 책들이 많아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고 작은 도서관에다가 이렇게 보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드린
말씀드린이호대위원
것처럼 똑같은 책, 그 남들이 읽지 않는 책으로……. 물론 기증한 사람의 그 순수한 마음을 제가 폄하하고자 함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재고로 남은 기종도서의 물론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책을 뭐 100권, 1,000권 또 기증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처럼 이왕 고민해서 예산을 짜서 해놨다면 집행에 있어서도 그 좋은 책, 남들이 베스트셀러라던가 주민들이 찾고 있는 책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집행잔액이 남는 게 예산절감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같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의 대비 효과가 더 좋다면 충분히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따르는 예산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확인 조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 조사가 틀려져서 예산이 틀렸다 그러는데, 맞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확인조사도 있지만, 사실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얼마라고 내려오면 구비 편성해야 되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구비 편성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 예산편성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수급자는 수급자의 감소상태나 이런 부분을 파악 안 하고 예산편성만 이게……. 물론 내려오는 건데 예산이 너무나, 지금 수급자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 보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중지시키는 사람하고, 신규로 오는 사람으로 해 갖고 증가가 거의 없죠.
가가
증가가박종현위원
없어요? 그대로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해요.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집행잔액으로 이거 남는 돈은 어떻게 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잔액으로 반납하죠. 저희……
박종현위원
반납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예요
국비예요박종현위원
, 시비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시비, 구비 보조사업이에요.
박종현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환경과장님! 저 우리 슬레이트 그 지붕교체사업 예산집행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지금 뭐 12건에서 1건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건은 공사가 중지됐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 사업은 전적으로 정부 30%, 시비 70% 해가지고 정부,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총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일반은 이제 그 44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자기부담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신청자들이 조금 저희가 예상보다 적게 이렇게 신청이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그래도 12건이나 신청했는데 1건 밖에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예상으로 국시비를 12건에 대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실제로 신청 건은 1건밖에 없었고요.
청한
신청한박종현위원
게 1건이다. 그럼 홍보 부족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금년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도 11건 정도를 잡고 있는데 3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트
슬레이트박종현위원
지붕교체 하는 거는 석면규제 사업안의 일환이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면
일환이면박종현위원
그 인체에 해로운 석면을 그 처리하는 부분인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여기다가 그 예산 뭐 하러 들이겠어요? 아니. 1건밖에 안 했다니까 12건을 예상하고, 최소한에 절반은 해야지.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열심히 더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 올해는 또 얼마나 예산편성할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올해도 아까 말씀대로 11건 정도 4,400만원 잡혀있는데, 3건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3건, 올해? 좀 더 홍보활동해서요, 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면으로부터.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복지정책과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그 기간제 근로자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약 10% 정도 남았는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다 안 하신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어느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대위원
희망푸드뱅크.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희망푸드뱅크는 기간제 근로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지금 5명인데, 1명이 일찍 퇴사를 해서 인건비가 한달치가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저소득학생에 대한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한 거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이것도 그 동별로 저소득학생들이 신청할 때 한시적으로 동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시교육청에서 교부금을 인건비를 과다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5,778만원 예산을 받아서 2,300만원 쓰고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 명씩 쓰고 있는데 이 자체가 6,100만원인데……
윤수찬위원장
전액 구비로 쓰나요? 아니면 매칭으로 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전액 시비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이거 반환해야 되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걸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뭐…… 보육지원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우리 순수 구비가 편성된 게 얼마나 편성 되죠? 지금 보육지원과에.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구비요?
윤수찬위원장
순수 구비요. 교부금은 빼고요. 순수 구비가 책정되는 거 매칭해서요, 전체적으로.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400억. 그 다음에 국비는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국비가…….
윤수찬위원장
정확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을 제가 좀…….
윤수찬위원장
아니, 대략 그래도……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대략적으로요. 국비가 268억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630억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지 분야 보육지원과가 한 사례인데요. 우리 구비가 적은 돈이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요. 구비가 상당히 적고, 시비가 많은 편인데. 사회복지과에도 한번 물어 볼게요.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돼요? 이 매칭비율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틀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결산이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우리는 회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을 이 결산검사에서 의존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이 결산검사를 그냥 관행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결산검사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회계처리에. 그런데 우리 국의 각 소속 과장님들은 이걸 검토를 안 하고 온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관습적인 집행과정은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지금 부족한 와중에 복지가 지금 계속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한 부분이에요. 물론 추경에도 감추경을 하고 다 생활복지국으로 가는 돈 아닙니까? 지금요. 그리고 이제 본예산에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거의 복지 분야 쪽으로 갈 건데 우리 소속 생활복지국과장님들은 그 부분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품목마다 다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쓰임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63억 4,000입니다. 정확히 63억 4,300만원.
윤수찬위원장
구비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럼 시비는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시비는 130억 2,000만원.
윤수찬위원장
국비는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국비는 194만 3,258만 1,000원.
윤수찬위원장
이것은 제가 다시 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우리 구가 지금 복지의 부담이 어렵다는 것을 소속 과장님도 참고나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때문에 기반시설이 지금 전혀 활동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특히 복지 분야는 매칭부분이 안 할 부분은 과감히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복지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는 관심도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똑같이 기금 얘기입니다. 장애인복지 기금이 지금 뭐 4억 6,000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지금 장애인 및 장애단체 지원을 1,400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예산에서도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 운영지원 뭐 1,300 해서 1,100, 1,200 정도 지원을 했고, 그런데 이 장애인단체와 지금 본예산의 장애인단체는 다른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으로 지원한 1,400만원은요. 저희가 그 나들이 뭐 보치아대회, 뭐 각 시설별 프로그램 지원비에요. 그래서 500에서 200 정도 연, 그 정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필요할 때…….
이호대위원
올 때 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나가는 겁니다, 심의를 거쳐서.
그게
그게이호대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사들이니까 사실 이건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왕 같은 비슷한 항목이라면 그렇게 지원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제 그 말씀은 지원해 줘서 문제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중복지원처럼 보이니까 분명히 그 기금은 기금운영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 그래서 더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고, 또 뭐 보치아대회 또 장애인 행사 같은 건 매년 발생한다면 이건 기금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차라리 본예산에 올려서 사용하고 기금은 기금목적에 맞게끔 좀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 기금목적에 안 맞지는 않고요. 이게 또 선거법에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금조례에 이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이호대위원
지금 여하튼 중복해서 모양이 보이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중복으로 주는 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그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여하간 제일 고생이 많으신데, 뭐 유보율이라고 하면 또 넘어가겠지만, 여기 중간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잔액이 2,000, 장애인 무슨 언어발달지원 1,200 정도 남아있는데 그 내역이 신청자 바우처 미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사용에 대한 이유가 뭔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는 주 1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에 4번 가야 되는데 1번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남는 돈이 좀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시각장애인께서 여하간 뭐 4번 갈 수 있는데 1번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라고 해서 중증장애인 하고 노인.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받으러가야 되는데 기회가 4번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1번 밖에 안 가서 그렇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카드를 안 써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사실 그냥 놔두나요? 그냥 더 좀 케어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더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남더라고요. 좀 많이 뽑아서.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매년 이렇게 좀 남지 않습니까? 지난번 것도 보니까 그렇게 좀 남아있던 거 같은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이번에는 좀 많이 쓰셨거든요. 그리고 안 쓰시는 분은 계속 저희가 쓰실 건지, 안 쓰 실건지 여쭤보면 또 쓰신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드리려고 그래도 그건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지금 말씀처럼 혜택이 골고루 다른 사람한테 퍼지면 좋을 텐데 기존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몰라서…… 사실 저는 몰라서 못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이호대위원
좀 아깝고 더 좀 케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그 6페이지 보면 여하간 뭐 30억 이렇게 남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이게 지금 사실 실제 확인했더니 대상자가 아니어서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나……
이호대위원
부정수급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뭐 이런 사람들이요.
번엔
이번엔이호대위원
우리 그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말씀을 주신대로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 구로희망푸드뱅크 마켓운영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이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임금이 깎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을 잘라서 그런 건지.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깎인 게 아니고 종사자를 1월달부터 채용하게끔 예산을 잡았는데 2월달에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호대위원
몇 명을?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1명이……
이호대위원
1명이 900 받습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인건비도 있고 수당 또 보험료나 또 퇴직적립금해서 해서 약 한 그게 250만원 정도 되고, 그 근로자 전체 3명이 있는데, 그 호봉승급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연말까지 그게 좀 남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인건비나 이런 경우에는 그 여하간 전체적인 예산이 다 나오지 않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이렇게 1,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 있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채용을 좀 늦게 했던 부분도 있고……
그건
그건이호대위원
1개월이라고 그랬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리고 2월달에 했으니까, 그리고 호봉승급 자체가 좀 구분돼서 4월달하고, 7월달에 나눠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좀 발생이 됐습니다.
당초
당초이호대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에 따른 또 가족수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호대위원
1명인데 또 1개월인데 그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한 사람 그분에 대해서 전체가 된 것은 아니고, 이제 거기 전체 인원에 대한 가족수당부분이나 채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잔액이 2,300입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이것도 그 사실 혜택을 받을 학생이 사실 못 받는 거 아니냐?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교육청에서 돈 내려와서 조사할 때 각 동별로 채용을 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많이 들어가는 게 2명 정도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시에서 내려줬는데, 교육청에서.
이호대위원
교육청에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인원을 적게 쓰다 보니까 돈이 좀 남은 겁니다. 전액 이거는 시교육청 시비입니다.
이가
아이가이호대위원
없으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아이한테 주는 게……
이호대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한테 지금 주는데 그 자녀 뭐 수당 등등 이래서 준다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근무할 때 주는 봉급, 보수. 이런 겁니다.
이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에너지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척근린공원에 LED 조명 교체를 위해서 2,800여 만원을 이렇게 예산액을 잡고요. 증액으로 520만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전기절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LED 조명으로 조금 폭넓게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제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가 그 서울시로부터 1억을 받은 특별예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별히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보다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노인청소년과장님! 청소년문화의 집 그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립 다 됐나요? 언제 되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올 12월 한……
박종현위원
올 12월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준공 예정입니다.
박종현위원
특별교부금 나왔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작년 12월달에……
작년
작년박종현위원
12월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특별교부금이 나왔었죠. 나왔다가 그게 연도 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그것은 불용시키고요, 올해 그 예산으로 신규로 그 편성을 해서……
박종현위원
그 예산에 맞춰서 문제없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현재로서는 문제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에 그 2014년 올해 국제 장난감 도서관대회 개최했잖아요. 얼마 전에 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되고, 이게 지금 보니까 대회 개최방식을 변경했다는데 행사를 구청에서 주관하다가 후원으로 돌렸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후원 그 많이 들어왔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 일단 저희……
이것
이것박종현위원
행사하는 거 보니까 행사 예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로 판단되는데.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올해 2014년도 회계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1억 5,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후원이 한 1억하고, 저희 자치 구비가 5,200만원 정도 이렇게……
실력
실력박종현위원
좋네, 그래도. 후원을 1억씩이나 받고, 능력 있네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 능력이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박종현위원
? 하여간에 그래도 이게 후원방식 제도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물론 예산절감과 더불어서 하는 건 좋지만, 후원제도는 좀 후원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5년도에 이것을 국제 장남감대회를 또 개최를 한다 하면 자체적인 예산을 마련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금
후원금박종현위원
그거 좋아하다가 그냥 일 생겨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점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생활복지국장님! 아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주5일 수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자세한 저기 사유 설명이나 예측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된 건지, 2페이지에.
윤수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이시죠?
정동순위원
노인청소년과요, 노인청소년과.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 하셨어요? 과장님! 저도 하나 노인청소년과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 구립경로당 있잖아요. 이거 임대료가 인상돼서 집행을 안 하는데, 지금 그 구립경로당에 다섯 군데가 지금 얼마만큼 그 임차료가 올랐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얼마만큼 올랐다는 의미는 제가 그 지금 현재 입찰 경로당이 14개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를 다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통상적으로 시장이 이 정도 전세가 오른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사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했는데 막상 이제 경로당 네 개소에서……
윤수찬위원장
그 2,700이란 돈을 집행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 보면 임차비가 올라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군데가 임차비가 지금 인상이 된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인상이 안 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예산이 남아 있게 됐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안 쓴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저도
저도이호대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한번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6페이지에……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6페이지요?
이호대위원
예, 이 책. 이건 집행잔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린이집 운영개선 인건비나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이게 1,007억, 5억 남아있는데 이것도 유보율 그런 관계인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그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 전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또 국가에서 이게 또 매칭비율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거대로 이제 편성을 하는데 서울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시가 이제 70%이고, 구비가 이제 30%이거든요. 한 6%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사실상 100%는 어렵고요. 내시액대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구비는 가능하면 좀 줄여서 편성했는데 이제 6% 정도 남은 겁니다.
이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따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부록]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획경제국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소속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특별회계 기금은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뭐 이 책자에 보니까 2013년도 회계연도 말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뭐 폐지가 된다 그러는데 맞는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는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기금만 제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부서에서……
박용순위원
각 부서에서?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아까박용순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예요. 예,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말을이호대위원
천천히 하겠습니다. 12시까지 끝내야 되는데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여하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른 데 보다 사실은 이용이나 전용이 좀 많지 않나요? 예산.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과 단위로 한다기 보다는 구청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이거
이거이호대위원
이제 총괄로 전체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 부서에서 오히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포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용이
전용이이호대위원
더 많아서 한번 여쭤 본 거고, 이 책 5페이지인데요. 그 이게 궁금해서, 마지막에 의회법제 행정수행 뭐 그 의정비심의 미개최로 인해서 뭐 1,000만원이 이제 1,300 잡았다가 집행잔액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의정비 심의하면 1,000만원 이상의 그 비용이 소요되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이제……
이호대위원
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이렇게 진행돼서 1,000만원 정도 잡은 건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우리가 시비 예산도 좀 확보하려면 시의원들 간담회도 뭐 여러 차례 있고요.
이호대위원
의정비심의 하는데 시의원을 만나서 그런 걸 하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의원님들도 간담회도 있지만, 시의원님들 간담회도 있고 그래서 시·구의원님 간담회가 자주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의정비심의. 그렇죠. 이 여하간 여론조사 비용 뭐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자체를 잡을 때 1,000만원 이상 잡는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호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역시 일반회계 3페이지인데요,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금 2억 3,800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것도 지정기업 수 및 지원인원 감소라고 내용을 보고해주셨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이호대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즉 사회적 기업 신청하는 그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요즘 화두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건데 이 지정기업 수나 지원하는 인원이 감소했다. 뭐 그 이유입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지원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아, 죄송합니다. 일자리지원과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민간위탁금이 좀 예산금액이 크게 남은 이유는요.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면서 구로형 사회적 기업을 지자체로서는 조금 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구로형 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저희들이 방침을 좀 바꿨습니다. 가급적이면 고용부의 인증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형, 아니면 서울형 사회적 기업에 진입을 시켜서 우리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으로 전환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로형 사회적 기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식에서 지역형이나 인증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하고, 신청을 했던 기업이 인증이나 지역형 심사에서 탈락이 되면 탈락된 사유를 보완을 하고 구로형에서 진입을 시키는 구로형 신청자격을 강화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구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를
구비를이호대위원
절감해서 굉장히 의미는 있다고 판단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진입장벽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혜택을 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아니냐? 예산의 그 집행잔액만 따지고 보면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었지 않을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인증이나 지역형을 신청을 하면 그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인력을 뭐 6명, 4명, 8명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좀 선발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인원을 취약계층으로 선발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다 보면 6명이 승인이 돼 있더라도 실제로 기업에서는 뭐 2명이나 3명밖에 못 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 인원이 좀 감소가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서울시 그 29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가 8개 구에 포함돼서……
가장
가장이호대위원
많이?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역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업의 수를 증대시키는 거보다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서 상품의 판로개척이라든지, 간접지원 쪽을 중점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호대위원
예. 말씀처럼 그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든 또 마을기업이든 이런 데 계속적 육성될 수 있도록 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그 일자리지원과장님 아까 국장님도 보고하셨는데요. 아니, 지역경제과장님! 그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비에 역시 그래도 뭐 1,000만원 정도 합하면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4페이지에. 이게 내역은 인접국가 방문에 따른 예산절감 이렇게 해주셨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뭐 구체적으로 세울 수는 없겠지만, 국가에 대한 고민 또 이제 기업인들을 다 모아서 어느 국가를 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구청에서 먼저 그 어느 지역 코트라랑 얘기해 가지고 선정을 미리해서 좀 예산을 잡고 그런 것 아닌 가요? 예산이 이렇게 좀 남은 것도 역시 다시 설명을 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미리 다 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일단 어느 나라를 갈지는 이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정됐을 때 그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어느나라를 갈지 국가라든지, 어느 나라를 갈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 한국과 가까운 동남아 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이제 뭐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게 들어가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뭐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는 참여수를 늘린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예산이 이제 코트라 협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코트라에서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최소한 해놓고 그다음에 가까운 데로 가느냐 먼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게 적정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지역에 1만 개의 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기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서 이런 판로도 개척해주고 그러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재무과장님께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년간 우리 계약파기 건수라고 해야 되나? 뭐 공공예금, 공공성 예금이 몇 건에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올해는 저희가 아직은 없고요.
행을
은행을이호대위원
뭐 해지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계약을 하려다가 이제 파기한 경우는 올해는 아직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건 정도가 계약지연으로 해서 배상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딱 우리가 정해져서 몇 건이라고 정할 수는 없고요. 그때 이제 계약에 따라서 이제 지연이 되거나 하면 지연배상금이 되거나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그렇게 계약이 파기되면 손해 보는 거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손해라는 입장이라는 거는 그 업체에서……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여쭤본 건 뭐 정기예금이든, 예금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든 예금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 구청 자체에서 이자로 해서 예금 드는 경우요?
이호대위원
예.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거를 파기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호대위원
예.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3개월짜리 그 이자분에 대한 정기예금을 가장 많이 지금 들고 있는데요, 그거는 3개월 마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3개월 되면 만기되면 파기하고 다시 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지금 만기 채워진 다음에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그 중간에 만기가 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3개월이 가장 이율이 높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이
만기일이이호대위원
도래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는 파기하거나 그런 건 없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지금 재정 상태가 어때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재정상태요?
박평길위원
예.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복지비가 뭐 한 52% 가까이 지출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그 신규 사업을 지금 거의 중단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기반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을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청 개별적으로는 안 돼서 현재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했듯이 뭐 전국적으로 지금 기초자치단체장이 연합해 가지고 계속 그 지방재정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구로구가 재정상태가 안 좋은 거는 뭐 맞는데 아까 이호대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뭐 전용을 한 것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포상금이라고 나가고 뭐 그런데는 돈 많이 쓰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구민과의 소통활성화에 2,200만원을 보니까 예산을 책정 해놨는데 이게 뭐예요? 구민과의 소통활성화? 어디에 어떻게 쓰는 돈이에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구민소통활성화가 죄송합니다만……
박평길위원
그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한 2,100만원 정도 썼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500인 토론회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토론회라든가 무슨 여론조사라든가 뭐 그때그때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쓰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성과에 대한 그 포상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실제로 한 32억이든가 그 정도 대략 따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제 영등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따오다 보니까 계속 권장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좀 줬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돈은 없는데 주민참여예산, 구민과의 소통활성화 그 다음에 이거는 기획예산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면…… 근로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돈은 2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뭐 그런데 돈은 잘 쓰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민선5기 들어가지고 돈은 없는데 뭐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하여튼 주민과의 소통과의 대화라든지 그런 데 돈은 넉넉하게 쓰고 있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금 살림은 거덜 나가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글쎄 뭐 이제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은 시비를 전액 우리가 노력해서 따오는 사항인데, 그게 원래는 시민들만 참여해서 따오도록 돼 있는 형태인데 우리 직원들이 적극 개입해서 한 30 몇 억 따오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시비 이제 부족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그건
그건박평길위원
이제 경쟁을 붙이는 거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박평길위원
뭐 서울시에서 경쟁을 붙이니까 우리 돈도 들어가고, 결국 그거 따오려고 하다 보니까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차비도 들어야 될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건 뭐 이제 하여튼 그런 격려차원에서 계속 많이 따오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한번 뭐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물었고요. 그 근로복지센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이제 구로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2,400여 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이 예산은 전액 시비이고요. 운영하는 부분은 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 저희는 그 사무실 임대료만 월세로 2,000만원에 월 240 정도 이렇게 나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여쭐게요. 2014년도에는 뭐 우리 재산 매각한 거 있어요? 올해.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2014년도요?
박평길위원
예.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매각 금년도……
박평길위원
뭐 한 거 있어요? 매각대금 같은 거 우리 올해 뭐……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정확하게 금액이나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박평길위원
뭐 팔만한 게 아직도 많이 있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해당되는 토지주들에게 이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매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뭐 여기 보니까 2013년도는 한 6억 정도 나갔고요. 다음에 2014년도 거 내가 한번 보고 싶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평길위원
.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그 KBS송신소 저희들 매입했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2012년 12월 24일날.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새로 과장님 되셔 가지고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계약체결 해서요.
체결
계약체결박종현위원
했을 때 그 매입대금이 얼마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계약보증금으로 23억 냈고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전체 금액.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전체금액이 243억 1,400만원입니다.
박종현위원
243억 우리가 이제 변제해도 되잖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래서 계약대금으로 23억 냈고요. 그리고 지금 2013년에 46억 100만원 납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100?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46억 100만원.
박종현위원
46억.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100만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5회차로 해서 대금……
박종현위원
몇 년 상환입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2013년에서 2017년까지입니다.
박종현위원
3년 상환이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니, 2013년에서 2017년이요.
박종현위원
17년, 4년?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총 다해서 5회입니다.
박종현위원
5회. 분할납부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분할납부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그걸 중간에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KBS송신소를 어느 정도 일부를 그걸 매각을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의 그 매각금액은 어느 정도로 얘기가 됐었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KBS송신소 부지 중에 방송통신대 일부를 매각추진을 했었는데요. 매각 대상 총 다해서 대상면적으로 하면 1,164평 정도 되고요······.
재산 총 금액은 86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에 보면 예산이 2억 4,7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사회적 기업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 기업 발굴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면서 제가 2013년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오면서 구로형 사회적 기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구비를 쓰지 말고 인증이나 지역형을 신청을 해서 국비나 서울시비를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접 구로형을 신청해서 들어오는 기업을 직접 받다가 그것도 기간을 2년 동안 구로형에서 지원을 하던 거를 기간을 1년으로 단축을 시켜서 구로형으로 들어오더라도 1년만 구로형 구비로 지원을 받고,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지역형이나 인증 기업으로 가라 그래서 정책을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이것도 시비, 국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매칭은 인증 기업은 전액 국비고요. 지역형은 80대 20. 국비가 80, 시비가 20.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서울형은 100% 시비입니다.
박종현위원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육성지원 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 해야 되잖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아니, 이 남은 금액은 저희 구비 남은 겁니다.
구비
구비박종현위원
남은 거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로형 사업에서 남아 있는 돈을 명시이월 돼서 명시이월 된 돈을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13년도 예산 중에서 남은 돈을 남긴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절감
예산절감박종현위원
차원에서 이렇게 남겼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히
대단히박종현위원
많이 남겼네. 예산현액이 지금 8억 3,500에서 뭐 안 썼다는 건 일 안 했다는 거지.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육성은 육성대로 했고요. 국비나 시비를 이용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예산을 절감해도 이렇게 많이 절감할 수가 있나.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좀 절감하는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육성 발굴하는데 좀 노력을 해주시고,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똑같이 1억 3,000이에요. 절반이 넘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죠. 그렇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열심히 발굴을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종현위원
……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도 7개 기업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왔는데요.
박종현위원
일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놨느냐 이거야.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2개 신규기업에 1개 기업 연장해서 1억 3,000이 됐는데, 실제로 1개 마을기업은 사업비 지원을 받지 않고 국고로 그 서울시비 전액으로 그 임대보증금 관계만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7개 기업을 신청했는데 행정안전부의 지침 자체가 마을기업 수의 물량 증가에서 실제로 기존 기업의 어떤 지속가능성 증대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서울시 전체로 올해 6개밖에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하튼 우리 그 예산에 맞게 더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성 발굴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고영대과장님. 저기 이거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했지만, 해외시장 그 개척단 운영에서 지금 딱 9,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액이. 그렇죠? 9,000인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관련 환율상승 항공료 및 체제비 확보해서 세출예산 전용"했는데, 어떻게 가면 이 200만원을 또 줄인 거예요? 예산. 200만원 뭐야? 세출예산을 전용했다. 증액을 했다, 이거죠? 감액증액? 민간대행사업비를 늘려줬다는 얘기네? 맞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3쪽 말씀이시죠?
박종현위원
1쪽, 1쪽.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국외 업무여비에서 200만원 감액한 걸 민간대행사업비에 200을 더 줬다, 이거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더 달라 그래서 줬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 여비에서 이제 가까운 나라를 가다 보니까 여비에서는 남는데 이제 그 우리 가는 업체들의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민간지원 해주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200을 증액을 했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호대 위원님이 발언했듯이 이게 지속적인 그 예산편성이 지속적으로 이걸 일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어느 국가를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 물론 코트라에서 뭐 정해주는 대로 그냥 보따리 싸서 가면 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선정을 먼저 해서 코트라한테 이렇게 이렇게 가고 싶다, 이렇게 가야만 된다 하는 것을 지정국을 정해놓고 그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산 차이도 없고 일이 진행이 잘 되는 거지. 예산 9,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거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본위원은 불만적인 건데. 이게 이제 15년째죠, 지금?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15년 동안 전에는 서로 이게 저 소통이 안 되고 그랬지만, 지금 글로벌시대에 서로 민간외교를 통해서 이게 코트라한테 그냥 돈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되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단가라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안 하면 저희가 이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가 좀 어렵죠.
박종현위원
왜 어려워요? 민간 외교쪽으로 해서…… 우리 지금 뭐 하러 우리가 자매도시 맺고, MOU를 체결하고, 경제교류 한다고 얘기해요. 만날 예산없다고 하면서 코트라한테 그 바이어들 그거 좀 연결시켜주는 부분에서 9,000만원 예산을 쓰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이것도 좀 변해야 돼요. 15년 전에 했던 그 관행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잖아.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자매도시에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또 다르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다른 일을……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그 경제적인 경로하고……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확실하게 바이어들 데리고 가서 경제교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코트라에 의존해 가지고 그 뭐 3개국이고 4개국 돌아다니면서 여비 써 가면서 뭐 하러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속적으로 지금 4년 동안 얘기하는데 시정이 안 되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통이에요. 좀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또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 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구로시장 그 현대사업의 공사비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공사추진 지연됐는데, 그 이 부족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다 끝났나요, 2014년도에?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남구로, 몇 쪽 말씀이시죠?
박종현위원
2쪽, 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사고이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게 저희가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1단계 사업은 작년도 9월 30일날 끝났고……
박종현위원
다 끝났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게 2단계 사업은 금년도 4월말에 끝났습니다.
박종현위원
다 끝났죠? 그 다 끝난 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1단계 사업은 33억……
박종현위원
33억?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33억 5,000만원하고, 2단계 사업은 5억 4,000입니다.
박종현위원
5억 4,000?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공사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단계……
박종현위원
2단계 사업은 언제쯤 끝나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은 끝났는데 현재 간판이라든가 LED간판이라든가 간판도 못 붙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죠, 지금 이제 120억인데 발생액은 이제 84억 정도 됐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자금 때문에 막 돈 쓰려고 난리인데, 이왕이면 좀 예산 남기지 말고 좀 지원 팍팍 해주지 그랬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번에도 이제 하반기 사실 그 회의 때, 그전에는 금액대로만 이렇게 잘랐었는데 회의 때 이제 추가로 예비를 남겨놓고 그냥 이렇게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다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고영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딱 하나 일거리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은행 마을금고 지정계약 했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
마을금고박종현위원
, 금고지정.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결정은 됐는데요, 그 계약체결은 9월 말쯤 지금 할 겁니다.
그때
그때박종현위원
9월 말에 계약할 때 중소기업 육성자금 2.5%였던 거를 슬그머니 0.3% 올렸잖아. 그래갖고 2.8%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2.5%로 조정해서 협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박종현위원
딴 데는 다 2.5%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영등포가 2.5%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서울시 25개 구청을 저희가 이렇게 전부 다 %를 내 보니까 2.5%에서 3%인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따져서……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우리는 신청사 오랫동안 영구히 쓰도록 해주고 하면 우리 구로의 기업들에게 좀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예요? 혜택을. 그러면 0.3% 이번에 그 계약하면서 좀 조정해주면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돈 쓴 사람들이, 돈 없어서 돈쓰는 사람들인데.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것
그것박종현위원
좀 해 주세요. 그 재무과장님 계약할 때 같이 좀 협조해서 2.5%로 조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죠?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그 우리 일반회계에서요, 일반회계에서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우리 그 특별교부금으로 300만원을 받았는데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우수 해가지고, 이게 좀 잔액이 잘 안 맞아요. 실액이 계산이 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페이지는 3페이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재정보전금은 잘 맞춰 놨어요. 재정보전금 작년에 우리가 인센티브제 즉 다시 말하면 특별교부금을 약 한 10억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 부분은 잘 맞았는데 조정교부금은 좀 계산이 잘 안 맞아요.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300만원 차액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이 300만원 차이가? 조정교부금?
윤수찬위원장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한번 그거 해 주세요. 그거 계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경제과 과장님! 그 보면 6페이지인데요. 6페이지인데, 즉 쉽게 얘기하려면 그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구로공구상가 화장실 개보수 한 거 반환금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근로자복지센터 잔액, 그 다음에 상자텃밭 미분양에 따른 잔액해서 전체적으로 따져서 이게 800만원이죠.
윤수찬위원장
800만원 그거를 시로 반납하는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에는 페이지 3페이지인데요. KBS송신 그 건물 리모델링 축소에 따른 설계용액비가 잔액이 남았는데, 그거 한번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2012년에요. 24억을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사고이월비가 1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1억 중에 저희가 애시 당초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남겨 놨었는데요. 생각보다 적게 비용이 들어서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설계비용 그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1,800만원 정도만 저희가 쓰고요. 나머지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설계비용을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었네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하게
간단하게이호대위원
하나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러니까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드린대로 계약파기 금고를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건 기금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했다 고맙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고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냥
그냥이호대위원
이 계시니까 황정열과장님!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이호대위원
이 결산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보면, 이거 궁금해서 좀 그럽니다. 471페이지인데요. 한 30억이 돈이 시효소멸로 그냥 버려지는 돈이죠? 이제 이건 소멸되는 거죠?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시효소멸기간이 완성되면 징수건이 없어집니다.
렇죠
그렇죠이호대위원
. 이게 5년이란 기간이고 이게 너무 많지 않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시효소멸분은 저희들이 소멸기간이 닥쳐오기 전에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사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압류 기준금액 이상의 금융재산까지 조회를 다해 가지고 무재산자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앞에
앞에이호대위원
무재산이 또 있는데, 무재산과 별개로 시효소멸은 5년 지났으니까 이제 이건 끝이다? 5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여하간.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일단 국세나 지방세나 다 기본 룰은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이호대 위원님. 예, 미리 미리 공부 좀 해 오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안전행정국에 대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어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