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10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 내일은 건설교통국, 모레 수요일에는 보건소 순으로, 진행방법은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장, 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김복희 전 구의원님과 세무사 신종섭, 박병태 위원님, 회계업무 경력자인 최재인, 송기연 위원님께서 지난 5월 1일부터 2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휴
이정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휴입니다. 구로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부터 심사를 하고 결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공동주택박동웅위원
안전관리 지원에서 보통 1년정도 예상할 때 안전관리라는 것은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어느 정도 하겠다고 했어요. 거의 10%정도 추경으로 증액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전관리 지원이라는 게 안전부분이 아니라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사업 내용에서 당초 5억원을 편성했었는데 1억원정도가 절감되고 또 지원한 단지가 반납한 단지도 있습니다.
청을
신청을박동웅위원
했다가 반납을 했다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렇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태영아파트 1,200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내부적으로 우선순위 선정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초 하수관으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어린이놀이터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하수관로 공사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종목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5,200만원하고 전기료라든지 절감돼서······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 부분에서 시비 보조금이 1억 2,470만원정도 반납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산출내역을 보니까 설명은 나와 있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다 반납하는 건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에서 커뮤니티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동웅
박동웅위원
커뮤니티사업이 아파트 단지 별로 지원해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430만원하고 공동주택 활성화······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시 예산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시 예산도 있고 우리 예산도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비를
시비를박동웅위원
반납하는 것이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정비사업 공공관리의 용역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950만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보광아파트 연구용역비 3,160만원하고 주택재건축 정비 명시이월금액 5,300만원은 현대연립, 산업인아파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 부분에 950만원정도 하고 주택재건축 정비······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커뮤니티사업에서 보통 아파트에서 신청을 많이 할 거 같은데 굳이 반납하는 이유가 뭐지요? 예를 들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공동주택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게 커뮤니티사업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전문가 배치비용이 사무관리비하고 활성화 공모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커뮤니티사업은 다 지출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커뮤니티사업은 100% 집행이 다 끝났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전체
전체박동웅위원
예산이 얼마였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전체 예산이 3,800만원정도입니다.
발성
단발성박동웅위원
사업이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매년 나가는······
매년
매년박동웅위원
나가는데 해당 공동주택에 지원할 때는 단발성으로 하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매년 유지되게끔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주택과에서는 해당 아파트에 지원했으면 그 다음 연도에도 지원하는,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인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주민 화목이라든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작년에 지원을 했더라도 올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체
전체박동웅위원
공동주택 단지에서 몇 %정도 지원이 된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단지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단지는······
동웅
박동웅위원
10% 정도 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 잘 해주셨고요.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공동주택김영곤위원
안전관리 지원 반납금액이 500만원 되잖아요. 작년에도 반납한 게 있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작년에도 반납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영곤위원
480만원 반납한 것 같은데 해마다 반납금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라기보다 이정도는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타당한 계획인데 예산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위주입니다. 43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지출을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다
해마다김영곤위원
반복될 가능성이 있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반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출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더 편성해 가지고 지출이 꼭 필요하면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편성해 놓고 되면 하고 아니면 반납하고 예비비 형식이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좀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단지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 위주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했다가 꼭 필요한 때에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예, 추경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가·폐가가 없는 깨끗한 구로 만들기로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 반납을 했어요. 감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전차원에서 공·폐가 없는 구로만들기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막상 추진을 하다 보니까 철거를 하려면 건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물주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돈을 집행해서 철거를 하더라도 회수하는 게 문제가 심각성이 발생되어서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돈은 우리가 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돈입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구로구 공가·폐가 전체 현황은 나와 있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 할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전수조사가 다 끝났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다 끝났고······
가는
공가는박동웅위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폐가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14개정도 있습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전체 68건정도 됩니다. 자진철거했는데 집행하고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거
자진철거박동웅위원
쪽으로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선 집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G밸리 도시 활성화 증진사업에서 50대 50 매칭으로 시비·구비 돼 있는 거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구 예산 1억을 적게 편성한 겁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기에
여기에박동웅위원
보면 1억을 추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추경을 예상을 하고 잡은 거 아니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금년 예산이 50대 50 매칭으로 국비 10억, 구비 10억입니다. 국비는 배정이 돼 있고 구비가 본예산에서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박동웅위원
20억으로 한정을 했었는데 40억정도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국비 10억이고 구비 10억입니다.
비는
시비는박동웅위원
없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없습니다.
하고
국비하고박동웅위원
구비 10억씩 20억을 잡았는데 구비가 편성이 안 돼 있던 거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언제 사업인데 편성이 안 돼 있지요? 추가경정예산을 예상하고 잡으신 거네요? 처음부터,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겠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바른
올바른박동웅위원
편성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너무 뻔한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인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정대근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기존 예산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억 3,700만원씩 크게 늘어나는 기 현상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개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면 오른 땅값 차액에 대해서 25%씩 부과하는 게 있는데요. 백광산업이 예상치 않은 7억 6천만원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정도로 금액이 큰 예산이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납기가 6개월이고 내년 정도에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랐는데 올해 준공이 돼 가지고 준공시점에 받는 겁니다. 조금 당겨졌습니다.
화학
백광화학정대근위원
부지에 골프장이 들어온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준공기한이 전부 나와 있던 거잖아요. 결국 개발부담금도 대략······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도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았고요. 부동산정보화 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100만원정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전액 삭감부분이던데 찾아가는 부동산 서비스 이런 내용인데 후반기에는 안 하실 건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동사무소를 돌면서 지적하고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해주려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로 쓰려고 하는데 그냥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안 쓰고 절감 차원에서 그냥 하려고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는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히
간단히박동웅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난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용은
내용은박동웅위원
잘 모르실 것 같고 수목식재 사후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보험료가 부족해서 3,160만원정도 추가로 편성했어요.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인원 파악이 다 되는 것이고 왜 3,160만원정도 보험료가 부족한 것인지 올해 추가로 뽑아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지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당초 예산 10개월치 충분한 예산을 예산과에 요청했는데요. 예산파트에서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산이
예산이박동웅위원
없으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예.
이런
이런박동웅위원
일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네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이진용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발전기획단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검토보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4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김영곤위원
의견서를 보면 LH공사에 지급할 자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2차분 42억 5천만원 조기 지급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조기 지급하셨나요? 지급기한이 2014년 1월 31일로 돼 있는데 언제 지급하셨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2013년 7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7월 정도에.
확히
정확히김영곤위원
알아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일찍 지급하셨는지 이유도 모르겠네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어도 되는 건데 이자가 구청으로 오는 이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 돈이 구로구청 돈이 아니기 때문에 LH공사에 갈 돈을 법무부의 돈을 잠시 우리가 보관한 입장입니다. 2차 분은 납기 안에 지급한 것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의견서 읽어 보셨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저희들하고 상당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에 동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냈고 그 분들은 갖고 있는 게 구청에 대해서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3차 분은 그 의견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이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의견에 동의를 안 하셨다면서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회계할 때 저희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에 이익이 되는 건데 논란이 아니지요. 한달에 700만원씩 이자가 생긴다는데.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걸로 얘기가 많았어요.
영곤
김영곤위원
3차 분에 대해서 갖고 계시다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3차 분은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마나
얼마나김영곤위원
발생하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정확한 건 다시 한 번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검토의견서에 올라왔으면 의원들이 질의할 것이라는 걸 예상해서 자료준비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제가 소홀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해 주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에
여기에정대근위원
보면 세입에 약 885만원이 있는데 사용료 내용은 어떤 건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고척동 교정시설이 법무부에서 LH공사로 땅을 넘기는 과정에서 잠시 구청으로 등기했다가 다시 LH공사로 넘겼습니다. 교도소 내에 있는 부지는 전부 넘겨줬습니다. 3필지가 교도소 밖에 있는 땅이 있는데 저희들하고 LH공사하고 쟁점사항입니다. 협약서에는 단지 내 땅만 해당된다, LH공사는 무슨 소리냐, 법무부에서 넘어온 땅은 다 자기들 거라고 하는 3필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정까지 갈 정도로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들이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체했는데 결국 방침을 LH공사에 넘길 때까지 받자는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토지는 용도가 무엇으로 돼 있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대지로 돼 있습니다.
연간
연간정대근위원
수입액이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100평이 조금 넘는 땅입니다.
치가
위치가정대근위원
어디쯤 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위치가 고척동 140-44호로 카센터를 하는 사람이 조금 점유하고 있고요. 하나는 154-7호 자판기를 설치한 땅이고요. 또 하나는 점유하지 않는데 14㎡로 140-43호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인선·경부선 연구용역하는 것 있잖아요. 이월해서 미집행된 금액이 약 4,900만원 있는데······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집행 다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시점에서 대체적으로 구청이 전부 허리띠 졸라매고 감 추경을 하고 있는데 경부선이 끝난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경부선이 끝났습니다.
가로
추가로정대근위원
증액해서 들어온 1억 1,700만원은 경의선 부분인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경의선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5개 자치구가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5개 구가 처음에 협약할 때 정치적 성향을 띄고 같이 했던 내용 아닌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정치적 성향 보다는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백만 서명을 했을 때 저희들도 놀란 것이 전체 주민들이 일주일 내에 100만 서명을 받는 줄 몰랐습니다. 미래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는 것이 자치단체장들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경부선이나 경인선 지하화 하는데 대략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경부선은 약 13조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경인선도 그에 못지 않는 돈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
지자체정대근위원
다섯 군데에서 모여서 얘기해서 이 사업이 됩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자체가 사업하자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국책사업으로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지상을 개발하면 지하는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기본 기초조사 용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보니까 경인선 부분, 경부선 부분은 지금 시점이 아니라 이미 지자체에서 용산구라든지 1호선 쪽에 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경부선도 7개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서는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7개 자치단체가 6억정도 들여서 하는 것은 상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10월정도에 국토부로 전달해서 국회와 국토부 전부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내용의 필요성은 느낀다는 것이지요. 구 전체가 감추경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용역부분 같은 경우에 1년 정도 늦춰서, 왜냐하면 이미 경부선이 끝났으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경인선은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바로 들어와서 하시니까 염려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잘 들었고요. 김영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김영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인선 지하화 하고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200만원 잡으셨잖아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잡으신 것 같은데 MOU 체결 시점이 2013년 12월 18일이에요. 각 지자체에 대한 부담금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처음에 협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보통 예산을 9월부터 시작하는데 그 때까지는 이러한 사항을 아직까지 다섯 개 자치구가 토론이 없었습니다. 연말에 이러한 사항이 합의가 됨으로써 추진하게 됐습니다.
에서
추경에서김영곤위원
1억 1,700만원 용역비를 잡은 거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도는
이정도는김영곤위원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당시에 협약서 할 당시에 자치단체장님들하고 각 구의 의장님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은 시기를 놓쳤으니까 내년도 추경에 하자는 걸 열 분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테는
저한테는김영곤위원
없고요. 협약서 한 번 보고 싶고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모르고요. 협약식에는 참석을 했었는데 그러면 다섯 개 지자체 부담금이 어느 정도 돼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계산은 구간별로 됩니다. 5.6㎞니까 1억 1,700만원정도 되고요. 제일 많은 게 부천시가 6.5㎞로 1억 3,700만원정도 됩니다. 인천시 부평구가 1억 2,300만원이고 인천시 남동구가 2,400만원이고 인천시 남구가 9,500만원입니다.
토탈
토탈김영곤위원
얼마나 되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토탈 4억 9,8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내년에는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용역은 끝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해에 다른 부담금이 있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걸 가지고 국가에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박동웅위원
두 분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다 했고요. 용역은 언제쯤 끝나는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용역은 금년 10월말정도에······
동웅
박동웅위원
그 때 되면 보고서가 나오겠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경인선은 내년 6~7월정도에······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단기간에 서명을 받았다는 건 대단하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7~8년 전에 이걸 연구했었어요. 반드시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죄송합니다. 추경하고 약간 별개라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경인선 지하화 하고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박원순시장이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2030도시계획에 경인선 지하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다행이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세 개 광역시가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지난 7월 25일자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8쪽에 보면 생활권 계획수립 추진이 새로된 내용인데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하게 되면 해당 자치구에서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거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새로 된 사업입니까? 이번 도시기본 2030부터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정호
이정호도시계획팀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서······
동웅
박동웅위원
도시기본계획 2030에 의해서 생활권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걸 수립해서 언제까지 서울시에 보고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도시계획팀장
현재 전체적인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고 저희들은 생활권 계획수립에 맞춘 단위사업만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활권
생활권박동웅위원
계획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정호
이정호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은 주민 참여단만 모집을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고······
가로
추가로박동웅위원
나오는 건 왜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편성을 800만원을 했는데······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8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감예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 하는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회의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이 감추경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추진하는 주민들은 몇 명정도 모집을 했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주민협의체는 30명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인원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전체가 네 개 권역인데요. 오류1·2동하고 수궁동입니다. 이 분들은 주민협의체를 각 동당 열 분씩 해서······
동웅
박동웅위원
4개 권역별로 나눴다고 하는데 권역별로 나눈 내용을 서류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활권
생활권박동웅위원
수립에 전반적인 내용을 본위원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림역
신도림역박칠성위원
및 구로역 역세권 지구단위 재정비인데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구로역에서 신도림역 일대 전체 100만㎡정도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안에 지구단위에 묶여서 해제되거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그 안에 지구단위 해제 부분은 없고요.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 개발지를 주변이 많이 변모되다 보니까 이 개발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지가 아홉 군데 되거든요. 개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의견수렴한다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의견수렴은 아직 안 했고요. 기초조사를 진행중입니다. 2016년 12월말까지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설명이라든지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의견청취할 때 미리 연락을 주셔서 해주세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주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생활권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800만원을 감액하면 거의 절반 감액하는 거잖아요. 워크숍이라든지 그 동안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못 하다 보면 의견수렴이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도 30명으로 줄고요. 당초 인원은 몇 명이었나요?
정호
이정호도시계획팀장
당초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에 따른 동 구분을 했습니다. 100명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축소해서 시범적으로 한 권역만 한다?
정호
이정호도시계획팀장
한 권역만 나누다 보니까 권역에 따른 동이 세 개 동이 됩니다. 한 동에 10명씩 해서 30명을 잡아서 저희들이 조만간 워크숍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에는
애초에는김영곤위원
시범이 아니었네요? 전체 의견수렴을 하려고 했던 건데 시범사업이 돼 버렸네요.
정호
이정호도시계획팀장
시범사업이라기보다 서울시에서 권역을 한 군데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잦은 워크숍이 될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업무적으로 활동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한 군데로 대표적으로 맞춰서 해보자고 서울시에서 계획된 사항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온 거예요?
정호
이정호도시계획팀장
예.
산을
예산을김영곤위원
줄이는 것하고 맞아 떨어졌네요?
정호
이정호도시계획팀장
예산 줄이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했었던 사항인데 인명수가 줄다 보니까 사업예산에서 추경에 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본
기본김영곤위원
경비 플러스 알파니까 절반을 줄인 건데 사실 4분의3을 줄여야지요? 기본경비가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요?
정호
이정호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볼 때 애매하게 사업을 한 거 같아요. 1,800만원 줄였다가 800만원을 줄여가지고 별로 효과성 없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계획팀장
당초에 저희들도 이 사업 자체를 서울시에서 잡으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던 사항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울시
서울시김영곤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신 거다?
정호
이정호도시계획팀장
예.
경에
감추경에김영곤위원
맞아 떨어가지고 800만원을 감액했다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를 끝으로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