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채무에 준하는 사항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저희가 착공해서 3년 후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고요.

우발적채무부담행위는…….

공사기간 3년, 준공 후 5년 총 8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도.

네.

전체적인 채무부담행위 소멸시효는요, 분양성에 달려 있습니다. 분양이 100퍼센트(%) 됐다고 그러면 그 조건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하차도 600미터(m)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국도 42호선 통과 노선이 되겠습니다.

에이스 아파트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6060부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정사업비는 2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시흥·광명 보금자리 취소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단지 내로 1개 노선이 통과토록 계획되어 있는데요.

당초 저희 교통성검토 결과 지하차도를 통해서 충분히 매화일반산업단지 교통량은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결과치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시흥·광명 보금자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수도권 전체적인 교통량 이동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매화일반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매화일반산업단지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것이고 조성원가가 높아지게 되면 산업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흥·광명 보금자리주택에서 광역교통대책안까지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이후에 배후주거지역이라든가 주변 개발여건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성검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전에 교통성검토 과정에 있어서는 시흥·광명 보금자리가 크게 매화일반산업단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고요. 오히려 그쪽으로 교통량이 통과하므로 더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화일반산업단지에서 시흥·광명 보금자리 광역교통개선대책까지 떠안을 그런…….

그렇게까지는 너무 부담스러운 사업이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선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전체 취소되더라도 부분적으로 거기에 어떤 대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과 연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도 어찌 보면 시의 살림살이고요, 일반회계도 시의 살림살이인데 공무원이라는 것이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해서 다 사안을 달리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을 설치하는 최종의 어떤 목적은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안점입니다, 사실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건전성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의 살림살이도 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 상수도 특별회계가 설치된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잉여자금을 다른 데 우리 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합리적인 생각이라 해서 그런 내용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95억원이고요.

2011년 초에 해 가지고 현재 지금 40억원을 여기서 상환을 받았고요. 50억원 정도가 현재 잔여 예산이 있습니다.

계획 상으로는 올해 상환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한테 55억원 줄 예산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 기금으로 해서 같이 받아서 상환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현재 우리한테 상환해야 될 55억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그 55억원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기금에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융자를 받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를 들어서 300억원을 우리한테 융자를 하겠다면 300억원 내에 55억원이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 빚은 다 갚고요. 이 해당되는 55억원 전에 2011년도에 우리한테 전출을 해서 받은 그 예산은 먼저 상환을 하고 기금으로 해 가지고…….

아니죠. 800억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좀 쉽게 설명하세요. 기금에서 융자 받은 돈으로 상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설명하세요.

일반회계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네.

아니, 일반회계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예산을 2011년도에 전출을 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5억원 전에 받았던 것을 먼저 상환을 다 하겠다. 우리가 기금을 받아서 먼저 하고 나서 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받으면 출자약정을 해 가지고 매년 상환을 하겠다 그런 쪽 입장이고요.

아니, 질의를 한 번씩 다 하고요, 정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보면 주된 목적을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제가 강조하고 있는 싶은 것은 재정운영의 안정성인데요. 이 기금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기금의 운용을 이렇게 보면 제7조에 보면요,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치보다는 어떤 일반회계에서 융자 비슷하게 쓰는 용도로 많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기금운용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총 7명인데 그 7명 가운데 부시장, 국장, 과장 이렇게 시 공무원이 3명이에요. 그러면 7명 가운데 공무원이 3명이면 나머지 민간전문가가 1명만 와도 과반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회의 속개가 되고, 그럼 1명만 참여해도 4명 가운데 3명은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냥 뭐 형식적이겠죠. 그 민간전문가가 반대를 했더라도 시 공무원 3명이 찬성했을 때는 시 공무원이 가고자 하는 대로 기금운용 위원회는 그냥 뭐 통과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금운용 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민간인 전문가 비율이 너무 적지 않나, 또 어떻게 보면 시 공무원의 참여가 7명 가운데 너무 많은 비율을 또 차지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쭉 봤을 때 기금운용 및 출자 여기에서 보면 제9조의 사항을 아까 김영철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번째죠. 제9조에 제2항 "융자 및 출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아까 제7조에 나온 것처럼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운용하여야 된다."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요. "시중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로 적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 문구하고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이 기금을 융자해 줬을 때 원활히 다시 상환이 될 수 있나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잖아요, 일반회계?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도로사업에 이 기금이 쓰여졌을 때 도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도로사업비에 투자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뭐 무슨 이런 요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영업소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기금을 융자해 줬을 때 그 상환기일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뭐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상환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상환기일이 다 됐을 때 이것이 제대로 상환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답변하실 때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기금에서 융자 받아서 융자 받은 돈으로 상환한다." 이런 것은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은행에서 대출 받고 대출금 이자나 원금 상환할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1억원을 대출 받았던 사람이 한 1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서 기존 1억원하고 이자를 갚고, 눈덩이처럼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다 보면 처음에 1억원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3억원이 되고 막 그래요, 이것이 자꾸만 커지다 보면. 왜? 뭐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서 대출 받아서 그것을 다시 상환하다 보니까, 그것을 대환처리라고 그래요, 대환처리. 자꾸만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빚이.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