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외에 5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215호 「일차의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목적은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차의료서비스 모형 개발을 위해 의료분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사 처방에 의한 교육 및 상담 수행, 맞춤형 건강계획 수립 및 지역건강 서비스 연계 지원, 환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의원 보고 등을 통해 동네 의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따라 결정되며 2014년에는 1억 9,500만원이며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며 전국에서 우리 시를 비롯 5개 시가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협회들도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진정 일차의료 살리기인가,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비 절감사업인가, 그리고 주치의 제도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참여하는 의사와 또 참여 못하는 의사 사이에 또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정부가 끝까지 보조해 줄 것인가? 만약에 나라에서 보조가 안 되면 시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일차의료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교육과 상담까지도, 상담료까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돈은 누가 내는 것인가요? 세금 아닌가요? 그리고 왜 우리 시가 이런 시범사업에 먼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범사업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좀 빠른 행정이 아닌가, 다른 곳 하는 것을 보면서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다섯 곳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시가 의료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각종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 처음에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년차가 지나고 나면 역행을 하죠. 즉 5대 5에서 이후에는 정부에서 2대 8로다 바뀌어 버리는,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많은 부담을 주는 이러한 정부의 시스템입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시흥시가 이러다가는 어디로 항해할 것인가 하는 많은 우려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만약에 국비가 차단되었을 때 어떠한 대책이 있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3년이 시범기간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국비와 시비 50퍼센트(%) 매칭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물론 우리 시가 왜 시범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의에는 저희는 우리 지역에 만성질환자들의 치료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낮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율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는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수가가 주어진다면 환자들에게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시킨다는 차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가 지원하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만성질환자가 우리 시흥시에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5만명 정도일 것이다.

만성질환자가 5만명이요?

네.

여기에서 영세민하고 차상위하고 파악이 됐나요?

영세민과 차상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저희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은 1만 2,000명입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영세하신 분들의 만성질환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에 대한 무료 진료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센터를 만들어놓았을 때 중복으로다가 전부 또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센터를 만들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만성질환자가 5만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5만명인지 믿지도 못하겠고, 믿지도 못하겠어요.

퍼센트(%)로 유병률로 따져서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고 통계청 사이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로 치료한 사람의 숫자를 저희가 파악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을 시범사업 했을 때 중복성이 있는지, 또 이러한 부분을 센터 운영했을 때 향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으로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 금년도를 지나서 내년도부터는 3억원입니다. 3억원에서 운영비가 1억 4,000만원인데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처방비 이러한 부분들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추가로다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 숨겨놓았어요.

병원에서 받게 되는 상담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이 돈은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돈은 병원에서 직접 보건복지부로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여기 지방비가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숨겨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방비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아니, 지방비가 여기에서 단돈 10원 하나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이 예산 외에는?

지금 현재로는 "예산 규모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해서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2016년도까지는 내년에 3억원, 후년에 3억원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내년에 보건복지부가 4억원의 총예산을 놓고 50대 50으로 하라고 그러면 물론 우리 시가 2억원을 부담해야 되겠지만 현재 발표 내용으로는 내년도 3억원, 2016년 3억원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시흥시에 현 상황을 보면 이러한 센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필요한 센터들도 많고 제가 센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너무나 지금 많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해서 흘러나가는 이러한 비용들이 우리 시의 예산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처음에는 센터를 국비와 도비로다 가다가 국비와 시비로 가다가 후에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거의 시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만에 하나 이 부분 부결된다고 그러면 반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간담회에서, 그리고 그 이후 통화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차의료기관 살리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의사는 내과와 가정의학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의사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건소의 기능을 보면 문화센터 기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센터 기능은 문화센터라든가 또 주민자치에서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중복되는 것들을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앞으로는 문화센터 기능을 줄이고 이런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물론 지역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긴 한데요, 의료기관이 문 닫아……. 그것은 지역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노인들 주말에 이렇게 보면 약이 떨어졌을 때 급한 시기 때는 약국이 다 문을 닫잖아요? 그랬을 때 약을 못 사서 드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고혈압 환자들이 굉장히 약에, 이것이 정말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주말에도 좀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차의료지원센터에서 약 처방 되지는 않고요. 일차의료지원센터는 교육과 상담, 의원에서 의뢰 받은 환자를 교육하고 상담하고 운동 프로그램 지도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기관이라 약 처방 부분은 좀 그렇고, 교육과 상담 부분 그것은 지역운영협의회에서 저희가 주말에 가능할지 여부는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센터 하시기 전에 좀 더 폭을 넓게 해서 주말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입니다. 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성질환자 관리와 효율적으로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의 기능을, 현재 보건소의 만성질환자 관리하는 부서나 인원을 좀 더 확대하고 그 안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그리고 앞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이 센터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저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보건소 안에서 만성질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증가 수에 비해서 직원 수가 부족하다거나 하면 직원의 조직의 기강을 조금 더 확대를 한다거나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또 지역에 있는 병원과의 어떤 관계 형성을 맺어서 한다라면 저는 또 다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범사업이잖아요? 5개 시군이 전국적으로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저희 말고?

아직 저희와 같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려되는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1차적으로 그런 일차의료기관과의 관계, 또 지역사회의 관계하고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시행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에요?

물론 저희는 사업 시행부서로서 당연히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좋은 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안하게 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보다는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상담과 교육을 받을 때 보다 좀 더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런 장점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시흥이 이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그런데 센터가 한 군데에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센터는 한 곳에 만들어집니다. 어느 곳이 되든 한 곳에 만들어지는데 병원에, 의료기관에 가서 환자들이 교육과 상담을 받는 기능은 따로 그 사업비는 보건복지부가 따로 세워서 있는데 이 일차의료기관이 수립되어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질의 내용을 보면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필요해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그렇습니까?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포함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그 사업의 목적사업에만 대부분 집중하고 그 주변 여건을 항상 우리가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설들 잘 만들어놓고도 후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충분히 좀 검토한 후에 진입로 여부도 함께 준공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내체육시설 어떤 주 목적입니까, 사용목적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배드민턴은 법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배드민턴을 지금, 체육관이 몇 개죠, 배드민턴 사용하고 있는? 몇 면 정도가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하고 있는 것은 대야동 목감 군자 한 네 군데가 있고요, 월곶까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에 면이 몇 면이에요?

제가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체육관 우리 시흥시에 몇 개 갖고 있죠, 학교 체육관? 학교 체육관이 지금 몇 개 있어요?

그것은 교육청소년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정도면 그래도 학교 체육관이 몇 개 정도 있는지, 그다음 배드민턴 면이 몇 면 정도 되는지는…….

배드민턴은 10개…….

알고 있어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실내체육시설을 구상한다고 하면 지금 배드민턴은 각 학교마다 거의 배드민턴이 이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야간에. 그다음에 지금 체육공원에 있고 군자 있고 대야 있고 월곶 있고 목감도 있죠?

네.

지금 곳곳에 배드민턴을 이용할 수 있는, 연성에도 아마 있을 걸요?

지금도 짓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짓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실내체육시설은 배드민턴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다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용도의 전용구장으로다 가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구상을? 아예 구상을 그쪽으로다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장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그 체육 운동장은 저도 요구치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안산 와스타디움 같은 그러한 운동장은 원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모여서 어떠한 행사를 하거나 체육 운동을 하거나 할 때 그래도 스탠드는 비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웅장한 스탠드가 있는 운동장은 아니더라도 그냥 평지에 운동장을 구상하지 말고 스탠드를 좀 갖춘, 그러한 운동장을 좀 구상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시민들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들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목감동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일부 농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명칭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했던 부분들인 것이고요. 탁구나 이런 부분도 병행할 수 있게끔 지금 사용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저희가 받아야 될 부분이 명칭상 배드민턴이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상 승인이 나기 때문에 배드민턴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 관리계획을 넣을 때 배드민턴으로 넣지 말고 다른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특색 있는…….

아니, 승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는다고요? 배드민턴을 하면 승인을 받고 다른 것으로 하면 승인을 못 받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상 지금 승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 딱 두 가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무슨 관리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상도 지금 육상트랙으로 못 만들고 인라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 종목이 열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을 그렇게 받더라도 청소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실내시설을 좀 구상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봤습니다.

이 신문을 보고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신축하는 건물 사이에 차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이 감정평가에서 많은 금액이 나오면 그쪽 군부대에서 요구사항도 많아지게 되고 어차피 기존 건물은 철거가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관사도 17개 동을 요구했어도 지금 11개 동 우리가 9개 동만 할 수 있고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존 건물 암만 좋은 건물이라도 어차피 도로 개설하려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신문기사를 보면서 저도 정왕동에 그 도로가 빨리 확장이 돼야지만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활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로 확장이 얼른 돼야 된다. 그리고 주변도로가 다 연계가 돼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굉장히 혼돈이 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공유재산이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건축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아니오. 저희들 그것은…….

공유재산 여기서 이것만 끝나면 그냥 바로…….

네, 실행이 됩니다.

시행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시 어떤 논의라든가 이러한 저거는 없는 것이죠? 다 끝난 것이죠? 합의 다 한 것이죠?

네, 합의가 끝났고요. 저희들이 관사도 지금 외부 아파트가 있는데 저층으로 해서 1층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구두 확보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관사를 또 비싼 것으로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우시지만 이번에 좀 통과가 됐으면 합니다.

이러한 언론에 과다보상 논란, 뭐 혈세 퍼주기 논란,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게 되면 또 확인 같은 것이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간 전혀 문제없이 대처를 좀 하시고 준비들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의결이 되고 나면 그쪽에 만성 정체가 되는 그 부분부터 하여간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2220호 「공유재산 대부안」으로 연간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미래지원과 소관의 군자배곧신도시 부지 대부안입니다. 대부대상은 군자배곧신도시 부지인 정왕동 서해안로 405 내 1개소로 대부면적은 4,298제곱미터(㎡)이며 용도는 배곧지역 특성화사업타운 내 C3블록 한라비발디 모델하우스입니다. 대부기간은 신청건별로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로 계약종료 시 부지는 원상회복 예정이며 대부금액은 1억 8,15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20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대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7.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고형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리 지역에서 예상되는 태풍·홍수·호우·강우·풍랑·해일·조수와 같은 각종 자연재해를 사전예방, 완화 및 경감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로드맵(load map)을 작성하고 도에서는 이를 기초하여 시도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종합계획과 함께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승인 후 이를 근거로 국고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각종 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에도 본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도시개발 식으로 되는 풍수해도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흥시 전역의 풍수해 위험지구를 조사하며 안전지역이나 보수 보강을 위해 위험요소를 배제한 지구를 제외하고 하천, 내수 등 7개 분류에 위험지구 후보지 224개소 중 관리지구 36개소, 위험지구 34개소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비구조적 저감대책에 27억 7,000만원, 구조적 저감대책에 2,524억 4,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시행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도·시비를 확보하고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간 용역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지역에서 동분서주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이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고견을 주시는 부분을 보완하여 본 계획이 더욱 충실한 계획으로 완성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4개 하천 관련한 것이 종합계획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빠져있는 것입니까, 그냥?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천 소하천 등 우리 관내 51개소가 됩니다. 51개소 모두 다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중에서도 이런 각종 위험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또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이 위험관리지구와 위험지구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왕동 쪽에 있는 하천은 인공하천 같은 경우 현재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나왔다고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토요일 날 제가 4개 인공하천을 제가 로드체킹을 다 했습니다. 위험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이 하천이 범람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천이 있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았잖아요?

네.

그 자전거도로 부분들이 전부 다 위험요소예요, 지금.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 가지고 들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도 어차피 한다라고 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쪽에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로드체킹을 하면서 체킹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즉 차단녹지와 공단 주변들 공단지역 그쪽에는 물 수위가 하천으로 내려가면서, 하단부로 넘어가면서 범람의 위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용역 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한 2,500억원이 소요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이제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야 될 것 아니냐, 각 실과에 흐트러져 있는 부분들을 한 군데로 집약해서 한 군데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원활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정왕동 인공수로가 하천으로 되면서 범람의 우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올 7월 18일 날이 최대치 시유량 50밀리미터(㎜)가 왔습니다. 50년 빈도의 최고치가 왔는데요, 그 부분 때 인공수로 하천으로 된 3개 중에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중에 옥구천만 지금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2개 하천은 괜찮았고요. 그런데 그 부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끝까지 다 체크를 했는데 우리 인공하천 옥구천에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로 내려가면 좁다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한 두 배 반 정도로 넓어졌다가 다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끝 현장에서 시화호로 빠지는 부분인데 거기에 가설도로라고 그러죠? 공사를 위해서 다리 놓기 전에 가설도로 막았던 부분이 실제로 현장 가봤을 때 반 정도로밖에 안 터져 있던 문제가 있어서 저것이 과연 수위가 올라간 원인인가? 싶기도 하고 대안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봤는데 옥구천과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현장과의 수위도 혹시 문제가 되나 싶어서 레벨 측정도 해봤는데 사실 그쪽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현장의 레벨이 좀 낮게 잘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인으로 저희가 보는 것은 가설도로를 안 터놓은 것을 일단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찾아냈나 싶은데 물론 그쪽 현장에서는 그것이 원인이 아니고 그쪽에 너무 많은 양의 비가 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측정된 수치로 보면 50년 빈도의 50밀리미터(㎜)가 온 수치가 우리가 기존에 시화공단 조성 당시에 수위를 측정한 50년 빈도의 50밀리미터(㎜)가 왔을 때 그 정도 오는 수치까지 거의 맞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적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보는데 그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그런 비가 왔을 때 또다시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려오면서 거기 용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장애요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다 터놓고 놓았을 때 그런 현상이 없다라고 하면 구조상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 아직은 100퍼센트(%) 이상 없다라고는 사실 장담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호우량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사업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하천 우리 시흥시 하수종합관리계획에 이 대부분 내용들이 하수관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보통 자연적 재해와 사회적 재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이 주변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 모두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각 파트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총괄적인 부분을 체킹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 검토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시민들의 생명과 연관되는 부분들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해서 그러한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요. 예상 사업비요.

네, 사업비도 산정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는가도 좀 의문이 되고요. 또 금액 산정에서도 기준이 있는 것인지, 투명한 것인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 용역업체는 그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고, 또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꼭 한 군데에서만 받아보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비교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지역이라고 판단된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설계 품셈표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누가 작성해도 똑같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표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 나왔을 때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설계상으로 하자는 없는지,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이것은 조금 더 빼도 되는지는 사업 발주 시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발주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역업체 선정 방법은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 중에 업체를 교체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4건, 보건소 소관 1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등 1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시흥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흥시 시민(기업) 간 소통과 신뢰로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시흥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포동 67-8번지 일원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에 대하여 시설 건립에 따른 진입로 개설 등 시민편의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스탠드를 갖춘 운동장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제도 개선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배곧신도시 사업 관련, 군사시설 제51보병사단 167-1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만성정체가 되는 부분부터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단위에서 예상되는 태풍·홍수·호우·강우·풍랑·해일·조수와 같은 각종 자연재해를 사전예방, 완화 및 경감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사업효과 분석 및 사업비 등을 산정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load map)을 작성하는 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왕동 4개 하천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위험성 여부 및 지속적 관리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며 하천에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으므로 전문가의 로드체킹을 통해 점검하고 차단녹지, 공단지역의 물 수위가 하천 범람우려가 예상되는 바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비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에서 종합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일차의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만성질환자 맞춤형 자가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의료분야 전문성을 활용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범사업운영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사유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