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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공영목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5

공영목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의사담당주사

지금부터 2014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10시14분감사개시

수범

김수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9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해 오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한층 성숙하고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사항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시정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수사례 발굴과 직원 격려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기간 중에 많이 아쉽게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제출한 자료요청에 굉장히 지연사례가 있어서 위원들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감사 이틀 전에 받았다는 위원도 있고, 그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시정이 안 된 것,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부 위원들이 의욕에 넘쳐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시거나 외부에 그런 사례를 발설하므로 해서 괜히 의회 의원들의 불만을 가져오는 사례가 많았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걸 반성의 계기로 삼고, 차후에는 그런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대해서 외부에 그런 불만을 제기한다든가 또는 자료를 늦게 제출해서 고의적으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게 하는 것 등은 다음 감사할 때 유념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 선출직, 민선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봉사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욕에 넘쳐서 잘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협조하셔서 진짜로 집행부와 우리 공무원이 어떤 대립관계보다도 협력관계, 동반자관계 입장에서 흔히 말하는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협력해서 광진구 발전을 기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또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제출과 답변 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원활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광진구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사담당주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공영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공영목 위원입니다. 2014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14년 7월 18일 제1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였으며, 7월 23일 제1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르면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1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와 7개 동 주민센터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2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은 반별로 소관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식 기획감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반별 구분 없이 전 부서에 대한 일 대 일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감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사담당주사

다음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병주

전병주위원

잠시 위원장님한테 드릴 말씀 있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선서에 앞서서 감사1반장으로서 드릴 말씀 있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장

1반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우선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식순을 보니까 선서, 부구청장 인사말씀, 간부 소개, 이 5, 6, 7번을 보니까 선서를 과연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기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선서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구청장 출석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의 제4항, 5항을 요약하면 4항 ‘지방자치단체장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5항 ‘출석여부를 본인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드시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를 바라며,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선서를 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감사를 거부합니다. 또 물론 25개 구청 중에서 각 구청별로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구청에서는 부구청장도 하시고, 국장님도 하시고 합니다. 하지만 25개 구청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다 잘못된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구의원인 저도 반성하고 구청관계 모든 공무원들은 확신을 갖고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광진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의 선서는 우리 14명 구의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40만 광진구민의 대표에게 선서를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말 그대로 종합예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출석요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아니면 구청장님이 출석을 부득이 못할 경우에는 명백한 불출석 사유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이 미미할 때는 저 역시 감사 거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 각오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청장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하지만 선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우리 전병주 위원장님께서 선서를 구청장님이 하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의견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4분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그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위원들과 우리 구청장님의 이견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구정의 책임자로서 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또 집행부는 여러 가지 법적근거를 제시하느라고 서로 논란이 좀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청장님이 선서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청장님께서 또 나름대로 다른 논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청장님 선서와 관계없이 구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뜻을 헤아려서 집행부에서 감사업무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청장님 선서를 제안했던 우리 전병주 위원으로부터 소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우선 오늘 제가 이렇게 선서 문제를 갖고 지금까지 많은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구청장님 한 분에 대한 선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까 광진비전 및 목표라는 책자를 오늘 여기서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7, 8, 9 모든 공무원분들도 여기 아, 국과장님만 계시는군요? 광진구의 5대 핵심가치 다 알고 계시죠?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소통, 청렴, 공정, 나눔, 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는 비정상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겠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도 계시고, 여야를 떠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선서 그 큰 의미 없습니다. 바로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월 1일 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구청장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대화한 적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특별히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 와서 대화한 적 있습니까? 광진구 5대 핵심가치 소통 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무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잠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제가 적어왔습니다,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외워서.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1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두고 길 잃은 1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마리 양이 있는데 1마리가 탈출했어요, 우리 안에서. 그 1마리를 버리시고 99마리 머리수에 연연해서 채우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뭔가 하면 물론 1마리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100마리 중에서 1/100에 해당하는 1마리 양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1마리가 우리를 탈출한 그 부분입니다. 비록 1/100이지만 전체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더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국가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304명이 수장되었어요. 304명이라면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중에서 수십 만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304명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구청장님의 선서는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자세, 소통 이겁니다. 저 역시 모든 위원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오후부터 모든 일정을 빠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 행정감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단순히 선서에 연연해 가지고 ‘야, 내가 구청장인데 감히, 선서는 못해!’ 이런 논리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소통을 5대 핵심가치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소통을 그대로 책자에 넣어두신다면 소통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소통 때문에 지금 국민이 울고 있습니다. 구의회의 존재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1대부터 6대까지 우리 구의원은 반성해야 됩니다. 저 역시 구의원 되기 위해서 출마한 거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소신대로 하십시오! 소통하시고 저는 압니다. 여러분 국장, 과장님들은 동네에서 약주를 드시고 어쩌면 구의원 입장을 이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8, 9급 공무원들은 그렇게 피식 웃을 수도 있는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비록 100마리 양 중에 1마리 양이 탈출했다는 그 사실, 바로 그 1마리가 나머지 99마리가 다 탈출시킬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개조하셔야 됩니다. 마음도 개조하시고, 기존에 공무원으로서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바꾼다라는 강력한 믿음 속에서 저 역시 행감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신 전병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선서와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의사담당주사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간부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 전반에 대하여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참고로 길병주 국장님께서 10분 남짓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걸 마무리 듣고 점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안문환 부의장님! 김수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영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정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핵심전략별로 분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정여건과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2010년부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일자리창출 목표는 7,005개입니다. 공공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민간투자일자리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6월말 현재까지 4,72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민간일자리를 알선함과 아울러, 생필품가격 안정과 개인서비스요금을 관리하여 서민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중소기업·영세상인 경영지원 및 창업 활성화입니다. 자영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청년 창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광진구 상공회와 협력하여 세무․법률․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무료상담 등 경영과 마케팅 지원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에 대해 자금과 경영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업종별 다양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전통시장 등 지역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에 LED 보안등 설치, 공동배송센터 운영, 1기관 1시장 결연사업, 마켓론 지원 등 시설․마케팅․자금 등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과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를 확대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자양시장과 중곡제일전통시장 고객쉼터를 준공하여 쇼핑하기 좋은 생활형시장으로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과 중소슈퍼마켓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포환경 분석, 상품진열, 고객관리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362가구 5,053명에 대해 생계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양곡지원 등 총 107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위기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 242가구에 대해서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2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활을 돕기 위하여 늘푸른가게, 씽씽자전거, 녹색 빨래방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개발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질병·실업 등 복합적 요인으로 지속적인 관찰 및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통합사례 관리를 강화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발굴 및 민간 후원 연계를 위한 광진디딤돌 사업과 복지기동반 운영, 희망나눔 살피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상적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8월말 현재 방문간호, 가사 지원 등 370명 20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을 1,067세대 13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독거 어르신 돌봄서비스,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다문화가족 통합 지원,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을 추진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정위탁 청소년과 청년멘토 결연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편안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수준향상 사업과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자양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등 1동 2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 제공, 놀이시설 안전관리, 차량운행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보조금 클린카드 사용을 권장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숲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둘째와 셋째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아이돌보미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여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과 직장인의 보건소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일 아침에 만성질환자 중심의 조기진료와 주말 및 야간에는 다양한 건강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민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강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과 성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 청년, 청소년, 영‧유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광진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질병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대사증후군, 암 예방, 감염병 관리 등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계절별, 원인별 특성에 맞는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없는 안전한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저탄소친환경방역과 방역효과 극대화와 감염병 예방 및 질병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건설입니다. 공교육 수준 향상을 통한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37개소와 초‧중‧고교 44개소, 재한몽골학교, 광진학교에 대해 창의 인성교육, 교육환경 개선 분야 등에 교육경비 1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초‧중교 32개소에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운영비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19개 공립초등학교, 11 중학교 전학년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비 18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교육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광진구 장학지금을 지원하여 광진구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광나루 아카데미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성인 문예교육기관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처하고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서울동화축제, 광나루 어울마당 등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다양한 장르의 창작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전시, 판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광진아트마켓 아름다운 장날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차산 토요한마당, 광진광장, 긴고랑 체육공원 등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공연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홍련봉 보루에 대한 발굴 조사 및 보건정비를 실시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동도를 높여 문화유산 전승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 지원과 어르신, 어린이,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환경도시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광진교에서 용마산에 이르는 서울 둘레길을 착공하여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살아 숨쉬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길로 조성하겠습니다. 배나무터 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는 등 정비, 완료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차산 생태공원에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해 나겠습니다. 중랑천을 오감체험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녹색브랜드화 사업과 환경친화적자연형생태하천 보건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건대입구역 가로 쉼터마당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상자텃밭 보급, 옥상텃밭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쌀뜨물과 EM을 활용한 발효액을 보급하여 그린시티 광진을 실천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확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 주택가 뒷골목 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 기동반 운영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무단투기 단속과 특별처리반을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재해 없는 안전한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면에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였고, 구의 배수분구 및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항구적 수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수 암거, 하수도관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 시설물의 악취 저감을 위해 실태조사 및 악취지도, 작성 등 생활주변의 악취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를 조성축하겠습니다. 아차산역 영화사길 도로 확장, 동의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교통특구 내에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 우선 구역을 조성하고 사람 중심의 생활도로구역을 지정관리 하여 보행자 안전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기 위해 구의2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으며,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입니다. 지역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중곡, 건대, 자양, 구의, 광장 등 도시미래발전 4개 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중곡생활권 계획을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사업을 사업성과 공공성이 융합된 방향으로 지속 추진하고, 자양4, 구의3, 자양1구역에 대해 정비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염원이 담긴 중곡역일대 복합 개발은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정신건강원을 포함한 의료복합단지 조성과 함께 중곡역일대를 의료, 바이오, 업무 등 특화 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터미널 판매, 업무, 문화 및 집회의 시설 등 복합 시설로 개발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고품격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구청이 주도하여 공공 관리함으로써 투명성,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의1구역 주택 재건축, 중곡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열린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고 신청 공동주택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하여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민으로부터 구정 제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구민과 대화의 날을 적극 운영하여 구민 만족도 제고 및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연중 환경 순찰 등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아이디어 및 제안을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8쪽입니다. 고객 만족의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로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법률을 전문가인 변호사·법무사가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여 구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8월말 현재 96회 328건을 상담하였습니다. 구민들의 건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및 팀장을 배치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8월말 현재 289건을 상담하여 구민편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광진구 전 공무원은 업무계획에서 밝히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서민경제를 지키고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는 일, 공교육과 공공의료를 꼼꼼히 챙기고 문화활동의 기회를 넓히는 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준비된 도시발전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일 등 이 모든 일들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구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구정목표인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중 소통과 공감의 현장행정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소통의 원활한 행정으로 주민민족과 행정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반별감사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1반은 오후 2시에 이곳 대강당에서 기획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2반은 역시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감사는 오후 5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으면 오후 5시 30분에 이곳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2분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첫 날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첫날 감사를 하셨는데 각 반장님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집행부에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행정위원장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병주

전병주위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선 저한테 기회가 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선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우리 국‧과장님들이 저에 대해서 섭섭하심이 있으시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어떤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하고 아까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하고 언성 높인 부분도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의 소견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감사 시작하자마자 현장에 나가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방문하고 또 고생한 부분들은 고생했다고 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도 우리 위원님들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어린이집은 천차만별입니다. 구립, 민간, 가정 다 각각 스타일이 틀리고 해서 굉장히 난해한 점이 많았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가서 본 것보다도 많이 이렇게 진일보 발전했다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내일은 현장방문이 아차산 둘레길이 있습니다. 간단한 차림으로 산행할 수 있는 복장으로 복지건설위원님들은 내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지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정리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내일 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오전에 중곡 제1동과 중곡 제2동을, 오후에는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오전에 복지환경국에 대한 기획 감사를, 오후에는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등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는 수감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사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감사종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