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병주
전병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16일은 중곡1동, 중곡2동 주민센터와 전일 미감사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 17일 오전에는 능동, 구의1동, 중곡3동 주민센터를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감사를 실시하고, 9월 18일 오전에는 CCTV관제센터와 광진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9월 19일 오전에는 광장동, 중곡4동, 오후에는 의회사무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오후부터 9월 23일 오전까지 반별 구분 없이 전부서에 대하여 1:1 대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퇴청하시기 전에 정리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풍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감사과를 포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개인 행정 소관 자료가 부족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부족한 감사, 예를 들어서 감사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감사과를 예를 들자면 자료 요구한 내용이 뭐냐면 민원, 민선5기 직속민원실, 민원접수 내역 및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수만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건수를 봐가지고 무슨 내용을 우리가 건수로 숫자가 많다, 적다로 감사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직소민원실에 제기했던 민원의 내용은 뭐고, 상세하게 자료 요청한 그 의도를 파악을 못 했는지, 자료가 건수만 있어서 더군다나 달랑 A4용지 1장짜리만 제출돼서 감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감사과의 경우 민원조정위원회 회부안건 및 처리현황 상세자료인데 이것도 그 전에 어떤 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이 뭔지 이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간 보고를 하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익명 내지는 실명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사항이 접수되면서 그 내용을 매주 한 번씩 정리해서 주간 보고를 하는데, 그 주간 보고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수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도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내용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기획행정위원회 전부서에 자료 미비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주기를 건의드립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 관련 모든 요청자료의 미비한 점들을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사전에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안문환 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김창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다 공감하실 거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걸 보면 비리공직자 징계처분 현황, 검경통보 처리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4년도에 직권면제 1명, 또 견책 3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는 감봉이 2명, 그 다음에 견책이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서 무엇을 징계 처리를 했는지,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징계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특히 직권면책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직사회에 어떠한 부분을 비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직권면책 처리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주시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하고, 작년도 그 다음에 2012년도 현황을 우선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죄명 해가지고 이렇게 처분내용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드린 내용인데, 전부 지금 청렴조사팀에서 이제 검경통보사항은 외부에서 통보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음주관계 때문에 이렇게 왔던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수감 중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상세하게 드리려고 우선 그렇게 했고요. 이게 아마 정보사항이 있다 보니까 선뜻 제출하지 못했고, 감사기간 중에 저희가 그걸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수감 중에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수감 중에 수감 기일이 우리가 짧습니다. 지금 이 수감 일정표에 나온 거 보면. 지금 오늘만 해도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까지 해야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에 무엇을 보고 과장님한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요구하신 내용에 징계처분 현황 이렇게 현황이라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또 상세자료를 미처 드리지 못한 것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개인정보공개, 저는 분명한 것은 자료 요청할 때 사람 이름이나 이것을 달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때에 따라서는 공직자가 자기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도 판단하고 이 부분이 억울하면 억울하다는 내용을 밝히는 게 저희의 목적이죠. 개선해 나가는 게 목적인데, 지금 본 위원이 5년 지금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똑같은 형이 지금 5년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이 말씀을 감사담당관님한테 하는 것은 그래도 감사담당관이면 우리 광진구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 위치에 있는 부서기 때문에 먼저 더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다음번에 이렇게 할 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번에는 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 자료를 보면 페이지수로는 감사담당관이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가 충분하게,
문환
안문환위원
인정하시냐고만 물었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인정하십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우리 광진구의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과마다 과별감사 하신 내용도 보면 과별로 감사를 하셨어요. 주의도 있고 조치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그 내용도 간단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광진구의 행정을 두루 살펴보면서 잘못된 점 지적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좀더 투명하게 답변 자료를 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3년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결과보고를 보고요, 보면 조치사항이 있는데, 조치사항 총괄에 보면 신분상 조치이기는 합니다만 훈계가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 주의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자양1, 2, 3, 4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점검결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김영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저희가 기금운용 감사, 동행정 감사, 이렇게 쭉 공단도 감사했고요. 그 중에서 동주민센터 감사를 저희가 작년도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15일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능동, 구의3동, 자양1동, 자양2동, 자양4동 이렇게 감사를 했었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은 이렇게 보면 대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라는 게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는 사항이라서요. 우선 예산회계 분야하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 분야, 주민등록 그 다음에 주민자치 분야, 사회복지 분야, 민방위훈련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자양1동 주의가 이제 그 당시 2명이 있었고요. 자양2동이 3명, 자양4동 2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도 있었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나열을 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 거는 좋지만 이거는 공통사항으로 올라와서 있는 책자에 나열돼 있는 건데 이거를 여기서 답변을 좀 주시기가 곤란하신 건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곤란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 미리 미처,
영옥
김영옥위원
많습니까, 답변 자료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니,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냥 말씀을 해주시죠. 어려워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료 준비가 이렇게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미비합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안문환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너무 성의 없이 왔어요. 이렇게 비쭉 1장짜리에 알지도 못할 만한 숫자나열만 해가지고 우리 초선 위원들은요 전체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자료가 왔습니다. 정말 이거는 구의원이 아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만 질문을 할 건 아니고 다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첫 번째 선두주자로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구의원들한테 지적사항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가 아까 인정한대로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사항을 저희가 미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세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현황만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도 이상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리 자료 제출할 때 위원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간과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됐습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고양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답변은 뒤에 있는 팀장들이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기금 운용에서 보면 28쪽에 안전치수방재과하고 보건위생과 있는데 안전치수방재과에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부정적정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도 기금사용 부적정 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사용은 사용처가 분명한 곳에만 사용하게 돼있을 것인데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돼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적정한 내용이?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부적정하고 식품위생기금 사용 부적정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가 발췌는 안 했는데 상세한 감사내역은 대개 당초의 목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당으로 좀 준다든지 이런 쪽에 부적정하게 지급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식품위생은 음식 모형이라든지 진열장 구매비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어떤 재난기금하고, 기금 그 사용목적에 좀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그렇게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는 다른 과에 비해서 이 사용처가 분명하게 관리돼 있어서 아무리 잘 모른다손 치더라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이거는 명백한 용처로 정해져 있을 건데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이 과연 섬세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재난안전관련 해서 무슨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용, 시설비용 어떤 그런 쪽에만 기금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수당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을 했었는데, 그 수당을 기금으로 사용했다 그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이 된 겁니다. 그 식품위생도 마찬가지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목적 외에 사용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건가요? 적법성, 합법성에 의해서 사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해서 이제 신분상 조치도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 마이크를 좀 당겨서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속기록 할 때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방금 고양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추가적으로 작년에 2013년도에 기금운용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지적사례들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자료요구한 책자에 보면 28쪽, 28쪽이죠. 의회에 제출한 책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8쪽에 보면 약 한 15개 기금인데 15건이에요, 지적사례가 15건. 그리고 총무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안전치수방재과, 도로과, 식품위생과 각 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공공사항을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의무심의 사항 미심의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의무심의 사항이 미심의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주의’를 했는데 그 내용용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아니,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자료에는 지금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 내용이 들여다보면 전혀 지금 감사준비가 안 돼 있어요. 더군다나 2013년도, 14년도에 감사과에서 기획감사를 한 내용인데 이 글이 어려운 내용이 아닐 거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게 보면 지금 더군다나 감사과는 감사를 물론 법정감사를 주로 하겠지만, 감사과에서는. 그래도 감사과인데 우리가 우리 행정감사위원회에서 행정감사에서 지금 하는 중에 감사과가 답변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데 지금 다른 과는 오죽 하겠습니까? 지금 감사에 대한 전혀 위원들이 왜 자료를 요구했는지도 파악이 안돼 있고, 어떤 걸 감사하고자 하는 의도도 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료 준비는 안 돼가지고 즉답을 피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다면 언제 개별적으로 합니까? 다음 부서해야 되는데, 다음 과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또 아울러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직소민원실 그 다음에 민원조정 관련 자료도 없어요. 감사과는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따로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 의무심의 사항 미심의 누구 우리 팀장님 뒤에서 답변 보조가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상세자료를 안 가져와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자료를 가지고 와요!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자료를 가져와야 답변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별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다 별도로 하면 감사 필요 없죠, 그냥.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답변 될 수 있도록 잠시 관련된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단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 자료를 굳이 과장님이 안 가셔도 되잖아요? 지금 직원들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갖고 오고, 언제 또 답변자료 갖고 왔을 때 정회를 해서 과장님이 그 숙지를 한 뒤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적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보건소 종합감사결과보고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목적에 사용이 각 보고서 과마다 지적을 당했는데 그 세출예산 목적 외에 어떤 걸 사용한 겁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보통 세출 목적 외라는 게 그 목적이 예산과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이제 기타사업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공휴일, 예를 들어 토요일은 사용하실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그걸 사용했다든지 또 심야시간대에 사용했다든지 이런 업무추진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쪽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기억하세요? 지난연말에 본위원이 업무추진비 삭감하자고 그러니까 모든 과장님들이 전부다 반대하고 본 위원한테 압박하신 거 아십니까? 지금 특히 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세출예산 이쪽에 크게 심도있게 보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 쪽에는 매칭사업이라도 그래도 예산을 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보건소,
문환
안문환위원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제 좀 예산 회계 관련해서 서무주임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걸 교육이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적당한 직원 같으면 그런 사례는 없는데 다시 이렇게 서무주임을 한다든지 했을 때 또 이게 위반되거나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제기되더라고요, 감사할 때 보면. 그래서 공통적으로 어떤 지적사항들이 많이 돼서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금년도에 그런 분야에서 정책지원을 놓고 이제 교육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산회계 목적 외에 사용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위반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환수라든지 엄격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별히 교육도 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용하다 보면 완전하게 법규를 위반 안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또 간과하고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징계수위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징계는 이게 고의성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횡령을 했다든지 유용을 했다든지 이런 쪽에는 지금 징계나 중징계나 경징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되게 보면 교육차원의 주의나 훈계 쪽으로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의나 훈계 쪽으로 주셨을 거 아닙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게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은요 주민들이 피, 땀 흘린 돈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생산직에 가서 일해 가지고 이 예산을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의나 훈계 갖고 되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는 어떻게 주의나 훈계로 끝나시려고 듭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문환
안문환위원
답변하세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이게 저희가 주의나 훈계라든지 이런 신분상 조치를 할 때는 우리 징계 규칙에 따릅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중이라든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물론 고의적으로는 저희가 사용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회계의 질서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신분상 조치는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더 충실하게 교육을 해서 신분상 조치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저희가 환수조치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더 강도 높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건 환수조치를 해야만 정답이죠, 주의나 훈계가 아니라. 그리고 고의성 여부를 하신다 그랬는데 고의성 여부를 주관적으로 하면 유권해석이 달라지죠. 분명한 것은 감사 지적이 미비하고 감사해서 훈계 정도 받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용해서 쓰는 거죠, 지적 안 받으면 잘 넘어가는 거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 말씀드리자면 주의나 훈계는 공무원들 생각은 굉장히 그게 가볍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은 신분상 조치 중에서도 조금 경하게 이제 저희가 주는 거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승진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그런 신분상 조치를 당하면 그렇게 이제 가볍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주의나 훈계 가볍지 않다 그러시지만 진급의 문제일 뿐이고, 그렇죠? 일반인들이 공무원들한테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하면 생계상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죠? 우리 업소 같은 데서 한번 지적 당하면 기본 2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세를, 월세 내랴 본인들 먹고 사는 생계비를 따지면 엄청나게 무서운 벌칙이에요. 공무원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그런 무서운 벌칙을 내림에도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이유 대시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정확한 답변만 한번 주세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제가 작년도 7월 1일자 감사과에 왔는데요. 사실상 솜방망이 감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계 규칙에 따라서 나름대로는 처분했는데 그래도 더 강화하겠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었고요. 앞으로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충실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저희가 열심히 교육 조치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감사에 정통을 갖고 계신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교육이나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이 바라는 게 아니고요. 징계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징계 쪽은 저희가 당연히 규정대로 하는 거고요. 경감사항에 대해서도 반복되거나 이런 것은 기관 부서 차원이죠. 부서 차원에서도 기관 부서 경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부서장 또 이렇게 담당은 당연히 이렇게 하고 연대해서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답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원에 대한 조치보다도 부서장까지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로 되돌아 좀 가는데요. 기금운용 관리에서 28페이지에 보시면 청소과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상 심의위원회 미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더 미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왜 미설치가 된 겁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것도 좀 자료를 가지고 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자료를 보고 같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할 건 많은데요, 자료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 자료 가져올 동안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자료 갖고 오는 동안?
창현
김창현위원
일단은 저기 2013년도, 2014년도 감사과에서 기획 감사했던 자료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직소민원실, 그 다음에 민원조정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잠시 정회하시죠?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자료 요청 아까 28페이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금 관련된 지적 사례로 우선 총무과 청사시설 건립 기금 심의위원회 의무 심의사항 미심의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우선 15가지 사업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15개 분야에 대해서 대개 사유가 그 의무 심의사항을 미심의를 했다든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운영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고, 이런 사유가 되는데요. 우선 총무과 재난기금 공공운용 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의무사항 미심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또 결산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 성과분석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치지 않았다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이어서 쭉 설명해 주세요. 장학지원,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리고 장학금 지급 대상 자격은 우리 광진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적격자를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주의만 주고 말았어요? 거기서 환수조치는 안 하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환수조치라는 게 장학금을 일단 줬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자격이 안 되는데 줬으면 당연히 환수가 맞잖아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봐야지 환수까지는 수혜 대상자한테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네, 과장님! 이거 어떤 장학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장학금을 다 보신 건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교육지원과.
영옥
김영옥위원
교육지원과 것만? 아, 죄송합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지금 장학금은 교육지원과 거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재무과,
창현
김창현위원
재무과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노인복지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총무과하고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활기금은요? 자활기금도 같은 내용이에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자활기금도 마찬가지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위원회의 부적정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설치가 안 됐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아까 분석도 안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청소과 관련된 것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재활용 판매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위원회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운용도 안 했고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2013년도 지적 이후에 2014년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활용품이나 환경미화원 자녀 기금 심의위원회 설치가 안 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설치를 했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요즘 저희가 이거를 감사를 하게 되면 다시 집행전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대개 지금 다 성과 분석은 또 총무과 같은 데 실제로는 운용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것도 기금 위원회를 개최할 때 설치를 하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데요. 그 여부는 아직 집행전말 감사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기금 관련된 부분은 마치고요,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추가적으로 46쪽 보면 공단 이번에 감사한 게 있어요. 46쪽, 작년에. 공단이 그전에도 감사를 했지만 이번에도 감사를 또 했어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종합 감사결과보고에 보면 46쪽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대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보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공통된 사항인 것 같고 그 외에 조직인사 분야에서 특히 유연근무제 운영에 대해서 부적정 사항, 제가 지금 질문한 사항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조직인사 분야에서 유연근무제 운영 부적정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직장 민방위대 편성 업무 소홀과 관련된 내용 우선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유연근무 운영 부적정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유연근무제 운영에 관한 내규가 있습니다. 이 내규에 가면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직원은 유연근무 신청서를 작성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유연근무가 뭐예요? 유연근무제라는 게 뭐예요? 그 용어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9시부터 출근이고 6시 퇴근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본인이 8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한다든지 여하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신청서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안 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직장 민방위대 편성 업무 소홀이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것은 직장, 말 그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했다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직장이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냥 민방위훈련 받고 이렇게 해왔다는 그런 거예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개별적으로 그렇게? 각 해당 동에서 부르면 근무 중에 가서 민방위 훈련 받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직장 민방위대는 옛날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다음에 예산회계 분야에 보면 비개공품 적용으로 공사원가 과다 계산 지급 사례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공사원가 계산 제경비 산정, 건강이나 연금보험료 산정, 잘못된 사례 그 다음에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소홀한 사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6번, 7번.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우선 공사를 하려면 원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력에 대한 품을 계산하게 됩니다. 보통 인부인지, 이런 것을 적용하는데 비개공이 정확하게 금액은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요. 그 비개공이 품셈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 금액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많이 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인부가 1일,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과다 계상했다면 추가로 더 줬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이런 거는 환수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환수를 했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에 6번 항목은 뭡니까? 거기에 따라서 건강, 연금,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모든 공사에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산정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있고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원천징수도 해야 되는데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같은 내용으로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경차 할인율 과다 적용으로 주차요금 과소 징수했다는 사례.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받고 그거를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공단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그런 사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들리는데 이 공영주차장 경차 할인율 과다 적용으로 주차요금 과소 징수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 체납 관리가 왜 소홀했는지 또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우선 주차요금 체납관리는 체납을 하게 되면 계속 독촉고지서도 발송을 해서 징수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일단 처음에 고지서 보내고 그 다음에 방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경차. 이런 경차 같은 경우 화양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했어요, 민간에. 그런데 경차 같은 경우는 50%인가 할인하게 돼있는데 할인하지 아니하고 100% 다 받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3년 전인가 시정조치 했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경차 할인율 과다책정으로, 과다계상으로 주차요금이 과소 징수했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우리 구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른바 공영주차장이죠, 그런 주차장 요금은 별표1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에 50%를 감면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차가 아닌 준중형 차량에도 경차 할인율을 50% 감면률 적용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적용 안 했다는 얘기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주차요금 과소가 아니라 과다징수죠, 이건.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것은 과다징수가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공연장 대관 사용료 산출 사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공연장 대관 사항은 보통 보면 예전에도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대관을 하게 되면 평일하고 토요일 날, 공휴일 날 이렇게 각각 대관 요일 부과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공연장 시설물 사용료가 시간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를 할증하도록, 이건 할증입니다.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대관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대관료가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조치사항은 그것도 경중에 따라서 달랐는데요, 이번에 1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담당이 또 여러 건을 했기 때문에 아까 경차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담당이 하게 됐고요. 공연장운영팀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는 안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는 안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시정요구만 했고 인사조치 사항은 없다, 이거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환수 조치는 하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 시정조치만 해서 근절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근무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졌다. 관련기준을 공단 같은 경우는 준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감사 지적사항 핵심인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근무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졌다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인사적인 조치를 안 하면 너무 좀 관대한 그런 어떤 감사에 대한 처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 분들을 어떻게 좀더 해나갈 겁니까? 아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좀 세게 할 수가 없는 입장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관계법령이나 감사 징계 관련된 법령이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감사 규칙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한 번 감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는 물론 감사 기간도 길었지만 감사하기엔 너무 그 내용들이 공무원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감사하면서 감사 방향이 도대체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지 고민도 했었는데 그만큼 회계라든지 전체적으로 규정 준수가 굉장히 미흡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지도 차원에서 감사를 했었는데 그 후로 물론 금년 작년도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는 굉장히 많이 내부적으로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많이 향상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상으로도 어떤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라든지, 물품 2,000만원 이상, 주요정책 사항 5,000만원 이상 일상감사를 합니다만 공사라든지 그런 쪽에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일상감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회계도 그 당시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 운영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이 됐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고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어떤 지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 때 하다 보면 그래도 또 일부는 반복이 되고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더 지적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이렇게 교육차원에서 좀 저희가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 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아까 이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신 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미설치가 돼 있는데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서 쓴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쓸 수 있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기금은 전체적으로 기금이 이제 저희가 많습니다. 예산은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그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금설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해라 그런 사항인데 심의를 안 했다는 거고요. 예산 사용은 기금목적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좀 차원은 조금 다릅니다. 그 기금을 돈을 사용할 때 이 부분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산다든지 어떤 주민참여감독수당으로 기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분야는 또 심의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 기금 목적 이것이 성과분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상황에서만 심의위원회가? 그런데 지금 경미한 이렇게 이거를 보면 주위는 경미한 비에 대해서 각성의 촉구가 필요함. 각성의 촉구가 필요한 경우라고 여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미설치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묻는 방법이 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혹시 그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그럼 감사과에서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기금은 총괄은 우리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감사차원에서 법규대로 했는지 또 이런 사항만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또 별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기금이 사용됐는데 그러면 법규대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용을 했는지, 적절하게 했는지까지는 감사과에서는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런 사항을 보다보니까 이제 부적정하게 아까 물품을 사용한다든지 주민 감독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목적 외로 사용한 것만 저희가 감사를 한 거고, 진짜 그거를 기금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기 좀 부적절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기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기금심의위원회가 미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좀 가기 어려워요. 미설치가 돼있으면서도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했는지 그러면 누가 그거는 이거는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나요, 그럼? 누가 어떤 잣대로 이거는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글쎄요 이것 기금 사용하는 거는 기금 목적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까지 파악은 못해보셨다는 건지 안 하셨다는 건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악은 기금 이게 목적이 맞는지 여부는 약간 정책적인 사항이고요. 기금 목적에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 그거를 저희가 기금목적 외로 기금을 사용 안 해도 되는데 사용했다 이렇게까지 지적은 하지는 못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하기가 어렵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동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경조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몇 가지 제가 해놓고 쭉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급량비 과다지급, 공사원가계산 부적정, 주민등록, 인감 부분은 총괄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프로그램 강사 협약 및 관리 미흡, 자치회관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신청 부적정 요것만 좀 묻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부적정해서 경조사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경조사비는 직원한테 하는 건 관계가 없죠, 직원에 관한한?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대게 이제 저희 직원들도 자꾸 거기에 혼돈이 좀 있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감사과에서 누가 애경사가 있게 되면 우리 감사과 직원 중에도 누가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과장이 기관업무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과 말고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라든지 우리 저 정책홍보담당관 이렇게 자기 소속이 아닌데 지출하게 될 경우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안 되게 돼있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안 되게 돼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지금. 그러면 지금 경조사비를 지급한 부분에서 일반 이게 동별감사니까 동에 우리 행정보조단체장이나 단체회원들한테 지급된 사항이 지적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게 많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 직능단체에 기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에서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 어떤 애경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도 집행한 사례도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의 동장님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네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사례가 저희가 특별히 금년도 동감사를 끝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모조리 이제 환수를 하자 그렇게 해서 특별히 환수조치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지적되면 환수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신분조치만 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신분조치만 하시고. 지금까지 결과를 가지고 2014년입니다. 2014년도가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 생각은 없으시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동안에 이게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애매한 것도 있고 그래서 환수하기에는 좀 무리도 있고, 또 파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해서 타구 사례도 저희가 분석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아직까지 환수한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어쨌든 회계질서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해서 모조리 환수하고 그 다음에 신분조치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지금 그런 방안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타구까지 얘기하신다는 건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을 빨리 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주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쓰고 또 공무원들은 올바른 주민한테 올바른 대접을 받아는 되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은 올해는 환수조치 생각이 없으시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가 앞으로 감사할 대상들을 시점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언제부터,
문환
안문환위원
시점은 중요하신데 감사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글쎄 동감사인 경우에는 이제 2년마다 하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감사할 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동뿐이 아니라 부서별로도 똑같아요. 거의 2년만에 왜 전체 부서를 1년에 다하기는 감사담당관 직원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이 지적된 부분에서 위원도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일정부분 어느 정도 시점을 정해서 환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시점은 감사할 때 지적이 되면 무조건 환수하겠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이라는 게 기준은 없죠. 저희가 감사해서 지적이 되면 환수하겠다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당장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올해 몇 개동 감사했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올해 6개 동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올해 6개 동은 이거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 당시까지 이미 처분이 내려졌었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감사처벌이 일단 한번 내려지면 그래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벌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또 없게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 하반기에 감사대상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올해 하반기는 이제 동감사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공사감사만 있지, 회계감사는,
문환
안문환위원
회계감사 다 끝났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연말에 해야 될지 여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환수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께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꼭. 그 다음에 직원 급량비 과다지급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까 환수조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시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 있으시면 안 되겠고요. 저희가 급량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과다 지출했다는 부분도 약간 공통적이 사항인데요. 특별하게 이걸 지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비라든지 월액여비 이런 사항도 좀 법규적인 사항이라 또 급량비인 경우에는 이 부분은 별도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별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니,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지금 하세요. 속기 들어갈 때 하세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2년 전에 거를 해야 되니까 2011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감사를 했었는데요. 근무 일수가 16에 해당되는 근무일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계산 잘못해 가지고 18일치 이렇게 지급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계산 잘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과다지급해서 이런 사항은 환수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다지급이 많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일단 직원들 출근하면 지문으로 출근시간 체크되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게 매일 체크는 안 하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법무 감찰을 한다든지 복무점검을 한다든지 할 때만 출근 점검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거 맞죠? 좀 과하게 체크가 되는 분들이 있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보통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별로 감사에서 그거 지적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런 이제 숫자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니까 지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지적하기 곤란한 사항들은 지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몇 가지에서 빠진 건데 통장활동 상여금 지급 부적정,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통장활동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게 되면 일할계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며칟날 중간에 이제 퇴직하게 되면 6월 달 거 몽땅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 일할 계산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6월 달 거는 전부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퇴직 이게 가끔 지적이 있는 것이지 많지는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근데 사실 통장자녀들 장학금 지급할 때도 통장이 그만 두면 그 일할 계산하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할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거를 쭉 알면서도 이런 상여금 지급에서 부적정이란 감사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좀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건 한번 지적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원가 계산 부적성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공사원가라는 건 이제 원가계산을 부적정 한다는 사례는 다양한데요. 아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보험금도 대상이 아닌데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사례도 이제 원가계산을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보통 경우인데 비경우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원가계산이 잘못된 거고, 하여튼 품셈에 따라서 원가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적절하게 원가계산한 것들은 다 지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또 어떤 규격은 있거든요. 뭐뭐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동청사에 보통 이 공사원가라는 것은 일부 부분 수리 부분이 많을 건데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업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달청원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해서 부적정 지적을 당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그러면 부풀리기 계약서를 낸 건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가 원가계산이라고 굳이 얘기한 거는 적용률이 좀 다르다 그런,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적용률이 어떻게 다른 거냐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아까 원가계산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2010년도에 어느 동을 감사를 했었는데요. 그 청사에 보면 기계실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어떤 업체한테 했는데 그 기계실 경비가 자재비하고 그 다음에 노무비를 더해서 7%를 계산해야 되고, 이윤은 또 자재비 플러스 노무비를 계산해서 8%를 적용해서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만 7,000원을 과다 계산했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출입구 및 2층 셔터공사 했는데 이것도 창호공 아까는 비례공을 말씀드렸는데, 창호공에 대한 노무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계산해서 11만 7,000원을 과다 계산했다 그러니까 그 적용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거 묻게 된 원인은요, 그간에 공사 조달청원가 계산을 따져보면 상당히 고가로 돼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가. 이 당시에 이 부분의 공사를 시작한 공무원은 일반 업체한테 과다 계약서를 집어넣게 한 거죠? 그런 지적을 하셨냐는 거죠. 그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습니다. 조달청 단가 계산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일반인들보다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 글쎄요. 저희는 오히려 조달청 단가는 좀 낮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실제로 계약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원가 5억이라든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달청에 원가심의 심사를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원가심사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조달청에서는 원가 계산이 그런 일방적인, 일상적인 원가 계산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단위 면적당 이게 얼마다, 이런 식의 원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오히려 조달청에서는 원가 계산이 더 약하게, 낮게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찾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조달청 단가 재조정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달청 단가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해서 있었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협약 관리 미흡’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자치회관을,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 매년 협약 기간을 결정해야 되는데 협약이 누락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강사를 계약을 할 때는 등록카드라든지 관리대장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돼 있다고 협약이라든지 관리미흡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를 심의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지적받을 사항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동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자치회관은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협약을 안 했다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신청, 그 환불신청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환불을 안 해줘서 지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더 해줘서 지적당한 겁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저희가 주로 동에서 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맞고 그러면 다시 탈퇴하겠다, 그럽니다. 그럴 때 저희가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일할 계산을 정확히 해서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일할 계산 정확히 하도록 교육이 된 겁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동 감사할 때마다 보면 사례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런 사항들을 사례별로 저희가 교육도 한 번 했었고요. 특별하게 매년 저희가 연간 감사 계획도 수립하고 그러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런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 자양1동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것도 아까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그런 사례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떤 사례라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애경사 때 축의금, 부의금을 집행하는데 대상자가 약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그런,
영옥
김영옥위원
대상자가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그러면 다 똑같은 겁니까? 그러면 자양3,4동 전부 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사례가 유사하게 다 나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사례가 유사하게 다 드러납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공통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환수까지도 생각을 하고 더 강하게 지금 하려고,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2014년 이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재풍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마친 게 아니에요. 1부 마친 거예요, 1부. 위원장님! 1부 마친 거예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직소민원실 자료가 없죠? ‘구청장에 바란다’ 이거는 우리가 자료 검토해보고 감사여부를 결정하자고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직 검토 안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가져온다 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추후에 추가 감사 여부는 자료 보고 감사하자고요.
다음은 정책홍보담당관 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석 정책홍보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는 관련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먼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으신 거 있죠? 124쪽을 좀 보겠습니다. 124쪽에 보니까 인터넷 신문 직업 현황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지털광진, 광진 뉴스, 광진 투데이, 광진의 소리, 온서울 여러 가지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온서울 신문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124쪽에 있죠? 그 자료에 보니까 온서울 신문이 있는데 어떤 신문입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서울은 인터넷 신문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물론 다 인터넷 신문인데요. 인터넷 신문 소재지는 우리 광진구 관내는 아니고요. 강남에 있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강남에 있다고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이 인터넷 신문이 광진구인데 강남신문도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원래 지역적인 구애를 받지 않고 이렇게 기사를 올리면 어느 지역에서나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신문을 먼저 이용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관외에 있는 신문도 하나 정도는 우리가 조금 우리구를 알린다든가 이렇게 조금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도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인터넷 신문 보니까 광진투데이가 있습니다. 광진투데이하고 광진의소리라는 인터넷 신문인데 이거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신문이 광고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 광고의 효과를 어떻게 제가 뭐라고 딱 이렇게 계량화 한다든지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인터넷 신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역 언론을 조금은 육성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언론에 배너 광고를 해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관내 주민들은 아무래도 광진, 인터넷은 검색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광진구 관련 뉴스를 검색을 하다 보면 지역 인터넷 신문들이 검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광고를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리고 여기 광고료 지급액을 보면 나름대로 산출내역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인터넷 해당 기사에 대한 조회 수 기준으로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점이 있습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인터넷 신문이나 또는 일반 종이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획일적으로 정해진 광고료의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언론사와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광고 금액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디지털 광진은 배너 창을 두 개를 설치했고 나머지에는 배너 창을 하나씩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너 창 하나 당 월 3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는 여기 디지털광진 하고 광진투데이, 광진의소리, 온서울, 만약에 과장님께서 2014년 올 1년 인터넷 광고 조회 건수를 나름대로 파악하신 후에 내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차등 예산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따진다면 광고의 효과가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 광고의 효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따져서 나타내 보이기가 사실은 또 쉽지 않고요. 물론 조회 수나 1일 접속 수나 이런 거로 봐서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단은 저희 지역에 있는 언론이고 이러다 보니까 광고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거기에 비례하는 만큼 광고 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 지역 인터넷 신문이 많은 우리 광진구민이 볼 수 있도록 조금 측면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우리 안문환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아까 온서울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매체인데 온서울이 과연 뭐하는 매체고 어떤 일들을 하는 매체입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같은 인터넷 신문 매체입니다. 인터넷상에 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 여러 지역의 기사를 실어서 송출하는 그런 언론 신문 매체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온서울이라는 게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인터넷 신문 매체인데 이 온서울이라는 회사가 과연 어떻게 일반 고객들, 일반 주민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 광고나 온서울이라는 사이트를 인지시키고 알리고 그렇습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온서울에 저희가 배너 광고를 한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온서울이라고 하는 매체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온서울이라는 데 우리가 인터넷 신문 광고를 했다는데 광고의 목적이 뭐죠? 광고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우리구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온서울이 과연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신문 매체인데 과연 그 효과가 있을까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관내에 있지는 않는 매체이긴 한데 예를 들면 우리 광진에 소재한 인터넷 신문들은 아무래도 광진 구민들이 접속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외에 있으니까 거기는 물론 우리 광진 구민들이 많이 접속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대신 이게 강남에 소재한 인터넷 매체인데요. 그럼 그 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접속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현황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1차적으로 알리는 게 광고의 목적이겠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서울시 홈페이지에다가 훨씬 더 효과적이겠네요,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한다면. 우리구의 현안 문제나 우리구의 여러 가지 정책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인지하게 하고 그렇지요? 그걸 또 이용하게 하고 이런 목적으로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인지되지 않는 신문에다 광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핸드폰으로 온서울 신문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이트에 통합검색 해가지고 사이트를 보면 온서울이라는 게 도대체 한참 뒤져야 나오는 그런 인터넷 신문 매체인데 우리가 여기에다 광고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민한테 알리기 위한 사항을 홍보할 목적으로 온서울에다가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서울에다가 배너 광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 광진구민한테 물론 우리의 어떤 홍보할 사항을 알려야 되지만 또 광진구 이외에 예를 들면 서울 시민들한테도 우리 광진구를 조금 더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온서울에도 배너 광고를 하나 하고 있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온서울에다가 광고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인터넷상의 광고라는 것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통합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도 보면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이트에 보면 요즘에 핸드폰 많이 쓰고 있는 그 뭡니까? 카카오 톡이나 카카오 스토리에도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 노출 빈도에 따라서 광고 가격이 확 틀려져요? 그렇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노출 빈도에 따라서. 또 많은 접속률에 따라서 틀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광고료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기준도 없고 그렇죠?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광고료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다만, 제공되는 업체에서 요구되는 거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광고비를 책정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러면 광고란 것은 결국에는 노출이에요. 접속률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광고의 효과가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크게 있는 게 있고 전혀 없는 게 있어요. 지금 광진에 온서울 뿐만 아니라 투데이라든지 광진의소리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거의 어려운 그런 사이트들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그냥 형평성이라는 차원으로 형평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광고비를 그냥 책정해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정 요구가 필요하단 얘기죠. 광고란 것은 아까 그 사이트가 접속률이나 또 우리 광진구청에 링크가 돼있다라면 그 링크의 어떤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겠죠?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좀 해서 과연 그렇다면 광고의 효과가 많은 데는 더 많이 우리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고 없다라면 과감하게 지불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비교하면 지역신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지방지나 우리 지역지가? 없죠? 신문 봅니까, 우리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가끔 가다가 던져주니까 그 신문이 왔구나 인지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자기가 돈 들여서 구독하지 않는 한 거의 접촉 기회가 없어요. 그 신문이. 우리 위원들도 접촉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내 기사가 나왔나? 아니면 내 기사를 취재했나? 이 정도 했을 때 잠깐 볼 뿐이지 일상적으로 그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우리는 거의 알 수 가 없고 신문의 접촉 기회도 없어요. 그런 신문을 마찬가지로 그냥 어떤 신문사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냥 적당히 타협해 가지고 지급하는 광고료, 공고료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정되고 있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온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라는 의미로 아마 위원장님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전 거기 에 무척 동의하거든요. 좀 새롭게 이런 인터넷 신문도 정확하게 기준을 만드세요. 기준을 만드셔 가지고 하시라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제가 그때 가서 질문 드리겠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광고의 효과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광고비를 지급한다라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게 맞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지역신문이나 또는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곳에 광고를 게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물론 있지만 그 이외에도 또 하나는 정부에서부터 이제 어떤 법령을 개정해서 지역 언론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형태의 그런 이제 법령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제가 광고에 대해서 안문환 위원님! 아니, 그 광고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광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더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광고료 하고 인터넷신문 광고하고 신문광고료를 한번 보자고요, 신문광고료. 신문광고료가 우리 책자 123쪽에 있는데요, 신문광고료. 2012년도에 신문광고료 보면 아시아경제 110만원, 서울신문 50만원, 아시아경제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고, 100만원, 55만원. 2014년도 현재까지 55만원, 55만원 이렇게 헤럴드경제하고, 아시아경제 했는데, 아시아경제하고 서울신문, 헤럴드경제가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독자층하고 서울신문 독자층하고 어디가 더 많이 독자가 있습니까, 발행부수나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제가 그거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서울신문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왜 아시아경제는 110만원을 주고, 서울신문은 55만원 줬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서울신문은 우리 단독광고가 아니고요. 이제 서울시 25개구가 합동으로 하는 자치구 합동광고입니다. 이렇게 합동광고이다 보니까 하나의 광고를 실으면서 그 밑에 25개 구를 전부다 변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광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가 모순이고, 2013년도에 그러면 아시아경제도 합동광고 했잖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모순이잖아요, 방금 하신 말씀이 틀리잖아요? 2012년도는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 아시아경제 110만원, 자치구 합동광고 서울신문 55만원 했단 말이에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13년도에는 자치구 합동광고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110만원, 55만원 이게 차등적으로 지급한 이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분명히 과장님도 서울신문이 발행부수나 구독률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 광고료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료는 어떤 정해진 기준은 없고 언론사와 그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통‧반장 신문이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서 구독하는 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다른 신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광고나 이런 부분을 낼 때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자치구의 재정형편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광고비를 조금 저렴하게 하자,
창현
김창현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좋은 말씀이시고, 그 신문광고료나 공고료나 구독료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딱 보면 한마디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그냥 우리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언론사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구하고 원만한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면 보도자료 내는 거를 잘 좀 실어주기를 바라고, 또 구에 여러 가지 어떤 비난의 목소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평성 있게 배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광고비를 차등적으로 이렇게 공고료, 광고료 줬다가, 공고료 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다 보여요.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이렇게 자꾸 언론의 어떤 순기능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언론사 길들이기예요, 언론사 재갈 물리기고. 여기서 이만큼 주니까 저기서 또 아웅 거리니까 또 주고, 광고료 목적으로 주고, 공고료 목적으로 주고 이런 지금 식으로 해온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조선일보 광고료하고 죄송합니다만 조선일보 광고료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광고료 차이가 똑같습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르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구독자가 많고, 발행수가 많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럼 서울신문이 구독자가 발행부수 많으면 어디가 더 광고비 많이 책정돼야 돼요? 내가 서울신문 더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왜 아시아경제는 발행부수 적고, 구독료도 적은데 왜 많이 줬을까요, 광고료를? 그 이유가 뭐예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답변은 틀렸다는 얘기죠. 안 맞다는 얘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하고 아까 서울신문하고 비교했다시피 안 맞는다는 거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런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정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이제 위원님! 사실은 광고료,
창현
김창현위원
결국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과의 특수관계를 구청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형평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적절하게 배분해 왔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지금 이제 광고료 지출내역에 보시면 3년 동안 6건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그렇게 많은 양이 나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면 3년 동안에 6건의 광고를,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예요?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광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로?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설명해 봐요. 아까 조선일보하고 내가 서울신문을 예를 들었는데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아시아경제하고 서울신문하고 110만원, 55만원이면 거의 더블인데 단순논리로 그것만 놓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내실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면?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 광고를 할 때 광고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이제 만약에 서울신문에다가 광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25개 구청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야, 이번에 서울신문에 광고 한번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서울신문에서 요청이 옵니다. 서울신문에서 요청이 와서 이번에 우리 이런이런 창간 몇주년인데 광고를 좀 하나 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각 구하고 같이 이렇게 금액을 맞추기도 하지만, 또 서울신문에서도 지금 서울신문이 서울시에서 구독해 주는 그런 부수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실제 어떤 발행부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하게 광고료를 받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과 아시아경제 또 헤럴드경제 말고도 언론매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문 외에 다른 신문 안 넣고 여기에다만 넣은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소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아까 그 연이이서 조금만 얘기하고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광고료가 좀 나가죠, 구독료가?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인터넷신문이든 이런 우리 일반 지역신문보다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에 1년에 몇 번 우리구청 광고가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가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광고 말씀하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활동이라든가 우리 광진구청의 사업, 어떤 특이한 사업이 있을 때 신문에 나가잖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기사 말씀입니까, 보도기사 말씀하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아니, 기사가 광고지 다른 거 있겠습니까? 구청에.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광고는 저희가 돈내고 하는 게 광고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기사는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시로 나오잖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왜 꺼내느냐면 필요없는 광고료를 절약해서 차라리 서울신문 구독을 그 문화일보 구독을 더 하는 게 서울시 전체 우리 광진구를 알리는 게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실 저는 의정생활에 있어서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타 구에 벤치마킹 같은 거 그 내용 같은 걸 거기서 많이 얻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저도 문화일보나 서울신문이 발행부수나 또 구독자 층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어떤 광고를 한다든지 하면 효과는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광고 게재 일수가 총 6차례입니다. 6차례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어떤 구의 어떤 정책 사업이나 이런 거를 구민한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저희한테 이번에 우리 신문창간 예를 들면 15주년이다 광고 하나 좀 내달라 이런 요청이 옵니다. 오면 대개 이제 저희가 단독 광고하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간지에는 없죠. 그렇죠? 일간지에 단독광고 합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광고는 여기 지금 6건 나온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저 그것은 계속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걸로 끝내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만 전 지적을 합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다음에 광진투데이하고 광진의 소리가 인터넷 광고료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또 신문구독료로 해가지고 나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55만원씩 나가잖아요? 인터넷에서 나가는데 420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55만원씩 또 나간다고. 자료요청대로 보면 2012년에도 55만원씩 나갔고, 2013년에도 나갔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여기는 이제 신문을 사실은 운영하는 주체는 같다고 하더라도 신문이 2종류로 종이신문이 나오고 인터넷신문을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이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해마다 예산절감, 예산절감하시잖아. 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절감해도 이것도 2개 합치면 110만원 절감입니다. 큰 절감이죠. 그렇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앞으로는 어차피 광진의 소리는 종이신문이 지금현재는 나오지 않고 인터넷신문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터넷 광고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걸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크게 구독도 하지 않는 진짜로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어느 상점 앞에 가면 잔뜩 쌓여 있는 게 이 2종류의 신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예산을 계속 주는 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정리하시겠습니까? 전 답변을 항상 줄어드는 걸로 바라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이제 정리한다는 말씀은 지금현재 인터넷뉴스 배너 광고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가지를 다 정리하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제가. 종이신문에 대해서만큼은 정리를 하실 거냐는 얘기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확정을 하세요. 여기서 해야 그나마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에 가셔서 또 과장님이 어떤 과장님이 될지 몰라요. 그 순환보직이 돼서 과장님들이 책임의식이 없어. 또 다음에 다른 과도 가시면 그냥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고, 여기 다른 분이 또 과장으로 앉으시면 다른 소리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주세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광진의소리는 종이신문은 이제 더 이상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종이신문 쪽은 광고지원을 중단을 하는 걸로 하고 인터넷신문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2가지 2종류 광진투데이하고 광진의소리 종이신문에 대한 광고비 정리하실 거죠, 2015년?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 아차산메아리로 가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를 보면 우편발송자 명단이 있어요. 이게 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관공서나 학교,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있는 관공서 같은 데는 우리 구청을 알림을 위해서 우편발송 하는 거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빼놓고 자, 상공회의소회원 또는 우리 광진구 균형발전자문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자문 위원 해서 나가는 우편발송료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2013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28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80만원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편발송료만이잖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우편료만 그렇게 나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봉투 제작값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봉투제작비를 별도로 지금 빼서 이렇게 현황으로 이제 봉투제작은 사실은 봉투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 건수가 사실 좀 많다 보니까 그것을 봉투를 제작해서 주소 라벨을 인쇄를 해서 출력에다 붙여서 발송하는 작업까지를 위탁을 준 겁니다. 준건데,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 금액이,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지금 봉투하고 봉투 인쇄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여기 제작비가 통이 공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얼마냐는 거죠, 1년?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봉투제작비가 2013년도는 이제 7월부터가 아니고 2013년 1년 동안 740만원이 들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740만원입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장들 월급 계산해 보셨습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니요. 해본 적이, 잘 모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통장 월급도 상당히 많이 나가죠. 한 사람당 나가는 것만 320만원 돈 나갑니다. 상여금까지 해서.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각 동 평균 25개 통 정도 될 겁니다. 그럼 15개 동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자, 우리가 아차산메아리 부수를 줄이자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많이, 이게 서로 다른 의견으로 분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통장을 통해서 이것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분들 집에도 공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통장 손에 의해서. 그런데 굳이 1년에 1,000만원씩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편발송을 해야 옳은 건지 거기 답변을 좀 주십시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 우편 발송하는 숫자도 사실은 많이 줄이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번 9월부터는 발송 자체는 위탁을 주어서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하고. 다만, 우편요금만 부담을 해서 발송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또 현재 우편 발송 대상자가 현상태에서 한 300명이 좀 넘습니다. 350명 되는데 이 350명 인원도 좀 정비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라든지 꼭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나머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우편발송 요금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고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아차산메아리의 광고가 한 22건 뿐이 안 됩니까? 저는 자료주신 거에 대한 것만 묻는 거예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차산메아리 광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자료에는 7월부터 나와 있는데 2013년 1년 동안 총 나간 게 12건 광고가 나갔고요. 2014년에는 현재까지 16건이 나갔습니다. 2013년에는 대신에 광고가 한 페이지 좌에서 우까지 전체를 차지하는 광고가 주로 나갔고요. 금년도에는 그걸 세 등분 해서 조그만 광고로 해서 나간 것이 16건이고 현재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광고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건 광고의 크기에 따라서 광고 요금은 달라지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당연히 그렇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지금 3단으로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1줄에 세 개가 들어가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11만 5,500원을 받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1만 5,500원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기 영업이나 자기 하는 기업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교차로나 이런 데도 광고를 하지만 또 광고 전문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보다 훨씬 비싼 돈을 가지고 광고를 해요. 지금 12건, 13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구의 홍보 부족입니다. 사실 우리 아차산메아리 부수만큼 들어가면서 광고 효과는 더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광고료를, 광고를 더 홍보를 하면서 부수도 늘리면 광고도 좀더 좋게 낼 수 있고 부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사실은 저희가 광고 요청이 들어오면 광고를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2012년도 이때쯤에는 광고를 좀 사실은 많이 안 받아준 적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줄어든 측면도 물론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광고 요청이 오면 광고를 내고 싶다는 의사가 들어오면 전부 다 받아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광고 유치를 위해서 막 홍보를 하고 하는 것도 조금 구 소식지인데 좀 어떻게 비칠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서 이 광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청이 있으면 요청이 있는 만큼 전부 다 수용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우리는 입으로만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러면 이 아차산메아리와 우리 인터넷 방송 있죠? 인터넷 방송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딱 몇 군데 짜여진 데만 나와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광고 내주면서 그 분들한테 활성화를 시켜 주면일자리 창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걸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짜여진 매뉴얼대로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맡은 그 부분만 하기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나가서 찾는 것도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로 인터넷 방송 동사무소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보기 싫어요. 왜? 맨날 그것만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길게 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IPTV에도 광고를 허용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동 청사 같은 데 가서 민원 접수해 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활용을 해야지 계속 구 소식, 똑같은 소식만 맨날 똑같은 게 계속 돌아갑니다, 지금.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물론 콘텐츠가 아주 다양하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우리 관내 기업도 홍보도 하면서 또 광고 수익도 좀 올릴 수 있고 그 분들한테는 광고 수수료를 좀 적게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기업 홍보도 하고 우리 관내에 어떤 기업이 있고 이걸 주민들한테 알리면서 또 나름대로 그 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하여튼 아차산 메아리 광고는 저희가 가급적 주민들의 희망이 있는 대로 다 받아서 광고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IPTV에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검토는 못해 봤는데 광고를 하는 것도 혹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만약에 없다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반갑습니다. 고양석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또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몫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산메아리 우편발송 건을 제가 면밀히 잘 봤습니다. 물론 안문환 위원님께서 내용을 적절히 잘 설명을 하셨는데 보면 여기 개인으로 보낸 명단을 보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이 분명히 공급을 하고 또 우편으로 오고 그럽니다. 저도 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확실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다음 달 언제 나옵니까? 또 나올 때 우편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명으로 간 거는 과감하게 학교나 관에만 보내시고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래 주시고. 여기 120쪽, 121쪽 보면 신문 공고료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광고는 널리 알리고 홍보해서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와주기를 바라고 물건인 경우에는 많이 팔리기를 바래서 광고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고 의미는 어떤 절차적인 인증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절차적인 인증.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은 맥락에 공고를 했는데 가격 차이가 3배나 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걸 쭉 훑어보면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언론 매체가 아까 누굽니까, 김창현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조선일보하고 신아일보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고 별 차이가 없는 유명 매체들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많이 나는 것이 121페이지에 있는 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열람공고들이에요. 열람공고하고 9번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열람공고는 내용이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 이러는데 가격 차이가 이 3번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열람공고는 160여만원입니다. 신아일보하고 머니투데이에 한 것들이 뒷자리 숫자 줄이고 160여만원이고 그 다음에 9번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열람공고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런데 아시아경제하고 내일신문에 내 는 광고료가 540만원 정도 됩니다. 대략 수치는 보이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면 언론매체의 차이인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그거 하나하고 또 120페이지에도 같은 맥락의 것이 있어요. 6번 국립서울병원 부지 계획 결정 재열람 공고,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열람공고, 12번에 또 개발행위 제한지역 기간 연장 열람공고. 그런데 12번에 있는 헤럴드경제나 아시아경제 보면 30여만원 돈이에요. 그런데 이 10번에 있는 개발행위 제한 열람공고 똑같은 내용인데 100만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3배씩 비싼 내용이 아무리 봐도 무슨 이유인지 설명이 잘 안돼서 한 번 질문을 해봅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일단은 가격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그 금액 바로 좌측에 보면 규격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거 봤습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규격이 크고 작고하기 때문에 그 규격에 의해서 금액이 일단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으로 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광고료는 언론사와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고료는 현재는 이게 법적인 기준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언론 단체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걸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신문 광고를 전부 다 받아서 이렇게 신문사에다가 주어서 하게 되는데 공고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고료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선, 동아,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4만 8,000원에 부가세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가세 뺀 금액을 전부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한국일보는 별도로 나와서 4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일간지들은 3만 5,000원입니다. 거기다가 경제지들은 2만원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어떤 근거로 협약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서울시하고 한국 언론진흥재단하고 이렇게 공고료에 대해서 협약을 해놓고 현재까지는 이 협약된 금액으로 저희가 공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고는 전면광고냐 단면광고냐 얼마광고냐에 따라서 홍보 효과도 대단하고 그래서 금액이 많이 결정되는데 공고의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증적인 절차인 건데 굳이 규격을 크게 한다고 해서 공고가 잘 되고 작게 한다고 잘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3배씩이나 많이 나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곳에다가 꼭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옵션 같은 것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듭 묻습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옵션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규격이 큰 경우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면 규격을 작게 해서 공고를 낼 수가 있는데 내용이 복잡하고 여러 많은 내용을 할 때는 규격을 좀 크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고양석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고비 들여다 보니까 참 신아일보, 신아일보는 상당히 신문 공고료에 대한 특혜를 많이 받았네요. 제가 120페이지 분석을 해보니까 전국매일, 신아일보, 시민일보 등 매체를 분석해 보니까 신아일보는 거의 300만원 가까이 공고료를 지불했고 전국매일은 132만원, 시민일보는 180만원 정도, 이 신아일보는 어떤 신문이에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어떤 신문이라고 설명을,
창현
김창현위원
신아일보는 어떤 매체냐, 그게 어떤 매체인데요. 주로?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일반 일간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일반 지방지입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신아일보는 분류 자체는 중앙 일간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왜 신아일보에 이렇게 많이 광고료를, 공고료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머지야 경제지고 세계일보 이런 신문이라서 내일신문이고 그래서 동아일보도 있고 그러지만 이 신아일보에 2011년, 2014년도 타 신문에 비해서 그러면 전국매일은 어떻고 신아일보는 어떻고 시민일보는 어떻고 이 차이는 뭐예요? 이 세 개 신문 차이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국매일, 신아일보, 시민일보. 이 세 개 신문은 똑같은 신문 아니에요? 똑같은 전국지 아니에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전국매일은 지방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국매일은 지방지고. 신아일보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신아일보는 중앙지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중앙지고, 시민일보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시민일보는 지방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방지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신아일보는 중앙지라서 광고비를 많이 주는 거예요, 공고료를?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생각을,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는 사실은 못 해봤습니다. 왜 신아일보나 여기에 공고가 많이 나갔는지까지는 검토는,
창현
김창현위원
신아일보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 소재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발행 부수나 배포 현황은 좀 알고 있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언론사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뭔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찝찝해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전년도에 적게 줬으니까 올해 많이 주고 공고료를 적게 줬으니까 광고비 많이 주고, 광고비 줬으니까 공고료 많이 주고. 이런 어떤 나눠주기 식의 어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우리 광진구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별로 효과도 없는 신문들한테 막 나눠주고 퍼주고 하는 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공고는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신문에 주어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일간지 같은 경우는 어느 신문이나 신아일보가 됐든 조·중·동을 빼고는 현재 금액이 같이 나가고 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추가적인 질문은 마쳤고요.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제가,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저도 신아일보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려는데 김창현 위원이 하셨는데 저도 이건 알고 싶은 것이 발행 부수하고 배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지금 아시다시피 광진구에서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신아일보가 배치되어 있는 곳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구청에 들어와서 해당 과에 그게 실린, 기사가 실린 곳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이 외에는 이걸 보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인데 굉장히 건수가 많더라고요, 금액도 많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언론인 상대 시책업무추진비 상세자료 및 증빙자료에 관해서요, 언론인 상대 시책사업 업무추진비에 대한 목적은 뭔가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정책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언론을 상대로 우리구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걸 홍보하고자 하는 기관은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서울시의 구만 해도 25개 구가 하고 이 관공서만이 아니고 모든 민간인도 다 신문에 자기 관련 기사가 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동화축제를 개최한다. 그런데 동화축제가 신문에 가급적이면 기사가 조금 많이 나가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구민은 물론이고 서울시민,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기사가 하나라도 언론에 좀더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물론 매일매일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받아 가지고 조금 더 정책홍보담당자들이 이걸 다듬어 가지고 기자들한테 메일로 계속 매일매일 이걸 보냅니다. 한 200여명 이상의 기자들한테 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고는 있는데 기자들은 그런 자료가 넘쳐납니다. 그것 보내오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도자료를 낸다고 해서 우리 자료가 기사화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기사화해서 좀 보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간혹 기자들 기회가 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이러이런 일을 하고 있다 좀 신문을,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구정정책홍보가 주안점이고 그 다음에 구민의 알권리도 충족시켜 주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에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냥 형평성으로 여기 공고료 줬으니까 광고료 주고 이런 식의 그렇게 보여지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철저하게 분석을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선거기간 동안에 저희 정책홍보담당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내역 말씀입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어쨌든 그 내역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 말고 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구체적으로 선거기간 동안에 홍보를 했다든지 어디다 기재를 했다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전체적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영옥
김영옥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영옥
김영옥위원
업무추진비를 상세하게 해서 여기 증빙자료가 돼 있어요. 봤어요. 증빙자료에 어떻게,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증빙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목적은 아까 말씀하셨잖아, 구정 정책홍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쓰여진다, 그런데 선거기간 동안에 업무추진비 내역은 여기에 지금 나열돼 있는 그렇게 조항밖에 없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거 근거 그대로입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언론사 상대로 한 그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이게 순수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홍보에 대한 언론비에 대한 거는 다 들어가 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다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저희가 보니까 언론비도 이렇게 보도 및 행정추진에 따라서 쓰신 경조사비가 굉장히 연도수도 많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은 같은 날 보면 같은 날 지급이 쭉 그렇게 쭉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날 몇 건씩. 그러면 이게 쓰셨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들 만나서 상대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쓰여지는 목적이라면 같은 날 이렇게 많은 곳을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만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어떤 식으로 행합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마 같은 날 건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그 지출서류에 지출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지출하신 서류 그거.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거는 그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가서 오늘 기자나 누구를 만나서 돈 썼으면 그다음 날 바로 지출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걸 몇 건씩 이제 모아놨다가 일주일만에, 예를 들어 그걸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해서 지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날짜에 지출되는 건수가 여러 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날 다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런 거는 좀 신아일보나 이런 여러 가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는 자료제출 요청한 대로 좀 해주시 바랍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온서울, 방금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광진구만 유독 배너광고가 있네요, 타구는 없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광진구가 돈이 참 많다는 걸 많이 느끼네요. 광진구만 배너광고 딱 있던데요? 타구는 하나도 없고? 온서울 신문에 대해서 자료 좀 있습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어떤 거,
창현
김창현위원
온서울 신문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자료 좀 주십시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회사가 어떻게 언제부터 운영돼 왔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반적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광진구만 배너광고가 돼 있어요, 타구는 안돼 있는데. 인터넷광고 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일반적으로 각 자치구 별로 인터넷,
창현
김창현위원
그 2013년도에 광고비를 420만원 지원했는데 그렇게 지원을 했던 전 담당한테 물어봐서 여기 다 안 계시잖아요? 물어보셔서 충분한 배경과 이런 것들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정책홍보담당관 지역신문에 대한 총괄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알고 계십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출력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창현
김창현위원
자, 알고 있다면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목적은 지역신문에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언론에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고, 제13조에 보면 기금 및 설치 및 조성이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의 설치지원 조성의 설치에 의하면 거기에 보면 정부의 출연금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다른 기구로부터 전입금, 개인 돈,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해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하면. 또 16조 기금의 지원 등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한 경우, 광고비 중의 전체 지면의 1/2 이상을 넘지 아니한 경우, 사단법인 전 한국에이비협회에 가입한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이상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 등으로 기금의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신문구독료, 광고료 또 공고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고 있는 지방지나 또 지역체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신문 중에서?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마 그건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없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왜 그러면 이런 지역신문발전기금이라는 정부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역신문은 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거는 이제 사실 이 언론사에 숫자가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신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도 이게 이제 직접 유료로 구독하는 신문 외에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무가지로 들어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전국에 그 많은 언론사를 정부에서 기금이 무한정 많아서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을 테고 상당히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는데 정확성이 있는, 팩트가 있는 답변을 안 해요. 두루뭉술, 두루뭉술 그냥 객관화 되지 않는, 정확하지 않는 정보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신문을 제가 그랬죠. 왜 지역신문발전기금이라는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지나 또 우리 지역지가 왜 지역신문기금에 신청을 왜 안 했냐? 왜 안 했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냐 이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지역신문발전기금 안 해도 우리가 돈 주잖아요? 광고비 주죠, 구독료 주죠, 공고료 주죠. 다 협회서 다 나눠주잖아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를 말씀드릴까요? 자, 봅시다. 서울지역은 일간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는 서울지역에 주간지는 2005년도에 3개, 서울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요. 서울시 통계입니다. 2006년도에 2개, 2007년도 3개, 2008년도 2개, 2009년도 1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 대다수의 지방지나 지역지가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특별법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이 매년 자치구에서 손쉽게 구독료,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고료, 광고료를 쉽게쉽게 받아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근절시켜야 되는 거죠. 자, 동작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만든 거 알고 계십니까?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 만든 거 알고 계세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적어도 전국은 아니어도 25개 구 서울시 각 구에서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적어도 정책홍보담당관이시라면. 담당부서라면 최소한 25개 구의 동향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동작구는 지역신문발전 조례를 만들었어요, 작년에. 그 지원대상도 보면 지원대상을 선정 당시 계속해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할 경우, 광고비 중에 전체 지면의 1/2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이 편집인의 지역신문 운영도 관련해서 법 시행 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주간 게재 기사 건수 70/100, 70/100 이상을 자체 생산 기사를 게재한 경우. 우리 보자고요. 자체 생산하는 기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지방지나 지역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자체 생산,
창현
김창현위원
30% 이상 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보도자료죠? 어차피 신문 그렇잖아요. 보도 이미 일은 오늘 끝났어요. 한 달 후에 신문이 나와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거는 이제 자체,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어떤 보도의 의미가 있어요? 한 달 지난 기사가 다 잊혀지죠? 새롭게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신문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게 자체 생산하는 기사입니까? 다 보도자료죠. 이런 기준을 적용을 대상을 했단 말이요, 지원대상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기준을 정하자는 얘기예요, 우리도 동작구의 사례처럼. 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있는 것처럼 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작구의 사례도 있고, 타구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적절한지,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좀 지역신문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거기 관련된 부분을 평가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다시피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신문 조례를 동작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올해 만드셔서 내년부터 그런 어떤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긴 시간 동안 신문 가지고 또 예산 때마다 신문가지고 늘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근절 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아직 동작구 사례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구민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서울시 상대로 해서 25개구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구가 주민청구했어요, 감사청구며 했어요, 신문에 관련된 거. 왜? 똑같은 얘기죠.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 예산집행자체가 투명성 있게, 객관성 있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기금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히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광고료니, 구독료니, 공고료니. 그런 폐단. 그 다음에 통‧반장에게 주는 신문 이게 작년에 감사를 했어요, 주민참여감사 했어요. 그 어떤 사문으로 이게 서울시도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만들려고 작년에 입법을 했다가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지만 동작구의 사례처럼 우리구도 이런 어떤 신문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정리할 때 됐다, 해년마다 제가 의정활동 지금 9년째지만 해년마다 이게 반복이 돼요, 해년마다. 저도 지겹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이 부분을 확실히 검토하셔 가지고 합시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얼마나 예산 낭비율이 많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언론인 상대 시책 추진사업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증빙자료는 이제 그,
창현
김창현위원
그 철은 돼 있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철은 갖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 바로 갖다 주십시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필요하시면,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갖다 주시라고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야지 볼 거 아닙니까? 누구 어떻게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주요시책사업 설명회가 올해부터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사업설명회를 했는지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언론인 상대로 주요시책사업을 사업설명 한다는데 상반기에 얼마나 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책추진 증빙자료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몇월 며칟날 어느 언론사하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업무를 위해 어떠한 업무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랬는데 제출이 안 됐잖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지금 그 지출증빙서류를,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 봐가지고 전혀 몰라요. 몇월 며칟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얼마 썼다, 얼마 썼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질의 더 있으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없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진석 정책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1반 감사일정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중곡1동․2동 주민센터에 대한 출장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1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9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