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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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센터, 평생교육센터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 9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석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농업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해시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구대비해서 한 몇 %정도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가 한 2천 농가가 되고요. 농가인구는 한 6,000명 되서 한 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5%요? 그 7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농업 직불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우르과이라운드 뭐 DBA농업협상 FTA체결로 인하여 농산물 시장이 더욱 더 개방되는 현실 아닙니까? 특히 올해는 쌀 관세 유예가 금년 연말로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다보면 쌀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고 특히 쌀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더욱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농업인을 보호하고 대처하는 차원에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이 친환경 농업 직불제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한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분 또 생산차액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추구하기 위함인데 그 자료에 보면 8페이지요. 13년, 14년 사업추진 내역에 보시면 그 13년도에는 93농가 그런데 금년에는 56농가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가들 중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한테는 생산비 보상차원에서 보상해주는 이런 제도가 되는데 이게 매년마다 주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과 저농약은 3년 그리고 불연속일 경우 3회를 주기로 돼있고 유기농 같은 경우는 5번을 주도록 되어있어요. 5년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999년도에 하다가 보니 기간이 우리 망상동 뜰 친환경 쌀 재배단지 저농약 하는 데가 한 30㏊가 3년 경과를 해서 올해부터는 지급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청이 줄어든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지급단가를 보면 논유기농해서 ㏊당 60만원 밭 유기농해서 120만원인데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딱 제시하는 단가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부의 지급단가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시책이니까 할 수 없지만 1헥타르가 3,000평 조금 더 되지 않습니까? 3,000평이라면 상당히 큰데 거기에 대해서 120만원 60만원 이렇게 지급한다는 게 이게 작은 돈인데 농가에 큰 도움이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친환경 농업을 했을 때하고 일반 농업을 했을 때와의 차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충분하진 않지만 금년부터 이게 국회에서 단가가 올라간 게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주는 취지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무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고령화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셔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에 무농약, 저농약 제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있는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이게 계속 지원은 어떻게…… 농가수가 많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이제 더 이상 2010년도부터 저농약 인증은 안내주니까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이동호위원

이분들을 좀 더 설득해서 유기농으로 갈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든가 해서, 어차피 지금은 대세가 유기농으로 가는 대세거든요. 무농약 저농약은 없어지는 제도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무농약은 말 그대로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재배를 하고 비료는 그 권장량의 1/3정도 치는 게 저농약이고 유기농은 비료나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생산량 차원에서도 농약 안치고 비료 안치고 하면 엄청 생산량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의 의식이 다 똑같아서 무농약이나 저농약 이런 것하고 유기농하고 값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소비가 좀 많이 되면 되는데 실제 소비적인 측면에 가서는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다보니 소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실 분들한테는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권장할 수 없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동호위원

지금 대세가 다 유기농으로 가고 있어요. 인근 시만 해도 유기농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동해시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사업보고서 때 말씀드렸던 농기계 임대 사업이 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운반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65세 이상은 운반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꼭 65세라고 꼭 정해놔야 됩니까, 왜냐면 젊은 분들도 귀농 귀촌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전 시민으로 확대하면 안 될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그전까지는 지금 말씀드린데로 65세 이걸 구분을 안두고 전 시민들한테 일정 규모이상 농기계들은 저희들이 배달을 했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잦은 고장 수리 관계 때문에 임시적으로 65세 이상 여성 농업인까지 한도를 두고 있다가 금년도 저희들 직제개편에서 임대사업소의 정규직원을 두명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소가 이도리에 생기게 되면 정규직을 각 임대사업소에 두명씩 배치를 하고 또 거기 보조할 수 있는 기간제 인력이 한명씩 확보 되면 내년부터는 똑같이 구분 없이 전부다 배달하려고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곡동에 정부 양곡 창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갔다왔는데 이게 맞지요, 이게 보니까 지은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1971년도 지었으니까 43년 됐지요.

이동호위원

지금까지 이게 누수라든가 뭐가 그 대설 피해가 없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크고 작은 대설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최근 한 3년 동안에 거기 보수비도 2∼3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정부양곡 창고가 시에서 하는 게 전국에 한 4개정도 있어요. 다 보니까 농협으로 다 이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입을 보니까 일년에 창고보관료가 1,500만 원밖에 수입이 안돼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담당직원이 두 분 정도 나가있지요, 그럼 손익분기점이 맞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렇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부곡동에 있는 게 원래 소유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원 주인이고 관리는 강원도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근무 인력은 우리 시 직원이 두명나가서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그리고 또 부곡동 일부 주민들이 도시미관 도시지역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이전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다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농림부 쪽에서는 얘기가 그렇다면 이전신축을 하든가 우리시에서 소요되는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별도로 지정해서 마련하면 옮겨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게 있어서 저희 금년도에 1월 부터해서 도에다가 보수나 이전신축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답변은 건물을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고 그에 따라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을 하자고 그래서 6월에 안전진단을 해서 현재 나온 결과가 D등급으로 나왔어요. D등급이라는 것은 사용을 중지를 해야 될 시급한 상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묵호농협 이런 쪽에다 대체 창고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봤는데 그게 이제 북삼창고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이다 보니 연간 몇천만원 이상도 벌고 보관수수료가 되는데 시에서 정부직영을 하다 보니깐 보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간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500만 원이 되는데 농협 측에서는 1년에 1,500만 원 수입가지고는 창고도 지어야하기 때문에 의사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강원도나 농림부에 이전신축을 건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로 전국에서 4개밖에 없는 정부양곡보관창고 중에서 유독 정주인력이 상주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십 몇 년 동안 우리시에서 이렇게 정부양곡을 관리한 것 하고 주민들이 겪었던 불이익 같은 것을 해소하는 보상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이전 신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동호위원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있는 데가 대청도라든가 백령도, 전라도 나주는 2012년에 이제 없어졌습니다. 조그만 섬 단위면 이게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다른 데는 농협에 다 이관 관리를 하는데 왜 여기만 농협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의구심에 출발해서 자료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건의해서 안전등급 D등급이면 사용불가 등급입니다. 그래서 의회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전 신축을 해서 지금 있는 땅은 기부체납을 받든 동해시로 받든 그건 나중에 행정적인 문제가 수반 될 거고요. 계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계속 기후 온난화 때문에 어떻게 어떤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지붕이라도 무너지면 거기 있는 쌀 다 버리지 않습니까? 빨리 신중을 기해서 이전 신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겨울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기 있는 양곡을 다른 데로 이관조치를 하고 이런 조치도 병행해서 하고, 아까 말씀처럼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정부양곡 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농협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게 있다보니 농협에서 여기에 여지가 없어서 못했던 이런 것들도 그런 내용들을 농림부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하여튼 가급적 국비로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71년도에 이관됐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신축으로 그때 지은 거니까……

이동호위원

이전 신축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 농기계가 지금 몇 종이나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이 한 50종에 170개 정도 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아, 굉장히 많네요. 그 참여 농가는 대충 몇%나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거의 연간 한 천명 이상 정도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워낙 농기계가 고가라서 농민들이 모든 걸 다 구비하고 농사를 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해시 친환경 농특산물 활로 활성화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자료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 현재 작물별로는 한 50개 작목에 한 70만킬로 정도가 생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쌀은 거의 60%정도가 학교 친환경 쌀로 납품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2∼3년 전부터 부식류도 한 20개 작목이 학교 급식용으로 이렇게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 농가에서는 직거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또 동해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수평선이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그 쇼핑몰을 통해서도 나가고 이렇게 판로가 되어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판로를 보면 수도권 직거래 장터 및 전시판매 추진 현황에 보면 서울 시청 광장과 월드컵 광장 그다음에 서울 코엑스로 3곳으로 참여업체는 하나에서 2곳에 불과합니다. 그럼 동해시에서 나가는 농특산물은 거의 다 소비된다는 얘기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참가하는 농수산물들은 주체 측에서 단일 품목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이렇게 모아서 가는 게 아니고 단일 업체가 하다보니 생산량도 많고 하는 이런 식품류에서 가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소소한 품목들은 저희들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이 되고, 일부 선호하는 농민들하고 소비자들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방향, 이렇게 되어있고 현재 어떤 공식적인 판매채널은 그렇게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 농가소득 금액은 한 얼마정도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뭐 연간 소득은 한 3,000만 원 정도……

정학

이정학위원

소득은 3,000만원 정도 됩니까? 제가 책자를 보다가, 양구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양구가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 양구 군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시래기, 수박, 사과 등의 수익성 작물의 재배와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소득이 늘어난 데에 있다. 1,500여 호 농가 중 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곳이 100가구가 넘는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는 이렇게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특화작물이라든가 동해시로 보면 대구리의 포도, 수평선 쌀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새롭게 역점을 두는 특화작물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은 영농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많이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소규모, 여러 가지 작물을 다량품목을 소규모로 하여서 이런 규모가 되다보니 그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 특색 있는 특산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구리 포도, 곰취, 지가리 쪽에 있는 과수 복숭아, 그리고 요새 한창 하고 있는 사과 요런 것들이 망상에서 나오고 그 외에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신흥 쪽에 있는 이런 개드릅 같은 것도 좀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로 이제 밭 고추냉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소득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을 해서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아직 확대해서 하는 과정에 있지는 않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농민들이 한 5%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인원이시고 아까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특화작물을 재배를 해서 특정적인 것을 브랜드화 시키고 메이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소득 절대 올리지 못합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대구리 포도를 봤는데 생산은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품화시키고 메이커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도와주셔서 정말 가치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판매 농민들이 판매가 증대가 돼서 소득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몇 가지를 동해시에서 특화작물이라고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알려줘서 생산이 많이 돼서 이 판로를 어떻게 만들어주든 판로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소득을 증가를 시켜야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자꾸 하는 것보다 특화작물을 만들어서 몇 가지 선정을 해서 한번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 13페이지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그렇게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호동에 보면 그 농산물시장 새벽시장을 하는데 우리시에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지금 말씀드린대로 동호동 농산물 시장은 묵호 농협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관내 뜻있는 농가들이 원주처럼 새벽 시장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추진위원회도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하다가 중단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천곡동 복개천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종합운동장 주변 이런데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이 되어있고 또 천곡동 경포아파트 쪽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쪽 부근도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도 기존에 상가들이 있고 그래서 필요성은 저희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소비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장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시에 그 재래시장이 동쪽바다 중앙시장이라든가 대동아파트 상가에 그 재래시장이라든가 요번에 북평민속 5일장이 앞으로 이제 인정시장이 돼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많이 활성화 될 겁니다. 거기 이외에 송정시장이라든가 천곡 청운시장이라든가 부곡시장이라든가 삼화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그동안 시장으로써 형태는 갖추었지만 우리시에서 지금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활용을 해서 이 농수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면 농수산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각 동 단체라든가 자치위원회라든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다른 지역의 농수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의 1함대 사령부라든가 23사단이라든가 우리 보조금이 나간 회사 LS전선, 그리고 보조금은 안나갔지만 그 화력발전처, 앞으로 들어올 GS전력 그리고 쌍용양회, 동부메탈 그런 지역에 지금까지 우리 농산물이 납품이 되는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그 차후에 회사가 완공이 됐을 때 납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어떤 특정업체라든가 이런 곳에 납품은 아직은 사실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새로운 시장님께서 관내에 있는 우리 농특산품을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기업체 이런데에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해서 경제녹색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판매할 수 있는 농특산품을 목록을 적어서 지금 우리관내 몇백개 업체에 전부 팜플렛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GS건설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게 완공, 준공이 되어서 가동을 할 때에는 우리 북평 쪽에 있는 농산물을 팔아주기 한다는 게 협약 사항에 들어가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부품목은 그쪽 동네에서 구매한 전례도 있고 1함대 사령부 같은 데는 저희들 농촌 생활개선회에서 만드는 무공해 비누 천연비누를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꾸준히 가져가서 현재 한 500개 이상 팔고 지금도 계속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관내 기업체라든가 관공서에 우리시에서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이 많지 않다보니 꾸준히 팔아줄 수 있는 건 없고, 계절적으로 감자가 많이 날 때는 감자 팔아주기, 계절별로 많이 나는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그 외의 품목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부식류 같은 것들은 꾸준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관내 업체라든가 그 기업체에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호동 농수산물 시장이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주체가 이제 묵호농협이다보니 지금까지 시설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동호동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들도 그 시장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뭐 바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좀 답변을 하기가……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협하고 협의를 좀 해서 거기의 시설이 몇 십년 동안 그대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직거래 장터를 좀 활성화를 하려고 하셨는데 북평에 보면 전천에 보면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활용을 좀 하면 시민들이 운동을 하러 새벽에 나와서도 좋고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기 와서 팔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저도 그 이정학 위원님과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약간 이어서 보충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업 23페이지 아까 단일 품목을 요구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서 요구하는 품목들이 어떤 품목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일반 그 농산물도 가능하고 가공품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서울 장터 이러면 그쪽에서 부스를 제공해주게 되면그 부스에서 진열해놓고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나 농업인 대표가 가서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수량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에 실제로 가보니 전국적으로 많이 오다보니 판매도 판매지만 홍보가 주 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게 되면 한 업체가 300∼500정도 이렇게 판매를 해 가지고 오고 이렇게……

주현

박주현위원

실적이?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네요? 그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중심이 된다면 이번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가셔서 판매를 하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은 저희들이 그 생물이 나는 것들은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져가고 나온 대로 주로 가공품을 가지고 갑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가공품을 가지고 가시나요? 지금 이게 홍보에 많은 중점을 두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동해시 하면 이게 떠오르는 특화물, 특화작물이 소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질의내용을 들으면 동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특화된 농작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계속적으로 고민하시면서 개발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또 다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속히 고민을 하셔서 잘 개발이 돼서 이런 판로를 통해서 잘 판매가 되고 홍보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대충 우리 동해에서 곰취, 복숭아, 사과, 포도, 개두릅, 고추냉이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잖습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이거하고 아까 유기농 언급 부분에서도 지금 농민들이 판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유기농을 좀 꺼린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의 판로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저농약, 무농약 같은 것들은 주로 학교 급식으로 납품이 많이 되고 유기농 같은 것들은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농가 직거래, 그러니까 소비자 직거래해서 기존에 그 애용했던 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그 유기농 같은 경우도 농가가 본인들이 책임지고 판로까지 다 개척을 한다는 얘긴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거기 들어가는 포장재라든가 이런것들은 지원해주고……

주현

박주현위원

지원이나 기술 같은 것은 당연히 시에서 하지만 직접적인 판로 개척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농가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농가분들이 이 유기농을 조금 높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을 좀 덜고 잘 재배만 하면 시에서 알아서 판로를 개척해서 팔아준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비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사실 동해시민들 몇 분에게 여쭤보면 “동해시를 대표하는 작물이 뭐예요, 동해시를 대표하는 과일이 뭐예요, 동해시 하면 떠오르는 식품이 뭐예요?”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거의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하나로 마트나 상점들에 가서 과일을 하나 사더라도 이렇게 보면 동해라는 원산지가 별로 없어요. 이 특화작물 같은 것을 외지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급자족 좋은 것을 우리 시민들이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물들이 공급이 되면 이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먼저 먹을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하는 것도 되게 시급할 것 같고요. 채널을 마련하기가 공간적인 거나 그런면에서 힘들다면 기존에 있는 마트들을 이용해서 부스처럼 조금만 직거래 농산물 사용하는 코너 이렇게 해서 곳곳에 이런 것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자기들 가정에서 가까운 마트에 가서 아 이거는 동해에서 생산되는 과일이구나 나물이구나 이런 것을 좀 살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표시해서 만들어주시면 시민들이 아 우리 동해는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이런 작물들이 많이 나는구나 이런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먼저 먹고 왜냐면 당연히 가까운 거리에서 수확이 되는 것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먹으면 더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돌려 줄 수 있으면 어떨까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 몇 년전부터 사실 그 우리 동해시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농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꾸준히 매년마다 소비자, 우리시의 시민들을 모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 농장 투어를 한 3년 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 40명씩 버스로 우리 이제 시비로 들여서 돌면서 대구리 이 마을은 포도가 나는 마을입니다, 또 지가리 여기 복숭아 나는 마을입니다, 망상어디는 뭐가 나는 마을입니다 해서 투어를 하면서 그 마을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렇게 시식도 직접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 우리도 이런 데가 있었구나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망상 괴란동 찰옥수수같은 것들이 굉장히 홍보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사서 외지에 있는 친지들에게 택배로 보내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트나 이런 데에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계속 물건들이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품목별로 생산하는 단체가 한 10개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고 꿀 같은 경우는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민들한테는 우리 동해시의 농촌마을 또 그 마을에 나는 특가품이 뭔가 이렇게 하면 그 마을에 예를 들면 대구리에 포도 사러 갔다가 옆에 있는 상추를 사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마트 같은 부분도 생산단체랑 협의해서 한번 새로운 방안이니까 한번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아까 그 마을마다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시고 선전을 하셨다는 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일부입니다. 제가 왜 마트를 권했냐면 젊은 층의 주부들 20대,30대,40대 이런 주부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방문을 안 하거든요.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마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사기 때문에 마트에 상품들이 다양하게 진열이 되어있고 동해의 어디라는 표시가 되어있고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됩니다. 아, 우리 동해는 이러 이러한 것들이 특화되어있구나 이런 것들이 맛있구나 이런 것들이 무의식중에 들어가면서 그게 또 저는 대단한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해시민 전체가 그런 거에 인식이 되어진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지에 있는 친척이나 누구에게도 사서 보내고 이런 것들이 홍보적인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저는 믿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 좀 하시고 추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8월 휴가철에 버려진 동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변을 비롯해 휴양지가 많은 우리 동해시는 버려진 동물들이 타 시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추세가 어느 정도 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에 급격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별로 없고요. 주로 개가 연간 200마리 정도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2013년도 예산을 보니 도비가 600만 원이고 시비가 5,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해시의 앞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유기동물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가장 애로점이 저희들이 동물보호소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두수가 한80두 이렇게 되는데 저희 조례상에도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게 되면 가서 잡아서 사진을 찍어서 공고를 하고 혹시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보통 한 30일내지 60일 관리하고 있다가 관리소에 적정히 관리할 수 있는 적정두수가 초과하게 되면 안락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 동해시 유기동물보호소가 금년도에 지어서 그리로 가니까, 동물 보호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알아서 동해시에 이런 유기동물 보호소가 생겼다면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카페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분들이 안락사를 시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하고 아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안락사를 안 시키고 분양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분양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8월 현재 한 150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적정 관리두수의 배를 넘었는데 그래서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얼마 이상 넘었을 때는 안락사를 시키겠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그렇게 규정대로 추진해나가고 민간단체에서 자꾸만 요구하는 걸 저희들이 100%다 따라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중기적으로 검토할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다보니 거기 이제 포획하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예산이 초과되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관리소를 둔다고 그러셨는데도 하여튼 도와 이것은 도와 중앙정부하고 애호단체나 민간단체에게 적극 협조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그 유기동물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마련을 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특화 작물에 대한 브랜드화가 동해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부분이나 또 농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 판매 정책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응전략을 한번 계획을 하셔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에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위원님 말씀은…… 자료?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기 소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황입니다. 단위가 kg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유기농이 3가구고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런데 동해시의 유기농 생산자가 총 몇 명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나온대로 농가수는 3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3명? 그럼 옆에 생산량이 52,000kg이에요? 제가 이게 좀 보니까 밑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그럼 10이라고 숫자가 있는 것은 10kg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각 품목별로 kg인데 혹시 3명의 52,000kg 여기에 소득작물에 대한 금액은 이정도면 이게 얼마나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이게 금액은 작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산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렇습니까? 아 품목들은 참 많은데 보니까 10kg있고 어떤 거는 많은 거는 이 버섯 같은 경우는 가벼운데 이 16톤을 생산하거든요. 실제 이게 생산되는 게 맞습니까? 한 분이 16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한 분이지만 현재 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버섯이 주기가 1년마다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만큼 나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게 kg에 우리가 요즘 대충해서 한 만원이다 그러면 16,000이면 얼마입니까? 16억 됩니까, 1억 6천인가, 상당한 소득이 되지 않느냐? 도표상으로 봤을 때 많으면 16억 원이 되는 거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소득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그 지금 이동호 위원 말씀하셨지만 52,000kg 생산했을 때는 상당한 단가가 계산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이 나가면 농약을 할 때 무농약, 저농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농약은 전혀 농약을 안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은 농약을 안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런데 그게 과실이 맺기까지는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일반 유기농약이 아니고 친환경 농약은 가능하지요. 친환경 농약이라고 정부 고시가 된 그런 것들은 유기 화학 이런 성분이 안 들어간 것들은 칠 수가 있는데 친환경 그 농자재라고 농림부 농업진흥청에서 고시된 그런 것들은 칠 수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런 것들은 농약에서 분리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성모

정성모위원장

같은 농약이지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화학성분이 들어간 것은 못 친다는 얘기죠.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현장에 있다 보니 이런 게 궁금한 점이 있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소장님은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그럼 문화예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과 하시느라 또 문화예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직제개편이 되면 문화예술이 어디로 무슨 과로 들어가는 거지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문화예술센터 업무 중에 본청에서 봐야 할 업무성격 다시 말하면 현재 있는 문화예술 2분야는 체육산업과하고 합쳐지는 걸로 됐고, 여기 저 1계는 문화예술센터를 운영하는 기능만 남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문예 22페이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동해시 대표 3대 축제하면 묵호항 수산물축제, 망상해변축제, 동해무릉제 이렇게 3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각 축제마다 주 목적이 동해시 수산물 축제는 어떤 동해시의 수산물 홍보를 주로, 망상해변 축제는 망상 피서철 관광지 관광객 유치목적, 또 무릉제는 동해시민의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이 묵호 수산물 축제는 금년까지 두 번째 개최를 했잖습니까, 금년에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9일간 개최를 했는데 이 축제에 대한 평가가 어땠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잘하려고 했던 행사가 뜻하지 않게 폭설로 인해서 행사가 좀 저희가 기대했던 것 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1회 때하고 2회 때 예산도 거의 배로 증액이 돼서 잘하려고 했는데 하늘이 안도와줬는데 사실 이 묵호 수산물 축제하면 2월, 3월, 4월 바닷가에 고기가 제일 안 나올 때 아닙니까? 그 수산물축제라 하면 그래도 동해시 수산물하면 수산물이 가장 잘 많이 나오고 풍성할 때 축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오징어 축제를 했었는데 오징어 축제가 말그대로 오징어 승어기가 아닌 시절에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그 행사를 진행하는것부터 시작해서 값도 너무 비싸고 이래서, 이거보다는 오징어 나는 철에 오징어 축제를 하다가 다시 또 이게 묵호항 일대 수산물 축제를 하자 이렇게 수산물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수산물 축제가 말그대로 외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려면 어떤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저희 그 묵호항 수산물 축제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 하면 너무 빠르고 그래서 지금 이게 하는 게 어업인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학교의 봄방학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외지인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렇다면 그때 해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조금 많지 않은데 외부인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것에서는 그런 시기가 나름대로 수협쪽에서나 운영하는 쪽에서도 고민을 해서 정한 날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이 지방은 계절적으로 보면 2월에 항상 폭설이 많이 내리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봄방학을 지금 기준으로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항상 축제를 개최하면서, 또 눈이 온다면 하늘의 뜻에만 맡기는 막연하고 안일한 생각이고……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집행을 하고 있는 수협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정말 맞습니다. 저희들 특히 동해시에는 축제다운 축제가 없잖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어차피 여름에 망상에 해변축제는 해변축제대로 우리 망상 해변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맞고, 무릉제는 무릉제 대로 시민의 한마당 잔치로써 맞는데 정말 우리가 동해시를 홍보하고 동해시의 어떤 대표 수산물 대표적인 여러 가지를 알리고 또 그 효과로 경제적 효과를 누린다고 하면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맞잖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이제는 정말 동해시도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26페이지를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의 문제점 때문에 2012년 12월부터 3월까지 동해시 축제개선 콘텐츠 개발 용역을 발주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시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그 시행목적은 동해시 3대축제 전반적 개선 및 컨텐츠 개발 이렇게 하셨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도민일보 하고 상지영서대학 교수님들하고 용역팀을 꾸려서 용역을 추진했었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오징어 축제라든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들은 좀 조정을 해야되겠다. 그 다음에 시민참여가 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참여를 좀 늘리고 그래도 안 되는 분야는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하고 또 지금 무릉제 행사 같은 경우에 씨름경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몇 개 동에서만 우승을 독차지하고 다른 동에서는 출전도 잘 안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거 , 그 다음에 이제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이제까지 기존에는 줄다리기 같은 경우를 동 대항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반쪽짜리 행사밖에 안되니까 기간 단체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이래서 이번엔 기관 단체가 줄다리기를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사실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얻은 결과는 그냥 명칭변경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축제를 묵호항 수산물 축제 망상해변축제 이름변경 그 나머지는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제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축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예산까지 투입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름변경하려고 2,000만 원 예산을 들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저희들 실무진도 마찬가지지만 동해시가 말그대로 축제다운 축제 전국에서 ‘아 그 축제는 보고 싶은 축제’ 이런 것에 대한 말그대로 고민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게 도비지원도 좀 받고 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자고 해서 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해서 추진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과물은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야된다. 그렇게 되려면 지역 주민 구성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의 참여 당연하지요. 근데 이제 축제마다 성격이 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수산물축제, 망상해변축제, 무릉축제는 정말 지역주민이 전주민의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단결을 도모하고 그런 게 맞는데 정말 대표축제하면은 우리가 전국에 알려서 그 축제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동해시를 찾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축제가 어떤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맞잖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현재 동해시축제위원회 보면 1년에 예산을 8,0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그 세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세부자료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8,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용내역 어떻게 사용하는지 8,000만 원에 대해서…… 이 8,000만 원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축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면서 아까 제가 금방 지적했듯이 그런 명칭만 변경하고 중간에 조금 조금 내용을 변경하면서 용역발주를 하고 그 축제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것 연구하고 검토하고 개발하는 게 축제위원회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축제위원회, 저도 이제 이번에 축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들어가 있는데 축제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어디 사회단체장들 들어오시고 의원 두 분 들어가시고 올해 전문가라고 해서 교수분두 분을 선정 했는데 참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위원회 구성부터 이것 좀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좀 그런데에 마인드가 있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대안이 나오는 거지 사회단체장들 일률적으로 축제위원회해가지고 무슨 축제위원회 발전이 있으며 제대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가 여기와서도 요번에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 축제 추진위원회를 좀 재구성을 하겠다 이래서 한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이런 분들도 좀 위촉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위촉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외국 나가고 안계셔 가지고 한 분밖에 위촉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밝히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단체장 위주의 축제위원회 구성은 아니다, 말그대로 여기에 고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가 이런 그룹들이 참여를 좀 해서 이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한다. 축제위원회와 그 밑에 있는 집행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작은 소도시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한다는 것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그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고 축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애로사항 말씀하셨는데 일년 예산 8,000만 원 사용하시면서 그런 건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 어떤 의지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 첫째는 평가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반성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무릉제 끝나면 문제점이 뭔가 잘한 점은 더 키우고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이런 어떤 되돌아보는 그게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 망상 수평선축제 했지만 거기도 많은 문제점이 이번에 발견됐잖습니까? MBC와의 어떤 그런 관계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사과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정말 제대로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가 끝나면 냉철하게 평가도 하고 평가에 대한 결과물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거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도 다시 해보고 또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축제추진위원회도 재구성해야 됩니다. 정말 전문가로, 마인드가 있는 분들로 재구성하시고 사실 동해시가 예산이 없지만은 제대로 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전국적으로 정말 유명한 축제들 많잖습니까? 올해는 우리 동해시하고 크게 경제적으로 나은 시가 아닌데 보령, 무주, 함평 나비축제, 인제 빙어축제, 화천 쪽배축제 다 우리 동해시보다 재정적으로 나은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뭐 특이하게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동해시 아름다운 강 있고 산 있고 바다 있고 이런 걸 잘 접목한다면 정말 전국적인 축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하시고, 정말 이제는 축제다운 축제 그래서 그 축제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동해시 경제에 큰 이바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꼭 깊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최석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작년도에는 보면 돈이 5,900만 원 정도고요. 올해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더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첫 해보다 그 다음해에 이 축제행사를 하면서 말그대로 이 행사를 전국으로 좀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수라든가 출연진부터해서 무대설치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 작년도는 보면 자부담 비율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자부담 비율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건 제가 검토를 못해서 담당 계장님이……

명희

임명희위원

네,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축제가 제대로 원활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올해 이 폭설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안됐거든요. 저도 그 행사장에 가봤습니다. 그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이렇게 예산을 다 써야되는 건지, 아니면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금만 주고, 뭐든지 계약금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을것 같은데 여기 보니 다 집행된 걸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네, 가수 부분 같은 것은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겠는데요. 식사비라든가 행사진행비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정말 행사가 안된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도 얘기를 들어봤고 행사 때도 제가 가봤고 그랬는데 그 일기가 안 좋아서 행사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그 집행된 금액이 있다하더라도 그걸 좀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갖지 않게끔 앞으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지 84호라고 있는데 여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 84호라고 되어 있는데?

대종

김대종학예연구사

학예연구사 김대종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네.

대종

김대종학예연구사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은 지금 부지매입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건물 거기 있던 지장물도 다 철거가 되고 현재 소나무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배치인력은 우리가 지금 시 재정여건상 특별한 배치인력은 없고 우리가 문화재청 국비 보조 사업으로 돌봄 사업으로 동해, 삼척 권역을 묶어서 상시인력들이 한 열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도 같이 포함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그 쪽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정말 가보면 거기가 유적지인지 농토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면 문화예술센터라고 해서 경작금지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경작금지라고 푯말이 있어도 거기 농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농민들이 그 농토를 이용해서 농사를 꼭 지어야겠다면 최소한 시에서는 여기가 문화보전지니까 주의사항 같은 거라도 푯말을 붙여가지고 좀 경작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본 결과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그냥 경작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푯말을 붙여 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부분은 잡초밭이고 어떤 부분은 농사짓는 곳이고 또 어떤 부분은 소나무만 서있고 보기에 유적지라고는 전혀 구분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푯말이 없다면 또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관광을 왔을 때 철기시대 문화유적 보전지라고 그 푯말이 있는데,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유적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시에 대한 실망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도 없게끔하고 여기가 문화유적지 면모답게 잘 갖추어질 수 있게끔 좀 그렇게 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종

김대종학예연구사

네, 잘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축제에 관련 되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김제 지평선 축제를 2014년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유망축제로 해서 40개의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여 관광진흥기금 6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해시도 보면 바다와 먹거리라든가 청정자연환경을 매개로 해서 전국적인 관광문화축제로 육성시킬만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대표적 축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동해시 대표적 축제를 만들기 위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름대로 우리시도 우리시의 대표 축제를 만들고 그게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분은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아직까지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아직도 우리시 대표적인 축제가 없다는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해가면서 진짜 우리시의 축제답고 발전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축제를 만들다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라든가 동해시의 여러 가지 고유문화라든가 개발을 해서 거기에 바탕으로한 축제를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힐링시대이고 뭔가 그 고전적이면서도 느낌을 받는 그런 축제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물론 동해시에 전문가들도 많고 동해시민들중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섭외 해야되겠지만 또 외지에 계신 분들 특히 그 전국의 축제를 메이커화 시키신 분들의 의견도 자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동해시의 제대로 된 축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금 3개 축제에 대해서 5억 2,000만 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이게 묵호항 같은 경우나 수산물 축제나 망상해변축제나 민속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특성화하고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이 접목을 시키려면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축제에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센터가 노후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화예술센터 리모델링 계획이나 재건축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지금 계속 보수하는 계획이고 신축이나 뭐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저희들 문화예술센터가 몇 년이 됐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관등성명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담당

무대담당

최계순 : 무대담당 최계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3월 2일 개원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무대담당

최계순 : 네.

정학

이정학위원

1년에 그 수리비는 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담당

무대담당

최계순 : 1년에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수리비가요?

담당

무대담당

최계순 :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그 문화예술센터가 거의 20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수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재 지금 문화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예술센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해의 문화가 좀 더 발전이 되려면 이런 기초적인 문화예술센터부터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동해시 문화발전에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을 하든가 신개축을 하든가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1페이지 입니다. 거기 보면 예술인 창작 스튜디오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저희 1차 입주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입주해서 입주계약이 끝나고 나서 금년도 폭설 피해부터 시작해서 내부수리 외부수리를 좀 마치고 현재 그 입주작가를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가 끝나게 되면 10월중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입주 작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 예술 창작실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금년도에 보수가 끝나고 나서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고 지금 그 입주 작가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입주 작가가 들어왔다가 만약에 우리시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 대실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대실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더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동호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김기하 위원님 세분이 더 하신다고 그러면 대충 분량도 많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전행정과장님, 식사를 하고 더 할까요, 아니면 계속 1시까지 할까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기왕 시작하신 거 1시까지 하시죠.

성모

정성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잠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한 시간? 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계속 하실 거예요, 식사를 하고 하실 거예요? 식사를 하고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세분이 질의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같이 식사를 드시고 끝난 다음에 계속하는 걸로 하면 안될까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3시 30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위원님들 중에 누가 먼저 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이 두타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뭐 위원님들이 축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축제와 병행해서 동해시를 알릴 수 있는 것에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좀 정비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좀 오게끔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아시지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화동에 제2회 그 파수안 허병장 문화재가 저번에 열렸지요, 이게 다 어떤 소재로 해서 이 문화재가 축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되서……

이동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두타산성으로 인해서 임진왜란과 6.25사변 때 나왔던 옛 기록에 보면 말입니다. 허수아비를 걸어 병사의 수가 많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였다고 임진왜란 때 그걸로 인해서 허병장 축제가 삼화동에서 개최가 됐고요. 삼화사 수륙대재는 임진왜란과 6.25때 전사자들 일반인들의 천도, 그 영혼을 달래는 천도제입니다. 그래서 두타산성으로 인해서 나왔던 축제라고 보고요. 제가 어제 산성을 갔다왔어요. 그래서 행사에 참석을 못했는데, 과장님 산성에 가보셨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자주 갔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제가 어제 사진을 좀 많이 찍어왔는데요. 지금 가면 저는 그래요. 이게 물론 복원을 하면 좋겠지만 복원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론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복원보다는 보수쪽이나 정비쪽으로…… 지금 돌이 상당히 많이 흩어져서 내려와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코스가 주민들이 가고 싶어도 비오는 날이나 흐린 날, 안좋은 날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 등산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복원비용이 한 100억 원이 든다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물론 시에서는 힘이 듭니다. 국가예산, 수륙대재가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됐기 때문에 수륙대재하고 연계해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원계획은, 지금까지 문화예술센터에서 두타산성에 대한 복원이나 정비 한 적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없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유적지가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부터 축조되기 시작해서 조선조에 와서 축조됐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게 현재로 이게 비지정 관방유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나 정비하는 게 인허가 절차를 밟고 하는게 상당한 제약 요건이 됩니다. 이런 걸 해소하고 또 이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나 이런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정 문화재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걸 하게 되면 인허가를 받거나 이런 절차를 밟는데 더 엄청난 힘이 들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우선 문화재 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순위에 밀리다보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걸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가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유지나 보수하는 절차도 쉽게 되고 비용일부도 보전 받을 수 있는 이런 절차로 가야된다. 그렇지 않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 보수나 유지를 하면 절차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 예산도 상당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지정 문화재로 지정받는 그런 선행절차를 밟아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노력 계속 좀 해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일반인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배틀바위라고 아주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병풍처럼 서있는데요. 이건 또 관광과에 질의할 얘기인데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등산로가 없다보니까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자기 멋대로 다녀요. 이게 엄청나게 훼손이 된단 말이죠. 이거 관광과에 다시 좀 질의를 할 건데 이런 것도 좀 정비가 필요할 거 같고요.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살려서 정말 등산객들이나 산악인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동해시를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미한 보수라던가 정비하는 것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얼마 전에 그 산성 위쪽으로는 등산로가 보수가 좀 됐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위험한 코스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쪽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역사성 짙은 산성이 아주 중요한 사적지거든요. 그래서 산성은 계속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계속 건의하시고 진행하셔서 아름답게 다시 복원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민간이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대신 좀 답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보조금 현황이 잘 나와 있어요. 잘 보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조금 지급액 부분에 보게 되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약 16억 원정도 총 금액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잖습니까? 계장님, 이 자부담들은 어디서 수익이 발생해서 부담을 합니까?

제가 이 계장님 이 자부담에 관련된 동해시 조례를 살펴보면요. 보조금의 교부조건 7조에 있는 거 잠깐 읽어 드릴께요.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붙일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교부조건을 보면 이 자부담이라는 부분은 이 행사를 했을 때 어떤 수익이 창출될 때 그 수익에 한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명시가 돼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12년도도 그렇고 13년도도 이렇게 행사들을 보게 되면 이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행사들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자부담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주머니 털어서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보면 틀림없이 이 자부담 부분, 즉 보조금을 좀 인상해주세요라는 민원들 좀 많이 제기되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에 비추어봤을 때 이 자부담 부분을 부여하는 게 조금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자부담이라는 부분은 이 조례에 비춰봤을 때 조금 그렇지요. 왜 또 제가 그렇게 느끼냐면 지금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분들이 자부담 부분이 이게 사실 열악해요. 지금 현재 보조금 자체도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 일반적으로 거의 최대치가 지금 500만 원 정도에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금 보조금을 받고 계신데 보조금 할당 비율은 얼맙니까, 어떻게 비율이 측정이 잡힌 겁니까? 어떤 데는 50%가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30%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20~30%입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거의 50%에 육박한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암튼 이런 것도 있다보니까 솔직히 이분들이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이런 행사를 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분들이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후원을 요청한다거나 또 하나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행사자체에 질이 떨어지는 행사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도 어떤 목적에서 보시면 사실 이게 이분들이 동해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동해시 자체에서도 시비 100%로 해서 이런 행사들을 발굴해서 사실은 해야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문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감사하게 이분들이 다 이런걸 해주고 계시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부담까지 더 시킨다는 거는 너무 좀 무리한 요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조금전에 우리 계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비 지원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이 행사자체가 크면은 큰 대로 좀 더 지원을 해 주시고 작으면 작은 대로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적정 실비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런 자부담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소되면서 진짜 이 예술인들이 자기들의 그런 재능을 확실하게 펼쳐내서 문화의 질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이게 돈독히 굳혀져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계장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실비로 책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이지요?

예산부분이죠?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이거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게 문화예술센터 같은 사업부서의 애로사항이기도하지만 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편에서도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리고 또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계신 위원님들처럼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밖에 있는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이런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이나 국가의 재정운영 규모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보조단체에 주는 예산을 기준 보조율이라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의 예를 들어서 50%에서 90% 이렇게 지금 산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경상경비적인 성격인 경우에는 거의 90%이상을 주고 일반 행사의 성격은 한 50%정도 수준을 주면서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보조단체에서 요구 하는대로 다 준다 이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문화예술센터만 해도 작년 한해 한100개정도의 보조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거의 요구 하는대로 다 하자면 한 2/3 이하 수준으로 사업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단체들 중에서 일을 집행하는 입장이나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어느 단체의 사업을 줄여가지고 해줘야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전체를 조정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임 시장님 계실 때 2013년도에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고 연차별로 이걸 하겠다고 문서를 시행하고 그랬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그 기획예산담당관 자리에 있을 때 이걸로 인해서 평소에 일을 잘 못합니다. 숱한 단체에서 다 오고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한테도 부탁하고 집행부에도 부탁하고 그래서, 우리시의 수준이 어느 정도 그분들이 좀 자립할 수 있는 어느 정도에 갈 때 까지는 최대한 요구하는 100%는 못해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거는 맞춰줘야 한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나 사업부서와의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 상황대로 계속 유지를 한다면 사실 이게 발전이 없어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그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그 기준율로만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엄청난 반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걸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기준율이라는 것이 보조금의 그 기준율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보조 기준율이 50%에서부터 90%까지 되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게 실비의 50%에서 90%를 지원해라 이런 뜻이잖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실제……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경상적 비용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90%정도 주고 일반 행사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이런 행사를 알뜰하고 규모 있게 해서 지출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안정행정부에서 이런 기준율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맞추다 보니 저희 시처럼 열악한데는 이런 보조를 지원받는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그대로 다 적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렇지요. 지금 문제는 사실 예산이에요. 예산부분인데 예산부분을 논하다 보면 아무런 행사를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 자체도 이어질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저는 이 행사를 줄여라 보조금을 더 늘려줘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현실 그대로 보았을 때 지금 제가 보니까 2012년보다 2013년도가 지금 사업이 계속 좀 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공연을 하겠다하면 무조건 다 보조를 해줍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시가 원칙적으로 시가 해야 할 사업들을 대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 해에는 없었던 전국 수석대회라든가 강원민속예술축제라든가 이런 전에 없던 행사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좀 더 보조사업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그 추가시키는데 그 어떤 특정 기준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들이 12년도 13년도 이렇게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지금 제가 11년도는 못 받아봤지만 12년도 같은 경우는 96개의 사업을 하고 13년도는 109개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렇게 증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가? 누군가가 이렇게 사업주가 요청을 하면 그냥 보조를 다 해주십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아니지요. 이건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시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시에서 판단을 해서 할만 하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추세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이 많다 늘어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분들이 지금 우리시에서 해야 될 문화 사업을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분들이 이 자부담 부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 이분들이 자기 사비 털어서 자부담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잖습니까? 물론 서류상은 다 하겠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질적인 실비를 잘 분석을 하셔서 실질적인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된다면 이분들이 좀 더 질 높은 그런 문화행사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꾸 보조비나 자부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보이지 않게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비가 많이 드는데 보조금은 너무 작아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축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생색내기 행사밖에 할 수 없는 경우로 전락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멀리 봤을 때 동해시의 문화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문화를 육성을 해야 되는 것도 시의 입장이잖아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어렵겠지만 좀 실비에 가깝게 그리고 무작정 그 쪽에서 견적 올리는 대로 실비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감독 장치를 잘 맞춰서 실비에 가깝게 지원을 해주시면서 감독을 잘 하다보면 이 행사 자체가 좀 더 질이 높은 알찬 그런 행사들로 꾸며지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는 보조금 올려달라는 그런 민원들에 대한 것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건은 이제 예산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을 우리 시비가 다 부담을 합니까, 도비나 국비 이런 쪽으로는 예산을 따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받아서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고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받아서 거기다 시비 분담비율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시비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여기 제출하신 서류에서는 그 부분은 없어서 이제 시비로만 다 보조금이 지원이 된 건지 또는 국비나 도비로도 지원이 된 건지 요걸 파악할 수 없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거의 다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시비가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가 국행수륙대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국가 문화재를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 국비 일부를 지원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

주현

박주현위원

네, 제가 도비도 지원이 됐다는 걸 듣긴 들었습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사항들을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로 좀 끌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이렇게 발굴들을 하시고 해서 현재 동해에서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 단체들에게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도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앞으로 이 보조단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심사도 좀 하고 정산절차도 좀 명쾌하게 하고 해서 나름대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는 해 나가겠습니다만 문제는 돈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도 과장님 돈 이렇게 놓고 하시면 안돼요. 해나가면서 돈은 그다음부터 끌어서 구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지원을 해주다보면 동해시민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문화가 잘 정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문예 26페이지에 동해시 축제개선 용역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있잖습니까? 이거 용역 보고서 좀 제출해주십시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련 부서도 아닌데 명쾌한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예 24페이지입니다. 동해 지상사 철물 불상이 있었습니다. 1908년 지상사 터에서 발굴이 되서 방치를 했다가 지금 지상사에 안장을 했다가 이제 발한동 용구사에 있다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천 쌍계사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대종

김대종학예연구사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홍천군에서 이걸 보물내지 국보로 지정을 하려고 강원도와 같이 문화체육부에다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맞습니까?

대종

김대종학예연구사

그 사항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없습니까? 지금 강원도하고 홍천군에서 이 지장사 철불 좌상을 국보나 보물로 하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시에서 있던 국보가 될지 보물이 될지 모르지만 참 귀중한 유산이 지금 다른 지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지 소송건에 판결도 내려갔는데 개인 소장품이다보니 우리시에서는 가지고 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국보나 보물이 되면 시에서 그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장사의 그 자리에 안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종

김대종학예연구사

문화재 제자리 찾기 원칙에서 지상사 철불이 우리 동해 지상사에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이게 동산 문화재다 보니까 그 민법상의 사유재산권을 문화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99년도 강원도 유형 문화재 자료에서 유형문화재로 승격될 때 그 동해 삼화사 철불하고 같이 보물이 같이 승격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금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중앙문화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었거든요. 지금 뭐 한 1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신청해서 그 결과는 문화재 위원회 심의 사항이지만 한 번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지정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 격하고 상관없이 국가지정이든 시도지정이든 문화재가 제 자리에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지상사 조계종단 사찰이고 이 지상사 철불은 태고종입니다. 태고종단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종단 내 사찰이면 뭐 종단에서 결정을 해서 가져 올 수 있는데 지금 조계종과 태고종이라는 불교계의 다른 종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스님들 간의, 종단간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해 지상사 철불이 강원도 지정 유형문화재 126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대종

김대종학예연구사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힘들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동해의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예 27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축제를 개선 시키기 위해작년에 전문용역을 들여서 했는데 별다르게 변한 건 없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가면축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몇 군데서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타 베네치아에서 열리는데 거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롯데월드 공원에서 가면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는 바다, 어촌이다 보니까 고기를 가지고 가면을 아이템을 잡아서 고기 가면 축제를 좀 제안을 하는데 담당 계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아까 최석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다운 축제가 없다보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가면축제가 됐든 어떻게 됐든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축제들을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나가는데 저희들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기를 예를 들어서 오징어를 말린 것을 가면을 만들어 쓴다든가 뭐 문어를 가지고 한다든가 그러면 산업이 발전될 수 있고 그 주위에 가면을 만드는 장소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부수적으로 고기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무릉제때 같이 연계를 해서 컨셉을 한번 잡아서 해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이제 문화재 유산 보존 발굴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국가유형문화재나 강원도 유형 문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삼화사 석축정비해서 5억 5,000만 원이 왔는데 국비는 3억 8,500만 원 도비가 8,250만원이 시비가 8,2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70대 15대 15입니다. 아주 안정적인 분담률이라고 보는데 또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3억 원에서 2억 1,000만 원 4,500만 원 시비 4,500만 원 근데 그 밑에 보면 삼화사 재난방지 시스템에 봤을 때 국비는 들어왔는데 도비가 지금 시비에 비해서 상당하게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문화17페이지를 보면 용산서원 화장실 개·보수 해서 여기에도 2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용산서원 지정은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에 불과하고도 도비가 8,000만 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있고 시비가 1억 2,0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 돼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 국가지정 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우리시 문화재 등 종류가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도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같은 경우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고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는 또 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다보니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도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가 우리시에 소재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부담을 하지만 도비의 부담을 좀 더 늘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일도 있고 잘 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비가 원활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특별한 것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평생교육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명희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한글 도시락 강좌 운영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올해 지금 7개소로 되어 있잖습니까, 내년에도 이 상태로 7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올해 7개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맞춰서 수요가 더 있으면 수요에 맞춰서 물론 예산의 확보 여부에 따라 변하겠지만 확대할 수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수요조사는 아직 안해보셨어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당장 수요조사를 한다기보다 저희들이 지금 강좌를 운영하면서 그 7개소 외에 다른 경로당이나 다른 데서 또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할 예정입니다. 뭐 별도로 수요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안해보셨고요, 그 수요조사를 힘드시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 한글 도시락 강좌나 성인 문예교육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밖에서도 하시는 말씀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공부를 못한 게 아닙니까? 그분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한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강사를 하다가 느낀 게 그분들이 정말 살아가는 의미를 느꼈다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부를 하면서 어느 강좌보다도 보람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 하셔서 수요조사가 힘드시겠지만 같이 병행하셔서 많은 분들이 도시락 강좌에 참여할 수 있게끔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시가 2012년 교육부로부터 학생 평생학습시도로 지정되서 2012년과 2013년 국비를 1억 3,75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3,500만 원을 들여서 배움의 선순환 학습도시 건설에 적극 나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노인 전문인력 재능기부 강화 등 해서 15개 사업 2013년 평생학습지역 공동체 조성 등 3개 분야에서 14개 사업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비전시민아카데미는 1,400명이 참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2014년도에……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시민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요. 평생학습도시……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은 연차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계속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학

이정학위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교양 프로그램이 몇 퍼센트 선택됩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그 평생학습도시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평생학습교육 차원에서……

정학

이정학위원

교육차원에서, 평생학습 전체에서 차지하는 교양 프로그램이 몇 %?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교양프로그램이 주로 교양 프로그램이라고하면 문화예술 같은 그런 게 거의 한 50%이상 되고 자격증 취득 같은 게 20∼30%되고 나머지는 한글강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아까 몇%……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주로 이제 자격증 취득입니다. 자격증 취득이 기술교육인데 저희들이 지금 홈패션 해서 7∼8가지 정도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습니까? 20∼30%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전체강좌에서 주로 이제 교양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좀 많은 편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올해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예산군 같은 경우는 화훼장식기능사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라든가 학습자를 모집해서 전액 무료로 경력여성과 은퇴예정자들에게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창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양산시의 경우도 올해 평생 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교육자료를 한 번 보니까 평생학습도시가 2013년 118개에서 2014년 128개로 늘어나면서 시 자체별로 특색 있는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개 시도에서 8개 시군구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1만 5,000명이 재능기부로 시민활동을 한 걸로 이렇게 교육부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4,100명 정도가 소득과 연계된 산후조리 도우미라든가 고객상담사 협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하는 그런 성과를 얻은 것으로 교육부 자료에 나왔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평생토록 요즘 젊은 분들이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교육을 위한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와 비교해서 우리시가 과연 이런분들에 대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물론 교양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양프로그램은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지만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은 그분의 일생을 좌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나 경력단절 여성분들에게 이런 평생학습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그 기존에 운영하던 평생학습관에서 보면거의 한 50%정도 이상이 주로 교양이나 취미활동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령화 시대가 되다보니 노후에 일을 할 수 있는 소득창출 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강화를 시키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 학습관에서 운영하던 거 외에 평생학습 특성화 교육이라고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격증 취득 같은 것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토론 자격증 디베이트 강사 자격증 같은 걸 올 하반기에 개설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개설을 해서 30명 정도의 수강생을 갖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존에 평생학습관에서 하던 사업도 있고 또 평생학습도시 지정받은 이후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써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아무튼 그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자체를 순간 순간 교양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퇴직하신 분이나 경력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시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 많이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평생 11페이지입니다. 저번 21회 때 말입니다. 아카데미 강좌 때 자체여론조사 설문조사한 게 있지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시민아카데미 21회 때 말입니까?

이동호위원

시민아카데미 했을 때 나눠주면서 설문조사 받은 게 없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이동호위원

매회 하는 겁니까, 매회 설문지를 받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그 시민들한테 혹시 뭐 듣고 싶은 강좌라든가 이런 걸 한번 조사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동호위원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없어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그 결과를 지금……

이동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었는데요. 생각만큼의 시민들의 참여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후에 다시 늦게 오신 분들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도 그 의식을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시민 아카데미 정말 지지하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사 섭외를 1년 전에 하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보통 저희들이 방향을 정한 다음에 초반에 연초에 합니다. 연말에서 연초에……

이동호위원

한분당 한회에 강사료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강사를 섭외하는데 예산이 좀 많으면 우수한 강사를 섭외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어쨌든 예산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조정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동호위원

연 횟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양식, 지혜, 지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홍보를 안해도 유명한 강사…… 죄송하지만 아카데미가 뭡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아카데미가 인간적인 기본 인문학……

이동호위원

예술, 학술 그러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제 21회도 마찬가지였고 21회 시민아카데미도 자기의 성공담이었습니다. 아카데미하고 관계가 없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참 어려운 점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고 유명 강사라면 사실 저희가 별도의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아마 시민들이 많이 모이실 겁니다.

이동호위원

그렇죠.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근데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한정된 예산안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강사가 어떤 분인지 경향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사실 그 아카데미라고 해서 아카데믹한 그런 분야를 강의를 하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참여도가 사실상 운영 경험상 조금 떨어지는 홍보를 많이 해도 다분히 학술적이라든가 전문적이라든가 이러면 일부 소수인만 참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호응도를 이끌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좀 더 관심 분야 쪽으로, 이게 꼭 아카데미 학술이나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영식 회장님처럼 뭐 10미터만 더 뛰어봐 이런 식으로 경험 성공담일지라도 그게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러면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점이 다분히 전문적으로 가면 시민들의 참여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타시군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야간에 하는 강의도 있어요. 이것도 검토 한번 해보실 만도 한 것 같아요. 일 년에 한 두번 정도는 야간에 시민아카데미를 개최를 해서 주간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게끔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정말 이게 쉽지 않죠?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잠깐만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을 냅니다. 한국에서는 먹이를 주면 칭찬을 받습니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스스로 자생력이 없어지는 거지요. 굶어죽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수천년동안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도 동물은 멸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쌀 한푸대 돈 몇푼보다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시민아카데미 정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2013년도까지 ‘엄마랑 아가랑’이란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도서관에서요?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요, 평생학습관.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몇 년?

주현

박주현위원

2013년까지는 ‘엄마랑 아가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정확히 기억을……

주현

박주현위원

올해부터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게 왜 없어졌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다고 많이 듣고 있구요. 이 ‘엄마랑 아가랑’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영유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단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나마 평생학습관에서 이거를 2012년도와 2013년도에 해오셨어요. 24개월 미만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에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가 되면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영유아에 대한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책과 관련된 사업은 있습니다. 책과 친하게 하기 위한 북스타트 그런 게 있는데 학습관에서 하던 게 아마 제가 폐강된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수요가 없어서 폐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아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에요. 수요는 항상 조기 마감됐던 겁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까? 제가 작년에 없어가지고 폐강된 걸 정확히 몰라서……

주현

박주현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도서관이나 학습관이든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폐강되지 기존에 있는 큰 정책의 변화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시민들의 참여가 많으면 거의 유지하고 확대하면 확대하지 줄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엄마랑 아가랑 프로그램을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계속 인기가 좋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엄마랑 아기가 12팀을 모집하는 강의에요. 12팀을 모집해서 뮤직가튼 한 시간, 그 다음에 동화 읽어주는 한시간, 이렇게 2시간씩 해서 주 2회씩 운영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조기 마감이 된 뒤에 저에게도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왔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영유아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랑 아가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현재 삼척 홈플러스에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해있는 엄마들도 삼척 가서 다 참여를 하거든요. 참여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이게 지금 강좌가 개설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없어진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기 참여했던 분들은 이게 지금 평생학습관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폐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취지라는 게 평생학습관, 성인들 대상으로 해야 하는 프로그램과 취지가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이게 폐지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주문드리는 것은 취지와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지금 동해시에서 이런 수요가 있고 동해시의 특성상 영유아에 대한 프로그램을 커버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평생학습관에서 다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이런 혜택을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영유아 프로그램은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북스타트를 하는데 거기서 꼭 뭐 책만 친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이제 애기들,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이제 북스타트하면 책과 친할 뿐만 아니라 요즘은 도서관이 문화 쪽으로 전체적인 복합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모집하면 오전 중에 마감이 될 정도로 젊은 어머니들에게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장님 평생학습관 이것도 그런 반응이었어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기존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폐강이 됐는지를 저도 작년에 없어서 올해 파악해보고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의 내용을 도서관에서 기존에 하는 북스타트가 있으니까 거기다 가미할 수 있다면……

주현

박주현위원

또 그거랑 이거랑 다른게 이게 뮤직가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그대로 아이들이 악기를 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막 두드리고 차고 악기를 가지고 노는 음악 영재치료 프로그램이거든요.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재 개설을 하시더라도 수요가 많이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내용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커버할 수 있는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하는 거 아닌가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프로그램마다 틀립니다. 북스타트 같은 경우는……

주현

박주현위원

주중도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주중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영유아라든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주중에 하고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주말에 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것은 또 그것대로 해주시고 이것은 도서관에서 못하는 거니까 평생학습관에서 가능하시다면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개발을 해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교육을 위해서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많은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걸 너무나 잘 알고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도서관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해에 있는 시립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강성운 : 네, 지방사서주사 강성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시립도서관은 발한도서관하고 북삼도서관 공공 도서관이 2개 있고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국비 공모사업으로해서 작은 도서관 조성을 한 것이 무릉, 이도, 등대 이렇게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총 5개입니까? 그러면 이 5개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강성운 : 도서구입비는 금년에 1억 200만 원입니다. 그 저희들이 도서구입이 9,5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700만 원은 비도서 DVD하고 전자도서 그렇게 700만 원해서 1억 200만 원이 총 그 예산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그 도서구입에는 9,5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네요. 그 5개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도서관 3개하고 2개해서 다섯군데의 도서를 1년에 9,500만 원어치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강성운 :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 도서를 구입하는 방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강성운 :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총 금액을 9,500만원에 대해서 강원도내 입찰을 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전자입찰인건가요?

담당

담당도서관

강성운 : 네, 전자입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전자입찰을 하는데 그것은 단가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1%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1%로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체 9,500만 원 소진될 때까지 나머지 금액을 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럼 계장님, 전자입찰의 범위가 강원도내에서 하게 선이 그어진 겁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강성운 : 네, 5,000만 원 이상은 강원도 내에 입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5,000만 원 이상은 강원도내 입찰로 하는거지요? 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도서구입을 할 때 전자입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도서관이 처음 개관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자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강성운 : 한국 출판협회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입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부분 그 출판협동조합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협동조합하고 입찰을 해 오셨죠?

담당

담당도서관

강성운 : 그게 지금 한 3년 정도부터 저희들이 단가계약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입찰을 계속 해오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동해에 있는 서점이 몇 개인지 지금 아십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강성운 : 서점은 지금 저희들이 한 3곳 내지 4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점이 지금 사실 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우리 인터넷상으로 책을 많이 소비자들이 구입을 하면서 그리고 또 시립도서관들이 개관되고 이러면서 서점들이 문을 굉장히 많이 닫기 시작해서 동해에는 5개의 서점이 있더라고요. 남쪽에 제일서점, 태백서점, 두 개가 있고 북쪽 천곡 쪽으로는 부흥서점, 동해문고, 천일서점 이렇게 5개가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제가 우리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이잖습니까? 거기서 이제 도서를 구매를 할 때 우리동네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전자입찰 방식으로 계속 구입을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들은 사실 몇 분들은 입찰에 응하기도 응하기도 했지만 이게 계속 낙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돌려서 좀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들을 이용해서 도서를 좀 구매하는 게 어떨까 우리가 소 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실 시에서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정책을 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이용을 하는 게 합당한 건데 1년에 9,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우리 동해시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면서 다 푼다면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전자입찰로 외지로 다 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동해에 있는 다섯 개의 서점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균등하게 잘 배분을 해서 연 도서를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그 전자입찰을 받는 이유가 금액면에서 좀 저렴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받아 온 겁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강성운 : 그 회계법상에 5,000만 원 이상은 강원도내에 입찰로 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제가 잠깐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총액으로 단가입찰 1년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기억으로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해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수의계약 하신 적 있어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지역서점을 통해서 수의계약 비슷하게 그당시는 아마 회계법상에 5,000만 원 이상은 뭐 전자입찰을 하고 3,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하고 이런 수의계약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낮아가지고 했는데 첫째, 이제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책을 많이 구입을 못한다 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서분들이 수서를 할 거 아닙니까? 각종 출판사나 문헌 정보에 의해가지고 책을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요구를 하면은 관내에서 그 책을 다 구비를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달을 다양한 각 분야의 책을 제때 공급을 못해주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책구입 하는데 저렴하게 많이 원하는 책을 제때에 그런 게 있어서 물론 회계법상 분할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보면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으로 책을 많이 구입을 못하겠죠. 시민들한테 전체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많은 책이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총액 1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할 때는 회계법상 또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있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럼 그 핵이 뭐냐면 단가가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발주해서 견적 받아 이렇게 보면 제일 최저 낙찰가로 낙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게 되면 그 부분이 더 비싸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싼 전자입찰을 해서 좀 더 많은 책을 구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책들을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본주의 체제죠. 자본주의 논리인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 단가라는 부분이 제가 얼핏 확인하기에 지난 8월인가 그때 책이 아주 무분별하게 할인율이 높아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라딘 같은 경우는 25%까지 할인 들어가고 예스24같은 경우 30%까지 할인 들어가요. 이러다보니까 지금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법적으로 15%이상은 못하게끔 법이 딱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어차피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최저 낙찰을 한다 하더라도 15%이상은 못 잡아요. 그런데 개인 서점들도 그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단가부분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조달의 문제 같은 경우는 조달은 미리 사서들이 목록을 쭉 해서 주게 되면 다섯 개 있는 서점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조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소한 부분들은 서로서로 협의해서 고쳐나가면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우리가 우리 소상공인을 살리는 차원에서 약 1억 원이라는 돈이 해년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서점들로 퍼져나가야 된다고 그럼 그게 지역 활성화에도 미미하지만 계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서구입 부분을 제가 지금 제안 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정책적인 자체를 내년부터는 어떻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관련 법하고 지역 실정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저희들도 그게 가능하다면 지역에 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

주현

박주현위원

소장님, 이게 가능해요. 이게 지금 원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원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역에 있는 서점들을 골고루 배당을 해서 도서를 다 구입하더라고요. 거긴 한 3억 원 정도 예산을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원주시 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걸 묻고 그러다보니 거기서는 그런 게 너무 잘되어있어요. 동해시 틀림없이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시 환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서 보유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23만 6,000천 권 정도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3만 6,000천 권이요? 그러면 노후된 책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자료실의 한정된 공간 외의 것은 보존서고라고 몇 년씩 지난 책들은 서고가 따로 있습니다. 보존서고라고 주로 지하실에 있는데 거기다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보존서고로 들어가는 책들은 연수가 얼마 되면 들어갑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글쎄, 그건 저희들이 책 구입하는 데에 따라서 몇 년 되면 딱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찾으면 오래된 책도 놔두고 이제 대출이 별로 없으면 파손이 된다든가 노후됐다든가하면 그런 건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씩 장서 점검을 해서 추려서 새 책이 들어오면 추려서 내려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추려서 보존서고로 내려가고……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몇 년 지나면 반드시 넘어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책을 나중에 폐기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폐기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으로 몇% 이런 게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서고가 있으면 서고에다 계속 보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 지나고 반드시 폐기를 해야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게 지식창고인데 옛날 거라도 누군가 찾는 사람이 있으면 보존서고에 있는 책도 대출이 됩니다. 전자화가 다 돼있어서 폐기되지 않은 책은 보존서고에 있더라도 누가 와서 찾으면 낡은 책이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보존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서고가 적다보니까 아마 내년쯤이나 후년쯤부터는 아마 연 한 2,000∼3,000권 씩 폐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현

박주현위원

연 몇권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한 2,000∼3,000권 정도 법적으로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폐기할 수 있는 게?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1년에 총 장서수의 7%이내에서 폐기가 가능은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7/100?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가능한 거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주현

박주현위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혹시 그런 건 좀 따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해시민 1인당……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2.36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36권이에요? 그럼 1인당 2.36권에 해당되는 도서가 지금 보관이 되어있단 얘기네요.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그건 이제 교육도서관 빼고 시립도서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교육도서관 빼고 시립도서관만? 꽤 높네요. 그리고 제가 이도나 무릉 여기 작은 도서관을 한번 가보니까 대다수가 어린이 서적들이잖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이 그 지역 안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어린이서적 부분에 만화책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의 90%이상이 다 만화책을 봅니다. 혹시 그 비율이 만화책을 왜 그렇게 많이 갖다 놓는 것이죠?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글쎄, 저희들이 그 도서구입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수요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구색을 맞춰야 되는데 주로 유아 같은 경우나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주로 특히 유아 같은 경우는 책과 친하게 하기 위해서 만화를 이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구입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는 책 구입비율이 수요에 쫓아가다보니까 유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성인 같은 경우는 물론 성인들도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쫓아가되 그래도 아 이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하다 생각하면 구입을 하겠지만 수요를 쫓아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신 것 같으셨어요. 청소년은 아니지만 아동들 도서에 보면 현격하게 만화의 비율이 높아서 그 부분에는 다 일장일단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 좀 잘 고려하셔서 다음에 책을 구매 하실 때는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쪽으로 해서 다양한 책들을 구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마치기로 하고요. 2013년도에 아까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엄마랑 아가랑’ 그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그런데 과장님 언제 거기 부임하셨는데 모르시나,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가서 파악하셔서 나중에 정확히 다시 말씀하세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오신 소속공무원들이 아무도 모르시니까 충분한 답이 나와야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나중에 꼭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도서 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시원하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홍종열부시장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저희들이 그 소액으로 일정부분 잘라서 분기마다 구입하면 안 될까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조금 전에 분할 발주, 잘라서 발주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6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진종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그럼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사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공단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 2페이지에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8개 부서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총 수입이 47억 9,000만 원 지출이 51억 6,000만 원 거기서 인건비가 31억 1,000만 원 매년 3억 7,500만 원 정도 적자가 돼있잖습니까? 사실 이 지방공기업이 흑자가 나도 안 되지만 거의 뭐 제로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2012년도 일거 같은데 2013년도에 수지율을 보면 2012년도가 대행사업 실적이 99.4%고 그다음에 2013년도는 99.3%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로 했을 때 94.6%가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94.6%요? 여기서 이제 이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경비에서 기타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6억 7,900만 원, 2억 3,000만 원 이 기타금액은 어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항목 중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항목이 전부 19개가 됩니다. 19개중에 공공운영비, 수선비, 동력 교체비를 제외한 16개 항목인데 그 항목은 주로 이제 사무관리비와 기타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일반보상비 등 세금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기타의 세부내역을 좀 제출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리고 또 현재 2014년도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지금 현재 4,630원 인가 그렇게……

석찬

최석찬위원

2013년도 4,860원이고 2014년도 5,200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5,580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그걸 기준으로해서 여기 보시면 주차관리하시는 아주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하루 급여가 얼마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저희들이 보통 9시간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하는 시간이 발생이 됩니다. 한 5만원 좀 안될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루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시간외가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그 하절기에는 7시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6시까지하고 그렇게 해서 동절기에는 시간외가 발생이 안되는데 하절기에는 한 시간이 시간외가 발생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때도 이사장님께서 근무하셨지요,작년에도 근무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작년 3월부터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루에 3만 9,000원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3만 9,000원이요? 네.

석찬

최석찬위원

딱 최저임금 턱걸이 하셨더라고요. 금년도 지금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 턱걸이하셨는데 사실 그 최저 임금이란 게 뭡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의 비용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정말 먹고만 살라고…… 그런데 시에 어떠한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분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환경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지방 공기업에서 너무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저희들이 임의로 단가를 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복리후생 관계도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매표라 이래서 매표 사무관리비와 일반 근로 단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일반 환경단가로 바꾸면서 보수를 좀 인상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복리 후생측면이나 계속 개선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하셨을 때 얼마나 인상이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정확한 단가는……

종구

이종구경리기획부장

네, 경리기획부장 이종구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차장에 계신분들 8시간 단가가 3만 9,000원이었고 올해 4만 3,000원으로 일일당 단가는 4,000원 인상 돼서 올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딱 최저임금을 지키는 수준이네요, 그렇지요?

종구

이종구경리기획부장

지금 시 예산편성 매년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도록 협의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순수한 일당만 그렇고 거기에 관련된 각종 수당들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걸 포함하면은 최저임금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이 지금 어쨌든 저희가 지방 공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동해시의 주차장 계신 분 뿐만 아니라 이런 근무자들이 임금을 조사해보면 거의 다 최저임금 기준에서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들도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요구해야지 전혀 노동의 질은 향상이 안 되면서 자꾸만 그분들한테 어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라하면 그게 잘 되지 안잖습니까? 모순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공단 6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체육시설 거기서 유독 체육시설부분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5억 8,000만 원이란 돈이…… 체육시설에는 근무 인원이 몇 분 되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체육시설은 현재 18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다 정규직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정규, 상용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각 분야 사업들을 이렇게 봤을 때 체육시설에서 가장 마이너스적인 수입을 창출 못하고 지출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체육시설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주차나 리조트 같이 그런데는 수익사업이 되지만 지금 이제 체육시설이나 복지회관 이런 부분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수입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이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이제까지 의원이 되기 전에 유심히 보면 선거가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 직원 채용되는 게 선거에 시장을 열심히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채용이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공기업을 안전행정부에서 관할해서 인사기준에 의해서 요즘엔 공채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옛날이라면 어느 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 3∼4년전 이후에 인사규정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공채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구성이 다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이제부터는 인사규정도 바뀌고 채용기준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다 는 말이지요? 아무쪼록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해주시고요. 아까 94.6%라 하셨는데 좀 더 수익적인 면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100%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이게 좀 방만하게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공단 한 1년 해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일반 근무하는 태도라든가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애착심이 있어서 다들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부분에 제가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일반 공기업 공기업이라 이러면 현재 공사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단은 다릅니다. 단지 시설을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시설을 관리 운영을 하는 게 주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방만 운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관리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수익적인 면에서도 신경을 안 쓸수가 없잖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그렇지요.

석찬

최석찬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고생하시는 분들 좀 허락한다면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그래도 최저 임금 보다는 좀 높아야 되지 않는가? 그분들도 동해 시민이고 한데 그래야 동해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될 것이고 또 우리시가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다른 사기업들도 많잖습니까? 동해시가 여타 시하고 그런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모든 서민들의 급여수준을 볼 때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선도하는 정말 서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고려해서 내년에는 급여 인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위원입니다. 그 방금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시설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부분이 적자가 굉장히 6억 6,000만 원 정도가 났습니다. 근데 이 6억 6,000만 원 정도가 난 이유 중에 아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공단 자체가 공공서비스 여가복지 향상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경제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간다면 시설부분이나 적당한 사용료가 현실화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질을 향상을 시켜주고 그에 따르는 어떤 제반 사항을 가지고 가야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전반적인 재정상태 적자가 인건비 외에 다른 시설 부분에서는 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는지 시설 관리부분에서는 이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시설공단에서는 운영을 할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지금 저희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적자나는 시설이 체육시설하고 복지회관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 체력향상이라든지 국민 여가 이런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수익사업이 아닌 일반 복지사업으로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하고는 어떻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단이 할 수 있는 업무 항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에 체육시설은 당연히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체육시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설, 이 부분은 공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공개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큰 대회나 국가가 시행하는 대회 공식 대회같은 경우는 시설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상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거기에 사용할 때는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어떻게 하든 전국 어느 그 시나 공단이나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지회관도 노동부에서 건설한 회관 시설로써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무료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노총이나 민노총 이런 사무실 임대하는 부분이 다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있고 회의를 할 때도 무료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저희들 경영평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2년까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홈페이지 경영공시 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 부진, 보통, 우수에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 연속 우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 2011년은 부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은 보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는 어떤 평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 평가가 2001년도부터 부진이 6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관리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요금 현실화 이런 부분 관계 때문에 2011년인가 2010년인가 그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지율이 좋아졌고 그 이후에 올린 다음에 다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인건비는 상승하고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 수익은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된다. 만약에 계속 이렇게 많은 적자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면 저희들 혹시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패널티 적용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확실히 별개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개선관계…… 2012년도 경영실적 평가점수를 보면요 2013년도는 나오질 않아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2013년도에도 나등급 받았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수가 나왔습니까? 우수가 제일 잘된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건 두 번째…… 제일 잘된 것 다음, 가나다로 나가는데 가가 최우수 그다음에 우수가 나……

정학

이정학위원

아, 이렇게 4가지로 나옵니까? 그러면 사업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에 목표대비 실적률이 천곡동굴의 경우 81.1%고 체육시설이 88.6% 11개 대행사업 평균 비율이 99.3%에 비해 그 대행 사업이 99.3%입니다. 조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경영평가 사업실적에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시설 환경과 재난 안전 분야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적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지금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경영수지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은 어차피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설에서 수익을 올려서 전체적인 수지율을 높이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 중에 추가시설 인수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보면 저희들이 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 개선한 부분이 금요일의 요금이 주말요금으로 안 되어있고 평일 요금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었을 때 금요일, 토요일이 주말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조례상에 금요일이 평일로 들어가고 토요일만 주말로 들어가서 그 수익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선을 해서 금요일 요금이 주말요금으로 해서 수익이 늘어나도록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에 전체 무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방법은 저희 직원들이 무릉계 동굴 리조트 여기 블로그를 다 만들어서 새로운 사항이 있을 때 사진을 계속 다 올리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다른 각 전체 전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학교에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문서를 다 보내고 그리고 또 여행사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문서를 보내서 비수기에는 수학여행 학생들을 유치해서 비수기라고 하면 비수기와 주중, 주중에는 예약률이 떨어집니다.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중에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반갑습니다. 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릉계 쪽에서 북평 갯목에 자전거 도로가 쭉 되어있지요? 그 관리는 누가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관리는 자전거도로면 시청 어느 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끝나는 지점에서 무릉계는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매표소에서부터……

이동호위원

자전거 도로가 매표소 끝까지 이어져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무릉계를 자전거 타고 가서 산을 가고 싶단 말입니다. 용추를 가든 두타산을 가든…… 자전거를 보관할 데가 없어요. 이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지금까지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몇 분이 오신다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 관리사무소 뒤쪽에 보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자전거 도로가 완전히 연결이 되고 수요가 늘어난다하면 자전거 거치대나 보관대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주차장을 관리하시면서 겨울철 보상관계가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주차장? 어느 주차장?

이동호위원

예를 들어 차를 세우고 내려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빙판길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삐었다 이거지요. 그런 보상을 혹시나 요구했던 민원이 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런 부분은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동호위원

아니에요, 주차장 내인데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저희들이 주차장 이러면 주차장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면 아예 게이트가 있어서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곳으로 요금도 많이 받으면서 차량 감시까지 할 수 있는데, 그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도로변에 그냥 있는 주차장, 단지 세우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상에 보상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천곡 쪽에 보면 응달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겨울철에 보면 빙판길이고 눈을 치워도 얼어붙는 빙판길로 되어있는데 거기서 다치신 분이 몇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래를 뿌리고 하는데 아무래도 응달진 부분이 있고 해서……

이동호위원

인정합니다. 그리고 롯데리아 앞에 주차장 아십니까? 이곳 관리는 시설관리공단과는 아무 관계없을 거에요. 롯데리아 앞에 불법 주차장, 천곡로타리 그 턴하는 곳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이동호위원

거기가 교통행정과 소속인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아, 그 회전 로타리쪽……

이동호위원

네, 거기다 다 불법이고 카메라가 있어요. 있지만 차가 항상 불법주차가 되어있습니다. 그니까 차를 대시는 분도 불안하고 그쪽 상가 물건 파시는 분도 불안하고 제가 아예 그쪽을 차선을 변경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게 어떻냐고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거기는 차가 단속효과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저희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차를 세우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과에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하든지 아예 주차선을 긋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상가 주민들을 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금을 좀 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편안하게 자기들도 장사를 하겠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하여튼 그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은 지금 주차료 받는데 있지요? 무릉계곡 입구에 매표소, 주차장 말고 입장권 발행하는…… 거기 보면 비가림 시설이 없어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 손님이고 받는데 비가림 시설을 할려니깐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겠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지금 이제 들어가는 입구 주차매표소 말씀입니까?

이동호위원

연구를 좀 하셔서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 주차매표소는 저희들이 지금 개선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옛날에 보면 두 개로 되어있는데 두 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열악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너무 좁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두 개있는 부분을 하나로 합치든지해서 게이트를 다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비 올 때, 눈 올 때 그냥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손 내밀고 할 때 창문 열고 그냥 들이치거든요. 그걸 개선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번 한여름 장사 잘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런대로 되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대로 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인터넷 예매건에 대해서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는지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시내버스 작년 7월에 인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인터넷 예매나 이런 부분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현재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삼척하고 동해하고 강릉하고 예매하는 회사가 다릅니다. 매표하는 그 회사가 달리 되어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협상이 안 되서 처음부터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했는데 회사가 같아야만 어디가 얼마가 팔리고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돼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프로그램이 서로 호환이 안돼서 세구역이 지금 현재 인터넷 예매가 불가능한 상태인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동해, 삼척이 안 됩니다. 강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강릉은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조속히 동해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조속히 일원화 시킨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도입하셔서 인터넷 예매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할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제2오토캠핑장이 제작이 됐잖습니까, 실적이 좀 어떠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7월, 8월 2캠핑장이 캠핑카가 41대고, 그 다음에 캠핑 사이트가 전기 들어오는 데가 57개 C존에 전기 안들어오는 데가 36개 해서 전체가 134개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7월 10일부터 운영을 해서 7∼8월 동안에 22만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금액은 1억 9,000만 원……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사장님 1억 9,000만 원 이렇게 얘기 해주시면 저희가 감이 제대로 안오니까 기대치만큼 충족을 하셨나요? 장사가 잘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성수기는 괜찮게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성수기 때는 다 찼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거의 성수기 마지막 주를 빼고는 거의 80∼90%……

주현

박주현위원

마지막 주는 빼고 80∼90%?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마지막 주에는 거의 뭐 30∼40%떨어졌는데 아주 극성수기인 7월말에서 8월초……

주현

박주현위원

극성수기면 몇 일 기간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7월 마지막주부터 8월 둘째 주 정도까지……

주현

박주현위원

한 2∼3주정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한 20일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성수기를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 보는데 그 극성수기 전에 끝까지는 보통 20∼3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극성수기때는 한 80∼90%가 찬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극성수기는 거의 90%이상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90%이상 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안 넘어와서 그때 한번 잘 검토를 해봤었는데 사실 우리가 캐라반 같은 경우는 4계절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성수기 끝나고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지금 상태가 주말은 거의 찹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주말은 41대가 다 찹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거의 90%이상……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주중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주중은 대중이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수기가 끝났으니까 현황이 나와 있죠? 자료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자료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매출 실적 이런 자료 다 나와 있죠? 그것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테니까…… 이번에 2캠핑장은 그 정도 실적이었고 이때 2캠핑장과 더불어 1캠핑장 같은 경우도 같이 요금을 인상하는 걸로 그때 조례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1캠핑장 같은 경우는 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들이 없었습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그 전에도 1캠핑장 같은 경우는 시설들이 많이 노후됐다는 민원들이 계속 많이 제기가 돼왔었는데 요금이 상대적으로 싸고 주변 조건들이 굉장히 아름답다보니까 많이 묻혔었어요. 그런 안들이…… 그래서 요금이 이번에 정상화 되겠다싶어서 올려놓으니까 아마 이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1캠핑장은 어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1캠핑장은 큰 민원이 없습니다. 아직 성수기 끝나고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어느 정도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하자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운영 해봐야된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민원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뜨니까 사실 제가 그 민원을 한번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도 거기서 투숙을 하고 난 뒤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노후가 돼서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전에는 요금이 싸서 그럭저럭 했더니 이번에는 너무 요금이 올랐다면서 하소연 하는 얘기를 제가 몇 군데서 들어서 혹시 그런 정식적으로 민원들이 제기가 된 게 없나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정식적으로는 제기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형 캐라반이나 이런 시설하고 젤 처음 들어온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보수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이 캐라반 뿐만 아니라 1캠핑장 보면 코테지, 캐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캐빈 그런 쪽으로 난방장치가 참 자주 고장 나더라고요. 그런 노후된 것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그게 시설공단에서 유지보수까지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전체적인 보수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주현

박주현위원

시라면 관광과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에서 노후된 장비들 다 교체 이런 게 관광과 소관…… 아 그럼 제가 관광과때 질의를 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래서 그 부분은 한 13년, 14년째 돼가니깐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보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보수가 철저히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동해시의 얼굴인데 그렇지 않아도 2캠핑장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보수도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운영이 얼마 안됐지만 운영하면서 이런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면서 품격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부족한 것들은 관광과에 올리셔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속적으로 공유하시면서 관계를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더불어 그 캐라반 같은 경우 우리 동해시민에게 할인이 되지요? 몇 %가 할인이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10% 할인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10%가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1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할인율에 대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10%해도 뭐 일반보다 조금 할인이 되니까 괜찮아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어떤 캠핑장을 가더라도 회원 가입을 하면 대부분 10%는 할인이 기본으로 돼요.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 10%같은 경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 비율이 적용이 돼왔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아마 처음 초창기 시작 때부터 그랬을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10%라는 건 한번도 변하지 않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건 좀 조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뒤에 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네, 저는 경영기획부 이종구입니다. 그 2001년도 우리가 운영하면서부터 시민 10%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변동은 한번도 없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시내에 가서 옷을 한 벌 사 입더라도 10%할인 하면 누가 갑니까? 대부분 30%, 50% 어디서는 70%까지 하면 사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할인율을 우리 동해 시민들에게는 적정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30%나 50%나 이렇게 좀 시민들에게는 시민으로써 딱 느낄 수 있게끔 할인율을 좀 올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극성수기 같은 경우는 동해시민들이 다 방 잡아버리면 안되잖아요. 비수기 때 이렇게 조건을 달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사실 망상이 외지 사람들에게 동해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러면 망상오토캠핑만 얘기하시는 분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가서 망상오토캠핑에 가서 자보신 분들 몇 분 되세요? 그러면 또 그리 많지 않아요. 무슨 얘긴가하면 내 집꺼를 내가 못 사용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간에 들어보면 캠핑장가서 한번 자보고 싶다 이러는 시민들 많습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도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작은 조건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풀어주신다면 비성수기 때는 우리 시민들이 한 50%할인 받고 가서 하루 자고 올 수 있고 이런 멋진 부분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제 극 성수기나 주말이나 이런 때는 제한을 하고 주중 이제 많이 사용 안하는 이런 때에는 할인율을 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거에 따라서…

주현

박주현위원

이 조례개정도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발의는 그렇겠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과에 이런 얘기들을 올리셔가지고 관광과랑 잘 협의가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하면서 관광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꼭 좀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주변의 사람들도 시민들이 리조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0%할인을 받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다른 시도에 있는 숙박시설은 연중 투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은 365일 연중 투숙률이 67%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동해시를 찾아오는 가장 매개체가 지금은 망상 리조트가 첫 번째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외지분들을 우리시로 모시고 와서 그분들이 돈을 쓰게끔 하는 역할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시설이 이용률이 낮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현재도 지금은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일단 기회를 많이 주는 쪽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주중 비수기라 하더라도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2캠핑장에도 41대가 더 추가가 되었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소소한 부분들은 협약을 해서 단서를 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학여행 유치하는 어떤 기간에는 이런 것들을 잘 좀 될 수 있도록 조건들을 달아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분석들을 좀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에게 행복한 행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캠핑장에 가면 좋은 주말인가요,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좋은 주말 휠라이프 두 개인가요? 거기가 이제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언제 철수가 됩니까? 그 사설 캐라반들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할 부분이 아닌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것도 관광과입니까? 관광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체육시설에 관련된 건데 경기장에 있는 헬스장 있잖습니까? 탁구장 건너편에 있는 헬스 기구들이 많이 노후됐다는 얘기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사장님께서 또는 담당하는 분들께서 자주 좀 도시면서 왜 노후됐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지 삐걱거리는 데가 있으면 고쳐주시든가 칠이 벗겨진 데가 있으면 칠을 해주시든가 해서 그분들이 자꾸 너무 기계가 낡고 오래됐다는 민원들을 해소시켜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부분을 계속 좀 관찰을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휴일날도 놀지도 못하고 근무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뭐 수입도 좋지만 동해시 공익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체육시설 부분에서 많이 체육시설이 증가하다보니 인원도 배치가 17명이라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18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총 관리공단 직원들이 지금 대략 몇 분이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112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익사업도 망상오토캠핑장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공익적인 부분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수영장 복지수설 부분에서는 수익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락하고 쾌적하게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인상부분에서는 억제를 좀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구역별 노상 주차장 요금하고 배치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공익적인 구역 말고 정말 이 구역은 예를 들어서 제가 봐도 몇 개가 있지만 공영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부분에서는 수익이 안 나더라도 배치를 해야 되고 우리집 한정식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떨어지니깐 그쪽 부분에서는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렇다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을 그만두라고 할 순 없지만 다른 구역이 감소 요인이 된다면 이 구역을 빼서 다른 쪽으로 수익이 안 나는 쪽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과 수익이 없는 부분, 근데 저희들이 이제 교통 주차를 하는 그 부분은 주차요금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공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한정식 같은 이런 부분은 월차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월로 끊어서 하는 회전율이 낮은 부분은 월차나 이런 부분을 주차하도록 유도를 하고 회전율이 높은 부분은 계속 요금을 징수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수익이 작으면서 거의 안 해도 되겠다는 이런 부분은 축소해가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금방 우리 박주현 위원이 헬스 기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그 헬스 기구를 단순하게 도색을 하고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시민들이 인근 삼척시하고 상당히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해시에 있는 헬스기구는 쉽게 말하면 구닥다리입니다. 삼척에 있는 헬스기구는 최신 헬스기구예요. 그리고 동해시 것은 낡고 오래된 것이면서도 돈을 천원 받고 삼척시는 안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헬스 하시는 분들이 돈은 받아도 괜찮은데 기구를 좀 시대에 맞게 최신식으로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민원이 자꾸만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좀 투입이 되겠지만 저도 가봤지만 정말 오래된 기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까다로워서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기능에서 좋아야만 자꾸찾고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그런 민원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 교체를 아마 하셔야 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교체하는 부분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헬스장은 그 지금 체육센터에 있는 거기는 정식 헬스장입니다. 그 지금 현재 운동장에 있는 탁구장 앞에 있는 부분은 헬스장이 아니고 선수용 체력단련장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으로 안보고 거기는 체력단련장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헬스장 되어있는 체육센터에 있는 헬스장은 기계가 전부 최신기계입니다. 위에는 4만원을 받고 밑에는 한 달에 2만원을 받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위에 안 올라가고 선수용이다 보니까 저 위에하고 기계가 좀 다릅니다. 그 저 위에는 워킹하던지 그런게 많은데 이 아래에는 힘쓰는 기계가 좀 많습니다. 고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나 교체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밑이 더 많으신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위가 더 많습니다. 밑은 많지 않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돈은 적게 받지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위원님 거기는 개방하는 게 아닌데 최소비용으로 개방을 해놓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오면 사용을 못합니다. 선수들이 오면 체력단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땐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일반 시민들은 그런 관리공단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위쪽으로 또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거기 가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게 홍보도 겸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그 답변으로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 그리고 어떤 기구 이런 개보수하는데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전액 다 합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저희들이 체육시설 기구나 이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구입하거나 확보하는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금액이 얼마 정해진 건 아니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저희들이 보통 수선하고 뭐 이런 부분이 300만 원 되어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로 해서 보통 시설관리공단 명칭과 똑같이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시설 전체를 개·보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300만 원 이상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300만 원 미만은 자체적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러니깐 소규모 금방 고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규정이 어디에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위탁 계약서상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참고로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경영평가에서 가장 주된 항목이 뭡니까? 우선 수입과 지출에 가장 큰 비중이 되겠지요,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거의 항목이 워낙 많아서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비중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사장님께서 조금전에 우리 동해시설관리공단은 ‘나’를 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등급이 총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가나다라마까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2013년에 개보수하실 사항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준 것은 거기서 다 공제된 거지요, 빠진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그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빠져있지요, 그렇지요?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네, 경영기획부장 이종구입니다.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중에 경영효율이나 리더쉽, 대행사업비, 절감 모든 분야가 있는데 수선유지비 항목은 평가대상 항목에서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제외가 되어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네, 수선유지비는 얼마가 들어가든 그 평가에서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그냥 우선 독단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보신 상태에서 우리 관리공단은 독립채산제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 부분은 공기업법상에 독립채산을 할 수 있는 공기업,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그 출자를 받아서 할 수 있고……

성모

정성모위원장

상위법에 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만 되어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금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우리 인건비가 일년에 27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37억 원 들어간답니다. 우리 최석찬 위원 말씀이 우리 주차요원은 몇 명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주차요원은 지금 25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25명이요? 그럼 25명을 공제한 나머지 인원이 지금현재 75명 됩니까, 총 몇 명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112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아까 25명 포함 최저생계비를 받으신 분이 대충 한 40∼5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37억 원, 그럼 최저생계비가 120만 원 잡고 그럼 1년에 1,300만 원 40명이면 5억 원이거든요. 37억 원에서 5억 원 빼고 32억 원을 가지고 나누기 50명이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걸 금방 계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나중에 이걸 이런 분포도를 좀 자료를 제대로 제시해주시고요. 그래서 최석찬 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더 있고요. 우리가 2년 전에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변경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게 언제쯤입니까? 우리 저 뒤에 과장님 계시네. 과장님이 그때 발의하셔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부장님이 말씀 좀……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네, 경영기획부장 이종구입니다. 2012년도에 체육시설요금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2012년도에 체육시설사용료 일부 변경 하셔서 조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 체육시설 사용료 담당 누가 하십니까? 기획, 우리 이종구 팀장이 하세요, 누가 하세요?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네, 제가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관리업무 총괄?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보시면 우리 전용구장 사용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에 전용구장 동해리그 축구대회 1회 3시간 부과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1회 3시간 사용하는 것이 현재 우리 시스템상에 적용이 됩니까?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2시간 단위로 대관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대관신청을 하면……

성모

정성모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인터넷에 2시간 밖에 안되지요? 그럼 2년 동안 뭘 했어요? 제가 2년 전에 이걸 조례를 바꾸면서 추가 한 시간 사용료가 있지요?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있지요, 그걸 제가 2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동안 뭘 하셨어요, 이사장님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이런 프로그램 하나 수정 못하시고?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지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동해리그가 3시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거 지금 인터넷이 안 되고 수기로 한다면서요?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우리가 입력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터넷으로 3시간을 자유롭게 하다보면 2시간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에 남는 1시간은 아무도 쓸 수 없는 시간이 되버립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잠시만요, 그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례상에 사용료가 2시간 기본 1시간 추가 30%, 제가 2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 프로그램상을 수정을 해서 고쳐놓겠다고 하셨잖아요.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아닙니다. 프로그램보다도 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금단위 체계가 돌아가도록 그 부분을 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한 시간을 했을 경우에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가능한지를……

성모

정성모위원장

지금 이걸 저기를 보셔도 마찬가지에요. 자료에 의해서 4월부터라고요. 언제입니까? 4월, 5월, 6월해서 11월까지 맞아요?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것도 작년, 지금 여기보시면 횟수가 또 나와 있어요. 56회 이것은 동해리그 저녁에 야간경기 할 때만 이게 적용이 됐다고, 그럼 나머진 뭐했어요?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그래서 지금 이제 3시간을 차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자,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다른 일반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지금 일반시민들도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니, 여러 얘기 하실 것 없고 지금 인터넷상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게 적용이 되야 하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원칙을 지키셔야지요.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몇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요. 네? 이사장님? 이런 거 하나 의원이 이렇게 지금 2년 동안 얘기를 드렸는데도 이거 하나 수정 못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3시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니 조례를 제정했으면 조례에 준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죠?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지금 신청은 다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조례가 멋으로 만들어진 거냐고요?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저희가 조례대로 시스템이 되도록 하려고 한시간 단위로……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니, 얘기 할 것 없고 빨리 고치고 수정해 놓으세요.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시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게 지금 처음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건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돈을 받고 있지만 원래 사용목적이 뭡니까? 우리시가 세금을 받아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일부 부담을 해요. 어제 12일 날짜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양구군편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 시간에 5만원, 3만 5,000원 받지 않습니까? 양구군에서 일일 1만 5,000원 받습니다. 그럼 양구는 돈이 넘쳐나서 그렇게 받습니까? 왜 이거 설립 취지를 자꾸 버립니까? 이걸 그러면 체육시설을 따로 체육산업과로 넘기세요. 집행부와 얘기를 해서 관리차원에서…… 그러면 여기 적자도 안보고 체육과에서 관리하면 돼요. 이사장님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체육시설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도 이제 프로그램상에 안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보통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 2시간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한 시간 단위로 했을 경우에 들어가고 나가고 다음 예약자하고의 겹치는 시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이사장님 제가 주문을 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리그하는 분들이 저녁 7시부터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리그전이 없을 때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시간이 7시부터 9시까지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이나 그 후에 경기가 있다이거에요. 그러면 아무 경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면 딱 정해진 시간에 바로 경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힘들지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바로 경기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뭐든지 예비 동작이 필요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선수들 집합 시간도 있고 이래야 하는데 가보시면 9시 땡하면 불이 딱 켜져요. 자 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럼 선수들은 오갈데도 없고 깜깜하니까 거기 앉아서 옷도 안 갈아입고 하다가 9시 땡하면 옷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유있게끔 20∼30분 정도는 미리 스탠드에 앉아 있다가 선수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옷도 갈아입고 몸도 좀 풀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분들을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모든 경기를 다 그렇게 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 부분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야간에 시설 사용료, 구장 사용료만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따로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주문 더 드릴게요. 거기 선수들 대기할 수 있는 공간에 우리 보안등 있지요? 하나 두 개 정도는 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선수들이 미리 와서 좀 자기네 진영을 만들어서 몸도 풀고 옷도 갈아입고 그런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라이트는 안 켜더라도 그 안의 보안등 밝은 시설은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 부분은 지금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 안됐어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니, 저 위에는 안됐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옆에는 다섯 개인가 설치가 됐어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제가 저녁마다 나가보는데 이런 게 불편한 걸 가끔 말씀드리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 부분은 사용 편리하도록 하겠지만……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 부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상 더 이상 얘기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뭡니까 이게? 제가 2년 동안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걸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면 뭘 바꿔줍니까? 아니 의원이 고치라 한 것도 2년 동안 안 고쳤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니까 저게 우리 조례가 제정 된 게 2012년 3월 16일 됐다고요. 2012년 3월 16일 이때부터 2012년도는 1원도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 해부터 적용을 시켰어야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 부분은 이렇게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인터넷상에 예약할 때는 2시간 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시간 단위로 바로바로 연결이 됐을 때는 추가 시간을 못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지 추가시간을 한다는 거는 처음 예약할 때는 2시간을 넘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2시간만 예약했는데 만약에 시간이 비어있을 때 그때는 30%할인해서 쓸 수가 있지만 인터넷상에 계속 시간이 연결되서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적용하기가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운동장 뿐이 아니고 체육관도 똑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니 선예약이 3시간이 딱 되어있으면 그게 안되게끔 해야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러니까 3시간을 하자고 되어있는 부분이 예약상 2시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2시간 만약에 12시부터 2시까지 되어있으면 2시부터 4시까지 다른 팀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추가 시간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발생합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에 운동장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사장님 말씀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2시간을 예약해놨다가 그 다음에 한 시간 더 하겠다했을 때 뒤에 팀이 에약을 했을 땐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팀이 프로그램상 12시부터 3시까지 해놓으면 그 뒤에 사람이 3시부터 5시까지 하던지 그건 뒤에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니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건 그렇게 가능한데 지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니 요즘 거의가 인터넷으로 예약하기 때문에 1시간단위 예약할 수 있는 것이 있고 2시간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다 되어있을 때는 그렇다. 안 되어있을 때는 1시간 추가를 할 수 있어서 30%할인해서 해주는 부분이고……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상 3시간이 안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미리 3시간을 하겠다고 하면 인터넷 예약을 하고 전화를 주든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인터넷상으로 하자면 조금 복잡하다 이런 사항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안돼요. 해주라니까요, 인터넷에 예약을 했을 때 12시부터 3시까지 하고 그렇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그 부분은 시스템이나 조례상이나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을……

성모

정성모위원장

어쨌든 이게 2년 전 얘기니까 빨리 하세요. 네? 이종구 팀장님 빨리하세요.

종구

이종구경영기획부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고민 아니고 이거 안 되면 진짜 열 받습니다. 이거 뭐 2년 동안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빨리하세요. 빨리! 그리고 양구처럼 우리 체육시설은 시민한테 개방을 해서 좀 싼 가격에 쓸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박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해에 계시는 우리가 좀 싼 가격에 사용할 수 있어야지. 인터넷 회원들과 똑같은 가격에 한다?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이걸 좀 도와주셔야 되요, 모든 분들이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편하게 편리하게 행복하게 해줄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애썼습니다. 네, 이상으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진종 :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