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계속비사업조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부터 2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균형개발, 두 번째로 도로망 확충, 세 번째 안전한 경관 하천조성, 네 번째 농업경쟁력강화, 다섯 번째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여섯 번째 행정운영경비, 일곱 번째 재무활동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46억 445만 3,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균형개발에 400만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망확충에 12억 5,050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경관하천조성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1,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가 되겠습니다. 218쪽에서 219쪽까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하고 농업기반정비에 14억 3,000만 원이 추가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로 농업용수개발에 5억 4,000만 원, 그 다음 농업기반정비에 8억 9,0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이 되겠습니다. 219에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 배수로설치, 교량 및 암거설치,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행복한 우리마을 만들기에 18억 9,577만 원을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 첫 번째로 마을안길포장에는 17건에 5억 5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220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로설치는 14건에 6억 5,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교량 및 암거 설치는 15건에 9억 4,777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2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3건에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은 4억 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15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1,268만 3,000원을 반환하는 것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2억 6,6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는 두촌면 장남1리 남덕동 아스콘 덧씌우기에서 1,600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장남1리 같은 리에 충전식 분무기 구입에 1,600만 원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15쪽부터 222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305쪽입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설명을 세세하게 안 해 주시다보니까 잘 모르겠는 사항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업지시가 됐는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건지... 우리가 지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라는 게 좀 새로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안 됐다면 여태껏 안 되어 있었는지 이런 사항들이 의문시되고 왜 이제 와서 이런 사항을 용역을 주는 건지 그런 걸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변에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게 몇 개 노선에서 집중적으로 건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연장도 길고 그러다보니까 인도 설치하는 구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기본을 해서 주민하고 설명회도 갖고 위치도 확정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는데요. 노선은 여기 내역에는 어느 노선, 어느 노선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구간이 군도 16호선이 있습니다. 홍천에서 화촌면 구성포 사거리 고개까지 가는 구간, 거기 군부대 등등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해서 이 구간에 보행로, 그러니까 인도보다는 사람이 주로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설치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위치로, 그 위치별로 토지의 편입문제도 대두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에서 다루면서 주민하고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군도9호선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노선을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해서 소요예산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인도를 설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방향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을 주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천 전역을, 전 구간을 거의 다 용역을 해야지 일부 구간만 해가지고 구역별로 할 것도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서 홍천군 전체에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용역비가 이거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럴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면 홍천군 전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구간별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본 위원과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도만 하더라도 15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보행을 하는 구간도 있고 없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갖고 한번 몇 개 노선을 검토를 하고요.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체 중에서라도 필요한 구간만이라도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가닥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6쪽 하단부에 보면 도로제설용 장비임차가 있어요, ‘임차’. 장비 임차를 하는데 무슨 장비를 들여오는데 이렇게 임차료가 비쌉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설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군 장비 보유는 15톤 중기 3대가 있습니다. 다목적차량으로 구입한 것이 별도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톤 봉고트럭으로 이용하는 것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한 대가 있고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대, 이렇게 6대를 갖고 하는데, 저희가 해마다 애로사항이 많아서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임차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연말에 예산문제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시가지 도로하고 외곽도로를 같이 합니다. 동시에 하다보니까 항상 장비가 모자라서 밤에 강우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노선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오후 늦게야 장비가 들어가니까 눈이 다져지고 이래 갖고 민원이 계속 발생이 돼서...

됐고요. 설명을 대강 잘 들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차기간이 몇 년입니까?

저희가 임차기간은 3개월 정도 잡습니다.

3개월 정도요. 그러면 계속 임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비가 임차료가 이렇게 비싸다고 하면 고가일 텐데, 한번 수지를 잘 따져가지고 이왕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하면 장비를 구매하는 걸로 검토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한 번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에 하천재해위험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21억 6,000만 원이거든요. 다른 사업들도 부기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 금액상의 가감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돌아갔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비가 몇 개가 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21억 6,700만 원의 예산은 당초 1회 추경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는 두촌 장남1리 장남천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이 사용 잔액이 남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 방내리 방내천에 예산 모자라는 부분을 3,000만 원을 더 반영시키는,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정리차원에서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다음 219쪽에 화촌면 성산1리 백이동 마을안길 포장이 있습니다. 백이동들어가는 도로가 농어촌도로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골이 깊어가지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거기 면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로가 지금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개설을 해줘야 되는 실정에 있는데, 이 마을안길 일부분을 조금씩 해줘가지고는 도저히 거기가 도로편의시설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가 한 몇㎞ 될까요?

노선 연장을 좀...

이걸 연차적으로라도 어떻게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마을안길 포장 예산을 투입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조금 투자를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어촌도로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거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역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오면... 통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을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법정도로하고 비 법정도로하고 관련을 이 사업비 1,500만 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현장을 검토해서 면하고 조정도 좀 해보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에 화촌면 군업1리 아우라지교가 있습니다. 감액되는 사유를 좀 알려주시고, 이게 도와 군비 간의 매칭비율에 의에서 달라지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위치에 저희가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추진과정에서도 위치 때문에, 하천으로 봐서는 상류 쪽에 하는 거냐, 아니면 가운데 부분을 할 거냐, 하류 쪽에 할 거냐, 사실 이게 논란도 많이 됐고 주민하고 협의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하류 쪽에 교량을 가설하는 걸로 위치를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예산이 조금 남는 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비 2억만 확보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얼마가 소요가 되든지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교량을 놓는 걸로 봐서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처음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도 바뀌고 설계하는 내용이 조정이 되다보니까 한 4억 정도는 소요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우라지 위치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잘 봉합하여서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건설과 예산이 상당합니다. 군 실․과 중에서 제일 과다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당해 연도에 주어지는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예산을 소진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소진하고 불용액 발생도 많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최소한으로 잘 하셔서 예산 운용을 잘 하셔가지고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성진 위원님이 예산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쭉 뽑아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약 690억 되고 두 번째로 건설방재가 640억 정도 에요, 예산서 보니까.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 거의 지원금, 시설지원금 그러한 것인데, 여기는 사업이잖아요. 최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유념하셔서 집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8쪽에 ‘한해대책 관정양수장비 유지’가 있거든요. 기존 설치된 것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까?

기존에 시설돼 있는 부분에서도 양수기를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요. 읍·면에 임대를 하는 양수장비가 있습니다. 엔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양수기까지 같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전동기 이런 것을 저희가 연초에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쭉 하고 여름에 사용하면서도 이 부분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해서 수리를 해놓고, 이런 건데요. 당초 예산 확보했던 것보다 4,000만 원 정도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동면에 있을 때 보니까, 가끔 군에서 ‘관정 신청’도 받고 이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거 해달라는 요구가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규설치는 어떻게 되는지, 대형관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설치해 주는 부분.

한 개소 당 관정개발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시설을 포함해서 약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일부분에 그것을 개발을 하려고 해도 물이 안 나와서 폐공처리하면서 그 개발비가 몇 천만 원씩 또 나가고, 실제로는 성공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좀 왕왕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해의 문제 때문에도 많은 주민들의 얘기도 있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아주 진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데를 몇 개 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5공 정도를 내년도에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야만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이거는 기존시설에 대해서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비, 관정, 이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잘 좀 검토해서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 221쪽에 서면 어유포리 마을회관, 아마 마을회관만 신축하려 하다가 경로당하고 겸해서 크게 하느라고 예산이 4억으로 증가된 것 같아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해가지고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등록은 또 경로당으로 등록요청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마을회관은 1년에 몇 번 안 쓰잖습니까, 그렇죠? 경로당을 쓰면서 마을에 같이 뭐 이용할 수 있을 때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 과 주업무가 마을회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이 됐다가, 그걸 통합하는 건물로 조정이 상당히 건의도 되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시설을 하는 걸로...

글쎄,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예,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서면 동막에서 길곡 넘어가는 데 있잖습니까? 그 도로가 지금 무슨 도로로 되어 있죠?

농어촌도로입니다.

먼저 군도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농어촌도로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제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동료위원님이 백이동 말씀을 하셨는데 백이동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이 2차선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왜 안 되고 왜 위에부터 되어 있는지?

지금 입구에도 아스콘 포장은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2차선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거기 숯공장 있는 데 거기로.

예. 거기는 그걸 포장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했던 과정은 잘 모르지만 현재 와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도, 그 부분이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이후에 포장을 했다면 일단 토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입구가 안 돼 있으니까 첫 입새에 돼 있고 그 중간에 빠지고 위로 쭉 돼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지역개발 차원이라든지 방대한 사업량을 소화하는 데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장전평1리, 216쪽 15쪽 하단에 먹실 올라가는 데에 800m는 지금 거기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장해서 더 올라가는 건가요? 기점하고 종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내용은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이 구간에 대해서 확포장을 하려고 설계를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있고 건물들이 있고 이러니까, 도로를 확장하다보면 “마당이 없어지니” 이래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자 하는 의견 때문에 입구만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쪽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말 보탬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 마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217쪽에 장전평2리 갈골 하천정비는 예산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보상 문제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해복구 관련 예산하고 중복, 저희가 수해복구를 운용하다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예산 세운 것은 그냥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하천준설하고 지장목 제거가 있는데 아마 이번 추경에 1억이 예산 계상이 되는데, 홍천군 전체를 놓고 보면 전체 3억 예산도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천준설이라든지 지정목은 해마다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지역의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또 하천의 범람을 막는 이유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는 계속 예산확보는 좀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여내선이 있는데 여내선은 기점하고 종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내선 시점·종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내선은 노선지정은 군도 16호선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인도 시작되는 부분, 거기를 준해서 노선만 이렇게...

예. 여내선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디서 어딘지를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여하튼 지역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잘 운용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어차피 위원님들은 지역구 위주로밖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16페이지 보시면 군도 ‘여내선’ 구간 있잖습니까? 여내선 도로정비 하는 데 있어서 길이가 40m이지 않습니까?

네, 40m입니다.

이게 군도16호선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1억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앞에 ‘연해교’라고 기존에 교량이 있었는데, 제방 턱보다 교량이 낮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교량 폭도 협소하고 동절기만 되면 물이 전부 결빙되고 그래서 엄청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버스나 이런 대형차들이 복지회관 쪽으로 우회전이 잘 안되고 이래서, 교량개축 문제가 돼서 지금 교량은 개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놓다보니까 기존 도로보다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높아지다 보니까 현재 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약간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도량을 가설하면서 이거를 해소하려면 복지회관 쪽에 주차장 부분을 상승해서 들어올리기 전에는 해소가 안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그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좀 보류를 했다가 이거는 저희가 만료를 하고 봐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1억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약 630㎡쯤 됩니다. 그걸 약 70cm 정도 들어 올리면 현재 여내교에서 건너가서 복지회관 쪽으로 진출 하는 데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주차장을 들어 올려서 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주차장을 들어 올리다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나 드나드는 데 높이는 지장이 없을까요?

네. 건물하고 단차가 약 30～40cm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거는 편리한 위치에 계단 하나만 설치가 되면 주차장에다 차 세우고 바로 건물 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설장비 임차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궁금했는데, 임차하는 것은 대개 보면 포크레인 위주로 임차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차장비는 15톤 중기를 이용하는 제설을 하다보니까 ‘15톤 중기 임차’가 되겠습니다. 2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국토관리사무소나 강원도나 거의 다가 임차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제설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구간 구간에 그런 장비를 눈이 오든 안 오든 상시 대기시켜 놓다보니까 제설작업이 잘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군 장비를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걸리고 해서, 지금 위치상으로도 저희가 3대 갖고 시가지하고 외곽도로를 같이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서부터도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주민하고 전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눈이 녹을 때까지 거의 장비가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다보니까 제설에 대한 것만큼은 저희들을 겨울 동안에는 진짜 못 살게 굽니다. 이거를 좀 해소를 하려면 약 2대 정도를 임차를 한다고 해도 다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은 자산취득비에서 제설기와 살포기가 있잖습니까. ‘제설기’라는 것은 제설할 때 뒤에 염화칼슘 집어넣고 돌리면서 뿌리는 게 제설기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삽날로 돼서 미는 걸 ‘제설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뒤에 모래나 염화칼슘, 소금 등을 넣어서 안에서 모터를 돌려서 뒤로 뿌리는 것은 ‘살포기’라고 얘기합니다. 모래를 집어넣으면 모래살포기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 하천제방정비 사업에 장전평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이 됐고요. 오안천, 그 다음에 화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이고, 자운2리도 준공이 됐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증감되는 부분은 공사 준공에 따라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인허가 공용차량 운영비’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량을 사용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장비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화물자동차 1톤 봉고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때문에. 수시로 도로 보수도 있고 소소한 장비도 싣고 다니고, 1톤을 저희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행정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민원 행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등 기반조성, 민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민원행정에 상당히 매달려서 일을 하게 되는데... 농촌의 골짜기나 이런 데를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처음에는 ‘코란도 스포츠’ 쌍용에서 나오는 화물차 있잖습니까? 사람도 대여섯 명 타고 다닐 수 있는... 이거를 구입하려고 시작이 되다보니까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자동차 운용에 관한 검토를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산타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한테 돌려주는 걸로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운영비,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거의 유류비 쪽으로...

예.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마을안길포장 있지 않습니까? 219페이지. 마을안길은 법률상 도로 폭이 정해져 있는가요?

도로 폭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요. 비법정도로이다 보니까 저희가 포장한 것을 보면 마을에서 보시면, 3m 이하로 포장하는 것은 없고 3m 이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 3m라고 하는 기준은 차가 1대가 다닐 수 있는 차선폭 기준으로 할 때 3m로 하는 게 있습니다. 중장비 같은 것은 폭이 2m70은 돼야만 자동차가 갈 수 있는 폭이 나옵니다. 3m 포장을 최소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허가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4m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4m 이상으로 안 되면 ‘건축에 대한 행위’라든지 제한요건이 발생이 돼서 향후에 마을안길이나 농업 길을 포장하더라도 일단 4m 이상을 하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 없이 짧은 거리를 하는 거라면 3m도 하겠지만 어떤 연결 도로망이 형성된다든지, 어떤 골짜기와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4m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부분은 지금 인허가 관계에서 건축 회기나 모든 부분에 있어 앞으로 많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기왕에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면 법적 기준에 맞춰서 4m 이상을 해놓으면 그 도로를 사용하면서 그 이후에 건축을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렇게 보면 3m, 옛날에 3m 기준으로 되다보니까, 그 안쪽에 들어가서 시축하는 부분은 법률상 4m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허가를 안 내준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도 같은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서, 기존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안길은 무조건 4m 이상으로 해야만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법적인 부분을 여쭤보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회관은 건설방재과’이고, ‘복지회관은 주민생활지원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큰 차이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요.

사용상의 차이점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상시 지역에 따라서는 계속 운용을 하고 있고 마을회관은 필요에 따라서 운용하고 있는, 운용상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에는 복지회관 쪽으로 가는 추세이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별도의 건물을 지어준다는 말이에요, 관리운영 때문에. 그래서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다 보면 운용상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주민생활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이런 부분은 마을회관도 복지회관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일원화시켜가지고 한쪽 부서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향후에 좀 좋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저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전에 ‘사회진흥과’, 옛날에 ‘생활과’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게 ‘비 법정 사업’으로 주민하고의 이런 사업을 한 것이, 그것이 ‘새마을’이라는 개념에서 이 마을회관이 시작이 돼다 보니까, 이 업무가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 일부가 시설업무 전체가 건설방재과로 돌아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실제상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설 파트에서 토목분야에서 다루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이 일원화가 된다면 건축에 관한 걸로 일원화 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늘상 생각했는데, 그것은 조직에서 어떤 개편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주장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마는 업무가 2개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고, 업무는 이원화되어 있고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20쪽에 창촌3리 마을안길 포장 1억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순수하게 군비예산으로 당초예산이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에 지역주민, 이장님, 면, 이렇게 3억의 예산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범위에서는 최대한으로 사업을 하려고 설계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일단 설계물량이 확보가 안 되면서 그 결정된 부분만 지금 저희가 발주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물량’이라는 게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3억 만큼 추가적인 물량이 더 해야 될 데가, 그게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죠.

협의가 안 됐다...

저희가 그렇다고 그게 다 될 때까지 설계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는 없으니까, 물량 확정이 되는 부분만큼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2억 원 만큼은 한 것 아니에요?

네.

몇m 도로로 했어요?

공급수가 여러 군데여서요. 뭐 3m로 한 데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3m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많이 잡으면 약 15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1억으로 하면 몇 m를 할 수 있죠? 거의 1,000m 가까이 되죠?

700m 정도 됩니다.

700～800m가 되면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만한 거리를 애당초 예산 책정을 할 때 “그만한 거리에서 그게 안 된다” 그걸 모르고 하셨습니까?

일단은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물량조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글쎄, 그랬더라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어떻게 3억에서 1억을, 3m 도로를 하는 데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몇 천만 원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3억에서 1억을 깎았어요. 이런 건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3억을 농로 포장한다고 했다가 1억 도로 삭감시켜 놓으면 그쪽 입장에서도 아주 서로가 난처하잖아요.

아니, 저희가 처음에 1억 만큼이라도 어디 사용승낙이든 뭐든 해서 포장이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이 다 확정이 됐을 겁니다.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노력도 또 열심히 해보셔야 되고,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주민이 토지사용승낙 안 했어”라든가, 어떤 노력도 안 해보고 “그럼 그만 둬라, 우리 안하면 된다.” 이런 식이면 안 된다 이거죠.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가 봐서 주민을 설득하고, 되도록 하게 나가야지. 항상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공무원들이 와서 몇 마디만 하고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마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서 이왕 떨어진 사업이면 끝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그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설계를 지연시켜가면서까지 검토했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예산 소모될 수 있도록 하려면 빨리 될 수도 있겠지, 상당한 기간에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안됐잖아요. 1억이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결론은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오늘 추가경정 예산 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일반회계가 223쪽부터 227쪽이고, 세입예산안 111쪽부터 113쪽, 세출예산안은 309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제2회 추경예산에 38억 7,144만 4,000원이 증액된 490억 162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책중에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비를 2억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중에 도시정비사업에 도시계획도록 태학리 항공대 건너편 도로개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4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덕치교～수타사 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설계했던 내역과 다르게 시공방법이 변경이 되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로를 최대로 활용하는 안으로 해서 8억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홍천읍 희망리에서 연봉리 간 교량가설에 특별교부세로 15억이 반영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군비 15억을 조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정책 사업 중에 신속한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가로등 보수용 계측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옥외환경 개선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추진여비로 200만 원을 책정하였고, 민간자본이전비로 물량증가에 따른 2차 도비 9,0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227쪽 선진교통문화정책 사업 중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 편익증진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98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재무활동정책 사업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따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부족분 전출금으로 4,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111쪽 과년도 수입으로 200만 원을 감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6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18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4,846만 4,000원을 감하였고,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84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입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운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보상비로 4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로 주차장관리운영에 따른 주차장관리운영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감하였고 공공운영비 주정차관리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관리지원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공영 유료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제설작업 인건비에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25쪽부터 227쪽까지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111쪽이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은 112쪽,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13쪽, 특별회계 세출은 309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어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25쪽에 덕치교～수타사 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15억 중에서 7억이 사용되고 8억이 감했습니다. 그 과장님 설명에서 시공방법이 변경이 됐고 기존 콘크리트 도로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7,500m가 다 개설은 된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공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설계하면서 유관기간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5억을 책정을 해가지고 공사구간 7.59km의 반 정도 분량을 이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데크를 활용해가지고 명품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하천 분야 같은 경우는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서, 지금 그런 협의가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만 우선 추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그리고 내년에 하천 부분의 데크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고, 내년에 또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사업형태가 변경된 것은 아니네요. 그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227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교통약자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약자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주부, 장애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출발이 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개념의 그런 부분도 도입을 하고 있고, 이런 콜택시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운영방법이라든가 운영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금 98만 원을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개념은 아니고 편의제공, 말 그대로 ‘콜택시’를 도입한다든가...

지금 저희가 장애인 인원수 대비해가지고 홍천군에 6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작년에 1대를 구입했고, 금년에 3대를 구입을 또 합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내년에 또 구입을 하는데...

구입해서, 운영방법은요?

그래서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을 공고를 해서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개인택시연합이라든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심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운영방법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것이죠?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에 보면 덕치교 자전거도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도로확포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가보면 도로가 수타산 들어가는 데가 많이 빈약한데,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도로도 넓히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덕치에서 수타산 들어가는 데 보면 제가 다녀 봐도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6쪽에 보면 가로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가로등이 자동화 스위치가 전체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되어 있나요?

농촌지역 같은 데는 일부만 되어 있고, 도심지 위주로 해가지고 시간타임을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시설을 시골도 해야 되는 게, 다니다 보면 낮에도 켜있고 이게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데가 있는데, 곡식이 심어져 있어서 수시로 꺼놓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도 해 뜨는 시간하고 지는 시간에 맞춰서 자동 스위치를 전체 보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보시면 각 실과마다 보면 이 연구용역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도 사업으로 홍천읍을 중심으로 단위 사업비 200억짜리로 공모도 한 번 진행을 했었는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의하면 도시재생 기본계획과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이 세 가지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국비가 계속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자치단체에는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주어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된 상황이라서 저희도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공모사업에 대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제가 자세한 뜻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 전략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뭘 활성화시키고 뭘 하는지?

하드웨어 쪽으로 보면 대도시에 ‘영세민촌’이라든가 아니면 산동네 같은 그런 데를 재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주민역량강화’까지 해서 주민 자체중심으로 해서 소득화 사업을 이루어내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도시재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홍천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하드웨어 쪽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공동체로 할 수 있는 어떤 소득화 사업을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도 좀 시켜주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시정비 사업에 있어서 세 번째 부분,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희망리 대명광고에서 바잉마트 간 도로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골목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천여고 뒤로 해서.

예. 폭 6m 도로입니다.

이게 6m 도로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이해관계 분들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도로개설 하는 데 있어서?

먼저도 여기를 하려고 했다가 아파트 주민들하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못하고 있다가 다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주민하고 협의가 됐고,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m 도로라면 상당히 넓은 도로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혹시나 일방통행이 아닌가 싶었는데 일반도로라면 양방향으로 교행을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주민의 주차장 부분은 상당히 말이 많을 거예요. 그쪽하고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추진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잘 짚어서 향후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구간은 대명광고 입구에서부터 끝에 세차장 나가는 그 부분까지,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외버스터미널～화양교 간 보도정비’ 해 가지고 3억이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탄성포장 하는 건가요? 인도 블럭을 하는 건가요?

여기가 전산지중화 사업 구간입니다. 전산지중화 사업에 인도 부분을 보도블록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총 사업비가 33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5억을 기 확보했고, 이번에 3억까지 해서 총사업비를 다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도 블럭을 설치하는 거죠?

예.

그 밑에 보시면 ‘우신아파트～태학고개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5,000만 원밖에 잡혀있지 않는데 현실성 있는 부분인지?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에 이거를 한꺼번에 다 예산반영을 안 하고, 이번에 우신아파트에서 태학고개 간 도로개설에서 5,000만 원은 일단 설계비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구 배수지 진입도로를 하려고 이것도 설계비만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만....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량가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홍천향교에서 쓰는 부분하고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 현수막 게시대 관리 있지 않습니까?

네.

시내에 보면 기존에 걸려있는 현수막 게시대 그런 시설물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읍면에 5개소를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읍에만 5개만 하는 건지?

저희가 기존에 읍·면에는 이미 올해 사업은 다 했고,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은 홍천읍내에 홍천여고 앞이라든가 그 다음에 터미널 주변, 그리고 저희가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지금 수요에 따라 가지고 확보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약 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적은 돈은 아닌데 설치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무분별한 현수막이 지금 많이 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무분별한 현수막이 개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장소를 잘 정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보시면 공영유료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제설작업 인건비로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거는 겨울철에 주차관리 요원들이 하루 일을 안 하시고 눈 많이 내리는 날 나와서 제설작업 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폭설이 내리거나 그럴 때 즉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징수원들 말고 별도로 사전에 인력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눈이 10cm 이상 내릴 경우에 사전에 구간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제설을 한 비용으로 인건비를 충당을 하려고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1,000만 원이. 그런데 금년 초에 폭설이 내린 사례가 없다보니까 비용이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일단 600만 원을 감하고, 400만 원은 올 11월, 12월 그 때 또 대비해서 남겨 놓은 게 되겠습니다.

올 11월, 12월에 만약에 10cm 이상의 폭설이 진행이 됐을 때 이 부분은 인력사무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이게 어떤 ‘비상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사전에 A라는 인력회사는 어느 구간, B라는 인력회사는 어느 구간, 이렇게 해놓고 10cm 이상만 되면 자동으로 나가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후정산 해주는 방안으로 예산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천 위원입니다. 추경자료에 올라온 대부분이 보면 홍천읍에 국한된 게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쩌면 도시교통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금강운수 관계자하고 한 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금강운수터미널은 ‘금강운수터미널’이라고 하기에는 그 범주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홍천터미널’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얘기의 뜻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첫발을 내딛는 곳이 바로 터미널이기 때문에 터미널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에서 계속 해주고는 있지만, 범주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기실하고, 대기실에서 나가면 버스 타기 전에 대기공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관상으로 봐도 우리가 행정지원을 좀 해줬다 하지만 내세울 만한 상황이 좀 못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또 화장실 문제가 있는데 화장실도 좀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서의 얘기는 ‘금강운수터미널’로 아마 간판이 되어 있는 걸로 얘기를 하던데, 그쪽 얘기는 홍천터미널을 ‘홍천시외버스터미널’로 명칭을 바꿨으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강운수는 그 간판 중에 작은 부분으로 표시하는 게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행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홍천의 관광1번지가 터미널이라고 판단을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26쪽에 덕치～수타사 간 자전거도로에 8억이 예산 삭감된 것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사업을 7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더 하시겠다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아예 15억 전체를 발주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천읍 희망리～연봉리 간 교량 가설문제가 홍천에서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서면으로 자료 좀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는 아마 일부 가옥이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희망8리 경로당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희망8리 경로당에서도 근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정부지 내에 건축한다든지 이런 확신을 그분들한테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요. 그리고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는 35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휴무 빼고는 계속 나가 계시는데, 그 중에는 장애인도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 땡볕 맞아가면서 관리하시는데, 우선 피복이 많이 낡아있어요. 피복이 아마 격년제로 올해는 동복, 내년엔 하복 그런가본데, 하복 같은 경우는 매일 세탁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1년 동안,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입어야 될는지도 모르는데, 두 개 해 주는 거는 무리지만 한 개 해주는 것은 당해 연도에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분들 조끼도 아주 낡아가지고 오히려 차를 대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이, 좀 딱할 정도로 보이는 것은 군에서도 좀 관심소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그렇다고 유명메이커 제품을 사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뒷받침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은 나름대로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소홀하게 대해서 군의 이미지에 손상이 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차서비스의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그리고 더운 것은 어떻게 그늘에 들어가 계신다고 하지만 플라스틱 바가지 의자 이런 걸 갖고 와서 앉아계시고 그렇거든요.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데, 혹시 노상에 인도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설치가 가능한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제일 문제는 비 올 때더라고요. 비 올 때 이렇게 보면 남의 처마 밑에 가서 앉아계시고 그러는데, 아주 보기가 너무 안 됐는데, 여하튼 종합적으로 그분들 환경개선을 근무여건 개선을 차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이게 특별법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해소가 안 된다면, 여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네.

덕치교～수타사 간 자전거도로 개설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처음에 도와 협의할 때 하천에 데크 놓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협의와 탄성검토를 안 했습니까?

저희가 「자전거활성화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합니다. 홍천군 전체로 해서 수립을 해서 강원도하고 1차적인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협의가 아니고 뭉뚱그려서 하다보니까 그때는 어떤, 지금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협의를 하는 데 시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득이 협의를 하다보면 금년에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단 삭감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타당성 조사라든가 검토를 할 때 “신중치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사장을 시켜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없고 8억이라는 돈을 또 불용액으로 넘겨서 잉여금으로 해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의 부분이겠지만 기획실장께서는 여러 가지 사업부서의 사업내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자꾸 불용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외버스 운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덕원에서 서울 올라가면 9,300원입니다. 홍천에서 서울을 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어제 오늘 군에다 얘기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홍천에는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이걸 조정해 달라고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확실한 답변을 도시교통과에서 못하고 있어요. “도와 협의 중입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정 안되면 최후수단으로 이제는 언론에 터트리든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1년 넘도록 기다려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한 운임은 강원도에서 시외버스와 관련한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임책정 기준이 도로의 성격과 운임거리를 가지고 산정을 하다보니까, 홍천에서 서울로 바로 가는 거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게 되고, 양덕원을 가는 경우는 국도로 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부분이 수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이라는 얘기가 무슨 대답이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 바뀌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1년 넘도록 건의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관계기관 회의라든가 그럴 때마다 계속...

이것을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거기 부대 장병들도 많다 보니까 면회객들이 많거든요. 유동인구가 많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홍천까지 와서 홍천서 다시 들어가는 게 더 요금이 비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철정에서 시외버스 타면 8,600원인가 얼마래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1년 전부터 얘기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은, 어느 행정이 한 구석에 잘못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도시교통과장은 이 부분을 도와 협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특단의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까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군부대에 어느 면회 왔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의원님께서 못 하신다면, 제가 언론에 터트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왜 우리 군에 나오고 있는지, 또 여기서 버스를 직접 타보면 양평까지는 정류장마다 서지만 양평에서 서울까지는 바로 직행이에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까지는 바로 직행이에요. 거기서 내려올 때 다만 용문, 단월, 용두리, 양덕원 이렇게 정차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가 좀 잘못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획실장님이나 도시교통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시장에 보면 전주대 있지 않습니까? 전주대에 스피커 달려 있죠?

방송 나오는 거요?

네. 그거는 읍사무소에서 하는가요? 어디에서 주관을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주무부서가 있다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찰옥수수 축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대요. 우리가 한우축제나 인삼축제, 무궁화축제가 앞으로 있는데 빨리 그런 거는 시정을 해서 그런 홍보 쪽으로 빨리 빨리 바꿔줘야지, 아직까지 그런 방송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간판사업을 하고 있나요?

대상구간은 터미널에서부터 남산교까지...

아름다운 간판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까, 매년?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글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네, 공모사업은 매년 있습니다.

그 전에는 면별로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성격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사업이죠?

네.

몇 개 면을 했죠? 북방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석도 했고, 그리고 면소재지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다가 중간에서 멈췄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지역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하자는 얘기예요. 형평성에 맞게끔 각 면도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계속 하는데, 그거를 해줘야지, 하다가 마는 거는 뭐냐 이겁니다.

저희가 내년에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 공모사업과 강원도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 공모사업이 진행될 때, 읍면에 수요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다 조사가 됐던 거예요. 다 돼 가지고 하다가 예산이 안 나오는 바람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도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래서 안 했던 것인데 다시 시작됐잖아요. 사업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전부터 했던 사업을, 그래서 그거 진행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오늘 추가경정 예산 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박순재입니다. 저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1억 7,9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 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새주소 공간정보 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는 벽면형 도로명판 230개, 기초번호판 521개, 현수식 도로명판 153개를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예산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는 빈집 정비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80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지원 사업으로 동당 500만 원씩, 5동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도비보조금 750만 원과 군비 1,750만 원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옥건축지원 사업으로 1동에 대해서 도보조금 1,500만 원과 군비 1,500만 원 등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다니다 보니까 새 주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정정이 가능한 건가요?

예. 새 주소, 도로명 정정 가능합니다. 그 도로에 접해 있는 가옥들이 있습니다. 거기의 5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서 ‘도로명 주소 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의 심사를 거쳐서 변경 가능합니다.

남면만 예를 들어도 유목정부터 쭉 나오면서 이 도로변이 다 ‘설악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한두 군데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정이 가능하다면 이걸 좀 면에다 공문을 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도로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도로명을 도로 구간를 정해서 시점과 종점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도로명 관리부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와 도 간에 거쳐서 돌아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와 시․군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도에서 하고, 우리 홍천군에서는 홍천 관내에 면별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설정이 될 때에 지금 이 설악로가 용평 용두리인가 6번도로 그 밑에 있는 데 거기서부터 분리돼가지고 양양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설정할 때 각 시·군·도 직원을 소집해서 행안부에서 합동작업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도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양평하고 양양 이쪽에서 도로명을 서로 동의하는 관계로 저희는 그냥 가운데 껴 있는, 인제하고 저희하고는 가운데 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로명이 안전행정부에서 지을 때 “연속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살아도요, 거기뿐만 아니라 ‘리와 리’ 넘어가면서도 그렇게 되다보니까 도대체 ‘무슨 로’ 하면 이게 ‘신대리’인지 ‘시동’인지도 모르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방법으로 이번에 특별교부세 5,200만 원 내려와서 하는데, 중간에 ‘기초번호판’이라고 해가지고 도로에 거리개념이 있습니다. 20m 간격으로 번호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물 번호판’이 붙어 있잖아요, 집에. 그 번호판이 ‘설악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용평, 용두리에서부터 양양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유목정리에 ‘설악로 150번’이다 그러면 그 20m씩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다 0자를 하나 더 붙이면 “시점에서부터 150m에 와 있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도로를 하다보니까, 집이 시골 같은 데는 듬성듬성 있잖아요. 그 위치를 몰라서 지금 ‘기초번호판’이라고 해가지고 번호판을 새로 만들어서 추가 설치하는데 거기는 ‘리’를 좀 표시해서, 지금 그 번호판이 ‘무슨 리’에 와 있으면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그거하고, 그리고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 건의됐던 사항이 뭔가 하면 시 지역에는 주소를 쓰고 뒤에다가 동을 ‘(괄호)’ 하고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에는 그냥 말씀하신대로 ‘설악로’ 이렇게 해가지고 ‘150번’ 이러니까, 내가 양덕원에 있는 건지 유목정리에 있는 건지 이런 표시가 안 돼서...

네, 맞습니다.

그 주소 뒤에도 ‘리’를 ‘시’ 지역처럼 표시를 해주면 ‘내가 어디쯤 와 있나’ 알고, 도로 중간에 전봇대 같은 데다 시야가 좋은 데다 기초번호판을 붙여놓으면 거기다 ‘리’ 표시를 해서 ‘내가 몇 번쯤, 어디에 와 있는데, 무슨 리에 와 있구나’, ‘내가 어디서부터 어느 만큼 들어와 있구나’, ‘내가 찾아가려고 몇 번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계산을 하면 얼마만큼 더 가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리’에 대한 것은 어떤 교육이나 회의 이런 데 가보면, 저희 홍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 단위지역에서는 그런 건의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질의하는 식으로 하나 올려놓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 쪽에 가 보면 택배 보내거나 우편물 보낼 때 ‘새 주소’를 다 쓰라고 한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보면 구 주소를 쓰든 새 주소를 쓰든 제각각 가는데, 이게 빨리 자리를 잡아야지. 저희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했는데 도로명판이라는 것은 지금 강변로에 보면 형광식으로 들어와 있는 도로명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앞으로 230개를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명판은 도로명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벽면형 도로명판이라는 것이 있고 기초번호판이 있고 현수식 도로명판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떤 특수시책으로 한번 밤에도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전광형 현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닐 때 그 부분은 상당이 잘 돼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잘 보이고 산뜻하고 해서 혹시나 예산이 좀 충분하다면 외부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에는 그런 시설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거생활 환경개선 쪽에 보시면 빈집 정비가 있습니다. 홍천에 이렇게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가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번 해 봤거든요. 금년도 64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저희가 조사한 걸로 보면 다 집계는 안 됐는데, 지금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빈집 정비는, 뭐하는 거죠?

그 집에 거주하고 살다가 집을 방치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집이 자연적으로 허물어지고 이러니까 경관적으로 좀 좋지 않고, 또 우범지역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철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철거를 못하다 보니까 보조금 성격으로 돈을 조금 주면서 철거를 하도록 계몽하면서 철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정비 차원보다는 어쨌든 폐가는 미관상 없어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재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게 없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옥건축지원 사업에 있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도 1억 1,000만 원 해가지고 금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태학리에 강가 쪽에 지어질...

그 집 아니고요. 거기 막국수 집 있는 데 그 뒤쪽으로, 한만호 씨인가 그 분이 하나, 그 군부대 있는 쪽으로 산 밑으로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40억 9,350만 8,000원보다 4,650만 4,000원이 증액된 146억 4,0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기술지원 사업은 3,950만 원을 증액한 55억 2,2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강소농 우수경영업체 지원모델 사업이 배정됨에 따라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전문인력육성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배정된 4-H 세계대회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4-H 야영교육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전문교육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배정된 농촌여성 역량강화 능력개발지원 사업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 기계화지원 사업은 1,3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에 부족한 부품 구입비 600만 원과 도비보조 사업 추가지원에 따른 임대농기 구입비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업경쟁력향상 사업은 221만 원을 증액한 87억 3,58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증액 배정된 벼 도복경감 수용성 규산시범 사업 2,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경쟁력향상 사업은 4,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원예활동지원 140만 원과 고추 가지유인 생력재배시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개발 사업은 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험생산량 재료구입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농생물이용기술보급 사업은 1,52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쌀 소득 등 직불제 토양검사 비용 521만 원과 도비보조 사업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1,000만 원이 추가내시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반환금으로 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201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266만 1,000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2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49쪽에 보시면 강소농 우수경영업체 지원모델 사업 해가지고 2,000만 원, ‘1개소’ 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1개소’라고 해가지고 한 농가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강소농 모델을 하고 있는 사람이 28명이 되겠습니다. 28명에 대해서 저희가 포장재라든지 브랜드 개발 이런 쪽으로 사업을 설명을 드려서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개소’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1개소’지만 강소농에 해당되는 사람이 28명이 있습니다.

28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253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시험생산용 재료구입 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금년도에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가 건립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모자라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가공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들이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센터가 구입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이용할 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오미자도 가공하고 있죠?

시설을 지금 해놨고요. 근데 아직은 오미자 수확이 지금 막 하고 있거나 하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 센터까지 가공하러 안 왔고, 지금 행태가 전부 쌍방향으로 거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처 못 파는 물량은 우리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재료구입’ 해놓으니까 저희가 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본 위원에게 내용을 한 번 설명을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소를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서부지소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예.

쌀 관세 유예에 따른 쌀값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홍천군에서 기능성 쌀을 개발해서 고가의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분야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상규모는 104억 3,72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8,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비 중 응급복구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 물탱크 교체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 9억 원, 사업추진에 따른 자본전출금 2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에 대한 소요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보고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410억 9,2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19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회분을 증액하고 기타수입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하자로 인한 하수이용료 3,632만 원, 2011 비점오염저감 사업 정산금 3억 6,490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확정된 국고보조금 3,000만 원, 기금 7,673만 원, 시․도비 보조금 3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9억 1,271만 8,000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69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BTL 정부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입금 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321쪽부터 323쪽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2,198만 1,000원 증액된 410억 9,2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위탁기간 1년 연장에 따른 위탁운영비 1억 8,019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수계관리기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수질개선지원 사업 중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 2,843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흙탕물저감 사업 유지관리비는 군비를 감액하여 기금으로 편성하고, 국비 및 기금이 추가 배정된 비점오염관리 교육홍보비 4,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6,49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억 495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3,47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부터 347쪽입니다. 327쪽부터 338쪽에 있는 사업운용계획 예산총칙 2014 성질별 과목조서, 예산 총괄표, 자금운용계획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1쪽 수입 예산안입니다. 수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3,116만 원 증액된 90억 1,9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사용수익 4억 8,993만 원을 감액하고 급배수 공사수익을 1억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은 8,000만 원 감액하고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일반회계지원금 9억, 포상금 계약 지연배상금 등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2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노후급수관 수리 및 교체, 서면 농어촌 생활 용수개발 사업, 지방상수도 전환가구 계량기 대금, 원인자부담금 2억 6,3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 3,32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지출 예산안입니다. 지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3,116만 원 증액된 90억 1,9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운영경비 중 감소가 예상되는 정수장 전기사용료 1억 원을 감액하고 노후 급수관 수리 및 교체에 1억 5,000만 원, 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 3,755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급배수공사비 중 신설급수 공사비에 1억 6,000만 원, 개조공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중 직급보조비 378만 원,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해 국내여비 1천만 원, 연금부담금과 우편물 발송요금 부족분 200만 원, 요금관리 서버교체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4,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42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등 사업진행에 따른 입찰 잔액 2,070만 원을 감액하고,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59쪽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114쪽부터 115쪽까지, 세출은 321부터 323쪽까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327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59쪽을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해가지고, 기정액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 물탱크 교체, 그렇죠?

예. 추가로 1억 7,000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렇죠? 소규모 수도시설 하면 면 단위에 있는 수도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 단위도 있지만 읍에도 있습니다.

읍에도 있어요? 이게 한 곳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어떤 노후 된 부분을 교체하는 건가요?

이번에 추가로 다섯 곳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5곳이요.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교체죠?

교체입니다.

이것도 많은 비용이 한꺼번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예산을 수행할 때도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해가지고 ‘전환가구 계량기 대금 부담금’하고 ‘전환가구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계량기대금하고 원인자부담금 이 부분은 새로 신설로 놓을 때 들어가는 수요자의 부담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놓는 게 아니라 전환, 기존의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시설 수도를 사용하던 분들은 지방상수도가 유입이 되면서 그 비용에 대해서 계량기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일부 가구 당 24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24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먼저 조례에 나와 있던 이 사항이 아닌가요? 심지어는 하오안리에 지금 수도시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329페이지 보시면 ‘예산총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하고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의 증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영업활동, 투자활동, 이 투자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시행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아들인 거고요?

받아내는...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마이너스 수준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수준은 그러면 어디에 요인이 있다고 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상수도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생산, 그러니까 유수율이 현재 64% 정도밖에 안됩니다. 40% 누수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40%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많은 요인이 그거라고 봅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안 걷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상 요인이 있는데, 지금 인상을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유수는 노후 관로로 인해 가지고 많이 새나가는 물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 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내에 그렇게 노후 된 곳을 사실상 점검을 해보면 양이 많은가요, 노후화 된 곳이?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계속 어떤 특별한 기회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노후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앞으로 추가될 비용이 한 39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인데, 계속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총 229㎞ 정도 지방상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설명하시는 소장님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여러 해 동안 해봤지만 항상 헷갈려가지고 잘 정립이 안 되는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 114쪽에 비점오염사업 정산금이, 정산하고 남은... 이게 국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1년분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해서...

그특별회계 세출에서 반환해 준 거,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지금 1억 원 세운 거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춘천시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2,900톤을 서면 지역에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하고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신청한 겁니다.

이거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이 다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게 더군다나 특별회계를 전출을 해서 공기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쪽에 사실 그런 게 상당히 어렵긴 한데, 항간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본 위원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 예산서에서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전부 감액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전부 감액이 됐는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추계를 좀 잘못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공정을 운영하면서 당초에 우리가 추계에서부터 신경을 좀 써야 하는데, 더군다나 이게 요금 아닙니까? 사용료인데,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에서 잘못된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에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을 다 시행을 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체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도 누수량. 시설비에서 ‘상수도 누수량’ 37㎞를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조사할 것 아닙니까? 조사해서 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누수탐사를 용역만 하고 만 것인지, 결과가 나왔는지?

아직 보고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2013년도에는 누수율이 얼마였죠?

유수율이 올해 거는 안 나오고, 작년도 64.4%.

이거 빨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세입 부분에서도 우리가 사용료에서 추계를 잘못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누수율을 어떻게 좀 다운을 시키느냐, 더 다운을 시키느냐 이런 문제도 그런 데 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2013년도 64%면 상당히 큰 양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누수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유수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수, 실제로 사용된 양은 64.4%이고.

나머지가 누수율이다. 내가 물어본 것은 누수율을 물어본 건데...

그 누수율 중에도 유수율을 뺀 나머지 중에도 공공요금이나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서 실제로 누수율만 계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평균이 나오잖아요, 대략.

공공요금이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한 추계가 실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를 다 유수율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용 뭐 일단 구분이 돼서 이게 누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용역을 받아보면. 그래서 “대략 평균치가 얼마다.” 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대략 얼마가 누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수탐사 용역은 ‘누수관’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을 하는 거고요. 유수율을 저희가 측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을 보면서 실제 거둬들인 돈하고 저희가 지출한 돈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유수율에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공급한 비용만 들어가 있고, 실제 나머지 38% 정도의 실제 공공요금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누수율은 4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헷갈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수탐사 용역을 주면 과업을 지시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중에, 우리 홍천군이 이 상수도가 누수율이 얼마냐? “물이 새는 데가 얼마나 많으냐”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2013년도에는 얼마고 이번에 용역결과물에서 나오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요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물이 누수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정립해서, 담당 계장님 이해가 가시죠? 그거 나중에 추가 설명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에 ‘비점오염관리지역 교육홍보’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넘어온 거죠?

환경위생과에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에서는 사업 ‘목’이 뭐였냐 하면 ‘민간인 비점오염저감 선진지 견학’이었어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거는 ‘어떤 목’으로 된 거죠? 환경위생과에서 넘어온 것하고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선진지 견학’으로 목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민간인 비점오염도 선진지 견학’ 이런 목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교육홍보’는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거는 이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은 당장 제가 질의를 한다고 해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좀 알아보셔가지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의 대부분은 주민숙원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조정해서 신규조정편성한 내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주민숙원사업비 변동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신규로 읍·면별로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 홍천읍 예산 부분입니다. 청사 전광판 교체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에 홍천강 수중보 활용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 2,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69쪽에 화촌면 예산은 화촌면사무소 청사 주변 정비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에 두촌면 예산입니다. 청사1층 화장실보수 사업비로 1,500만 원, 자은1리 장터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업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내촌면 예산은 재활용 분류장 샤워실 설비비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서석면 예산입니다. 청사 별관창고 업무협의사무실 리모델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복사기와 코팅기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에 동면 예산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기관 방문 사업비로 400만 원, 청사 공공요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남면 예산은 시동 공중화장실 보수 사업비에 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에 서면 예산에는 청소차량 적재함 구입비로 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북방면 예산은 청사 LED 등 기구 교체와 옥상 방수에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내면 예산은 직원 관사 보수 및 보일러 교체비로 4,000만 원, 행정차량 교체 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홍천읍 사항에 보면 연봉3리 제방도로 포장 327m라 그랬는데, 연봉3리 쪽에 제방도로라 하면 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포장이 완료돼서 223만 1,000원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인데, 지방도로 372m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방도로가 아니고 남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3리 쪽에는 제방 쪽하고 인접되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설방재과하고도 오전에 했지만 태학리 여내골 농로포장이 220m가 또 홍천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검토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맨 밑에 ‘신호등 요금’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알고 계시기에는 신호등은 몇 시까지 켜놓는 거죠?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거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점멸등 체제로 전환이 되지 신호등은 완전히 꺼놓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시간별로 조정을 하고 있고... 점멸등 부분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량에 따라서 조금 일찍 점멸등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 계속 새벽 2～3시쯤에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신호등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녹색 불․빨간불 해가지고. 그때는 신호체계가 없어야 되는데 점멸등만 들어와야 되는데, 특히 저희가 연봉다리 그리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나면서 ‘아니, 왜 지금 이 시간까지 신호등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가’ 하고 좀 궁금했었는데...

그 신호등 관리는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요금은 읍을 통해서 내고 있기는 한데, 시내 지점별로 교통량이라든가 사고 발생 유무에 따라서 편차를 둬서 아마 점멸 시간을 하는 게 있고, 또 어느 신호등 같은 경우는 24시간 계속 신호체계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추가경정 예산 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준입니다. 의회사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기정예산 6억 3,473만 3,000원에서 회의록 위탁 속기료 400만 원이 증액된 추가경정 지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예산은 6억 3,8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회의록 위탁 속기료하고 우리 인건비 하나 쓰는 것하고, 연간으로 비교해 보셨나요?

지금 회의록 속기료는 예산액이 2,380만 원입니다, 기존 1,980만 원에서. 그런데 인건비를 쓰게 되면 실제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이거보다는 더 많이 들 겁니다.

비교를 한 번 해보셔야 될 거에요.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할 것이냐, 아니면 직원을 정식으로 고용을 할 거냐, 하는 걸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매년 속기료만 몇 천만 원씩 지출되는 이 현상이 오래 계속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행정과장님은 안 왔는데 그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위탁 속기만 해가지고는 의회 운영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격 있는 속기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심도 있는 계수 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박은정 위원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