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18일까지 선진수도기술교육으로, 또한 김재필 세정과장과 임보열 환경위생과장은 24일까지 5급 승진리더교육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먼저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5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서에서는 2014년 6월 26일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월 12일 제출된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결정안, 9월 3일 제출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12건, 9월 4일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 총 22건이 의안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10건을 심의의결 또는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1차 정례회시 군정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18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회계정보과장 이종본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6월 2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는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와 의회에서 의결한 당초예산이 의도된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및 징수 결정액과의 비교, 세목별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교, 미수납 사유별 현황 및 결손처분의 적정 여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예산액 대비 결산액 비교,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실적, 예산의 전용·이용·이월의 적합성, 예비비 사용의 적정 여부 및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으며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나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 총액은 111억 6,610만 1,920억원으로 이중 4억 2,851만 1,280원을 결손처분하고 전년도 대비 18.75%인 16억 9,549만 5,450원이 증가한 107억 3,759만 6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8.16%인 14억 5,007만 8,690원이 증가하여 94억 3,348만 3,08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3.18%인 2억 4,541만 6,760원이 증가하여 13억 410만 7,560원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9.71%로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3.38%인 104억 4,051만 7,050원이 증가한 3,191억 7,472만 1,6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24%를 집행하여 161억 1,326만 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별 예산편성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의 규모와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과목내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는 그 집행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특히 경상적경비 부족분 등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하천환경 조성사업 외 98건인 270억 3,855만 1,02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경로당 지원사업 등 54건으로 103억 468만 3,580원이고, 사고이월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 등 22건으로 19억 3,709만 5,22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자금없는 이월액 3억 9천만원이 포함된 23건으로 147억 9,677만 2,220원으로 예산규모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바람직한 못한 사례로,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 추진상 예측치 못한 불가피한 문제발생 등을 이월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월이 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한 비용증가, 주민불편,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급적 연도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는 현재 진천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 등 9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한 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을 근거로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 성격상 유사한 기금이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통합이나 폐지, 전환 등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본래의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은 법령 및 조례정하는 범위안 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의거 경비를 산정 계상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승인된 예산으로 세부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불요불급한 사업비 6건에 2억 1,565만 5천원에 대한 편성전액을 미집행 불용처리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등 세출예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결산검사시 지적되었으며, 특히,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세입예산 부당편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대책 소홀, 전통시장 장옥사용료 징수관리 소홀,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소홀, 순계세계잉여금 세입조치 소홀, 기타 특별회계 처리 소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농업관련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월 부적정,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부적정, 불용물품 사후관리 부적정, 세입세출외 현금 장기방치 등 총 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가지고 재정적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결산의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다음연도 예산 및 애정운용에 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본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서류는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내용으로써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70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지적사항에 세외수입체납액 징수관리대책 소홀로 총 체납액이 54억 2,979만 2,77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나와 있는대로 과태료 체납액이 5억 5,500만원으로 24% 감소했는데 전부가 체납자 간접제재나 처리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어요.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의 주가 자동차 과태료거든요. 여기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일제정리반도 운영하고 있고 고액자에게 방문도하고, 사실 체납액 종류는 일부를 우리가 징수를 하면 또 사실 생기는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액체납자라든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각종 방법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징수반을 특별히 편성한다든가 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분기별로 부군수님 주재하에 우리 실과장 전체 특별징수대책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징수관리 소홀로 전통시장이 2013년도에 연도폐쇄기가 경과한 이후에도 8건이나 해서 173만 7,370원을 부과했는데 그 사실이 있지요?

예,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연찬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부과 징수될 수 있도록 시장 장옥 사용료 징수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에서 이것은,

예, 아마 이것은 경제과,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시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월별 징수하고 납부를 받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우리가 징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월별 징수를 해서 장기 체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지방재정운용 부적정을 또 지적을 받았는데 체납액이 4만 8,246건 중에 10만원 미만 소액 건수가 1만 9,383건이에요, 40.2%가 됩니다. 10만원 이상이 100만원 미만 체납자 건수가 2만 1,580건, 또 소액체납 건수가 84%, 전체 84%에 대해서 체납액은 43억 8,176만 6천원이에요. 전체 체납액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79억 8,624만 9천원인데 지방세 모든 세외수입 포함해서 자동납부 신청이나 전자예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 건수를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정과에서 전자납부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하고 있고 소액 같은 것은 스마트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제도가 다 있습니다. 이미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고 있는데도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 조치나 이러한 것은 아직도 잘 시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체납된 것은 우선 전부 압류를 하고 그리고 경매, 공매, 각종 방법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체납 세액을, 좀 계속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 징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 노력은 하는데 결과로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체납액이.

예, 현재 그렇습니다.

체납액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획기적으로 연구해서 공무원들이 해야지 이걸 계속 적체가 돼가지고 늘어난다고 하면,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세도 더군다나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써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잘된 경상남도인가 울산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해서 프로그램도 구축해서 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81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81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미집행으로 자금이 사장되고 있는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1천만원 이상 사업비 6건에 2억 1,565만 5천원의 예산이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 해서 자금이 사장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6페이지에 보시면 과별로 주민복지과라든지 투자정책과라든지 그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해당 과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각 과 별로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세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아니, 회계정보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복지과에 사회복지보조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사용됐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맹정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정책과의 국책기관지원사업 시설비 2,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정책과장.

제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각 과에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각 실과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시길 바라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군의 2013년도 예비비 총액은 2억 4,134만 7천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액은 총 5건에 7,107만 6,190원으로 법원쟁송관련 배상금 외 1건에 5,200만원, 영유아보험료 공자기금 상환에 457만 6,190원, 대설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보상에 1,150만원, 인삼재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에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군 예비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비의 지출사유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 편성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13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 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영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이월면 청사 설계는 나온 거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설계를 시작해서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산수리에 글로컬 테마파크 조성은 국비는 확보되지 않는 상태네요?

글로컬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것은 평생학습센터소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시작하는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제문화교육특구 핵심사업으로 17개 특화사업 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 테마파크 조성은 현재 저희들이 지역발전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또 여러모로 국도비 확보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절차도 그런 면에서 금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재덕 의원입니다. 이월면 청사가 몇 년 된 거예요?

82년도에 신축되어서 33년째 되는 겁니다.

내구연한 같은 것은 관계없는 거죠?

예, 그래서 2008년도에 진단을 해본 결과 안전상태라든지 우리가 D등급, 안전평가 C등급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추진이 계속 됐던 사업입니다. 장소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저기하다가 금년도에 장소가 확정되어가지고 현재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처분대상에 옆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도 처분대상에 합류가 됩니까?

이월면 보건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 건물만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