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성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4-09-15

회의 전체 보기 1513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항만경제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묵

문용묵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7.4%인 648억 2천만 원이 증액된 9,364억 4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4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631억 7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4억이 증액된 1,732억 6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95억 2천만 원, 재정보전금 27억 4천만 원, 보조금 등 173억 7천만 원이 증가되고 지방세 등 55억 5천만 원이 감소되어 총 244억 1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건설위 소관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21억 9천만 원,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51억 4천만 원, 선유 3구 도교설치사업 1억 5천만 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2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7억 2천만 원, 어린이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4억 5천만 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260억 9천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9천만 원, 보조금 18억 4천만 원, 보전수입 등 119억 6천만 원이 증가되어 총 404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건설위 소관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240억 3천만 원,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 20억 6천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16억 원, 지방산단도로 정비공사 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삭감, 입찰잔액 및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법정경비 등 필수예산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 등의 민생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중에서 증액된 사업과 또 과다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중에서 증액된 사업과 과다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으로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새만금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에 도 시책추진금을 포함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산학융합지구 복지문화편익시설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을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개최된 플라즈마응용국제학술회의에 추경성립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린쉽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운영비 도비보조금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차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건축비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쉽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건축비로 도비 6천만 원을 감액하고 건축비로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친환경 녹색선박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으로 회류수조이전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하대에서 기부채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시비 매칭지원금 부족분입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명산시장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예산 변경내시로 나들가게 특화상품판매 지원사업 3,600만 원을 도내생산재품 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부기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내생산제품 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우리 군산슈퍼마켓협동조합 여기에 이제 윔바디차량이라든가, 기존차량이 있는데 노후화가 한 10년 이상이 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선상품 이것을 보관하는 공간대 이런 것들 이제 구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맨 하단 2013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4개 사업에 1,014만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유통지원 390만 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사업 250만 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23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사업 340만 원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2억 8,71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이제 공급이 안 된 그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활환경 개선차원에서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심지역 녹지공간 조성으로 재해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으로 2억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역전시장하고 주공시장이 그 매니저 미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고요, 도비가 이제 좀 감액이 됐습니다. 도비가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 시비도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예. 예. 기존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9월말까지 이 온누리상품권은 전체적으로 10%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할인지원제도를 도에서는 이렇게 실시를 않고 대체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곤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4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가지고 도시숲 조성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이게 지금 신흥동인가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신흥동이 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근데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그 지원금을 가지고 도시숲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특별회계 발전소지원금이 2008년도부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지금 까지. 이렇게 남아가지고,

김성곤위원

근게 남아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김성곤위원

근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한 사업인가 해서 저희들이 산통부에 이렇게 신청을 했고 또 산통부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성곤위원

아니 근게 산통부의 생각이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린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 시비가 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한 30억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저희 시비가 좀 부족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 기금을 좀 이용하게 된 겁니다.

김성곤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짧게 해 주시고 요점만 잘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위단체에서 적절한 심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지금 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김성곤위원

그렇게 지금 설명 하시는구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다만, 저희들은 이제 사전절차를 한번 이렇게 거쳤고 다음에 이제 제가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을 좀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거 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저 본 위원 설명 한번 시켜줘봐요. 제가 듣기에는 상위단체에서 의뢰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 도시숲 조성하는데 약 3억여원을 투입을 해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자가 없다, 군산시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설명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곤위원

근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고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금 이 지침에도 적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이 저 우리 그 위원들 있죠? 위원들. 군산지역에.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