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이어서 국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10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홍보물 발간현황에 있어서 의정활동 보고서가 150부이고 의회 안내책자가 300부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배부되나요? 150부, 300부인데. 누구에게 배부하시는지.

300부는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집행부하고 실·과·읍면동에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과하고 읍면동에 가는 거예요?

예.

활동보고서나 안내책자 150부 하는데 300만원 들였거든요. 제 생각에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조금 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위원님들 의정활동보고서랄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세요. 아무튼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부수를 많이 늘리고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더 많이 담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이런 책자를 잘못 봤던 것 같아서 이런 걸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도 됐는데 타지역기관 등 방문시에 기념품을 최소화하고 특산품을 많이 가지고 가셨는데 익산시에서 앞으로는 미륵사지 석탑이나 보석에 관한 그런 특산품으로 혹시 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니다.

이 건은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데요, 문화관광과나 전략산업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기왕에 사서 활용을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공조해서 그쪽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수연소면 이런 특산품도 좋긴 좋은데 타기관 방문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상징적인, 익산시는 보석, 미륵사지 석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념품을 우리 의회에서도,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데 다른 과하고 공조를 해서 제작을 해서 우리가 타기관 방문시에 가지고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의정활동현장 동영상 제작 게재 있지 않습니까? 시정질문 20회, 5분 자유발언 49회, 이게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타 시도도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하면 저희도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6대, 5대 의원님들도 그렇고 현재도 우리 의원님들 이름만 써있고 그걸 다 클릭해서 봐야 돼요. 거기 보면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에 제목이라도 달아줘서 저희가 볼 때 쉽게 볼 수 있게, 지금 제가 들어가서 플레이 시켜서 보면 빠르게 보기랄지 이런 부분도 없더라고요. 이게 운영비가 없어서 구축을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 전체 개편작업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개편작업을 몇 달째하고 있어요.

하여간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반영해서 홈페이지 개편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의원연수 보시면 조례지침 중에 의원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혹시 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요?

이것은 의원연수를 갔다 오면 당연히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디어디를 가서 어떤 것들을 했다는 사항들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동행하는 직원들이나 전문위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작성합니다.

그러면 다녀오면 그 작성을 위원들이 개별로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위원회별로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죠, 여러 명이 가면 가는대로 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까지 매해 연수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다는 거고요?

예.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상황인가요?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문서로만…….

그렇죠, 내부에 작성만 돼 있습니다, 연수보고서는.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각 위원장님 업무추진비 그것이 여기 11쪽 가운데 업무추진비에서 나누어서 사용을 하시는가요?

예산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여기 의정비 중에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의회비 있지 않습니까? 의회비 12억 3,300만원 그 안에 세부내역이 쭉 있죠? 작은 글씨로.

예.

그러면 거기 보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장님들 총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하셨지만 다음에는 각 위원장님 별로 나누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의원정수에 따라서 위원회를 몇 개 둘 수도 있다, 그다음에 예산은 어느 정도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이 안 되고 공통경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 회의할 때 내적으로 한도액을 나누어서 회의자료를 배부해 드리기도 합니다, 위원장님들한테. 이 범위 내에서 사용해 주십사하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에 김연식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비 있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분들도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를 같이 식으로 생각하는데 각 신문사에 창간일이랄지 그럴 때 집행부도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광고를 내고 이것 이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 지면에다 익산시 그리고 익산시의회 같이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아낄 수 있는…….

그게 명함광고라고 해요, 말하자면 의회의 명단을 집어넣는 겁니다, 밑에다가. 그러면 좀 싸게 넣을 수 있거든요.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익산시의회나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 각 사무실에 갈 때마다 진짜 보지도 않는 일간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일간지마다 창간일마다 홍보를 다 합니까?

거의 대부분 합니다.

이것 좀 제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너무 심해요, 우리 익산시 자체가. 그러면 여지껏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작년 감사이니까 그렇고 내년부터는 고려를 해 보게요, 일간지를. 제가 봤을 때 월요일 날 아침에는 19부가 들어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그다음에 화요일부터는 16부. 정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ABC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독공시제도. 내가 전북일보다, 그러면 유가지를 몇 부를 공급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자면 신문협회에서 발간해서 공포를 하는데 그 발간되는 부수에 따라서 어느 선을 끊어서 여기까지만 말하자면 홍보를 창간홍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 전라북도 자체가 어려운 것이 신문사가 너무나 난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간조차도 안 준다면 막 때릴 거예요, 신문사에서. 창간조차도 안 준다면. 참 이게 운영하기 진짜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진짜 병패라고 생각합니다.

병폐죠. 그런데 언론사를 없애라고도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니까 그분들은 더 핑계 삼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 모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려면 해라, 그리고 내버려뒀어요. 정말 내버려뒀어요. 어떤 시장님이신지 아실 거예요. 이건 정말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ABC 제도를 활용해서 상위신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창간지원이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들은 않는 방안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의회가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안산시인가 어디에서는 그걸 만들었어요. 보도제한을 해서 어디까지는 창간이나 홍보비를 지급하고 다른 데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홍보담당관에서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준용해서 쓰면 되니까, 하는데 그걸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발행부수가 많고 구독률이 좋은 데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타깃이 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가.

저희 의회에 들어오는 일간지나 주간지는 저희가 돈을 내나요?

그렇죠, 구독료 내야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넣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신문대금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연 8,000만 원, 재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알면 이거 진짜 뛰다 죽을 노릇이에요. 각 사무실마다 19부, 16부씩 쫙 있는데 그것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 쓰레기로 가는데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1년에 1억 원이라는 돈이 폐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정말.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먹이를,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잘못됐는데 우리가 계속 그분들의 비위를 맞춰주니까 그분들이 더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관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서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그런 내용들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우리 의회, 전 시민들이 느끼는 똑같은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결단 없이는 이런 것들이 해소하기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우리 위원 전체가 한번 고민해볼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 좋은 말씀들을 초선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어요. 특히 김수연 위원님께서는 국외연수, 국내연수 보고서작성, 또 연수의 효율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아마 휘몰아칠 겁니다. 제가 이건 분명하게 단언컨대 연수보고서 철저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또 상임위별로 또 전체위원들이 국외연수랄지 국내연수를 갈 때에는 정말 말 그대로 그곳에서 뭔가를 배워올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동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고 유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익산시를 상징할만한 내용의 선물을 한 번도 드리지 못했어요. 경주 같은 경우는 왕관 딱하니 해서 유리에 넣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큰 단체에 인사차 방문했을 때에는.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들을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 의회의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는데 메모지 만들었잖아요, 제가 얘기해서 만들어서 의회마크가 정확히 찍힌 것을 봤는데 봉투나 대봉투나 간단한 쇼핑백까지는 의회마크가 정확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실 입구 그쪽에도 민원실 입구가 아닌 익산시의회 마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의회 마크 밑에 익산시의회. 그래서 정문에도 있고 옆에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신경 써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듬어볼 필요성이 있고, 의정보고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딱 비치를 해 주시면 어떤 것이다, 라고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