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이것은 주민의 삶의 질 조사라든가 설문조사 등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도비입니다. 매년 사회조사를 하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지 복지기획담당. 차명자 통합조사관리담당. 정영란 사회보장담당. 윤영진 건강장수담당입니다. 김순복 여성가족담당께서는 여성취업 경쟁력 강화 교육 중이어서 한강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에 12억5,940만9천원을 증액해서 총 544억7,42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역복지사회 활성화, 민간복지서비스 연계로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950만원을 감액하여 주민복지실 내에 CCTV 카메라와 읍면 복지상담실 벨 설치비로 758만원을 수립하였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회의참석 보상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2명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80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1개 사업 중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판소리 건강 100세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서 464만5천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긴급복지 지원사업 1,767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분으로 1,22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장애인 재활 및 자활지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사업을 전라남도 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비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61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 자활치료 사업은 신규 수급자 증가분 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26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혜림 단기보호센터 소방설비 지원 1,567만5천원, 혜림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비 7백만원입니다. 100페이지,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빛고을공동체와 온누리 재활원 운영비 부족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보훈처 관리 지원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족분 3,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해산급여 지원비 1억753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4년도 10월 개별급여 시행을 앞두고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1,60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지원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4,1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1,199만원을 감액하고 노인일자리 위탁기관 담양노인복지관, 담양노인회에 운영자금 446만원, 시설부대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고 또한 노인 여가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안한 쉼터제공 및 공동생활공간 확충에 따른 경로당 건립지원 사업 시설비에서 1억6천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시설안전을 위한 낙뢰 예방시설 설치비로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장묘문화 정착에 따른 화장률 제고를 위한 화장장려금 부족분 1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공동묘지 및 갑향공원 정비사업과 공원 내 황토포장 사업비로 2,0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여성잠재능력 배양 및 보육지원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소규모 수리를 위해서 5백만원 증액하고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도비 1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따른 지원을 변경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6,09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방문교육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433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통역운영비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과목별 재원을 변경만 했습니다. 통역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0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위탁양육 보조지원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6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자녀교육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24만2천원을 증액하고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49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동 복지교사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8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사업 과목변경 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수행인력 급여분 상승에 따른 과목별 지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9억5,6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 등 사업비 7백만원,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 282만6천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250만원, 건강 및 산전진료비 27만8천원 국도비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납분 1억44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710만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공사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경 주변석ㆍ경계석 설치, 통신장비 구축을 위해서 1억원, 사무실 회의실 및 비품구입비 5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입소자들에 대한 것이 오른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이 16명이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명절휴가비가 50%에서 60%로 오르고 봉급이 1.5% 인상됨에 따라 그것에 따른 증액입니다.

차명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호 군비인데 같은 시설비 목이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 내부결재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입니다.

한옥형태를 갖춰서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설계가 안 되어서...

실행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올해는 못 사고 내년에...

이상수 올해 못 사고 내년에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이상수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계대나무박람회 사무실 이전,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예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당초에 박람회 조직위 사무실로 썼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했는데 사무실이 여건이 안 좋아서 종합체육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필요 없게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구명희 담당. 예박의약 한향숙 담당. 건강증진 이금숙 담당. 가족건강 한명숙 담당. 방문보건 송선례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71쪽입니다. 총 예산액 41억1,899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41억1,888만원으로 11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2천만원 감액계상 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난청검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보청기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 절감액 2,937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171쪽 하단에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관련 지원인력 여비 226만원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신축 용대보건진료소 인접마을 소유부지 도로포장을 위해 시설비 39백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암 조기검진 사업과 치매관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5,348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감액처리 하였으며 175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1,472만원과 신생아 난청조기검진 사업 26만원을 증액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281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 의료 및 구료비 2천만원은 노인 난청검진 지원사업, 난청확진자 보청기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마지막 176쪽, 하단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등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반납을 위하여 1,931만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을회관 옆에 원래 보건진료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재건축하는데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다보니까 옆에 도로와 안 맞아서 거기를 군에서 포장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진료소 부지는 100평밖에 안되는데 신축한다고 해서 우리 것만 할 수 없어서 같이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