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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9-15

박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민복지실,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이 해외 출장 중으로 부재 중이라 주민복지실장이 대신하여 나오셔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면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예산담당. 김병규 법무감사담당. 최미정 홍보담당. 김미심 박람회지원담당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9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73억198만4천원으로 6,4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라남도 사회조사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도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감액해서 사업비에 재투자 하였고 96쪽,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건비 37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수준으로 94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는 2013년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집행잔액 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6명은 도비로 세워졌던데, 뭐예요?
태호

황태호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주민의 삶의 질 조사라든가 설문조사 등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도비입니다. 매년 사회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지 복지기획담당. 차명자 통합조사관리담당. 정영란 사회보장담당. 윤영진 건강장수담당입니다. 김순복 여성가족담당께서는 여성취업 경쟁력 강화 교육 중이어서 한강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에 12억5,940만9천원을 증액해서 총 544억7,42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역복지사회 활성화, 민간복지서비스 연계로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950만원을 감액하여 주민복지실 내에 CCTV 카메라와 읍면 복지상담실 벨 설치비로 758만원을 수립하였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회의참석 보상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2명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80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1개 사업 중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판소리 건강 100세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서 464만5천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긴급복지 지원사업 1,767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분으로 1,22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장애인 재활 및 자활지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사업을 전라남도 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비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61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 자활치료 사업은 신규 수급자 증가분 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26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혜림 단기보호센터 소방설비 지원 1,567만5천원, 혜림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비 7백만원입니다. 100페이지,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빛고을공동체와 온누리 재활원 운영비 부족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보훈처 관리 지원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족분 3,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해산급여 지원비 1억753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4년도 10월 개별급여 시행을 앞두고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1,60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지원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4,1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1,199만원을 감액하고 노인일자리 위탁기관 담양노인복지관, 담양노인회에 운영자금 446만원, 시설부대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고 또한 노인 여가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안한 쉼터제공 및 공동생활공간 확충에 따른 경로당 건립지원 사업 시설비에서 1억6천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시설안전을 위한 낙뢰 예방시설 설치비로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장묘문화 정착에 따른 화장률 제고를 위한 화장장려금 부족분 1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공동묘지 및 갑향공원 정비사업과 공원 내 황토포장 사업비로 2,0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여성잠재능력 배양 및 보육지원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소규모 수리를 위해서 5백만원 증액하고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도비 1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따른 지원을 변경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6,09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방문교육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433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통역운영비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과목별 재원을 변경만 했습니다. 통역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0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위탁양육 보조지원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6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자녀교육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24만2천원을 증액하고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49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동 복지교사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8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사업 과목변경 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수행인력 급여분 상승에 따른 과목별 지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9억5,6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 등 사업비 7백만원,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 282만6천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250만원, 건강 및 산전진료비 27만8천원 국도비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납분 1억44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710만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공사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경 주변석ㆍ경계석 설치, 통신장비 구축을 위해서 1억원, 사무실 회의실 및 비품구입비 5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 복지계획 수립용역비 950만원이 줄었네요? 복지욕구가 큽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안 되면 억울할텐데 조사는 잘 되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1천만원 더 쓰더라도 안 들어간 사람 들어가게 해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담양군에서 베풀 수 있는 실과가 복지 아닙니까? 하도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니까 그렇지만 안 된 사람 되게 해준다고 해서 감사에 큰 불이익이 있습니까?
작년에 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 탈락이 되다보니까 병원비와 약값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해서 청년회에서 60만원을 도와준 적도 있는데 규정이 그렇다면 차상위로 해서 또 하시겠지만 기왕 양육하면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만인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98페이지, 복지시설 운영에서 국도비에서 12백만원은 노숙인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수가 늘었어요?
계장님!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차명자 입소자들에 대한 것이 오른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이 16명이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명절휴가비가 50%에서 60%로 오르고 봉급이 1.5% 인상됨에 따라 그것에 따른 증액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기쁨원이 월산에 있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차명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거기에 노숙인이 86명이나 있습니까?
100페이지, 6.25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기도 할텐데 돈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알아요. 500명에서 57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그 숫자도 파악을 못했어요?
500명에서 570명으로 70명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군에서 잡고 있는 통계가 엉망이라는 소리인데 대강 잡아서 예산을 세운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트집 잡은 것은 본예산에 따지려고요.
4만원씩 70명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마는 500명인데 70명이 늘어나고 거기다가 6.25 참전용사가 많다보니까 돌아가시기도 해서 수가 줄어들어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몇 명 올라오는지 보겠습니다. 103페이지, 갑향공원 15백만원, 갑향공원은 거의 차고 무정에 있는 오룡공원은 잘 안 오나요? 우리 군에서 그쪽으로 보내고 배분을 안 합니까?
갑향공원에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오룡공원도 대단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았는데 거기는 사람이 잘 안 간다고 하던데 우리가 배분을 하지 않나요?
오룡공원은 수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갑향공원이 다 찼다고 하는데 나머지 오룡공원으로 보내야겠네요?
알았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만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집행도 좋은데 자활지원 사업, 1억29백만원은 아예 안 썼네요?
장애인 일자리 요구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의욕이 있으면 부추겨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괜히 반환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 5세 누리과정도 많이 남았네요? 이것도 1억19백만원 남았는데 애들이 없어서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셔서 저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향공원과 오룡공원 관리를 똑같이 합니까?
무정에 오룡공원이 관리가 소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올라가봤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혼자 가니까 무섭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앞으로 1년에 몇 개 정해져 있습니까?
경로당은 회관을 2개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경로당을 갖고 있는 마을은 몇 개 안돼요. 그것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인줄 아는데 좁아서 경로당이 없는 곳, 즉 말하자면 회관 하나로 경로당 겸 사용을 하니까 좁은 곳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시던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교육비가 입학금, 수업료 42명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1명당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 5만원 지급된 사람이 또다시 월 3만원도 받을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담양군 전체 몇 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태호

황태호주민복지실장

한부모 가정 대상자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자가정이 85세대, 부자가정이 45세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총 146세대입니다.

이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언제고 주민복지실은 담양군의 복지에 대해서 많이 애를 써주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 카메라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어서 계상을 했다고요?
사업은 금방 끝나겠네요?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만원씩인데 당초 570명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추경에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사망자 위로금도 20만원씩 50명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102페이지, 시설비 목변경 하셨다고 했는데 목변경 사유가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위원

국고보조금 반납 국도비 보조금 반납 결산 총액대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했어야 할 이야기인데 못해서 넘어간 것 같아요. 국도비 내시된 금액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사유가 생기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잔액들이지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집행잔액은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것도 꽤 많던데 그런 부분들은 아예 내시가 되었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버린 것입니까?
사업을 거의 하지 않고 전액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제가 자료를 보면 결산총액 정확히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업무보고 책자라든가 예산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같이 봐야 업무에 대해서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내년도도 어차피 반복되는 일인데 앞으로 계속 주시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부재 중이므로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대신하여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라 부재 중이므로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32페이지, 황태호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 1억5천이 다시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목변경인가요?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된가요?
본예산에 6억인가 잡았지요?
그러면 1억5천이 더 늘어났네요? 계획이 변경되었어요?
예산계장,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주호 군비인데 같은 시설비 목이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 내부결재로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의회 보고사항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앉으세요. 담양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체육진흥기금으로 30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영장도 한다면서요?
30억이 토지매입비냐 아니면...
수영장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제가 듣기로 약 5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30억 기금만 세워져 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군비는 매칭펀드가 안 돼서 묻는 것입니다. 내년에 30억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알겠습니다. 봉산면 와우리 게이트볼장 몇 개 있습니까?
인조잔디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봉산면에 게이트볼장을 가봤는데 다른 면에 1개 있는 곳이 많은데 봉산면은 몇 개 갖고 있던데 전부다 인조잔디로 바꿔야 하나 싶어서 묻습니다. 하나 정도는 원래 게이트볼장 마사토로 되어 있는 그대로 살려놓은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다른 데처럼 한군데 있는 곳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하지만 3개를 다 인조잔디로 해줘야 하나, 인조잔디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후에 와서 인조잔디 한 것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세요.
134페이지, 금성산성 28백만원 반환했는데 금성산성 보수 완성도 몇 %나 됩니까?
27백만원 보낸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0% 됐으면 그 나머지라도 써버리지 왜 반환을 합니까?
그것이 입찰잔액이에요, 아니면 돈을 남겨놓은 것입니까?
금성산성 올라갔더니 위쪽은 아직도 멀었더라고요.
이후에 우리가 현장 실태조사 나가면 80%가 맞나요?
보수 안 된 곳 사진 찍어서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연일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문화 정화활동에서 마을미술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향교리 어느 부분인가요?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조형물도 하는 것입니까?
마을에 활력이 생기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133쪽에 전통사찰 용화사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군비도 없는 것 같은데 도비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연말 성탄트리 1천만원, 매년 해왔던 사업이지요?
추경예산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주호 집행부에서 반영을 못했지 의회에서 깎은 것이 아닙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1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도서관 조성사업, 마을도서관 지원기준이나 선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절차라는 것이...
잘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한마당 참가 보조에서 1천만원 이상 추경에 증가되었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끝으로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석당간 주차장이 어디 말씀하십니까?
그쪽이 시급해서 일단은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갖다 쓰고...
나머지는 예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이지요?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사업 야간 경관 조성사업, 설계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11시 22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관광레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김용필. 관광시설담당 김재선. 식품위생담당 김숙희입니다. 먼저 136쪽, 2014년도 관광레저과 본예산 규모는 78억19백여만원이었으나 금번 2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서 3억87백여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추진에 따른 대나무박람회 홍보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수당으로 580만원, 담양관광안내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해서 스토리북 제작을 위해서 관련책자 제작비 2천만원,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캐릭터 상품개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써 향후 6천여만원 사업비로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여 담양의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테마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씨티투어 홍보물 제작에 국비를 포함해서 2천만원, 다음은 137쪽입니다. 씨티투어 스토리텔링 컨설팅 및 SNS 마케팅을 위하여 국비와 군비 각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지역문화행사 연계 버스투어 관련 예산 1천만원 중에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가능기간 등을 고려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유지관리를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백만원을 전액감액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근무복 제작을 위해서 기금과 군비 390만원, 해설사 활동비는 재원변경에 따라 590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에 따라 일반보상금 4백만원, 민간행사보조금 3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추진을 위해서 도비 15백만원을 포함해서 행사운영비 17백만원, 자체 기반시설 정비, 사무관리비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 관광시설담당 관련 사업으로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에 49백여만원, 금성오토캠핑장 개장에 따른 잔여사업비 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화장실 신축을 위한 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른 시설비 등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담당 관련 사업으로 14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지도를 위한 관련 사업으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관련 국비 2백만원, 외식업체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비 1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행사시 숙박난 해소를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모텔의 호텔전환사업은 사업의 마무리에 따라서 잔여사업비 15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세계대나무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공식지정업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천만원, 맞춤형 식단 및 조식운영, 대나무 특화음식 개발 등 음식컨설팅 용역비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과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을 위해서 계상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 4,3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광레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에 관련 사업비가 계상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선 6기 관광객 7백만 시대를 위해서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 소재발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관광레저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슬로시티 화장실 1억19백만원, 몇 동이에요?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1동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어떻게 지으실 예정입니까?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한옥형태를 갖춰서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설계가 안 되어서...
기성

김기성위원

화장실 신축 금액으로는 예산이 많은 편이거든요? 한옥형태로 지으니까 많다는 말이지요? 거기 분위기에 맞춰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실행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밖에는 흙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박람회 위생용품 2천만원은 뭐예요?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관광레저과 음식축제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 한옥 민박사업에서 우리가 한옥을 체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은 관내에 전통한옥을 건립해서 민박ㆍ숙박시설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이정옥위원

죽향체험마을 뿐만 아니라 담양군에?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전통한옥으로 지어서 민박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이정옥위원

체험마을 안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그 관리는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체험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금, 죽로차 시음 등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담양군에 한옥체험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한옥체험마을이 대덕 시목에 있고 용면도 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농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정옥위원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줘서 국제행사대비 음식점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용역을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담양군에도 음식지부도 있고 연합회도 있는데 그런 쪽을 활용해서 한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꼭 해야 하는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담양군 관내에 630여개소에서 650여개소의 일반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음식들에 대해서 평이하게 내놓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느끼기에 맛도 떨어지고 주변도 불결하니까 전문컨설팅 업체에 맡겨서 음식도 개량하고 용기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정회관이 컨설팅을 받아서 성공을 했는데 이 사업들이 박람회를 대비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면 630개 정도 되는 음식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용역을...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전체로 하지 않고요. 모범음식점이나 대형업체 중심으로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음식컨설팅을 받아보겠다고 하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면 세계대나무박람회가 큰 행사인데 모범업소를 해서 컨설팅을 하는 업소는 잘 유지가 될 텐데 그 외에 업소들도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에 못 미치는 업소도 철저한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던 외식업지부와 같이 합동으로 이외의 사업을 계속해서 지도하고 점검해드리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정말 친절교육에 중점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친절교육도 군수님께서 9월 18일에 귀국하시면 문화회관에 숙박업소, 음식업소 600개소, 소규모음식점은 참여를 안 하고 군수님께서도 특강을 해주시고 해조류박람회를 치렀던 위생파트가 출장 오셔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음식업주들에게 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해서 갖춰야 할 자세, 손님을 맞이할 자세에 대해서 주지를 하고 본인들 스스로 각인할 수 있도록 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담양관광 스토리북 제작, 책이 몇 페이지나 됩니까?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군수님께서도 늘 간부회의나 일반조회 때 강조하십니다마는 담양에 와서 관광객들이 가면 스토리 개발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정한바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책을 만들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만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분량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아직 수량이나 페이지수는 안 나와 있어요?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올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내년까지 넘어갈 것으로...
종원

박종원위원장

내년 이월시켜서요?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혹시 단순하게 한글만 합니까, 아니면 영문판하고 겸해서 합니까?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우선은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영문판까지는 제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문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신 사업인만큼 담양 콘텐츠를 잘 관리해나가고 보존해나가고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 교육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지역 전통소재 캐릭터 사업 개발용역비, 이것이 문광부 공모사업입니까?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공문이 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DKM에서 2014년도 지역 전통소재 캐릭터상품 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확정되었다는 공문이 와서 박람회와 연계해서 금성면에 전우치가 담양을 대표하는 신출귀몰한 역사적인 인물을 재조명하기 위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거기에 신청해서 사업 확정은 되었습니까?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되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이왕 하시는 것 담양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시티투어 프로그램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까?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인터넷으로 담양투어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45인승 관광버스로 요즘에 관광 성수기이니까 40명 수준으로 받아서 광주에서 모시고 와서 담양지역을 전체적으로 돌고 다시 광주로 오후에 모셔다 드리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이 국비에서도 시티투어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컨설팅과 SNS에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도 사업 추진했던 만큼 담양에 대한 지역브랜드를 가꿔나갈지 고민도 같이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예. 부연설명을 잠깐 올리면 시티투어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추월산에 약다식, 창평에 있는 오방엿 체험, 봉산면에 있는 장미정원 죽화경 등을 전부 체험하면서 만들어보고 사가고 식사도 국수거리, 대통밥과 떡갈비, 본인들 부담이 약 1만9천원 정도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군에서 처음으로 하니까 성공적인 축제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담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 꼭 명심하셔서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지는 선정이 되었어요?
진우

이진우관광레저과장

지금 두 군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면에 있는 자연닭, 금성리 농촌체험마을 연경당 이렇게 두 개를 계획해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성환. 평생교육담당 정선미. 정보통신담당 박진관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03억8,165만5천원으로 7,28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1억1,351만3천원이 증액되고 군비부담 감액 등으로 군비 4,06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전출금에 1억738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인 집단희생자 위령제 지원에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전입고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에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노후 행정전산장비 PC 25대 교체를 위해 3,375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인 행정정보화 공통기반 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 1,421만원과 고성능 통합스토리지 유지보수비 91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정부정책에 의거 공공기관 등에 대해 대형사업비 특별교부세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위탁사업비로 1,334만4천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1,941만1천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백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인 공공운영비에 2015 대나무박람회 홍보컬러링 서비스 이용료인 1,240만원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IP교환기 음성지원시스템 구축사업비 4천만원은 읍면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의 자산취득비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으로 장비구입비 19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새마을운동 추진사업으로 10월 중 한마음수련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새마을 위탁교육비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2백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예교실 지원사업입니다. 한글교실 운영 확대를 위한 노인대상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은 국비가 내시되어 1,9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담양공공도서관 초등학력 인정 문예교실 지원사업은 국비 84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신규 계상하고 그에 따른 군비 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천년의 소리 대피리 고을 문화학교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6천만원을 감액하여 대나무악기 연주자 양성 및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전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6월 11일,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9천만원을 지원받음에 따라 국비는 성립전으로 계상하고 매칭펀드인 군비 9천만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홍보학습센터 정보제공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인 제과제빵기능사 양성에 3백만원, 귀농귀촌 일자리 창출에 6백만원, 저소득 청소년 진로진학캠프 실시와 찾아가는 은빛사랑 한글교실 사업이 각각 1천만원, 학습자 상담컨설팅 지원 사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행사운영비인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와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에 각각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양성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2백만원, 귀농귀촌 일자리 양성 현장학습에 따른 행사실비보조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 5백만원,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사업 12백만원, 장애인 커피 바리스타 양성사업 13백만원, 대나무해설사 양성사업 1천만원,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사업에 1천만원 등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창조행복마을 리더자 양성과 평생아카데미 개설사업, 관광학습 문화학습마을 조성사업, 저소득 청소년 진로진학캠프운영사업에 각각 2천만원씩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사업입니다. 먼저, 국도비 반환금으로 5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5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성인문예교실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나이를 드셔서 한글을 모르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본인들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모르지만 마을단위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나가서 하고 계신가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도서관이나 몇 군데 해서 하는데 마을단위로 10명씩 하면 마을단위 경로당 조사를 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현재 그러면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옥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고 계세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9월 24일에 한글 익혔던 부분을 작품으로 해서 문화회관에서 작품전시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제과제빵 기능사 양성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고 귀농귀촌일자리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옥위원

그러면 귀농ㆍ귀촌일자리 여쭤봐도 잘 모르시겠네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정보화 기반 백업시스템유지보수나 통합스토링 유지보수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신규로 구입을 해서 A/S를 1년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알았을 텐데 본예산에 편성했는가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언제 할지 몰라서 올해 구입을 하면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선기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 추연욱,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양수. 부과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제성현. 회계담당 김동진. 재산관리담당 이상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162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 34억9,568만8천원에서 6,059만3천원이 증액된 35억5,646만1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방세수 증대로 도에서 받은 포상금과 노후한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업무 추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수 증대 인센티브 추진비로 2013년 지방세 세정종합평가 결과 도에서 받은 포상금 3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비 인건비로 366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리더기 구입비로 750만원, 창평면사무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해 2014년 정기재물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 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공용차량 교체구입비로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세계대나무박람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창평 옆에 부지 언제 사나요? 올해 사나요, 안 사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수 올해는 못 사고 내년에...
기성

김기성위원

계장님, 가서 봤을 때 창평면사무소가 답답하게 보이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수 올해 못 사고 내년에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억5천 주라고 하면 주고 사세요. 과장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내년 초에라도 사세요. 계속 말썽이 되니까 비싸더라도 발휘해서 5천만원, 6천만원 더 줘서 그분 이사 가게 해서 사야지 차 들어갈 곳이 없어요. 아시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놔두면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상수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계대나무박람회 사무실 이전,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선기

김선기세무회계과장

예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당초에 박람회 조직위 사무실로 썼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했는데 사무실이 여건이 안 좋아서 종합체육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필요 없게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구명희 담당. 예박의약 한향숙 담당. 건강증진 이금숙 담당. 가족건강 한명숙 담당. 방문보건 송선례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71쪽입니다. 총 예산액 41억1,899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41억1,888만원으로 11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2천만원 감액계상 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난청검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보청기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 절감액 2,937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171쪽 하단에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관련 지원인력 여비 226만원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신축 용대보건진료소 인접마을 소유부지 도로포장을 위해 시설비 39백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암 조기검진 사업과 치매관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5,348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감액처리 하였으며 175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1,472만원과 신생아 난청조기검진 사업 26만원을 증액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281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 의료 및 구료비 2천만원은 노인 난청검진 지원사업, 난청확진자 보청기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마지막 176쪽, 하단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등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반납을 위하여 1,931만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용대보건진료소 39백만원 마을에서 무엇을 요구했지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마을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을회관 옆에 원래 보건진료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재건축하는데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다보니까 옆에 도로와 안 맞아서 거기를 군에서 포장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진료소 부지는 100평밖에 안되는데 신축한다고 해서 우리 것만 할 수 없어서 같이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농어촌에서 농업인 여성 골다공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추진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사받은 데는 없지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 식생활개선이나 농어촌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사기사의 사고로 인력이 없어서 계약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신청자를 날짜별로 해서 소요자를 파악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받을 수 있나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10월부터.

이정옥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10월부터 받을 수 있나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예.

이정옥위원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7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분에서 85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85명이 수혜를 받았다는 것인가요?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재정과 건강보험료 수익과 상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85명 정도 도와주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85명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읍면 자율방범 의료차량비가 절감되어 있는데 절감된 원인이 뭔가요? 자율방역을 덜해서 여비가 지금...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것의 5%를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군에서 5% 정도는 절감한 부분입니다.

이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산모, 보건소를 찾아옵니까?
명순

조명순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남겼고요. 올해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청소년이 임신했을 때는 지원하고자...
연욱

추연욱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심사한 후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