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진길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정선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진길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4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2014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규칙은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 및 정선군의회 규칙․규정의 공포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조례․규칙 및 규정의 공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조례 등의 공포시 번호부여대장 등재 및 번호부여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포문 등의 원본과 번호부여대장의 보존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규칙안은 정선군의회 사무의 집행절차와 의회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과 규정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유경수입니다.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기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도 반환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발급기관의 귀책사유 등이 있을 경우 반환토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수수료의 반환 조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즉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 또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기존 내용은 제6조에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조항에 대해서 부정적 규정 형식보다는 수수료의 반환으로 긍정적인 형식으로 수정할 것과 또 반환사유에 있어서는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토록 권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조치결과는 이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제6조를 수수료의 반환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호에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호,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앞쪽으로 오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정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도 수수료 반환사유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년 9월 5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신청사항이 변경, 취소되어도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청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정편의적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을 징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와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취소한 경우 등에 대하여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경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주일입니다.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에 따른 공고기간을 당초 7일에서 14일로 공고기간을 안 제5조에 개정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를 구체화 하는 안을 제6조4항에 구체화 하였습니다. 내용은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통보된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안 제9조에 개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안 제2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은 안 제31조제1항 별표 8부터 별표 12까지, 별표 15, 별표 21에 규정하였습니다.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신설을 안 제4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내 건폐율 완화 규정을 안 제51조제1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서 건폐율을 50% 이하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안 제52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용은 농지법 제32조제1항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은 건폐율 6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은 안 제54조제5호, 제6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은 용적률을 150% 이하로,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은 350% 이하, 준공업지역은 용적률 400% 이하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 및 민간위원 선정방식을 안 제5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민간위원 선정은 공모 및 외부 추천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을 안 제61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규정을 안 제6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군계획사항 대외 누설금지 및 청렴성 강화규정을 안 제6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점을 심의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안 제66조제2항에 개정하였습니다. 정선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규정을 안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4년 9월 5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 시행해 오던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의 정비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에 따른 공고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였으며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절차 등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개발행위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서는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52조에서는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물 중 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는 군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과정에서의 부패유발요인 차단을 위하여 위원 위촉자격 구체화,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위원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 민간위원 선정방법 다양화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66조는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신청기한을 심의종결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였으며 안 제68조부터 71조까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한 정선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근거 및 기능, 주요임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군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 요인 차단방안을 마련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