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심응종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취득 한 건으로서 화암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토지매입에 10필지 8,488㎡가 되겠고 답 9필지와 구거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신축으로 2동이 1,52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필요성은 화암면 주민의 공동이용시설과 관광객 수요를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점시설 도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주민교육, 지역축제 및 행사, 회의활동 등 다양한 용도의 공간적 장소제공을 통한 정주의식을 고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재산입니다. 먼저 토지는 매입으로서 소재지는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87-1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 9필지와 구거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488㎡가 되겠고 그중 군유지가 356㎡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9-1번의 고영선 외 7명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신축으로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면적은 2동에 1,520㎡가 되겠고 소유자는 정선군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가격입니다. 기준가격은 14억5,387만4천 원으로서 그중에 토지가 4억387만4천 원으로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은 10억5천만 원으로서 이것은 순수 건축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위치도와 전경사진이 있습니다. 요것은 보시면은 화암면사무소 뒤쪽의 우회도로와 접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은 지적도면과 계획도면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지 내에 주차장과 건물을 신축하는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4년 7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화암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암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토지매입 10필지 8,488㎡, 건물 신축 2동에 1,520㎡가 되겠습니다. 화암면 주민의 공동이용시설과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점시설 도입으로 주민교육, 지역축제 및 행사, 회의활동 등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지역주민 소득사업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주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치가 어디, 화암면 소재지 내인가요?

소재지 내 면사무소 후면에, 용소하고 붙은 그 우회도로 구역, 거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왜 질의드리냐면 화암면은 화암동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사업은 활성화가 되는데 그 소재지들이 낙후됐다는 말씀도 그 지역의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시내 중심에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구거가 한 필지가 있는데 혹시나 밑에 쪽에 영농이나 이런, 논이 있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까?

5쪽에 보시면은 지적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구거는 전체적으로 구역에 순환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에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만,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7쪽에 한 번 봐 주시겠어요? 개별공시지가 적시를 해 놨는데 5번하고 6번이 사실 391-2번지 391-3번지가 연접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거의 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이거 뭐 과장님 소관은 아니실 것 같은데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은 집행하시겠죠.

공유재산 취득 계획 자체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할 적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로.

아니, 물론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더군다나 같은 소유주가 연접해 있는 필지인데 개별공시지가가 이렇게 차이나니 공시지가 어떤 산정하는데 저게,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혹시 위치 선정할 때 지금,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어 그런데 화암면 위치가 너무 거리가 좀 멀다거나 이런 얘기가 혹시 주민들한테 나온 적이 없었어요?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못들었고요, 지역주민들,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향후에 매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타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주거지역에서 조금 그쪽에, 저도 제가 생각에는 위치가 참 적합하다 생각을 했는데 화암면 소재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몇 분이서 말씀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냐.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해결해 주시면…….

조금 전에 김옥휘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사업 취지가 화암면에 화암동굴하고 약수가 위치해 있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불구하고 소재지에는 사실 전혀 관광객들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소재지 경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요번에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일반농산어촌마을인 화암면에서 창조마을만들기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40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이거와 연관해서 소재지에 이러한 거점지역을 조성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소재지로 몰려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요번에 10필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지역주민들 다수가 희망해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