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심응종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주일입니다. 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도입 제공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개요. 위탁기간은 수탁일로부터 3년간, 대상자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위탁사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3대, 금회 한 대를 구입하고 추후에 두 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용요금 수납 등 회계업무 수행이 위탁개요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 공고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격은 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및 수입금 관리. 위탁사업비는 분기별로 위탁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군에서 보조를 하되 인건비 외 운영비에 대해서는 실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입금은 분기별 정산하여 보조금 지급시 상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갖게 되겠고 군수의 승인없이 수탁에 따른 권리양도가 불가하고 수탁재산(장애인 콜택시)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계약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위․수탁에 관한 내용은 위․수탁 계약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하게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 제16조,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6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7월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린 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7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위탁배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르면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3조에 따르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강구 및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운영 예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1대를 도입․운영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현재 정선군 관내 1급 및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총 658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정선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 대수는 200명당 1대로 총 3대 이상이 되어야 하나 2014년 1대를 시작으로 향후 증차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예산 확보액은 총 8천만 원으로 차량구입비 4천만 원, 운영비 4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급속한 고령화와 임산부, 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능력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업자에게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번에 한 대 해 가지고 3년 동안 위탁계약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658명이기 때문에 법정기준이 중증장애인 1․2급을 합하면은 200명당 한 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대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증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의 범주에 1․2급 장애인만 산정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정선군에 노령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무래도 군의 재정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니다 보면은 노인분들이 시내버스 타는 데까지 한 2㎞씩 걸어나오는데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바람직한 제도인데 좀 기준을 노령인구도 좀 포함을 시켜서 더하면은 증차를 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네, 타당한 말씀인데요, 65세 이상도 가능하면은 같이 운송을 해 주면 좋은데 장애인콜택시는 이번에 계획이 세 대인데 한 대부터 증차를 해서 나가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 희망택시를 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15년부터. 그래서 희망택시하고 같이 운영을 해 가지고, 뭐 처음하는 거니까 당장 저거할 수는 없고 어느 쪽을 증차하든지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 세 대 계획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언제쯤 계획…….

법정 대수가 세 대입니다. 200명당 한 대니까 우리는 세 대만 하면 되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희망택시를 하기 때문에 희망택시사업을 내년부터 신청을 해서 그게 성과가 좋으면은 희망택시를 더 확보하는 게 맞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그러면 9개 읍면에 한 대 갖고 올해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선관내 저쪽에 고한쪽이나 아니면 여량쪽에 있다가 차 한 대가 계속 이동해야 되는 그런…….

그게 우리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하고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운영하는 데가 8개소가 있어요. 8개 시군이 있는데 택시업체에서 하는 게, 두 개 시군은 택시업체에서 하고 6개 시군은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 자체가 우리군에다가 콜을 두는 게 아니고 도에 콜이 있습니다. 도에 등록 신청을 하면은 그 사람들 대상 사람들한테 불러주는 거는 일괄 도에 있는 콜에서 불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신청하면 시간대별로.

장애등급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기들 한다는 거를.

고 부분은 현재 지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프트차량, 리프트차량을 금년까지 운행을 하고 장애인 콜택시가 금년부터 보급이 되는데 이게 시단위 같은 데는 기존 택시회사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 금년 시범적으로 리프트차량 대체차원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한 대 우선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운영 상황을 봐 가지고 증차를 세 대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을 봐서 그렇게…….

위탁대상자에 보면 법인단체가 되어 있는데 법인같은 경우 어차피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 아닙니까?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차량 4천만 원 갖고 유류비하고 차량 등록비 이런 것들은 군에서 담당해도 수입이 맞는지 의심…….

그래서 그게, 적자죠. 무조건 적자죠. 그 차량 구입하고 요런 시설비에 대해서만은 국비․도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운영비는 시군부담입니다.

그래서 봉사단체가 봉사의 어떤 그런 걸 갖고 한다면 모를까 개인이나 법인 같은 데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협의를 해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해 본 그런 것도 없고, 택시 쪽에서도 그렇고. 영리쪽이 안되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협의해서 장애인들이 운영을 해 봤고, 리프트 차량을, 그래서 같이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하여튼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