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4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잠시 후 의사일정 제2항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매익확약 동의안과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첨단문화복합단지사업부지매입확약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단장이 부재중이므로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이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먼저 업무를 관장하는 투자유치단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5급 사무관 교육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단에 근무하고 있는 각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석 레저산업유치담당입니다. 장영기 도시민유치담당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ㆍ두정리 일원에 약 1,280,000㎡ 규모로 첨단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가칭 담양대숲마루㈜SPC를 설립하여 경영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4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제3섹터방식인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융권과 담양대숲마루㈜, 담양권의 3자간 권리와 의무주체를 명확히 하고 담양군이 총 사업비 20%의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확약을 통해 본 사업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양질의 전원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채무의무 이행에 따른 담양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부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 7월에는 자본금 50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를 얻어서 예산 10억원을 기 확보한바 있습니다. 2번,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의무부담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출금액은 총 사업비 1,450억원에 대해서 담양군 출자지분이 20% 범위인290억원으로 채권자는 한국투자증권 또는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유동화법인이 되겠으며 채무자는 담양대숲마루㈜가 되겠습니다. 담양군은 대출만기일 등 사유발생시 미분양 용지에 대한 신탁수의권 및 대출채권 토지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총 사업비를 산출하였으며 최종 실시계획이 완료되고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사항은 참고로 보시고 추후 대출약정서 체결시 꼼꼼하게 챙겨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출자자는 공동분별 원칙으로 이익이나 손실금에 대하여 정산하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한양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납부 및 책임준공을 전제조건으로 법률자문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의안이 채택되면 주주협약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붙임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양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고
김선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곤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양읍과 수북면 일원에 전원주택단지 조성계획으로 담양군이 출자지분 20%를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담양대숲마루㈜를 2014년 8월 19일에 설립하여 사업참여자간 권리와 의무주체를 명확히 하고 담양군이 총 사업비 20% 범위내에서 사업부지 매입확약을 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택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채무보증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통상지분율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 료됩니다. 이상으로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SPC설립이 됐잖아요. 증좌는 아직 안 된 상태죠?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10월 11일경부터 감정해서 부지매입에 들어가게 되는데 비용충당을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하시고 우선 그런 것이죠?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SPC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들의 자금조달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기아차 노조원들 회의가 있었다는데 회의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업계획서에 보면 조성단가에 따른 분양가가 69만원까지 나와 있던데 기아차가 차지하는 게 1단계로 KBS노조와 해서 450세대인가요?
450세대가 기아차인데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에 최저로 낮춰준다 하더라도 사업적 타당성이 가능합니까?
주민들과 다시 여론수렴을 하고 설명회를 가지셨는데 일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90억 대출에 대한 이율은 몇 %죠?
처음에 대출은 290억 발생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계획하고 나서 분양된 다음에 계약금을 받든지 할 것인데, 4.7%는 높거든요. 큰 금액들인데 다른 대출기관들과 견주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이율조절도 돼서 오늘 같은 날 얘기했으면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표기가 안됐네요.
대출이자 같은 것은 심도 있게 고려해서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고, 이규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분에 대한 선투자 다른 SPC 들어오는 기관도 동시에 안 되면 확약서라든가 제도적, 법률적으로 인증될 수 있는 절차가 돼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된 다음 담양군이 선투자 20%가 될 수 있도록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일단 1단계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1,450억원인 것이죠?
일단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전체 사업비 20%에 하는 290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현재 이자나 자금운용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의회에서 290억원에 대한 동의를 해주더라도 1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그 부분만 대출을 먼저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290억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금운용상. 왜냐하면 2단계 사업은 아직 멀었는데.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권발행 ABCP 발행으로 해서 출자동의는 전체로 받고 필요한 돈을 시기조절해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도 부지매입비가 1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00억단위로 끊어서 한번에 빌리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참여하는 한국투자신탁이나 투자증권이나 이런 곳에서 자금관리를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주주로 참여했기 떄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한 푼이라도 이자가 덜나가고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서류에 1단계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지매입은 군이 담당하는 것이 됐으니까 전체적인 290억원에 대한 동의를 얻더라도 어느 정도 해당되고 1단계 분양되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서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소요되고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야 군민들이 보고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해줬구나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통째로 290억원에 대한 동의만 해달라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여기서 290억원은 1,450억원의 총 사업비에 담양군이 쉽게 말하면 참여하는 지분이 20%입니다. 담양군이 최대한 채무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290억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놓고.
규현
이규현위원
그 이야기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1단계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대략 얼마 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아까 1단계 사업 매입비가 4백억이라고 했나요?
규현
이규현위원
그런 내용들이 세심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실시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자금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현재 단계에서는. 자금에 대한 지출부분이 추계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물론 그렇기야 하겠지만 실시설계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략적인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되어야 군민들이 이해하고 쉽게 알 수 있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재정투입별로 투입현황이 다음 실시설계가 나오면 단계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갖춰서 차후에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담양군에서는 290억원 대출을 발생해서 토지매입을 해놓자는 것 아닙니까. 저나 이규현 위원님이 하는 말은 똑같은 목적이에요. SPC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자기지분만큼 같이 발생시켜줘야 되는데 현재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50억원 중 250억원을 담양군이 우선 부담한다는 게 아니고 담양군이 부담해야 될 돈 20%를 우선 동의를 받아놓고 각 참여하는 주주들도 똑같은 돈으로 부담하는 사업운영을 하죠.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맞나요?
다른 주주들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병노
이병노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의회가 동의를 해주면 주주협약을 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단계별 재정투입 현황을 다시 보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에 대한 관련 실과단소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10시 56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홍천 간사께서 결과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조홍천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조홍천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홍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 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3건, 7억3,158만원을 삭감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조홍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