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팀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제안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구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결산안 규모는 예산현액 2,974억 1,164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007억 3,971만 7,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62억 9,744만 5,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4억 4,227만 2,00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팀 소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은 총 368억 5,887만 7,000원이고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193만 3,000원 조정교부금 336억 2,967만 5,000원 시비보조금 1,726만 9,000원 지방채회수 등 3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7억 294만 2,000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은 2억 5,315만 3,000원 지출액은 64억 5,074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9억 9,904만 1,000원입니다. 제안서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대한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구정종합경영기획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억 2,16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293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7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지식창조입니다.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77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평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65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550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법무 및 통계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561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7,7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5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318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8,14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70만 1,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은 12억 83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5,31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5,520만 9,00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39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24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54만 5,000원입니다. 다음, 채무상환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8,66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6억 8,66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만 1,000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은 148만원이고, 지출액은 14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금 원리금상환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54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8,541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서 4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저온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청소년수련관 익수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총 지출결정액 2억 5,315만 3,000원 중 농가지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214만 4,000원, 청소년 수련시설 익수사고 손해배상금 2억 5,100만 9,000원으로 총 2억 5,31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0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77억 1,991만 5,00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3,971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9,382만원 1,00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억 4,588만 9,000원이 증가한 86억 6,58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영기획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61억 8,211만 8,00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4억 6,207만 8,00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억 2,743만 2,000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일반회계융자금 미상환액 13억 3,320만원을 포함하여 64억 1,67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총 수납액은 53억 1,099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724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3,483만 2,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8억 4,891만 8,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 총 결산액은 53억 1,099만 5,000원으로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 50억 8,356만 3,000원을 예치하고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억 2,74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경영기획팀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영기획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김수연위원입니다. 결산서 11쪽을 보면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363억을 받았지요7 시에서 배분한 금액 대비 적정비율입니까?

11페이지인가요?

1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시에 조정교부금은 보통세의 시에서 21.5%를 5개구에 분배해줍니다. 그 분배한 금액중에서 21.5%를 가지고 5개구를 나누어줘야 되는데 구마다 또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7.96% 금년같은 경우에는 18.17% 이렇게 했기때문에 그 내용을 똑같이 5개구에 배분되는 그런내용입니다. 비율에 의해서,

비율에 따라,

그렇습니다.

동구나 대덕구는 사실 타구에 비해서 재정율이 많이 떨어지죠?

금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동구가 제일 낮고요, 다음에 중구 저희가 세번째입니다. 미세한 차이입니다만 서구하고 유성은 저희보다 높습니다.

그래도 대덕구가 낮으니까 최대한 많이 교부받을 수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 이어주세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덕구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지방세가 한 7~80억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같은 내용으로 예산부서에서 그 내용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징수율은 어떻게 되요? 타구에 비해서 잘 걷히는 편입니까?

우리 구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동에 전에는 세무직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전부 본청으로 배치해서 체납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파트를 만들고 또 세외수입 부서에도 배치했기때문에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만 지방세정 체납이라든가 이것을 제일 잘해서 전국적으로 대덕구가 대상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각 부서별로 체납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서미경위원님,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에서 민간인 재해 보상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214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재해복구비 몇 가구에 나누어줬나요?

이것은 2013년도 1/4분기에 저온피해 때문에 발생한 과수 떨어진 것인데 그것이 1,050만원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국가와 시에서 보탬이 되고 저희들이 214만 4,000원을 구비 부담한 겁니다. 그것이 예비비인데요, 9농가 2ha정도 이렇게,

금액을 보니까 실질적인 보상에는 한계가 있을 듯 싶습니다.

등급이 있어가지고요, 214만 4,000원은 우리 구비만 얘기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1,0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덕구 농가에 풍수해 보험 가입률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

구에서 재해복구비라든지 지급에 한계가 있으니까 농민들한테 독려나 홍보를 통해서라도 많이 가입할 수 있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을 통한다든가 여러 번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것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이것도 해당부서로 그런 부분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익수사건 문의 드립니다. 사건발생이후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99년도 3월에 사고가 나서 2000년 경에 소송이 되어서 그당시에 10년을 사는 것으로 간주해서 1차가 지급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더 생존해야 되겠죠. 생존을 하니까 10년이상 살은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졌어요. 졌으니까 그 부분에서 주는 것이고 다만 그부분은 우리 대덕구의 단독 책임이 아닌 청소년 수련관에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보험 판결을 보면 7대3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놔두면 20%까지 이자를 물게 됩니다. 미리 지급하고 받는 형태, 구상권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직원들의 과실이 있었어요?

그때 듣기로는 애가 수영장 아이들 노는데에서 놀아야 되는데 깊은 데에 가서 놀지 않았나, 이런 얘기해서 나중에 둥둥 떠있는 상태로 발견했다 저는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은 수립하셨죠?

당연히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결산에,

순세계 잉여금이 93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난 연도 자금이월이 16억 정도 우리가 순수하게 가용자원이라고 하죠. 순수한 순세계가 61억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가 차입금이라든가 채무변제한 상환한 내용이 있습니까?

2013년도 있습니다.

현재 상환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11억 한 5,000정도

결산서 어디에 나옵니까?

결산서에 보시면요, 417페이지 세무결산에 나옵니다.

이 상환액 자체가 재원이 어떤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한 겁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일부 들어갔다고 할수 있겠고요, 우리 일반 예산도, 그것을 똑똑 얼마에 어떤데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년도말에 우리 대덕구에 예비비에서 빌려다 쓴게 한 83억 5,000정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도움을 주고해서 그 당시 기재부에서 차환, 그러니까 5.2%정도 4.4%정도 해서 이렇게 고금리 그것을 32억원을 하나은행과 협의해서 3.6%짜리 이렇게 돌려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2억 이상의 이자혜택을 보게 된 것이고요.

변동금리 대체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은 승인을 해주었던 부분이고요,

예. 그것 말고 그것은 차환이니까 돈이 왔다갔다한 그 부분이고 새로 꾸었다기보다는 대체한 것이죠. 그리고 순수하게 금액이 83억 5,000에서 저희들이 구비 이렇게 갚은 것이 11억 5,000에서 연도말에는 72억원의 잔액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우리 차입금에 따른 변제분일 겁니다. 그리고 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라고 지방재정법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까지도 우리 2013년도 예산 성립시에 미편성 부족재원을 안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편중이 됐습니다.

쉽게 보면 11억 5,000만원 우리가 변제한 금액은 아까 얘기한대로 시에서 온 조정교부금도 일부 들어갈 수 있겠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우리 순세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에 얼만큼 딱딱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조정교부금은 목이 없습니까? 꼬리가 안 달렸습니까?

아니 지출할 때 세출 내용에는 인건비라든가 부족한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뭐에 얼만큼 딱딱 들어갔다고 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게끔 특별이라고 하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 부분이 내려왔을 때는 가능할 수 있는 돈이겠지만 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해져있는 틀속에서 쓰여져야지만이 되는 예산인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제도가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입을 시키기위해서 반드시 차입금으로 변제하고 남은 그 돈을 가지고 이입을 할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도 하지 않고 이입을 시켜 나간다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나오게 됐던 부분은 애시당초 지방재정법의 틀에서 벗어나서 미편성부족재원을 안고서 편성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기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질의 계속 잇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결산서 372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문의합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정기예금 있지 않습니까? 50억에 대한 이자 발생이 얼마라고 하셨죠?

이 50억은 한번에 하는게 아니고 각 10개의 기금에서 얼마씩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주거든요. 그 상황을 봐서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2%대입니다. 보통 1년 정도 볼때 정확하게 우리 통장이 여러개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통계적으로 2%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금리가 높은 편인가요?

하나은행에서 해준것은 저희들이 금고이기 때문에 높다 낮다를 떠나서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금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국고채기준해서,

은행선택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에요?

이것은 은행선택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은행이 지정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거래할수 있는 구 금고가 지정되면 거기하고만 할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금리가 높은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아무래도 이익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을 보면 융자신청자가 있기는 했습니까?

기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매년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다 회수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홍보가 안됐거나 자격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혹시 홍보를 잘해서 자활기금을 사용할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왜 하게 돼 있습니까?

목적은 투명한 재정운영이라든가 주민의 알권리 차원 그렇게,

맞습니다. 투명성 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결정액 실질수납 불용 과오납 이 부분 명시 해 놨습니까?

저희들이 규정적으로 보면 46개정도 항목이 되는데요, 세목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 저희들이 부채라든지,

본위원이 직접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실질적인 주요사업적인 현안 부분들 다 명시해 놨고요, 본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홍보문화팀에서 그 부분을 올려놨더라고요. 홍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알권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에 의해서 재정운영하고 있다라는 실태적인 부분 보여줘야지만이 되는게 지방재정공시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실질수납이라든가 불용 과오납 이런 부분이 빠졌다라는 얘기는 보여주기위한 하나의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 반드시 기입해 넣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결산은 집행부가 예산을 성립시켜주고 난 돈을 쓰고 난 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책임적인 부분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대로 예산이 편성됐고 주민의 요구대로 그 돈이 쓰여졌는지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때는 집행부의 정책적인 책임적인 부분을 면해주게 되는 자리가 결산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정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일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권한을 행사하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먼저 우리 대덕구 의회가 자기 반성을 하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2013년도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행안부에서 실무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실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두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구청장 각 소규모재량사업비 세우지 못하게 했던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가 법령에 기인하는 법정경비 의무적 경비 인건비를 포함한 필수경비 모든 사업예산에서 우선해서 편성하여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것까지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떤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도 심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망실이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생선을 싼 종이가 좋아보였고 좋은 재질이다라고 하더라도 내용물이 바뀌었을 때는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영기획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경영기획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부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감사팀 소관 2013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규모,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세출결산 주요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결산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9,575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407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 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으로 3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 입니다. 예산현액 9,575만원 중 9,407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67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결산 주요내역 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투명한 감사운영으로 예산현액은 6,11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95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3,45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4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먼저, 투명한 감사운영의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에 예산액 50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고, 종합감사활동은 예산액 5,421만 5,000원 중 5,349만원을 지출하고 7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직자재산등록으로 예산액 198만원 중 106만 1,000원을 지출하고 9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2,492만 중 2,49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예산액 963만 5,000원 중 960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팀 소관 2013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감사팀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제출한 결산승인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감사팀 소관 2013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김금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는 주민참여감사제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에 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된 것인지, 그리고 주민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또 실제로 주민이 참여해서 감사해서 얼마나 우리 집행기관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 아, 이런것이 주민들이 감사에 참여해서 굉장히 우리 대덕구가 청렴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감사 참여 회의 참석수당으로 205만원 집행했고요. 주민참여감사제 설명 자료 제작하는데 42만원 주민참여감사제 작년에 10월에 백서를 발간했거든요. 7년동안 운영 백서를 발간하는데 120만원 그다음에 주민참여감사제 설명회 보고자료 준비하는데 33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주민참여감사제를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민선 4기 5기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구청장이 하는 모든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해서 어떤것이든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감사에 응하고 그것을 공개하고 하는 이런 제도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조례로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구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반쪽짜리 주민참여감사제가 아니었나 그런 반성도 해 봅니다. 어쨌든 민선 4기 5기 구청장 의지로 추진했던 그런 좋은 시책이었습니다만 이것도 한편으로 의회의 동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선 6기에서는 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참여 감사제의 위원인가요. 위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참여 인원이 34명입니다.

34명, 그리고 1년에 몇 번?

감사는 1회, 10월~11월에 하고요. 보통 2번 정도 설명회를 합니다. 전반기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3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보통 3건 이내로 선정해서 그것을 심층 감사해 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운영할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민선6기에서는 위원님들이 동의 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확히 계속 할지는 모르는 거네요?

거의 결정했는데 아직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거든요. 예산제는 여기서 해당 안되니까,

예산제하고는 차원이 다른거에요. 예산제는 예산에 관련되는,

그런데 실제로 34명이 우리 대덕구 행정을 잘 이해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교육을 따로 하나요?

운영한 것을 보면 긍정적 요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대개 8년정도 활동하다보니까 많은 부분 이해를 했고 그분들이 보는 안목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던 분이 계속 몇 년을 하는 것이죠?

거의 바뀌지 않고 한 80%정도는 그분들이 해왔습니다. 8년동안,

글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주민참여를 돕고 또 주민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좋은 면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감사가 제대로 될까하는 그런 의문도 있거든요.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 또 계속 할 것인지 한번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쪽자리 감사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에 근간 두지 않고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일정 부분 예산이 수반되어서 지출한 부분입니다. 회의참석 수당 나갔고요. 자료 백서 발간하는데 또한 일부 나갔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부분의 3요소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에 있고 감사에 있고 인사에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본원적인 부분으로 갖고 있는 부분 행정집행 기관의 수장이 인사권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과 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감시견제기능을 하라고 헌법에 명시되어서 선출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위원들이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주민을 참여시켜서 위원회를 형성해서 감사제를 실시한다 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에서 충돌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기능 이전에 역기능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 했었고 위원회 구성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순수 자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위원들이 아니었다 라는 부분 분명히 명시했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 요인들을 봤을 때 인허가상에 있어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어떤 복지관 원장이 됐던 아니면 친분에 있어서 형제 결의를 맺었던 사람이 들어갔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고 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만들어졌던 부분이 아니었고요. 또한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자체 의원 대덕구의회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하나의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 다시한번 상기 시켜 드리겠고요, 긍정적인 효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인지 지금 저희들도 숙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질의 계속 잇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공직자 재산 등록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우리가 조회할 때 조회비용이 있습니다. 은행하고 우리가 자료 받는데 여기서 은행에서 자료 정보를 제공할 때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공직자 신고한 것을 검증을 해야 하잖아요, 검증을 할려면 은행으로 맞나 틀리나 은행한테 요구하면 은행에서 회신해 주면서 건당 얼마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자치행정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해당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소관 2013년도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자치행정본부 결산 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순이 되겠습니다. 1쪽 결산 총괄중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본부 예산 현액은 592억 3,318만 5,000원이며, 709억 3,474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606억 8,385만 1,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102억 5,089만 6,000원입니다. 이중 21억 4,335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81억 754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504억 7,084만 9,000원이며 481억 4,383만 6,000원을 지출하고 14억 7,54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5,15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립니다. 자치행정본부 전체 예산현액은 총 592억 3,318만 5,000원이며, 709억 3,474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06억 8,385만 1,000원을 수납하고 21억 4,335만 3,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81억 754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총무팀은 87억 3,772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7억 3,772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수납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27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86억 7,074만 5,000원이며 불용품 매각대 등 기타수입은 5,426만 7,000원입니다. 자치행정팀은 41억 4,673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1억 4,673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380만 3,000원 증지수입 3억 9,031만 2,000 이자수입 101만 3,000원 이월금 2억 2,607만 2,000원 기타수입 6,056만원 조정교부금 3억 9,180만원 국시비 보조금 30억 7,317만 2,000원입니다. 홍보문화팀은 26억 5,020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6억 4,811만 8,000원을 수납하고 20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수납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7,200만 7,000원 이자수입 58만 7,000원 이월금 1억 6,346만 8,000원 기타수입 1,179만 3,000원 조정교부금 4억 5,000원 국시비보조금 19억 5,02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무팀입니다. 세무팀은 538억 1,263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37억 7,911만 4,000원을 수납하고 21억 4,335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78억 9,017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343억 2,699만 3,000원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5억 1,204만 2,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2,710만 7,000원이며 지방교부세 45억 8,297만 2,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3,000만원입니다. 민원지적팀은 14억 7,668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 6,140만 2,000원을 수납하고 2억 1,528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7,366만 6,000원이고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 7,324만 7,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1억 1,44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1억 1,07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1,075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9,035만 3,000원이고,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4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04억 7,084만 9,000원이고 집행액이 481억 4,383만 6,000원이며 14억 7,54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5,158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팀은 345억 430만 3,000원의 예산현액중 340억 6,54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887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인건비가 263억 6,737만 8,000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1억 7,563만 1,000원 맞춤형복지운영등 포상금 10억 5,304만 7,000원 차량유지관리비 2억 9,561만 1,000원 자산취득비 3,639만 5,000원 연금부담금 등 보전금 55억 7,323만 8,000원 업무추진비 1억 6,902만 3,000원 기타 3억 9,510만 9,000원입니다. 자치행정팀은 62억 2,450만 7,000원의 예산현액중 59억 9,38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064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선거업무추진 7,337만 9,000원 민간단체 활동지원 9,874만 1,000원 cctv유지관리비 1억 8,108만 7,000원 대전형 좋은 마을 가꾸기 1억 1,090만 2,000원 동청사 부지매입비 1억 2,180만원 행정정보화 운영 4억 6,429만 4,000원 홈페이지 운영 및 통신관리 4억 5,366만 6,000원 사회복무요원관리 6,594만 4,000원 학교급식지원 37억 7,829만원 중리행복길 조성 2억 1,474만 9,000원 기타 4억 3,10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홍보문화팀 입니다. 홍보문화팀은 46억 2,045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31억 4,97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542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532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구정홍보 활동지원 1억 2,215만 6,000원 구정소식지 발간 9,625만 9,000원 대덕구여성합창단 육성 3,151만 5,000원 수상레저관광 기반시설 사업 4,607만 2,000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2,850만 3,000원 생활체육 활동진흥 1억 5,361만 7,000원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 2억 4,218만 2,000원 대덕문화체육관 운영 7,053만 2,000원 중요문화재 시설관리 1,635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2억 4,310만 2,000원 인력운영비 1억 7,991만 9,000원 기타 19억 1,950만 1,000원입니다. 세무팀은 7억 8,447만 2,000원의 예산현액중 7억 4,8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46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인건비가 1억 5,875만 3,000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288만 5,000원 자산취득비 3,090만 9,000원 기타 5억 546만 3,000원입니다. 민원지적팀은 10억 9,986만 2,000원의 예산현액중 10억 5,80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84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인건비가 2억 347만 1,000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3억 2,896만 2,000원 송촌동 청사 임대보증금 확보 2억원 재해복구 공제회비 3,139만 3,000원 도로명주소 홍보 및 명판 설치 4,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 2억 5,419만 2,000원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32억 3,725만 1,000원의 예산현액중 31억 2,88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44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억 3,958만 8,000원 인건비 5억 6,569만 9,000원 통장 활동보상금 11억 4,610만원 기타 5억 7,741만 5,000원입니다. 다음 6쪽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팀장님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입니다. 결산서 87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2,35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이 포상금은 누구한테 몇 명이나 줬는지, 무엇 때문에, 상금이니까 물론 다른사람들한테 줬겠지만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상금이 나갔는지 좀 설명 해 주십시오?

87쪽?

예. 2,350만원이 지출됐더라고요.

이것은 공무원들 행정역량 평가라든가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그것은 뭐냐하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를 올린 그런 부서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했다든가 어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든가 할 때 국비 확보한 금액에 비례해서 포상금 금액이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부서별로 평가를 하는게 있고 개인별로 평가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준 것이죠? 민간인한테 준게 아니고 공무원한테,

예.

한사람이 최고 많이 받았을때 얼마나 줬나요? 최고 집행, 한사람 개인한테 포상금을 줬을때 가장 많이 준 금액은?

대체적으로 부서는 한 200~300 이정도 가고요, 개인한테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는데요, 개인한테 가는 것은 좀 한 20~30만원 일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각 부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줄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이 지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잘해서 상금을 준다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지만 금액이 2,350만원,

참고로 그 시책을 저희가 도입하게 된 것은 예산은 없고 사업은 해야되고 그러니까 공모사업 같은것 국시비를 우리가 확보해 오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10억짜리 공모사업을 확보해 왔다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200만원 300만원 주고 개인한테 거의 다 부서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개인한테는 표창 시상할 때 상품권으로 5만원 이렇게 주는 것 외에는 개인한테 거의 간게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1년에 민선 4,5기 통 털으면 200억 정도 저희가 상사업비를 확보해서 많은 사업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규정대로 따지면 더 줘야되는데 최소비용을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안설명 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86억으로 잡았네요?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가산한 겁니까? 일반회계가 맞습니까?

예.

우리 결산서에 보면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7억으로 잡혔는데 이 내용하고 어떻게 괴리가 되는 부분입니까?

위원장님 결산서 26쪽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220 잉여금 나오죠? 86억 74만 5,000원 그게 일반회계입니다. 그것 보시면, 26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잉여금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6쪽을 봐주시고요. 우리 예산현액이 2,970억이었습니다. 수납액이 3,000억이었고요. 지출액이 2,660억이었고요. 그러면 그 차인금액이 344억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프러스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일반회계 자체는 예산현액이 2,890억이에요. 수납액이 2,930억이고요. 지출액이 2,621억입니다. 그럼 그 차인 금액이 312억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빼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77억으로 나왔다라는 얘기에요. 이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총무팀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내용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괴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77억 잉여금은요. 2013년도 분이고 아까 결산서 26쪽에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도 것이 이월되어서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12년도에 이월된 예산이에요.

이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게 86억 7,000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징수결정을 86억을 했고요. 예산현액이 86억이었고, 실제 수납을 한것이 86억인데 이것이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이월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2년도 86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덕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재해대책사업비 또 신대천 재해위험사업비 공사비가 15억 정도 되고요.

그것은 이월을 시킨 부분이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넘긴 돈이고요. 지금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월된 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자금이월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것도 잉여금으로 잡혀있는 사항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잉여금내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국시비 보조금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게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2012년도에 연말에 돈이 왔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그냥 자금만 이월한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 자금만 이월한게 15억 4,091만원이고 그다음에 39억 3,300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했고 나머지 31억 9,100만원은 또 1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토탈 86억이고요. 이 77억 같은 경우는 6페이지 나오는 것은 내년도 결산서에 이런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총무팀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77억 순세계잉여금 내년도에 이월시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근거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방재정법 자체에는 차익적인 부분 변제하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재원 이입할수 있게끔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차입금 변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충당하는 부분에서 가용을 했다라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분명히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 예산이 오면, 사업이 오면 세입을 잡아서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연도말쯤에 12월에 모든 추경이 다 끝났을때 왔을때 돈은 왔는데 그것을 잡을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이월시켜가지고 그다음년도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돈을 다 가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 미편성 부족재원 충당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세계잉여금 결산전 이입제도가 분명히 명시가 됐는데 그 제도대로 돈을 가용하기 위해서는 차입금적인 부분을 변제하고 그리고 난 나머지 돈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우리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명시를 시켜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자금 이월분 이런것을 다 빼고 나면 금년 ‘13년도 77억 중에서도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한 22~23억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결산이 지금까지 예산을 성립시켜서 의회에 승인에 의해서 의결에 의해서 성립이 됐던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쓰고 난 부분을 놓고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총평적인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적인 부분대로 그 재원이 쓰여졌고 거기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자리가 이 결산의 자리입니다. 대덕구가 본위원 5대부터 고질적으로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모양새든지간에 거기에 따른 집행부가 됐던 의회가 됐던 어떤 고통의 몸부림은 서로 가져야지만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편성 부족재원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됐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됐던 또한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일정부분 전액 삭감조치를 시켜나가는 이런 기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것은 그것이 우리 대덕구 구정이었고 의정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심의가 됐던 기준이라고 하는 절차라고 하는 또한 원칙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돼야지 만이 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허물어뜨린다면 지금 이 자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언급 안했으면 좋겠고요. 질의 잇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김금자위원입니다. 제안서 4페이지 CCTV 운영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1,841만 3,000원이 남았는데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남긴 이유가 이게 설치비용도 포함되는 거죠? 운영도 있지만, 그런데 1,841만 3,000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저도 받은게 있고 굉장히 많은데 어째 이렇게 집행 잔액을 남겼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어느 페이지인지 몰라서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하실 때 현재 금년에 몇 대를 설치했는지까지 해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선거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나갔는데 7,337만 9,000원이 나갔네요.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랑 국회위원 선거까지 다 해서 그런가요? 두 가지 포함해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위원 선거 보궐선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지방선거만 해당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CCTV관계는 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CCTV설치하려면 한 대당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위원님 말씀이 1,8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해달라고 요구하는 주민이 많은데 왜 이것을 반납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3대인가 설치했는데 그중에서 잔액이 600만원 정도 남고 나머지는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도 들어가야되고 통신요금도 들어가야 되고 다 합해서 1,800만원이 남은 것이지 실제 시설비는 600만원정도 밖에 안남았어요. 그래서 설치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한 것이고 이 금액은 설치비 플러스 전기요금 플러스 통신요금 이런것이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시설비가 남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또 추가로 설치했을텐데,

글쎄, 추가로 저도 민원을 받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돈을 남겨서까지 있는데도 안해줬기 때문에

이 1,800만원중에는 시설비 플러스 시설비는 한 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시설비 플러스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런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 차액이 나머지가 1,8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들도 원래는 10대 있었는데 3대를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10대 금년에 했어요?

원래 계획이 10대 였는데 입찰하다보면 차액이 남다보니까 그 차액을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팀장님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자치행정팀 인건비가 어느 정도 결산을 시킨 겁니까?

저희들 인건비는 다양한데요, 공익요원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군데 요약이 돼 있는게 아닙니다. 보조금에 포함된 것도 있고요.

결산서 내역 자체는 인건비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총무팀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267억을 제외하고 지금 홍보가 됐던 세무가 됐던 민원 다 있고 동 같은 경우 주민센터별로 다 뽑아는 놨지만 자체... 팀?

공무원 인건비를 총무팀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각 사업별로 보조금이라든가 내지는 저희들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인력운영비는 또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 세출예산 4페이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제안설명 4페이지,

어디 인력 말씀하시나요? 4페이지, 맨 위에 265억은 총무팀에서 총괄해서 공무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고,

인건비는 공무원 265억을 편성했습니다. 총무팀에서요, 홍보문화팀 1억 인력운영비 1억 8,000을 잡았고 세무팀은 인건비로 1억 6,000을 잡았고 민원은 2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팀만 빠져있는것 같아서,

그것은 지금 총무팀은 265억은 일반직공무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자치팀은 없습니다만 홍보문화팀에 인력운영비 1억 8,000 세무팀에 1억 6,600 민원지적팀에 인건비 2억 800 이것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각 부서별로 편성한 것이고 자치팀에서는 굳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공익요원이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을 자치행정팀에서 하는데 이것은 구하고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25명 사회복무요원은 인건비를 여기서 세우고 그 외에도 복지시설,

아니 그러면 집행은 어디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팀에서 공익요원들 어쨌든 집행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운영비를 잡아놔야지,

그게 사회복무요원관리비라고 그래가지고 자치행정팀 중간에 4쪽에 보면 나오죠. 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공익요원 70명 정도 되는데 시설에 나가 있는게 있어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관 이런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8,600만원을 결산서에 이 내용이 이입이 됐을 것 아니에요?

예. 공익요원 일반 보상금으로 서 있습니다. 과목이요.

자치행정팀 인력운영비 8,400만원을 성립을 시켜서 지출을 7,700만원을 하셨네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690만원을 잡았고요.

그 인건비는 저희들 부서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다 일률적으로 N등분해서 똑같이 적용을 시킨거죠?

예. 일인당 기준단가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팀 및 동주민센터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문화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을 보니까 집행액이 없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월비 1억원하고 우리 1회추경해서 2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양지초등학교,

예.

그 예산은 2억하고요, 교육청 비용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확정이 안되어서 발주가 안돼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면에서 선정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별도로 나와있는대로 하는 겁니까?

인조잔디나 이런것 말씀입니까?

예. 유해물질에 관련된, 운동장에 관한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때 선정할 때 자세한 별도 규정 같은게 따로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릴까요? 원래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은 구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국비 또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4개 기관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종전에는 구청에서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으로 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발주하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선발 선정 과정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구청장 의견을 예를 들어서 대덕구에 초등학교던 중학교던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추첨을 해 달라 그러면 복수추첨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우선 순위를 구청장 의견을 달아서 보내면 교육청에서 심의를 합니다. 교육청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 순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선정은 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각 5개구 마다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일단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시킨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원인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그 답변을 해주셔야지 맞는것 같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기금은 1억이 세워져있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50대 50인데요, 시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편성을 못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추경에 시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장소는 어디입니까?

양지초등학교입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덕문화체육관이 7,000여만원이 지출됐는데 거기서 운용할 때 수입금이 없나요? 수입금이 있을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지출을 뭐 때문에 하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복지관이나 무슨 시설을 민간위탁을 주거든요. 그런데 대덕문화체육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체육관 사용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출되고 있는 항목은 주로 공공요금관련입니다. 전기료니 시설 장비 유지비니 이쪽으로 주로 세출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 못하나요? 이렇게 예산이 7,000여만원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경제논리로 따지면 사기업 같으면 벌써 매각을 해야되는데 우리는 공공기관의 어떤 공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입은 저희가 수수료 1년에 체육관 사용료 1,555만 8,000원정도 1,600만원도 안되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반면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거기 나가있으니까 인건비도 있고 전기료 수도료 유지관리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60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이고 이것 뭐 위탁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건물 자체가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데 대덕문화체육관 뿐만아니라 을미기 축구장하고 체육관하고 두 군데를 직원이 나가서 정규직 한 명하고 무기계약직 3명이 나가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탄진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체육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꼭 경제적인 논리만 갖고 접근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고 그 건물을 저희들도 위탁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설물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건물이 아니고 시 소유입니다. 토지도 시 땅이고 시 소유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시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제3자한테 위탁을 못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직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을미기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월 말 정도에 공개 추첨을 하면 늦게 신청하면 아예 신청을 못할 정도인데, 1년에 한 3,2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야외수영장, 구민센터는 얼마 전에 목상동 복지위원회에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등등을 외연을 좀 확보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사정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면 수익금이 좀 많이 생길것 같고 민간이 운영하면 우리 구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 땅에 대전시 소유의 건물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 보수 유지 비용적인 부분 반드시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이 충분히 감안하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저도 처음에 2004년도 문화공보과장 하면서 처음 저도 인지했는데 그게 직할시 되고 나서 89년인가 90년도에 그쪽 건물을 지었어요. 송일영 청장 있을때 지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구청 소유인지 알았는데 이런저런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게 시소유이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을미기 공원 거기가 쓰레기 매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로 인센티브로 주어졌던 부분이 대덕문화체육관이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를 지어주고 시설관리 유지를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대덕구에서 하라고 떠넘겼습니다. 표현 자체가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비용적인 부분을 감수해야지만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전제가 대전시 건물이었고 땅도 대전시 땅이었다라고 했을때 민간위탁 배제 전제 넘겨졌던 부분이 지금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저희도 심증은 가끔 농담.., 직원들한테, 이것 시 가져가라, 우리 사용수익 허가 받지 않겠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대덕구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너네가 관리하라고 이렇게 속된말로 뭔가 따지고 싶은 심정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 시에서는 조정교부금 주지 않느냐 등등해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차라리 우리한테 토지하고 건물을 양여를 해라, 무상양여를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식당이었는데 건물을 사서 저희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회계가 다르고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큰집에서 작은집 양여해주듯이 하는데 지금은 절대 재산 무상양여하지 않습니다. 에코 공원 같은 것, 이제 오픈하겠습니다만 승선장 출발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폐취수장 저희가 샀어요. 시 상수도 특별회계 샀기 때문에 저희 소유권이 발생한 것이지, 절대 무상양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지역주민들 폐해적인 부분 전제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이 을미기공원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요, 거기가 암반시설이다 보니까 차수차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복토를 했다 하더라도 비가 온다든가 하면 침출수가 땅으로 유입이 됩니다. 우리 지하수 황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환경적인 부분들, 감수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인센티브로 부여가 됐던 부분이 그 대덕문화체육관이었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 제반 수반되는 것 대덕구에서 감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서 전략적인 부분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대덕구가 쓰레기 매립장이 대전시에서 89년 이전에 전부 대덕구에만 유치했습니다. 지금 자체 관리하고 있는게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27군데입니다. 더 많은 장소에서 쓰레기 매립이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된다 라고 했을 때 책임적인 부분 대전시에서 져야지만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요구적인 부분, 대덕구에서 당당히 관철시켜 놔야지만이 되는 부분이고요. 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담당해 주셔야 될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5페이지인데요, 제안서, 수상레져관광 기반시설 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요란하게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청대교 공사관계로 해가지고 그쪽이 안전문제가 가장 커요. 수심도 그렇지만 일단 사장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밑에 통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거기가 마무리될 때 까지는 저희가 안전시설 더 보완해야 될 것, 이런것을 더 챙기면서 완료가 되면 그때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1억 1,530여만원인데 이것을 또 내년에 거기다가,

아닙니다.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그때 이월은 11억정도 되죠.

11억 5,300만원

올해 집행은 완료가 됐고요,

그럼 이것 이월해서 내년도에 또?

작년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월한 겁니다. 올해 이월 받아서 올해 집행이 다 끝났죠.

끝난 거에요?

예.

이것 잘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운영을, 계속 예산이 거기에 투입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12억 공사인데 저희가 이것도 욕심내서 국비 6억 시비 3억 저희가 3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요, 마무리하고 나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대청대교 공사로 인해서 교각 부분에 거기서 승선을 해서 하선장까지 산호빛 공원까지 가야되는데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터보트를 저희가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프팅을 하든, 카누가 가면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모터보트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수심이 다리 지나서 다리 교각 공사하는데 지나서 수심이 1미터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퇴적물 때문에 수심이 1미터이상 확보가 안 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상판 작업을 한참 하고 있고 내년 1월까지 공사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통과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결부가 되어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절차를 밟으며 준비를 하고 있고 원래 정상적으로 저희가 6월 선거 끝나고 나서 아마 6월 중에 개장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후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10월까지는 카누나 카약 레프팅을 할수 있는데 동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런 만반의 준비를 거쳐가지고 내년에 5월부터 10월까지 수 스포츠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질의 공방이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수심확보가 1미터 20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터, 카누를 띄울 수 없게 됐던 부분이었고 또한 거기 교량이 공사진행에 있다보니까 상판공사, 상판공사 끝나면 퇴적물에 의해서 쌓여졌던 1미터 20 확보 못했던 부분이 더 확보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미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준설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충북도에서 대청대교 발주청이 충북도입니다. 그래서 충북도 찾아가서 실무자들하고 협의하고 준설하고자 하더라도 이쪽 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준설할 겁니다. 준설하지 않으면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준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해야지만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어디에서 전담을 할 것이냐, 아까 준설 충북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현재는요, 좀 억지 비슷하게 논리를 편게, 그때 당시는 우리가 수심이 나왔는데 대청대교 공사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퇴적물이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쓸려 내려가서 퇴적이 되어 있으니까 너네가 좀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희가 준설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저희가 걱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계획에 따른 방안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계획만 갖고 있다 걱정 안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현재는 그쪽 발주청에 요구하고 발주청하고 어느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우리가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신설한다라고 할때 우리 산막에서 지금 과선교 내면서 라이프 아파트까지 가서 거기서 교량으로 이어서 그렇게 사업을 잡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1,750억이었습니다. 그것 예비타당성 용역까지도 거쳤던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사업 분리를 하다보니까 그 교량자체가, 역할분담에 의해서 대전시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예타를 제대로 거치다보니까 우리가 1,200억을 신청했는데도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교량을 빼고서도요. 그래서 과선교를 지금 대전시에서 340억 들여가지고 다 해놓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타는 긍정적이다 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할분담에 의해서 그 교량을 이웃한 지자체에서 담당했던 부분인데, 거기서 이런 문제가 제반됐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적인 부분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위원장님 걱정이 안 되도록 걱정해 주시는 것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예산 최대한 안들이고 우리가 준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문화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수연위원입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체납액중에서 고액체납과 소액체납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고액체납자라는 것은 저희가 한 5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현재 구분해 놓은 것은 없고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을 더욱 높일만한 특별한 대책들은 수립한게 있나요? 대덕구에서,

있죠. 저희가 체납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회 이상은 재산조회를 하고요. 또 매출 채권이라든지 그런 부분 조회해 가지고 봉급 급여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각 부서별로 체납액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자체 수입이라고 이야기할때는 어떤 부분을 놓고 이야기 합니까?

자체수입이라 하면 저희가 세외수입 또 순수한 세외수입분야하고 지방세의 구세부분 가지고 자체수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중에 지방세가 333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덕구 인건비가 거의 45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이야기가 자체수입만 가지고도 우리 대덕구 구정업무 살림살이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일겁니다.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데 담배 인상 부분이 한참 가시화가 되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에 세입인상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충원이 되면 어느정도 우리 지방재정 커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담배소비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의 보통세를 재정교부금으로 산출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하고의 아무런, 재원조정교부금에서만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말고요. 입법 예고를 통해서 세재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전부 시세.

위원장님 말씀이 재산세, 그다음에 주민세, 주민세도 시세이고 또 하나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재산세 감면 법인세 감면, 이 부분도 좀 줄인다 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감면을 하면 우리 순수한 구세 자체수입인 재산세가 좀 늘 그런 여력이 좀 생길겁니다. 그 말씀을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아까 분명이 이야기 했습니다. 시세로 들어갔을 때 시에서 일정부분 우리 보통세로 다 취합을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각 5개구마다 조정해서 일정 비율대로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또한 그중에 10%만 특별교부금으로 자의성을 갖게끔 또한 꼬리표를 안달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서 우리가 지방재정의 물꼬가 트여질 수 있느냐 대덕구재정이, 재정운영상태가 긍정적으로 어떤 기형의 구조가 아닌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느냐를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순수한 세입에서 인건비도 모자르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부분이 조금 오른다고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이 그렇게 많이 구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재원의 구조적인 부분을 놓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게 복지예산이었습니다. 복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이야기할 때는 어디라고 봅니까? 그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업무의 주체가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사적으로는 복지는 중앙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틀렸습니다. 복지에 대한 본원적인 의무적인 사업 자체의 주체는 지방자치입니다. 최소한의 의무를 담당해야 되는데는 중앙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과세에 따른 입법권을 기본적인 입법권을 우리 의회에서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재 우리 국세와 지방세를 놓고 봤을때 비중자체가 79:21입니다. 8대2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종속되고 예속되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56대 44고요. 일본이 57대 43입니다. 지방자체에서 세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재원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본적인 어떤 타개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세재개편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이것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입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어떤 부분 시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현실적인 부분들 위원님들도 직시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또한 이 부분이 우리 중앙정부가 됐던 지방정부가 됐던 반드시 풀어야지만이 되는 숙제일 겁니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 부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서로 정진하고 노력해야 되는 방향을 같이 갖는 것이 전제인 것 같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결손처분 사유가 행방불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방불명되면 그냥 결손 처분하고 마나요? 얼마나 찾아보는지,

이것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사실상 사망자라든가 또 추적을 해봐도 보통 주소는 되어 있고 거소불명 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서류상 보고 하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조회까지는 다 합니다. 그래서 거소불명이라고 해도 결손하는 부분은 전부 무재산자입니다.

이게 해마다 늘어가는 것 같아요. 금년에도 전년대비 91.4% 125.6%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느는데 이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해마다 이렇게 늘게 그냥 놔두는지,

저희도 결손 부분에 징수권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인겁니다. 결손이란 그 자체는, 그러나 결손처분이 항구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재산추적을 또 합니다. 그래서 5년간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자산이나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활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이란 부분이 어떻게보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영세한 그런 사람들한테 회생의 기회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장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무팀장님 세금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하여튼 체납되지 않도록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손처리 되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질곡의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자체 재원 우리 순수 자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장기 연체에 따른 이 부분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재정의 구조적인 부분은 악순환을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행정은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쉽게 결정이 안 되어졌던 부분이라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게 우리 위원들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 재산세 인상분 또한 지방세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 가지고도 사실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들 우리 서민들이 지불해야지만이 되는 세액 증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의 몸부림이 있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고민의 몸부림을 가졌다손 치더라도 재정 운영의 근본적으로 개선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대책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질의 잇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금자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려고 하는데 이게 한 4,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명판도 설치하고 그랬다는데 명판을 어디에 설치한 것인가요?

명판은 건물을 지으면 건물 주소 명판 있잖아요. 그것을 수시로 하고 전에 큰 것은 도로에 지주에도 세운 것도 있고 훼손된 것은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각각의 건물에 부착되는게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예.

많이 홍보는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빨리 정착될수 있도록 예산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예산은 사실은 우리 예산 보다도 국가 사업이라 보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면 5년 이내에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도로명 주소에 도로건물번호판이라든지 표지판을 계속해서 신규도,

예. 지금 결산서상에는 계속비 잡혀 있는게 없고요. 계속사업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표현상의 오류가 있었으면 양해를 구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정착화가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어떤 시행착오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 홍보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2013년 세입예산액은 7억 690만 3,000원이며, 7억 2,398만 4,000원이 징수결정되었고 7억 2,398만 2,000원이 실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구내식당과 매점 사용 및 대관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사용료가 4,212만 9,000원,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수강료 수입이 326만 5,000원, 이자수입 19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만원, 도서 매각대금 및 그 외수입 736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6억 6,88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40억 7,842만 3,000원에서 39억 4,761만 7,000원을 지출하고 1억 3,080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평생학습파트의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대민활동비, 홈페이지유지보수,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활동 등으로 총6,436만5,000원을 집행하고, 981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개발사업으로 사이버강좌 구축 및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등으로 1억 2,448만 5,000원, 대덕구민아카데미, 대덕학가족대항 골든벨대회, 토요생태학교 운영 및 생태탐방, 행복학습주간과 산호빛 학습마을 축제 등 다양한 행사 추진을 통해 5,1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카이스트나다센터 협력사업, 학습동아리 지원, 대덕꿈나무영어캠프 운영으로 6,580만원을 집행하여 총 2억6,479만9,000원을 집행하고 2,017만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창조지역사업추진으로 배달강좌제운영 및 동별 학습마을 축제 등을 통해 4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정과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 추진으로 4,4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로 청사시설유지보수용역 및 공공요금으로 총 1,098만 9,000원을 집행하고, 584만 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로 17억 776만 8,000원을 집행하고 7,530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의 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 8억 3,516만 9,000원 중 8억 2,729만 7,000원을 집행하고 78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 작은도서관 지원, 디지털 전자정보실 운영, 자료정리 및 대출장비 관리, 전산시스템관리로 1억 7,43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3,778만 2,000원, 독서문화조성, 주민정보화교육, 문화학교, 평생학습강좌 운영 추진으로 5,334만 3,000원을 기계장비 및 청사유지관리, 3개 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5억 6,18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평생학습도서관의 집행내역입니다. 총 2억 7,077만 3,000원 중 2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177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기간행물, 도서구입비로 7,426만원, 도서자료실 및 전자정보실,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해 2,790만을 집행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3,747만 9,000원, 독서문화프로그램, 문화학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2,87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유지관리 및 일반운영비로 1억 6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집행내역입니다. 총 2억8,289만4,000원의 예산 중 2억7,887만4,000원을 집행하고 4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서구입, 자료실운영, 전자정보실운영, 전산시스템관리로 1억1,963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3,54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독서문화프로그램, 주민정보화교육,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추진으로 3,25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유지관리 및 일반운영비로 9,13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 평생학습원의 2013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 결산승인안은 인건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13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4페이지요, 보십시오. 청사 유지 관리비해서 이게 1억 얼마가 나갔죠? 1억 989만원? 1억 이상이 나간거죠? 지금 청사 관리에?

청사유지관리비입니까?

예. 유지관리비,

천단위입니다. 1,600만원

1,683만 8,000원인가요?

예.

아니 그런데 이게 그 문화원과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원에서는 청사유지관리비를 부담을 안하는지, 어떻게 되는지요? 같이 사용하고 있는지,

문화원에서는 안합니다. 학습원에서 다,

안해요?

금액이 좀 적은 것은 제가 지난 1월 5일 거기에 평생학습센터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예산은 그 전전도에 홍보팀에서 세워서 지원해 주었는데 그때 제가 홍보팀에서 거기서 자금을 받아서 재배정 사용한거에요, 그래서 부족분을 일부 정기요금하고 이런것을 세운게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평생학습원 관리비는 전기료니 뭐니 다해도 문화원에서는 일체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예. 안합니다.

그 이유는 왜?

저도 보니까 지원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조례에 문화원 비용까지 다 부담하게 되어,

전기료나 일반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문화원은 그냥 사용하는 거네요? 아무것도 들이지 않고,

예.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전에는 하기는 문화원에서 사용을 했기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구에서 예산을 줬고,

그런데 평생학습원이 들어가면서

직영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요학교 행사운영비가 180만원이 그냥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토요학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왜 계획을 세웠다가 안하셨어요? 좋은것 같은데?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불용액 과다 불용액이,

600만원 있는 것은 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사업기간이 이게 자금배정이 7~8월 이때 됩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올 6월말까지 집행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월시켜서 600만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2014년도.

그리고 180만원이, 아, 과다 불용액

과다불용액이 아니라 사업기간이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을 할때 자금 배정이 7~8월 늦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집행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내년 6월말까지 익년도 6월말까지 집행을 해도 된다 이래서 그 금액이 600만원이 자금이월로 되어서 올해 집행을 다 했습니다. 보통 회계연도 폐쇄가 2월말로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이 금액을 5,000만원 주면서 행사를 당해 년도에 다 못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을 해 준거에요. 그래서 쓰고 남은 돈 올해 600만원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뭘 하셨나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했는데,

각 기관과 한것도 있고 우리가 200리 길 있지 않습니까? 200리 로하스길을 14개 학습구간으로 만들어서 그 구간에서 부모와 같이 하는 토요학교, 토요일날 생태학교를 실시 한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잘 알았고요.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평생학습원 안산 신탄진 해가지고 6,000만원씩 이게 6,000만원이죠?

예. 도서구입비가 총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씩 똑같이 도서구입을 했네요?

예.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3,000만원하고 우리 구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겠는데요?

예. 거기에 시비가 50% 구비가 50% 있습니다. 연간 한 6,000만원이면 6,500여권정도, 어린이 도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000권에서 한 6,500권정도 구입을 합니다.

6,500권 정도요?

예.

해마다 이렇게 할수 있나요?

예. 해마다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요?

예.

우와!

그래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서가 많이 출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 출판된 도서 30%를 못삽니다.

대여도 해주고요?

예. 대출이 많습니다.

대출도 해주고, 아, 대단한데요. 굉장히 많이 구입하는것 같아요.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평생학습원 세입구조를 보니까 약 7억인데 세출적인 부분이 40억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지원부서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업보다는, 그래도 행정쪽으로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자체수입이 아닌 우리 대덕구 재원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평생학습원입니다. 그렇다면 지원부서가 아닌 사업부서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견해가 맞는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원장으로써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따른 질의인데.

사업부서,

처음에 평생학습원이 시범사업으로 정착화가 될 때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해서 사업부서인 사회도시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계속 행자위에 소속이 되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사회도시위원이었기 때문에 또한 조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거기에 관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회도시에 평생학습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서관장부터 죽 이 업무를 학습원장업무를 6년째 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사회도시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되시기 이전에 저 또한 상임위원회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행정기구로 승인이 되고 정착화가 되기까지 관여했던 의원입니다. 어쨌든 처음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정착화를 시켜놨고 지금은 행정기구까지 개편을 시키면서 지금 평생학습원이 대덕구에 존치가 돼 있습니다. 다각적인 지역 주민들의 소요적인 요구적인 부분을 다가가서 체험하겠다 라고 해서 이어졌던 부분들이고 또한 소정에 많은 성과를 냈었던 분야가 이 평생학습분야일 겁니다. 그 만큼 자체 재원이 많이 투자가 됐었고 거기에 따른 효율성 차원에서 주민이 체감할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줘야지만이 됐었던 부분이 이 평생학습이였을 겁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물품구입비 지금 결산 검사때 다각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복사용지라든가 구입하는 비용자체가 일률적이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소모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화장지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천편일률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세금이다보니까 거기에는 근거적인 부분들, 거기에 맞는 단가 기준표라든가 그런 부분을 예시해 놓고 구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이런 문제들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는 정수 품목으로 해서 정해 놓습니다. 소모품은 좀 자의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것 같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실행시켜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