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제7대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모든 사안들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금자위원입니다. 회덕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성원의원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금자위원님께서 문성원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금자위원께서 추천하신 문성원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성원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성원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덕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의 다 선거구 문성원위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있는 집행기관 간부와 직원들을 입실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지원본부 결산 총괄, 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립니다. 1페이지 입니다. 생활지원본부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결산규모로 생활지원본부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50.5%인 1,503억 4,5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구 전체의 42.5%인 1,279억 3,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구 전체의 54.5%인 1,452억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중 지출하고 남은 금액 9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따라서 집행잔액은 4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내역입니다. 구 전체 10종의 기금 중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한 6종이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41억 2,200만원이며, 2013년도에는 2억 3,500만원을 조성하고 1억 1,7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2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총 징수결정액 1,282억 6,100만원 중에서 99.7%인 1,279억 3,200만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3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고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274억 900만원 중에서 99.8%인 1,272억 7,500만원이 실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된 1억 3,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복지지원팀의 의료급여기금운영 뿐으로 징수결정액 8억 5,200만원 중에서 77.1%인 6억 5,700만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1억 9,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기금 예산현액은 2억 8,200만원이고 징수결정된 2억 3,800만원은 모두 실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총 예산현액 1,503억 4,500만원 중 1,452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2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496억 9,300만원 중 1,446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1,6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이 41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5,200만원 중 5억 6,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기금 예산현액은 2억 8,200만원이며 2억 3,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271억 7,479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74억 880만 8,000원이며 이중에서 1,272억 7,431만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1억 3,449만 8,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팀을 비롯한 5개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경제팀은 35억 9,065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4억 7,671만 1,000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1억 1,39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은 297억 8,003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97억 7,608만 4,000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395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민복지팀은 892억 2,393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92억 1,387만 5,000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1,00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관리팀은 8억 909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508만 8,000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40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은 40억 50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0억 255만 2,000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252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팀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 경제팀은 예산현액 38억 8,322만 4,000원 중에서 고용촉진 및 안정에 14억 346만 6,000원,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에 9억 9,610만 8,000원, 지역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대에 226만 1,000원, 지역산업 진흥에 6억 1,560만 5,000원, 에너지수급 안정에 1억 83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66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재무활동에 1억 8,553만 3,000원, 총 34억 79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7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6,82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복지지원팀은 306억 3,535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52억 4,860만 4,000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3억 2,010만원, 복지자원 서비스 연계에 31억 9,596만 9,000원,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2,04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 재무활동에 7억 5,012만 8,000원, 그래서 총 295억 3,52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복지팀은 1,002억 6,711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196억 7,750만 4,000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46억 8,357만원, 노숙인보호 및 지원에 12억 5,571만 8,000원, 노인복지증진에 218억 4,676만 9,000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17억 5,491만 5,000원, 보육 및 여성 복지증진에 444억 4,435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서비스지원에 18억 3,675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6억 6,796만 3,000원 총 971억 6,75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8억 90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억 9,0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은 8억 173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수질관리에 2,047만 1,000원, 오수관리에 2억 5,736만 7,000원, 대기오염관리에 8,262만 8,000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2억 2,17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억 2,703만 3,000원, 그리하여 총 7억 92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위생팀은 141억 563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82억 2,930만 1,000원, 위생관리에 2억 2,85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에 53억 5,882만원, 보조금 반환 재무활동에 893만 5,000원, 그리하여 총 138억 2,55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00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지원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6억 5,200만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에 4억 3,226만 4,000원, 취약계층지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1억 2,798만 4,000원, 총 5억 6,02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1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 기금 등 6종의 기금이 있으며, 총 기금결산 내역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41억 2,106만 7,000원이고 당해연도에 2억 3,550만 9,000원을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저소득층 자활사업 자금 등으로 1억 1,626만 6,000원을 사용한 결과 당해연도말 42억 4,031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명시이월 사업비는 경제팀 소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전통 시장 활성화 2개 사업에 1억 700만원, 주민복지팀 소관, 노인복지관 및 어린이집 기능 보강 2개 사업에 8억 904만 5,000원, 그래서 총 9억 1,60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본부중 경제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고 다른 팀장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중에서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구요. 또 제가 이번에 면밀히 살펴본 것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인지 예산과 결산에 대한 인식이 경제팀에서는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은 성과 목표가 평등과 연계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았구요. 그 다음에 목표와 결과물과의 너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추구 성인지 예산제 기본취지하고 이 사업하고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구요. 성인지예산은 아시다시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야 되는데 대부분 예산들이 여성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경제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내용하고는 성인지 예산하고는 너무 연관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서 이렇게 편성은 하게 되셨는지 또 결과물에 대해서 이것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던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장입니다. 명시이월 400만원 된 것은 중간에 사업 용도가 변경이 되서 시설개선사업으로 돌린 사업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성인지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개념이 안 잡혀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팀 뿐 아니라 생활지원본부든 안전도시본부든 성인지예산에 뭐라고할까 예산이 세워져서 지출하는 내용들이 간혹 맞아서 지출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성인지예산이 정말 이렇게 성인지예산답게 적당하게 그 안에서 지출이 되어지고 있는가. 목표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경제팀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장 예찬해입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복지지원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165쪽을 보면요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을 보면 1억 5,254만 2,000원을 예산집행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보호시설 개소운영비 교부예정이었으나 장기간의 공사기간 소요로 2013년 1개소 교부예정이었던 운영비 전액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예비비 보면은 청소년 수련관 익수사건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을 예비비로 2억 5,100만 8,340원을 지출했는데 익수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요.

청소년수련관에서 99년도에 그때당시 애기 8살 먹은 애가 거기서 수영을 배우다가 익사사고가 난 사건으로 그때 우리 법원에서 재판이 나가지고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보험을 전혀 들지 않았었나요?

그때 그 사항은 재판관계라 보험하고는 조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같은 경우는 전혀 들은 사항이 없는지 해서요.

제가 첨언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보상과 관련해서 보험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지급해야 될 그런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10년동안을 보상 요구했던 법정 사건이었었는데 생존기간이 10년을 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10년동안에 그 사람의 어떤 간병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판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그렇게 됐구요. 안타깝게도 지난 6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법적조치를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존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보상 끝났다가 다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패소를 해가지고 2차 보상을 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사망을 했다?

예, 최근에요. 계장님 맞죠?

2억 5,100만 8,340원을 지출해서 다 끝나는건가요?

예.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7:3 비율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삼동에서 30%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70%.

7할이 되서 우리 구청에서 그쪽 수탁기관에 청구를 내서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70%가 삼동이고, 나머지 30%가 대덕구고?

예. 일단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구상권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법정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채무 부담을 법원에서 채무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아직 안 끝난 사항이고 70%는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경제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다 아시다시피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복지팀에서는 거의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편중을 많이 했구요. 성별 영향평가보다는 여성정책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남녀가 평등하게 그 예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평가도 되어야 되고 목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구요. 그 예산이 책정되서 나가는 부분도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정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구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제외한 정말 남녀가 평등해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목표가 그쪽으로 치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이나 또 저소득 한부모생활지원 같은 경우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구요. 그냥 여성정책사업으로 일반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맡은 관련 부서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목표와 지향되는 점과 추진되어지는 사업들이 맞도록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평등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말씀드리면요.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고 제가 기관의 책임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업무를 면밀하게 챙겨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더 고맙게 느껴지구요.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성인지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조례에 관련해서 더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환경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이 5급 승진자 리더교육 입교관계로 생활지원본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청소위생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본부장 김홍순 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안전도시건설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기금결산을 포함한 안전도시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도시본부 결산 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안전도시본부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규모로 예산현액은 구 전체 2,974억 1,200만원의 25.6%인 759억 7,8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구 전체 3,007억 4,000만원의 23.6%인 707억 9,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구 전체 2,662억 9,700만원의 20.2%인 537억 8,900만원으로 192억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2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안전도시본부 소관 기금은 녹지기금, 주차장조성기금, 재난관리기금 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33억 7,100만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은 10억 9,1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5,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645억 9,300만원 중 641억 2,7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6,600만원 중 100만원은 결손처분하여 4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96억원 중 66억 6,4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미수납액 29억 3,600만원 중 5,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8억 8,200만원이 이월되어 안전도시본부 소관 총 징수결정액 741억 9,300만원 중 707억 9,100만원은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34억 200만원중 5,500만원은 결손처분하여 33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91억 3,200만원중 502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176억 4,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 12억 5,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8억 4,600만원 중 35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5,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으로 17억 3,400만원이 발생하여 안전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총 예산현액 759억 7,800만원 중 537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192억 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29억 8,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관리팀은 세외수입 44억 7,925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1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21억 9,735만원 등 173억 4,66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9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전총괄팀은 세외수입 1억 7,597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2억 348만 9,000원 등 3억 7,946만 1,000원을 수납하고 23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5쪽의 공원녹지팀은 세외수입 19억 4,950만 2,000원, 조정교부금 2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0억 8,376만 3,000원 등 42억 6,326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316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건축팀은 세외수입 8억 618만 6,000원, 조정교부금 4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3억 4,000만원 등 25억 7,618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94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팀은 세외수입 55억 5,148만 1,000원, 지방교부세 16억원, 조정교부금 8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99억 517만 4,000원 등 179억 4,665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479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쪽의 교통팀은 세외수입 3억 8,396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212억 3,120만원 등 216억 1,516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99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억 8,568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으로 21억 1,851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5,397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고 28억 5,303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27억 9,979만 1,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10억 8,675만원 등 38억 8,654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6억 5,942만 1,000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2,854만 5,00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8쪽 기금 세입결산으로 공원녹지팀 소관 녹지기금은 예탁금 및 예수금 등 1억 4,166만 4,000원, 교통팀 소관 주차장조성기금은 전년도이월금 및 회계전입금 등 9억 4,456만 8,000원, 안전총괄팀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기타회계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등 15억 8,984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쪽 부서별 세출결산 입니다. 먼저, 도시관리팀은 예산현액 179억 5,833만원 중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등 22개 사업에 78억 7,390만 7,000원, 다음 10쪽의 안전총괄팀은 예산현액 20억 890만 6,000원 중 재난사전대비 등 16개 사업에 18억 260만원, 10쪽과 11쪽의 공원녹지팀은 예산현액 59억 8,208만원 중 대청문화전시관 운영 등 31개 사업에 54억 3,672만 2,000원, 11쪽과 12쪽 건축팀은 예산현액 35억 3,818만 1,000원 중 청사유지보수관리 등 17개 사업에 25억 9,160만 9,000원, 건설팀은 예산현액 180억 5,314만 2,000원 중 도로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 등 31개 사업에 109억 8,508만 5,000원, 13쪽에 교통팀은 예산현액 215억 9,139만 3,000원 중 교통시설물유지관리 등 17개 사업에 215억 4,630만 6,000원이 부서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교통팀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 4,100만원 중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12개 사업에 16억 2,730만 7,000원, 도시관리팀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억 3,759만 6,000원 중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8억 9,464만 1,000원, 건설팀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6,700만원 중 지하수관리 등 3개 사업에 3,09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으로 녹지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억 4,166만 4,000원, 주차장조성기금은 주차시설확충 등에 9억 4,456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응급복구 조치 및 안전진단 등에 15억 3,98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6쪽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연차적사업 추진 등 장기간 공사기간 소요 사유 등으로 도시관리팀 소관 신탄진재정비촉진사업 등 9개 사업에 97억 2,038만 3,000원, 안전총괄팀 소관 도시조명시설유지보수 1개 사업에 1억 4,918만 9,000원, 공원녹지팀 소관 송촌도시숲조성사업 1개 사업에 1억 8,509만 4,000원, 건축팀 소관 주택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7,350만 7,000원, 건설팀 소관 도로시설유지보수 등 11개 사업에 64억 421만원이 이월되어 안전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24개 사업이 예산현액 283억 6,592만 7,000원 중 109억 7,260만 6,000원을 집행하고 173억 3,238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관리팀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이 예산현액 28억 9,369만원 중 6억 3,73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5억 5,881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9쪽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4,925만 2,000원, 공원녹지팀 소관 가로녹지경관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6,020만 5,000원이 이월되어 안전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4개 사업이 예산현액 85억 4,205만원 중 16억 3,441만 8,000원을 집행하고 3억 94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본부 소관 2013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본부는 2013년 한 해 동안 예산 절감과 최소 비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대덕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금번 제출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도시본부중 도시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과 도시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고 다른 팀장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도시대청댐주변지역 도시사업 사무관리비 500만원 100%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예, 도시관리팀장 길금돈 입니다. 그 500만원은 사무관리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0만원은 행위제안 안내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는 하지마라 그런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해연도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올 상반기에 마무리를 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미집행 및 이월 사업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도시관리팀은 대부분이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추경에 섭니다. 1회 추경에. 이번 1회 추경에도 123억을 추가로 세울건데 국토부에서 신탄진재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설계, 그 다음에 보상 이런 것은 공교롭게 다 이월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삼정동 덕골 비점오염원같은 경우는 1년간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억하고 14억이 같이 전부 사고이월 명시이월되는 그런 오유를 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국·시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당해연도에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좀전에 이금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대불용액 발생은 원인부터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 추경이나 이런 데 뒤 늦게 세워지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어떤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추경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요. 또 그 다음에 다시 사업을 해서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도시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문화전시관운영 공공운영비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이 된건가요 아니면,...

공공요금이 덜 나갔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상수도료가 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다 책정을 한건가요? 아니면 전년에 비해서 절약을 했다는 건가요?

전년에 비해서 적게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용자수가 더 적어졌다는 거예요 개관일을 더 줄였다는 거예요?

전기는 저희들이 전시관 안에는 LED로 일부 교체를 했구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절약됐고, 수도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때는 밤새도록 틀어놓은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부을 하다보니까 공공요금 절약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LED를 교체하면서 절약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추계가 될 정도라는 말입니까?

예, 전시관 같은 경우는 거의 낮에 전시실에 등을 계속 틀어놓거든요. 개관하는 시간내내 틀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기절약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눈에 뛰에 공공요금들이나 이렇게 줄어든다고 한다면 그런 앞으로도 LED를 교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도 생각되어지는데.

등같은 경우도 LED로 공원등도 교체하면 좋은데 등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게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봐라봤을 때는 초기 투자가 어느정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절약되는게 눈에 보일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실행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좀 신경 많이 써주시구요. 아까도 우리 도시관리팀부터 해서 말씀 드렸지만 사실 안전도시본부 소관에 있는 불용액 발생이 굉장히 크잖아요. 100억정도 되는데 그런 불용액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어떤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경 써주셔서, 왜냐하면 이게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마감이 되어져야만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주셔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공원녹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강현용입니다.

건축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건축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과다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불법행위 단속 및 기타보상금, 배상금 등 그런 것은 100% 전혀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예, 건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하고 배상금 내역은 이게 이제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속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물건의 손상이라든지 어떤 부상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놨는데요. 작년에는 어떤 그런 건들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100%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건가요? 서로 단속이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건 아닌데 그쵸? 이루어지긴 했는데 거기서 어떤 상호간에 마찰이나 이런게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이나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마찰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이걸 해마다 예산을 해서 세워놔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정리추경때 과감하게 정리를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결산안 마당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이 들구요. 하지만 이게 언제 어느때 또 노점상이 계속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는 저희들하고 마찰이 항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때도 정리를 안하고 일단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정리추경을 할 때 일정 부분 이만큼은 남겨놓고서,...

그러니까 예상 발생되어지는 예상 부분들,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안돼요. 금액으로써는 얼마 안되지만 그 부분이 정리추경때까지 12월에 이루어지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3월인가 4월까지 저희가 또 집행할 수 있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만 2015년도인가 바뀌게 되죠. 이제는 그 당해연도 있는 것은 당해연도에 다 결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는 정리추경때 몇 프로정도 그 개월수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발생건수에 따라서 나눈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셔도 될 부분, 특히 도로확장공사라든가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12월되면 공기이월로 인해서 안 되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과감하게 정리추경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예, 대덕구보건소 예산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230쪽에 보면 지역사회 토합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비에 대한 과다 불용액 원인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까? 건강증진센터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30쪽? 234쪽입니까? 230쪽에 건강증진센터 일반운영비 353만 6,000원 불용액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한건데요. 이건 일반운영비여가지고 일반운영비가 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의 피복비나 급량비, 또 어떤 운동시설에 대한 다친 사람에 대한 책임보험비, 또 공공요금, 또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건데요. 이건 좀 우리 구재정 긴축재정을 해가지고 절감하자는 측에서 남긴 겁니다, 이건. 일반 사무용품비를 절감한 겁니다.

향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금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건강증진센터 뿐만 아니라 장동보건진료소도 그렇고 공공운영비가 많이 절약이 되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과다해서 절약하는 부분이 아니라 처음 책정할 때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예 빼놓고서 하는 부분들, 아니면 정리추경때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세우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데서 공공유지비나 이런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빼고 하는 것도, 몇 프로 절감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 일반운영비 계산할 때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에 의해서 지침 편성에 의해서 그 시기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가지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나서 절감하는게 통상적인 예산 이렇게 하는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보통 이거 표현을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민간의 병·의원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나요?

지금 꽤 활성화됐죠. 작년같은 경우에 보건소가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이 보건소가 42%고 일반 의원이 58%, 재작년 2012년도는 하반기때는 병원쪽이 37%에서 58% 됐으니까 많이 늘었죠. 아마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확실히는 인플루엔자같은 경우는 진료행위수수료를 5,000원정도 주는데 그게 좀 병원에서는 적다고 해서 별 호응도는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부분 늘어나고 가까운 곳에서 예전에는 돈 내는 부분이 이제 보건소하고 일정치 않다 보니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가까운 병원에서 이용을 해도 똑같은 혜택이 되어진다면 가까운 곳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기록하는게 너무 많으시니까, 물론 집으로 보내서 집에서 이렇게 기록해오세요 하는 이렇게 해서 나눠주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오시는 분이 거의 없으신가봐요. 병·의원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을 모시고 이것을 쓰세요 하다보니까 업무과중도 되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간소화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다 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기록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요즘 그렇게 되잖아요. 병원을 가든 약국을 가든 거기서 처방 내려주면 다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다 되는것 처럼 그런 절차들을 간소화하는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진표는 우리가 작성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서식에 의해서 하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다 되지만 일단 그 사람이 현재 몸상태로 접종이 가능한가, 안한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근거. 무슨 병이 있는가. 그래서 그 예진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게.

진료를 하면서 그것을 해야지, 어르신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열이 좀 있어요. 있는데도 나 하나도 안 아프다고, 이왕 왔으니까 맞고 가야된다는 이런거지 이것을 기록해서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서류인줄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안될까요? 그런 건의도 해봄직 한데요?

그것을 하고 나서 예진표를 보고서 의사가 진료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행위가 진료가 먼저면 안되는거죠. 그리고 병원같은 간호사들은 그런 일을 많이 안해봐가지고 처음 해보다보니까 버벅거리고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아주 잘해가지고 직원들이 왔니 하면 그냥 대신 작성해줍니다, 물어봐가지고. 거의 안해가지고 옵니다, 우리도. 안해갖고 오는데 그런 숙달도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거죠. 병원같은 데는 그런게 생소한 일이니까 간호사들이 귀찮고 하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래서 컨프레임을 제기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본인들이 감수해야죠. 간호사들 병원을 위해서 예진표를 작성하는게 아니라 그 분들, 우리 환자 인플루엔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안하고 일을 해야죠.

아무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게 불편하다 이런것 때문에 보건소로 다시 몰리는 역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니죠, 보건소로 몰린다고 해서 보건소 자체가 그것을 거부하고 아니다 이건 아니죠. 보건소 와서도 좀 바쁘더라도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건 뭐 전혀 우리가 업무적으로 신경쓰는 일은 아닙니다. 오셔도 상관 없습니다. 병원 전혀 안가고, 옛날에는 병원 전혀 안갔습니다. 보건소에서 다 했으니까 병원 상관 없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회의나 예방접종 관련 단체 내지는 이런 서식을 만드는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들이 만드는데 그런 데에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는 우리가 지금 행정업무도 엄청 많은데 이거까지 다 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래도 이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나마 최소화한다고 노력하고 있구요.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일부에서는 이거 종이로 하지 말고 전산화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뿐만 아니라 중앙차원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그런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간소하면서도 편리하게. 요즘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간소하면서도 편리한 행정,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급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원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젊은이들 상대로하는거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자신들이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노인계층, 취약계층에 이뤄지다보니까 좀더 그런 것은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대덕구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