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류시철 안전행정국장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류시철입니다. 먼저 지난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시간입니다마는 심사에 앞서 저희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실, 과장들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 과장 인사) 우선 제7대 동구의회 개원과 연일 각종 의정활동,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신종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서정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결산안에 대해 세출 결산안을 위주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자면 2013년도 총 예산은 약 807억 4,400만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약 705억 9,600만원에 금년도 이월액은 약 63억 6,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약 4.8%인 37억 8,1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실,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시행한 각종 사업의 집행 결과와 추진 상황을 설명 드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실, 과장들의 보고 중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납득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 구정 운영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운영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충심 어린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대 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 위원님 한 분 한 분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설명) 실장님 심포지엄은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작년 그러니까 11월달에 우리가 강동 어르신 행복센터 거기에서 혁신도시 발전을 통해서 동구 발전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 지출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이제 여기 뭡니까? 한국 마이스재단이라는 그런 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정산 보고서를 저희들이 나중에 받았습니다. 받았는 그거는 지금 갖고 왔는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정산결과는 제출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행사비용이 예산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카는 것도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게 당초에 당초 예산이 저희들이 2,5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한국 마이스재단으로부터 보조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식대비라든지 이거는 뭐 우리 보조금 성질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000만원만 지출을 하고 맞춰 가지고 지출을 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결산 추경 때 그렇게 또 예산반영을 했었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결산 자료를 7부 작성해서 각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상금 맨 처음에 본예산에 1,000만원이었잖아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2회 추경 때 500만원.
재숙
이재숙위원
2회 추경 때 500만원 해 가지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그 위에 우리 법률지원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에서 여기 사무관리비 1,930만원인데 원래 2,430에서 500만원 줄였잖아요? 이거 2개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용을 해 가지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고는 별개인데예. 저희들이 당초에 소송을 수행하다보면 각 부서로부터 그 해에 패소가 예상되는 어떤 소송이 나타나면 부서에서 요청을 받아가 저희들이 이 배상금을 주기 위해가 미리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패소 대비했지만 승소한 경우라든지 또는 공판이 또 이렇게 다음 연도로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집행잔액이 남은거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이제 밑에꺼 하고 저는 500만원이 금액이 이쪽에 변경이 됐나 싶어서 1,000만원을 했는데 굳이 잔액이 580만원 남았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2차 추경에 굳이 500을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었었나?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 편성을 안 해도 가능했었는데 추경에 편성할 그 즈음에는 좀 예상되는 그런 패소가 예상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재숙
이재숙위원
어떤 사건이 예상이 됐었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 사건까지는 제가 지금 미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과는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과는? 사건 내용은 몰라도 과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됐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지금 다 기억을 못 해가 죄송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실장님 국시비 반환 했는 내역을 상세내역을 각 7부씩 작성해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목록을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상세히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인건비 생략을 해서 아까 내용하고 비슷한데 보수가 지금 7,483만 2,000원이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어디?
재숙
이재숙위원
예산액에 66쪽에 인건비 보수 101-01.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예산액이. 그런데 저희들 본예산에 6,718만 2,000원이었다가 3차 추경에 765만원 올렸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또 1,000만원이 넘게 남았잖아요? 그지요? 인건비인데 보수인데 왜 3차 추경에 일부러 이 금액을 올리셨다가 잔액을 3차 추경이면 거의 끝인데 이런 무슨 특별한 이유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K2 이전 업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당초 우리 직원이 18명이었는데 2명 불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20명으로 그래 돼 가지고 20명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는데 잔액이 남은 사유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월 기본 10시간하고 25시간 해가 35시간을 시간 외 수당으로 주는데 직원들이 근무하다보면 다 못 채우고 이렇게 좀 제때 퇴근하고 이래 하다 보면 시간 부족이 좀 결산에는 반영이 된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왜냐하면 이게 3차 추경에 이 금액을 700만원, 765만원 올렸다가 결국은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렇게 안 올려도 되는 그 금액이 그냥 남아버려서 일단 2명에 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상황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일단 알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사료 깊게 이렇게 예산 편성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쪽에 보시면 307-03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437에.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요. 307-03 63쪽에.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사회단체보조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사회단체보조금 이 집행잔액이 1,600 남아 있는데 전년도에도 2,600이 남았더라고요. 이 집행잔액을 이렇게 굳이 이만큼 남겨두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꼭 남기라 카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4억으로 했는데 4억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들어오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두개 빼고는 매년 같은 사회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고 해 가지고 거의 동결기준으로 가거든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래가 제가 이렇게 5년 치를 보니까 거진 항상 3억 9,000정도 그 정도가 나오던데 굳이 이거 중간에 추가 할 단체도 없으면서 굳이 이렇게 잔액을 늘 1,600, 2,600 남겨두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혹시나 또 이렇게 저희들이 공익 사업을 하는 단체가 한 두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쪽으로 저희들이 편성은 하지만은 신청을 받다보면 또 이제 거의 또 예년하고 같은 단체만 들어온다든지 또는 안 그러면 한 두개 단체가 해 보니까 1～200 받아 봤자 이렇게 큰 어떤 이익이 없다 이래 생각해서 포기하는 단체도 나옵니다. 그 반면에 또 한 두개 추가되는 업체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균형을 좀 맞춰가 하는거 같은데 실제 이게 또 그리고 이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심의를 심의결정을 하다보니까는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거 돈을 관리는 혹시 하나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통봉사대라든지 새마을단체는 또 이렇게 안전행정과에서 교통봉사대는 교통과에서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필요시 회계감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수합하는 그런.
정해
서정해위원
수합하는 역할만 하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각 과에서 그렇게 합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과에서 그러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실제적인 실행은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자기 해당되는, 각 과별로 해당되는 사회단체가 다 있거든요.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그거는 이제 과에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면 실장님 그러면 이거 돈은 그냥 여기서는 집행했고 이런거에 대해서 어떤 보고 이런 거는 한번도 받은 적 없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정산 들어옵니다. 매년 정산 받아요. 각 부서에서 정산해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심지어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환수조치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 뭐 문제는 실장님 봤을 때 문제는 한번도......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예산집행의 어떤 문제점 이런 걸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사회단체가 이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했나 안 했나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부서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합니까? 혹시 다 하고 있는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각 부서에 또 공문도 내고 그럽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편료 76만원이 따로 저희들이 우표를 사서 하는게 아니고 어디 세금처럼 이렇게 고지를 납부를 하는 겁니까?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 집에 보면 금융 조회가 됐습니다 카면서 통보가 오는거 그거는 이제 은행이나 그런데 47개 기관에서 보내주는데 우편료를 저희들이 청구하면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줍니다. 자기들은 자기 돈을 드려 가지고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편료를 저희들이 주면 그 사람들이 각 그거 뭐 위원님들 집으로 우리 대구은행에서 조회됐는 사항이 있습니다 카면서 통보해 주는 거기에 대한 등기우편.
재숙
이재숙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우편료라는게 76만원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이게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
우편료 우리 보통 1,840원, 1,860원 이래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게 고지처럼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넘겨주는 건지. 그럼 보통 우리가 우편료를 구입해가 하면 우편수발부에 해 가지고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240원짜리 250원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전체적으로 사 가지고 내역을 정리해가 우편수발부가 어느 기관이든지 그거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저는 금액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서를 하나 싶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우편료가 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게.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이게 사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작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100만원을 원래 책정하면 조금 남는데 여기 그때 우리가 주민불편살피미 합동 순찰 캠페인을 처음 한번 시작해 보다보니까 예산을 조금 식대를 조금 잡아볼라 카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다른데거 절감하라고 절감하면 그만큼 올려주겠다 해가.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우편료만은 아니라는 거죠?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아니 우편료로 조금 모자랐는데 조금 모자라는 분은.
재숙
이재숙위원
나머지 그냥.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사무관리비에서 좀 쓸 수가 있거든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냥 그거를 썼다는 얘기죠?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이거 다 쓰고 모자라는 부분을 한 76만원 하면 될 거 같아 가지고 그래 잡았는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 사무관리비로.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 돈으로 사무관리비로 대체하고.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썼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지는 사실 않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우편료 딱 우편료만 들어가는데 금액이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 옆에 청렴생활실천 신고 보상금 500만원 집행이 한 개도 안 됐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뭐 특별한 뭐 그게 한 개도 없어서 나갈 일이 없었던가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 우리 여기 법상에 보면은 우리가 주민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고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누가 신고하면 그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도록 돼가 있는데 이거는 조례상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항상 계상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신고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게 이제 신고를 하면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위원회를 설치해가 저 운영해 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신고를 해도 신분 노출 같은 거를 꺼리기 때문에 신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거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고 이거 이제 해마다 이게 500만원씩 계상돼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그 뭐고 집행은 한번도 안 됐는데 그렇다고 또 안 올릴 수도 없고예. 작년에 우리가 좀 보상기준을 완화해가 조금이라도 주자고 해 가지고 그 전에는 뭔고 하면 금액, 금품 수수 했는 사람 아니면 개인 향응을 받았는 사람 뭐 알선 청탁 행위를 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도록 돼가 있었는데 그 범위를 좀 넓혀 가지고 청렴도를 훼손했는 사람도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좀 범위를 넓혔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조금 개정해 가지고. 그랬는데도 사실은 이게 청구를 지금 잘 안 합니다. 이게 활성화 될라 카면은 좀 많은 시간, 지금 저기 파파라치처럼 이렇게 뭐 이래 보상금 주면은 막 그거 이래 진짜로 고의로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 신청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이게 내년 본예산에도 맨 이 금액이 들어.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맨 또 올라가는데 맨 또 올라가도 그때도.
재숙
이재숙위원
500만원 그 정도는 들어가, 올린다고.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제 주는 걸로 그래.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은 뭐 나갈 일이 있든 없든 일단은 500만원 그대로 잡아놓는다.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입니다. 직원도 역시 해당은 됩니다마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청렴도가 직원들이 이렇게 직원, 일반 대상들이.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아, 그.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신고하는데 그게 직원들 하는 거죠?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거기에 의원들도 속할 수 있나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의원님도.
재숙
이재숙위원
같이 속해가?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실장님.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월액 여비가 30% 이상이 남았어요.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결과는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이게 이제 우리 감사실 특히 출장에 대해서 신경을 좀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직원 자체적으로 조금 출장을 안 나가는데 출장을 단다거나 이런 거를 스스로 자제를 외부에서 보는 시각,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이래 아주 꼭 나가는게 아닐 때는 안 나가고 그런게 좀 많습니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보다는 집행이 좀 적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거 때문에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본 예산에 30%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네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직원이 조금 강화돼 가지고 지금은 조금 많이 나가고 올해 보시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이거는 예산 지침에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 본예산에서 깎고 내려 왔는거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이게 2014년도는 그렇게 해가 처음부터 아예 없었고요. 2013년도는 절감을 하라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살피미 그거는 지금 실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까 보니까 회의비 126만원인가 했는 거 같은데 지금 그러면 실장님이 봤을 때 이게 지금 활성화가 지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140만원 잡아가 126만원 썼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몇 번 이게 126만원 카는 거는 그러면 어느 기간만큼 간담회 했는 비용인가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이게 여섯 번 작년에 간담회를 했는데 신암권역에 한번 하면 3～40명 모이면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게 활성화 좀 되고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그래서 저한테 듣기 좋아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주민불편 살피미가 온라인으로 전화나 이거 인터넷으로 전부 통보하기 때문에 서로 이래 마주보고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직접 저희들이 찾아 가 가지고 안심권역 같으면 안심권역에 있는 4개 동에 3～40명 같이 모여 가지고 동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안 맞는 거 그런 거를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같은 경우 어떤게 있는가 하면 카카오톡이 우리가 지나 가다가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집에 와 가지고 컴퓨터까지 가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위치도 잘 모르겠고 또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컴퓨터 접속이 사실 좀 잘 안 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을 우리 감사실에다가 전용 카카오톡 저 휴대폰을 하나 개설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개설해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고 신암권역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안이 있어 가지고 실시를 해 봤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찍어가 바로 보내면 우리 직원은 좀 수고스럽습니다만 바로 그걸 접수하고 이래 가지고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찍어 가지고 바로 이리로 넘어오면 여기서.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우리 개인 휴대폰이 아니고 우리 감사실 전용 휴대폰으로 보내면 그게 우리 직원이 바로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
정해
서정해위원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참 그리고. 위원장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기획 쪽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혹시나 감사 한번 한 적이 있나요? 단체.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게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올해는 뭐 계획하고.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계획이 있으니까 그 일정에 따라서 실시할 겁니다. 올해는.
정해
서정해위원
한 석 달밖에, 올해 석 달 남았는데.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그 기간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꼭 한번 계획은 있나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계획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별도로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보수가 보면 저희들이 평균 보수가 상병 봉급으로 11만 7,000원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상병 봉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하
신종하위원장
2명 줄었는데 뭐 7,800 정도 남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예. 이거하고 저희들이 항상 복무 공익요원이 근무 중에 사고 발생할 시를 대비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계상을 해 놓습니다. 한데 해에 따라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2013년에는 공무 중 부상이 한 명만 당해가 1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이 남았는 금액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 부상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거의 40%가 남았는데 이 만큼은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근데 공익이 항상 위험이 잔존하는 그것이 돼가 저희들이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반영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 예산 이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전체적인 선례나 이런거 한번 파악해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넘어가 가지고 우리 포상금 2,100만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포상금 2,100만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포상금.
재숙
이재숙위원
구정추진 유공자,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 뭐 이렇게 집행잔액이 그대로 그러면 금액이 딱 맞아서 그냥 이렇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303.
재숙
이재숙위원
그냥 그대로 나간 거예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303-01 말입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303-01. 포상금쪽.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이거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대로 딱 맞춰서 몇 명 포상금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상하반기 공무원 국내연수 실시인데 2,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거 상하반기에 각 공무원 25명이 갔습니다. 1인당 40만원 지급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2,100만원인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2,000만원이라면서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거는 2,000만원인데 상하반기에 각 25명을 보내가 1인당 40만원 해가 2,000만원이고 우수 공무원 표창 부상 구입비로.
재숙
이재숙위원
2,100만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거 우수공무원은 10명을 표창했습니다. 이거 10명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짜리 한 장씩 이래 해가 10명에 대한 100만원.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같이 2,000만원 그거하고 100만원 따로 별도로 받은 금액이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이거는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0쪽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80쪽.
재숙
이재숙위원
직무수행경비 중간쯤에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경비 있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게 물론 하여튼 목상에서 변경은 가능한데 굳이 특별히 1,600만원에 대해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그게...... (과장 자료 검색) 특정업무경비 카면 저희들이 특수한 업무에 하는 감사, 예산,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조금 나갑니다. 그 수당이 보통 공무원들이 업무 해가 보통 일반 공무원 5만원 같으면 이런 예산 부서에는 15만원, 복지 직원은 6만원 해가 기본 받는 거는 못 받고 좀 나가는 경우인데 이것이 좀 남고 또 직급보조비에서 인원이 변경이 좀 돼 가지고 직급보조 줄 대상자가 변경이 돼가 목 간에 전용을 했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결론은 원래 이렇게 잡을 때는 그런 사항을 다 생각해서 잡았는데 결국은 인원 변경이 있어서.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정원이.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증감이 일어나가.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는 이제 예측이 안 됐으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신규자가 뒤늦게 2013년 연말에 또 신규자가 오고 그 앞에 정원이 또 오르고 내리고 해가 이 세목 간에 변경이 좀 생긴거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럴 거 같으면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0쪽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70쪽.
정해
서정해위원
지역, 제일 밑에 지역 예비군 및 향토부대 육성지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할까요? 향토부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지역 예비군 동대.
정해
서정해위원
지원인데 주로 어떻게 지원하는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예비군 동대가 총 21개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가 20개 동 같으면 20개 되어야 되는데 안심 3,4동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 2개 동대가 예비군 훈련 받도록 편성됐습니다. 그래가 총 21개 예비군 동대에다가 기동대가 한 개 있습니다. 또 지역대가 한 개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월 10만원씩이 들어갑니다. 그래가 총 운영비가 2,750만원이 이제 집행됩니다. 참고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심 3,4동은 예비군 기준수를 2,000명을 초과해 가지고 2009년부터 2개 예비군 동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향토부대 육성지원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향토부대 육성지원 이거는 저희들이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군 수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돈을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다. 예비군 숫자에 기준 해가. 동구 예비군 수는 당초에 할 때 2만명을 근거로 해가 저희들이 예비군 숫자 올라가면 시에서 동구, 수성구, 달서구 해가 그 숫자에 의해서 시비를 내려 주면 저희들 매칭으로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각종 예비군 장비를 사고 물자 구입을 하는데 이제 8개 구군 공히 그래 쓰는 겁니다. 금액은 조금씩 차이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가보니까 8151부대 한번 가보니까 거기 보니 진짜 열악하대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열악한데 안 그래도 말씀 들었습니다. 한데 저희들도 그거는 8개 구군에 그대로 주는 거고 그리고 구청에서 여유가 되면 1억 아니라 3억도 의회에서 이래 심의를 하면 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 꼭 필요불가결한 것만 하다보니 이번 추경에 또 이제 1,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정해
서정해위원
올려 가지고 2,000만원이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1,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회장 보수부터 해 가지고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하고 뭐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고 저희들이 여건이 좀 되면 내년에 화장실도 이제 좀 해가 우리 예비군들이 편한데서 교육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는 우리 또 안 그래도 카더라고. 동구에 우리 동네에 전부 이렇게 청년들인데. 청년 카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조금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다.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마지막에 과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거는 주로 어느 방에서 남갔는 겁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기관.
종하
신종하위원장
운영 업무추진비 1,700만원 남았는 거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마지막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 이거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해가 총 금액이 나왔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중에서 어느 방에서 제일 많이 남겼느냐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부구청장님. 실제 부구청장님 법정 경비로서 나가는데 또 부구청장은 청장님에 비해가 대민 활동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해마다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CCTV통합관제센터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과 구축사업이 명시이월 된 사유가 대구시 1차 사업 지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언제쯤 지연 됐는데요? 그 사업이 언제쯤 지연됐다고 결정이 된 거예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저게 원래 작년 말까지 준공이 돼야 되는데 올 7월 13일날 개설했습니다. 6월말로 준공돼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6월말로 다 지금 된 거잖아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다 완료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자산취득비 할 때 우리 본예산에 1억 7,200밖에 안 들어 갔었잖아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1차에 또 8억 1,200 들어가고 2차에 또 들어가 가지고 이 금액인데 그 당시에 추경으로 계속 들어갔었는데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나머지 준공을 처리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산취득비라서 금액이 커서 한 몫에 예산을 못 받을 수 있지만 1차, 2차 계속 들어가서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갔는 사업이라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본 겁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국내여비가 예산 대비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거 저희들이 정원 대비해 가지고 현원이 적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종하
신종하위원장
현원이 이만큼 적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현원이 그 당시에 2명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 비율 정도로 적어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2명이 부족한 걸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2명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2명, 2명 같으면 지금 총원이 몇 명입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25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남았는 거는 거의 40% 남았지 않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전체 기본경비에 있어 가지고 22%가 남았고 남았는 것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월액 국내여비에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37%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37%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25대2명 같으면 그 비율보다 이게 훨씬 많이 남아서.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때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구청에 복무관계로 해 가지고 언론보도 나가 고 해 가지고 국내 여비 가는 거는 좀 자제를 하라 하는 그런게 있어 가지고 다소 직원들이 출장을 자제했는 그런 결과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출장 자제하면 37%를 남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도 반영해도 관계없겠네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제 이거는 업무 성격상 봐 가지고 하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좀 강제 했는 내용은 없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거는 뭐 그런데 원래 이거는 하나의 인건비로 봐 가지고 정원에 비율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게 통상적인 예로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위원장님 좀......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강제한 경우는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게 없는데 37%를 자발적으로 남가줬다 말입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거 직원들 개별적인 그긴데 좀 뭐 공무원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보도 한번 나고 하면 몸 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언론 보도 때문에 스스로 주의를 해서 그렇게 남갔다는 얘깁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소신이 좀 없네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 85쪽에 지금 일반운영비 4,3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공공운영비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스마트폰으로 우리 의회에 저번에 안 들어간걸 어떻게 해 갖고 들어갔고 이제는 의회 들어가면 수성구의회 들어가면 지난 방송도 인터넷 방송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우리 동구에는 지금 아예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거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게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깔아야 되는데 올해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성구에 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번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한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게 예산 반영한다면 과장님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 판단할 때는 3,000만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래.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녹화 하는거 녹화도 그러면 그게 녹화 방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녹화도 되고 예를 들면 현재 운영하는 거를 인터넷 방송 저희들이 와 가지고 방송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의회 홈페이지 가면 컴퓨터상으로 되는거 아시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컴퓨터상에는 되는데 스마트폰 하는데 그게 돈이 3,0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할려고 하니까 인터넷 방송 하는 K라인 있는데 그분하고 의논했는데 3,000만원 정도 하면 깨끗하게 자주 회수를 늘려 가지고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아까 업체 그게 업체 아까 무슨 업체 캤나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TV K라인.
정해
서정해위원
그 업자의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거기 이제 소요 금액 나오는.
정해
서정해위원
금액하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산출 근거 말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업체하고 내용하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거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자료는 각 7부씩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뒷장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금 6억 5,500인데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저희들 맨 처음에 2억 3,000 일과학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1차에 2억 삭감해 가지고 3,000만원만 지급이 됐잖아요? 과학고에 대해서.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지금 6억 5,500은 지금 뭐 학교교육지원 4억 500하고 이제 입석초등학교 그쪽으로 넘어가가 6억 5,500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과학고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물론 결산부분이라서 다르지만 이거는 맨 다른 본예산하고 맨 연관이 있으니까 과학고는 이제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 설명 좀 해 주고 넘어가 주십시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과학고 관련 소송이 작년 12월 26일날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청구 됐는게 전부 49억 정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올해 예산 편성돼 있는게 실험실습 구입비가 2억원 돼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비가 건축비가 1억원 해가 3억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가 올해 3억원 주고 나머지 46억원은 내년부터 4년간 분할해 가지고 납부하는 걸로 저희들 지금 교육청하고 지금 화해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직 합의가 된거는 아니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합의 거의 합의단계인데 25일쯤 최종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될 거 같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제 내년 본예산에 3억 일단 나가는 걸로?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올해입니다. 2014년.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3억이 돼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3억 돼 있어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그때부터 4년간 나눠서?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4년간 나눠 가지고 9억 정도.
재숙
이재숙위원
9억?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밑에 주 5일 수업지원 6,000만원 이거 주로 어떻게 뭐 지원 뭘 지원 하시나요? 이거를.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저희들 영남대 글로벌 새마을 스쿨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들 위탁을 줘 가지고 캔두 뭐 리더십 교육해 가지고 토요일 매주 토요일날 안 있습니까?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왕건길하고 그 다음에 자체 새마을교육하고 이런 거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년 동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1년 동안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건 딱 그러면 금액이 딱 6,000만원 딱 예산 잡아가 다 그대로 딱 집행을 그대로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집행 다 됐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그 위에 동네체육시설 명시이월로 1억 넘겼었잖아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2014년도에 다 끝났어요? 그때 왜 굳이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작년에 결산 추경 때 시비가 보조돼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늦게와 가지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늦게 와가 못 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할 거도 많은데 굳이 명시이월로 들어갔기 때문에.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지난번에 보고 드린 안심고가도.
재숙
이재숙위원
고가교 그거, 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밑에 족구장 그게 아직 입지선정이 안 돼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족구장 예산이라는 얘기네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런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거는 보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냥 돈만 주고 예산만 주고는 끝납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끝나면 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민간이전에 대한 자료를 각 세부 항목적으로 7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평생학습과는 국내 여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서보다 많이 썼네 그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 집행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분리가 돼 가지고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느 부서는 37% 정도 남겨놓은 부서도 많았습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거도 저희들이 문화 강동문화체육센터 그 문제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누수 되는 예산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설명) 교육문화프로그램 집행잔액이 49만원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49만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신천 1,2동 도서관 조성비 명시이월 5억이죠?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5억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사립 도서관에서 민간위탁금 300만원 이게 지금 우수 문고 지원으로 나갔잖아요? 그지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어디에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안심1동에 율하5 주민 도서관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 율하5 도서관으로 나간 거예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5단지.
재숙
이재숙위원
5단지에?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비로 나간 거예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재숙
이재숙위원
우수사업으로 해서 따로 해서?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구비로 나갔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혹시나 사립도서관 지원해 가지고 시비를 신청해 가지고 시비 받은 것도 우리가 들어가지 않나요? 여기 예전에 예를 들면 저기 반야월 아띠 도서관 거기는 이번에는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우수 도서관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이제 율하5 주민 도서관 들어갔고 민간 경상보조비에.
재숙
이재숙위원
거기 들어갔어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위에 307-02로 6,500만원 중에는 사립 도서관에 공공 도서관으로 한들마을이 있고 반야월 사립 도서관, 작은 도서관은 반야월 아띠, 해바라기 도서관, 늘푸른 도서관, 초록우산 도서관, 꿈날자 도서관 6개소에 지원 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처음에 300인데 추가 뭐냐 추경에 해 가지고 3,660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들어갔는 건데 그럼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갔는 좀 전에 한들 도서관이나 해가 내역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집행해 줬는 거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 좀 신청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료는 각 7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곡동 모감주 나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예. 이거 주민들 반대도 심하고 사유지 매입도 안 되고 과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모감주 나무가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90년 5월 달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원해서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각종 규제가 있다 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실례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106쪽.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106쪽입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재 지정 대구 기념물 제8호거든요. 지정되는 면적은 얼마 안 되예.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이 매입 했는게 내곡동 222-1 그거는 16㎡고 숙천동 산7-1 이거 49㎡두 필지는 저희들이 샀더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필지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내곡동 364-2번지하고 숙천동 341-1번지 이거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전혀 관계없고 딱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누구꺼냐햐면 김희곤씨라고 내곡동 산 91, 91번지인데 이 사람 임야가 포함되는게 약 181㎡예요. 그러면 60평 약간 모자라는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사려고 했는데 그 사람 땅이 거기 1만3,000㎡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00평 되겠죠. 4,000평까지 다 사달라 이랬는데 그리고 그거 관계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또 어예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는 위원님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80, 한 60평 사야 될 것을 전부 다 사달라 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무리고 예산도 그렇고 또 이제 상당히 피해가 있다 카는데 그 주위에 가면 밑에는 하천이고 뒤에는 거의 산, 산이면서 밭으로 돼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권리행사 하는데는 별다른 지장 없고 형상 기준 관련해서 어떤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해도 거의 제재하는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상해 달라 문제 떠들고 한데 그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어떻게 잘 정비해 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요새 와서는 좀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이거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 밖에.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방치가 아니죠. 보존 잘 해야죠.
인숙
정인숙위원
보존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주민들도 되게 반대를 많이 하고고.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주민들 반대 카는 거는 하지마는 그거로 인해서 영향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도 모감주 나무가 이게 시 지정 문화재이지만 그만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다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지정을 해지해 달라고 여러 가지 몇 번인가 몇 차례인가 했는데 문화재 위원들이 이거는 해제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더랬습니다. 구청에서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뭐 이전할 수 있거나 그런.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이전은 안되죠. 땅 속에 묻혔는 건데.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땅 속에 뿌리 박혔는 거잖아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민간이전 예산이 주로 국시비가 많죠?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국시비 받아가 그냥 넘겨주고 나서는 관리는 안 합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면은 100% 좋은데 사실 그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일단은 예를 들어 동화사라든지 각종 사찰에서 직접하고 저희들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다 관리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결산서는 제출하도록.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산서는 받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실질적인 관리는 아니고 정산서에 준하는 관리네 그지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세금이 솔직히 어디로 들어가는지.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확실히는 알 수가 없다. 그지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산서에 준하니까 정산서가 맞는 건지 안 맞는건지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대구시에 전체 문화재의 한 40%가 우리 동구에 있습니다. 87개, 260 몇 개 중에 87개가 전부 다 우리가 있는데 우리 그거를 관리하는 친구가 정식 직원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일일이 다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달성군이라든지 중구 같은데는 저희보다도 문화재가 없으면서도 뭐 직원 숫자가 우리보다 많고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현재 우리 동구에도 문화관광과가 별도로 생겼으니까 시에 의뢰해서 전문직 직원을 확충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본이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는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부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99쪽에 307-04에 민간행사보조에 5,000만원 있거든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99쪽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지역축제에 행사 5,000만원 근데 지역축제가 몇 개나 있는지 그 축제에 보조를 다 얼마씩 하는지 그거 좀 알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안심 3,4동 보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7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축제에 그 축제에 얼마.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예, 지금 해 주셔도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정월대보름달 안심1동에서 그거 무슨 청년회죠? 백인청년회에 500만원 나가고, 팔공산 벚꽃축제라 해서 벚꽃 9월달이가? 9월달에 거기 1,00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용암산성에 옥천문화제 샘 있는데서 500만원 나가고 팔공산 단풍축제라 그래 가지고 갓바위에서 한번 하다가 동화사 쪽에서 한번 하다가 그게 3,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 40% 남았나요?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40%는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당시 과장님께서 이 부서를 관리 안 하셨죠?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김명순민원봉사과장
예, 민원 부서 특성상 이제 출장 가는게 좀 힘들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주 현명하신 대답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여론의 질타가 있으니까 위에서 좀 강제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