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9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부임하신 박종명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복지생활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명
박종명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5일자 대구시로부터 전입 온 복지생활국장 박종명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 복지생활국 간부들 함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인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원재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희 간사님, 김종태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생활국은 금번 제2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와 생활복지과의 조례개정안 심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3년도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 총액 2,597억 4,784만 9,610원 중 2,522억 2,543만 8,586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5억 2,241만 1,024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집행률은 예산대비 9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의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등은 담당부서별로 심의 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 기간 내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덕
박수덕보건소장
인사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보건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수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김원재 복지산업위원장님, 박종희 간사님 그리고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하신 김종태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과 전영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동구발전을 위해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은 72억 8,31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총 73억 9,236만 1,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73억 9,187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률은 99.9%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0억 3,646만 3,000원 중 127억 2,943만원을 지출하여 97%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내일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4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 복지서비스과 등 조정된 업무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타 과장은 출석 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229-01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은 900만원 잡아놓고 수납은 200 뿌이 안 했네요. 이거 뭐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어디? 수기로 작성한.
종태
김종태위원
3페이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3페이지에요? (과장 자료 검색) 아 징수결정.
종태
김종태위원
결정액이 900만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229-01 일반회계 이게 뭡니까?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긴급복지 환수액, 생계급여 환수액인데 긴급복지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긴급복지자금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기금에서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그 환수액이 사실 굉장히 미흡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생계자금을 이렇게 대부를 해 주면 일정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액이 굉장히 미비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거를 900만원 정도 환수하겠다 해 놔 놓고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한 200만원밖에 환수 못 했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여기 결손 처분 160만원 해뿌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결손 처분은 이거는 뭐 어떤 사유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환수를 할려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해 봤지만 형편상으로 도저히 더 이상 환수할 재원이 없을 경우에 결손을 처분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결손 처분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결손 처분 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처분하는 거는 경위는 알고 현재 160만원 결손 됐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됐는 사람들이 현재 생계가 어려워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현재 900만원을 징수를 우리가 줄라 캤는데 받을라 캤는데 현재 받을 금액이 거의 900만원 되지요? 작년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께네 현재 한 200만원을 못 받았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30만원 정도 되네. 못 받고 160만원 결손하고 520 이월 돼뿌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앞으로 이거 받을 가능성이 얼마 돼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한숨)
종태
김종태위원
한숨 쉴게 아니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그분들 자활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 주고 뭐 자활하도록 굉장히 노력 지원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그러면 2014년도는 얼마 잡혀 있어요? 우리가 세입이 금년도에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2014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14년도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
종태
김종태위원
14년도는 세입이 얼마 잡혔냐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세입금액은 제가 얼마 잡혔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종태
김종태위원
담당계장 얼마 잡혀 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2014년도에 얼마인데?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그거 얼마라요? 올해 잡혀 있는게 세입이. 이월이 520만원 이월 시켜 가지고 올해 잡혀 있는게 얼마냐고? 몰라요? 계장들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과 예산하고 지금 현재 생활복지과 예산하고 섞여 있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생계급여 환수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 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그러면 생활 그러면 뭐고 정책과하고 복지과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그러면 생활정책과는 얼마 돼 있는데요? 몇% 돼 있어요? 여기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생활정책과.
종태
김종태위원
과에서는 몇% 돼 있어요? 그러면 비율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비율이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복지하고 그러면 가족, 가족복지는 없을거 아이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가족복지는 없고 생활복지과.
종태
김종태위원
생활복지하고 복지정책하고 2개, 2개잖아. 여기서 2개 갈라졌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서비스에서.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몇%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과장이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정회 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러면 우리가 현재 900만원 징수결정액에서 복지정책하고 생활복지하고 현재 몇 대 몇 비율이라요? 징수금액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몇 대 몇 비율이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 세입 잡는 부분은 환수금액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는 거는 아니고예 연말 결산해서 얼마가 들어왔을 때 징수결정액으로 잡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몇 대 몇 비율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아까 과장 말대로 서비스과에서 2개가 지금 짜갈라졌으면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부서가 갈라졌으면 거기에 대한 해당 자기 부서에 대한 비율이 있을거 아니에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 복지정책과에서 몇% 되느냐고? 이 금액에서 환수금액에서.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금액에서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환수금액에서 몇% 되느냐 이 말이라.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환수금액에서 저희들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70%가 그러면 복지라요? 생활복지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정책이 30% 확실하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올해 금년도 2014년도 14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우리가 세입이 잡힐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520만원 이월 넘어갔잖아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금액에서 또 알파 플러스 될거 아니에요? 자꾸 늘어나잖아 이게 지금. 총 우리 얼마 나가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 우리 여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 긴급복지 대출 했는 금액이 총 얼마 되는가는.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 알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전체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 혼자만 들어가 다 들어야 되지. 전체 금액 그러면 지금 모른다. 그러면 우리 정책과는 얼마인지 알아요? 전체 모르는데 이거를 알리가 없지 당연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월했는 500만원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말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더 여기 이월해서 알파 또 더 환수할 금액이 있을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들어오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 환수할 금액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도 우리 2014년 세입에 안 잡아놨어요? 일반회계에. 이월이 넘어가면 같이 잡히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세입을 예측해서 잡을 수 있는게 아니고 연말까지 대출해 준, 계속 대출이 나가거든요. 어떤 사항.
종태
김종태위원
대출은 지금 나가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는 지출이고 환수하는 금액은 자꾸 돌아올거 아니에요? 연도가. 안 그래요? 이게 1년에 빌려주고 1년에 걷어들이는거 아니잖아? 이거 몇 년 상환이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환수금액은.
종태
김종태위원
연도가 몇 년이라요? 몇 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과장님.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럴 시간 안 되고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요청할 테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면 전체 우리가 900만원에서 징수금액 2013년도에 금액에서 30% 캤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30%에 대한 우리 정책과하고 복지 우리 저 뭐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과.
종태
김종태위원
생활복지에는 복지에는 복지대로 해가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자료를 하나 주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 그리고 2013년도 500만원 이월에서 2014년도에 우리가 환수해야 될 금액 얼마 나오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연도별 나오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리고 이게 몇 년이라요? 이거 상환금액은 우리 이거 돈 빌려줄 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상환금액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연도 보통 몇 년 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위급병원비라든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상환하도록 특별한 제한없이 독촉장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만약 올해 빌려줬다 그러면 또 바로 환수 통보를 보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보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기간 없는데가 어디있노 대한민국에. 어디 돈 빌려줘도 기간은 다 있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제 말그대로 긴급자금이다 보니.
종태
김종태위원
긴급 빌려주고 난 뒤에 언제까지 환수하라는 그게 있을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보고 돈 내라 카면 안 되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종태
김종태위원
환수 기간이 있을거 아니에요? 빌려주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거 특별히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대출하는게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돈을 돌라 할 적에도 기간이 있을거 아니냐? 내 말은. 기간 없이 무조건 빌려주고 바로 들라라 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우선.
종태
김종태위원
환수를.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선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후에 계속 환수를 특별한 기간 없이 바로 환수를 하게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출된 금액이 얼마 돼요? 지원 해 줬는게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총 지원금액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모른다 캤제? 전체 금액하고 그러면 전체 그러면 지원금액만 나오면 환수금액 자동 나오겠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그거를 자료를 하나 주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답변 안 되니까. 여기 그러면 어디 지원했든지 품목 다 나오지요? 어떤데 지원 했다 카는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의료비 지원하고 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그렇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누구한테 지원했는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 내용하고 뭐 요즘은 그 뭐고 저거는 안 되니까 정보공개는 안 되니까 그거 사람 이름은 빼고 우리 의료지원 했는 품목하고 금액하고 그 다음에 환수 우리가 해야 될 금액 다 나오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여기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 돈 없어 거의 못 하겠네. 보니까 이거 어려운 사람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한숨) 그러니까 긴급복지 환수액이 좀 미비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 한번 보고 이야기 하입시다. 하여튼 그 자료 위원장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자료는 과장님 우리 위원 다섯 분한테 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과장 우리 13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요? 301-01 139페이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139쪽에 301.
종태
김종태위원
일반보상금 있잖아 일반보상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일반보상금에 301-01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1,000만원 잡아가 700만원이 이게 집행됐는데 이거 왜 그래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게 이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비용 지원사업인데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됩니다. 1급에서 3급까지 여성장애인의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이고자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실제로 1급에서 3급 여성장애인이 굉장히 적고 3명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람은 많이 있었는데 신청이 3명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몰라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원래.
종태
김종태위원
몰라가 지원 못 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골라가 집행 했는게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몰라 가지고 요청을 못 했는 사람이 있을거 아니에요? 3명밖에 지원 안 했기 때문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몰라서 못 했는 건수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없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홍보를 해요? 이런 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홍보를 적극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홍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홍보는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든가 아니면 확대간부 회의 시에 동장으로부터 공문을 발송해서 계속 공문을 보낸다든가 지체.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신청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러면 다행인데 있으면서도 몰라 가지고 신청 못 하는 사람 있다면 불행입니다.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냐하면 잔액이 1,000만원 잡아가 700만원 남았다면은 충분히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알면 쓸 수 있는 돈인데 이런 거는 물론 우리가 과장이 홍보를 많이 했다 카니까 천만 다행인데 만약 이게 몰라 가지고 이런 돈을 요청 못 했다면 우리 부서에서도 좀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장애인들 장애자들이 아마 몰라가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홍보 했다 카지만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이런 돈은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돈 1,000만원 잡아 가지고 그래 3명밖에 안 했다 카면 700만원 남았다 카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이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홍보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우리 이거 장애인 시설 있지요? 시설 기강보강 있잖아? 이거를 아까 일심재활원 캤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일심재활원만 할 수 있는 금액이라요? 이거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일심재활원에서 기능보강 신청을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해 가지고 내려 온 돈이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내려 왔는 금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뭐 다른.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다른 데는 사용 못 하지예.
종태
김종태위원
못 썼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못 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른 시설에 쓸 수 있도록 해 보지 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안 되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 안 되는지는 아는데 이거를 앞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동구에 내려온 돈이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서 내려 왔기 때문에, 어데서 내려 왔기나 간에 물론 그 기관에 내려 왔는 돈이지만 혹시라도 한번 우리 보건복지부에 연락 건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구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구니까 다른 부서에는 다른 시설에도 쓸데가 많이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어차피 이거 반납해야 되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국비, 시비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남는 돈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 목에 의해서 사업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하고 우리 구에 타구에는 못 쓰더라도 우리 구에는 좀 쓸 수 있도록 이미 어차피 내려 왔는 돈인데 우리는 이것도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래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좀 우리가 전용해서 쓸 수 없는지 없다면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봐요. 이런 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 행정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는 어차피 국비는 받아왔기 때문에 받아올 때 힘들고 시비 다 받을 때 힘들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반납하는 거보다도 우리 구 자체에 시설을 쓸 수 있도록 건의나 해 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전금 융자에서 우리가 지금 주는 융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준다 캤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국토부나 국토해양부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서 주는 융자하고 이자가 어때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자율은 사실 비슷한데 이제 가능하면.
종태
김종태위원
조건, 조건이 좋다는 말이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조건이 좋아요? 안 그러면 뭐 때문에 카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환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기금을 환수율이 저조한 여기에 대상자를 안내해서 대출하기보다는 이미 국가에서 이런 국토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가능하면 이쪽으로 정부지원융자 제도를 이렇게 활용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왔는 그 돈하고 돈이 남아요? 충분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원해 주는 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돈이 모자란다면 우리가 이거 기금 자금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돈으로도 충분하다면 과장 말마따나 우리가 환수하기 힘든, 이거는 실제로 환수가 힘든거 많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거에 이거 보면 우리 그 저 뭐고 힘이 들어 가지고 많이 그거 했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돈이 충분하다. 요즘 조건이 어때요? 요즘 조건은 좀 괜찮아요? 이거 대출받기 쉬워요? 지원 받기 조건은? 조건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지원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요즘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거에는 어려워가 못 썼잖아 쓰고 싶어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저번에는 쓰고 싶어도 어려워가 못 썼잖아요? 무슨 조건이 뭐 보증대라 뭐 대라 이래 가지고. 지금은 충분하게 좀 이래 이용하기 쉬워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국토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서 생활안정자금 전세 자금 이게 국가시책적으로 내려오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부족한 그런 거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금액이 얼마 정도 우리가 그거 했어요? 안정자금, 생활안정.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올해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은.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 나왔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는 좀 얼마인지 알고 와야 되지. 그래도 올해 어느 정도 지출했다 카는 거를 좀 알고 와야 돼요. 물으면. 그거는 부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계장들 뭐해요? 뒤에 받침 좀 안하고. 이거 자금이 얼마 나왔다 카는 거 몰라요?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소득 특별회계 자금은 아직까지 내려 왔는 게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 자금 썼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우리가 우리 안정기금으로 말고 건교부나 복지부에서 내려 왔는 돈 우리 지출됐는 거 얼마 정도 돼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전세자금 융자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시책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30건에 5억 3,000만원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 생업자금융자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1,000만원을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한 건에 1,000만원 줘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는 뭐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 생업자금융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생업자금인데 그거는 그러면 뭐 어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융자, 생업자금융자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고.
종태
김종태위원
세대 당 얼마까지 지출할 수 있어요? 금액이 한도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한도액이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작정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가? 뭐 우리 가구수에 따라 준다든지 1인당 얼마든지 측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1인당 측정 금액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라요? 1인당. 그 답변 안 나오나 또. 나중에 한번 자료에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1세대 당 가구당 아니고 세대로 나오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예.
종태
김종태위원
인원수에 그거에 얼마 씩 지원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세자금 얼마 그 다음에 긴급생활자금 얼마 거기 품목 다 나오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좀 볼 수 있도록.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나 좀 자료 하나 주이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꾸 이야기해야 대답 안 나오니까 묻는 나도 별로 기분 안 좋으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
계장들하고 공부 좀 하세요. 이런 결산하거든.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보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들 앞에 오면 좀 숙지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쓰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관이 어디냐면 사회복지관도 있고 많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돈이 많이 쓰이는데 1년에 감사를 몇 번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말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복지관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복지정책과에서 관련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주는데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감사는 이제 정기감사로 상, 하반기가 있고, 정기감사로 상, 하반기가 있고 또 대구시에서 수시감사가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점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도 안 하고 요즘은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옛날에 불로동에서 그때 냉장고 사건 일어나면 특별감시를 나오고 하겠지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구청에서.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에 한번 하고, 대구시에서 감사를 하고 지금 이렇게 돈 쓰는데 각 집행을 하는데 기관에서 돈을 똑바로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계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이 과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개별로 과에 저희들이 직원이 20명이고.
영권
전영권위원
20명인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20명.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김성필 계장이 있는 주무계는 몇 명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주무계에는 5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5명, 4명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거 감사 인력이 다 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지도점검을 다 하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이제 복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영권
전영권위원
복지예산은 자꾸 많이 줄려고 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 가지고 그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사 지적사항이 오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라고 또.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를 한 개 좀 요청합시다. 작년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복지정책과에서 가서 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때지만 지금은 또 예산을 집행하니까 예산하고 관련 있으니까 작년에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가서 각 기관에 전부해 가지고 지적사항 나왔는 거 있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현재 복지정책과 기준으로 해서 말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지적했는 그거 보면 행정적으로 잘못됐는 거 금전적으로 잘못됐는 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1,756억 8,600만원으로서 구 전체 예산 4,178억 1,800만원 대비 65.98%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복지관, 자활지원사업 등 소관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동구자원봉사센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시설을 잘 연결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업무추진상 문제점 등을 관련 부서와 충분히 합의를 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229-01 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22.
종태
김종태위원
방금 설명했는 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체납세.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우리가 9,100만원 징수결의 잡아놓고 1,900만원 이거 못 했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뭐라요? 이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뭔데? 이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이게 각종 우리 생활복지소관 거기 계속 누적되어 온 체납세 됩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수.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목별 있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 목별 있어요? 이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목은 이제 229-01 카는 목인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우리 세세항은 있어요? 이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단위 산업별로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자료 요청 좀 하입시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다 저소득층이 체납대상자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님.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세세항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는 거 결손처분 됐는 거 있지요? 800.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뭐 결손 됐는지 결손처분 내용하고 9,000만원 잡아놓고 1,9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되고 800만원 결손처분 해 뿌고 카면은 이거는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 우리 회의 끝나기까지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빨리 좀 올려 주이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요청 좀 하입시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자료를 우리 주고 설명해요. 혼자 설명하면 우리 뭘 보고 들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틀리면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복지정책과에서 3개과를 이거를 구분해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별도로 뽑아 가지고 줘야 되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해야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혼자 읽어뿌면 우리는 뭐를 보고 알아요? 자료하고 틀린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뭐를 보고 우리가 결산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별도로 이런 식으로 부속 하나 뽑아야 되지 그러면. 과장 설명하는 그대로 해 가지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면 이거 전체 합계에 합계인데 이중에서 우리 생활복지과 소관만 예산액부터 해 가지고 별도로 하나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3개과가 다 합쳐가 이 금액은 맞아야 되지 각각 보고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지금 우리 복지 생활복지에서 하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부서가 갈라지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아 지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현재 생활복지 소관을 우리가 이런 부속으로 뽑아 가지고 우리 세입결산 맨치로 별도로 뽑아 가지고 해 주면 되잖아요? 과장 설명하는 그거 품목 똑같은 거 아니가? 여기에 전체 금액에서 안 나오는 같으면 과장은 복지 생활복지 거기서 이야기 해 뿌고 우리는 전체를 봐뿌고 뭐를 보고 우리 이야기할까요? 그래 안 그래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데 위원님 여기에 예산 예․결산서도 밑에 단위사업도 막 섞여가 있어가 그럼 다시 예산서를 발췌해가 만들어야 되는데 좀 실무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처음에도 단위 사업별로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린다 그랬고 안 그러면 이걸 다 추려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 시간적으로나 3개과가 다 또 일치가 돼야 되고 이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결산 우리가 승인해 돌라 해 놔 놓고 그 자료를 어렵다고 해서 안 주고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지.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과장이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예 예산서 만들지 말지 뭐하러 만들어? 결산서 만들지 말지 그러면 그래 이야기할 거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뭐가 어떻게 됐나 이거를 우리 이 부서별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서비스과 하나로 있다가 지금 갈라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결산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부서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결산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안 맞아요? 빼내면 되잖아.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거 세입세출 보고 하고 그 부서별로는 부속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과장이 설명할 적에 우리 부속 자료에 이거를 보고 이야기를 하라 카면 우리 그걸 보고 우리가 또 보잖아. 그래 해 줘야 되지 우리는 이거 들고 있고 과장은 그 부서별로 빼가 이야기해 버리면 우리는 뭐를 보고 합니까? 안 그래요? 안 맞잖아 지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면 전체 합계만 저희과 총 집계를 해서 이거를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밑에 단위 산업은 다 지금 제가 일일이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단위 산업은 하면 되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 빼 줘 가지고 이래 부속을 만들면 되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과장은 과장대로 가와 가지고 이거하고 다른 거라 해 뿌고 설명해 뿌고 우리 위원들은 엉뚱한 거 쳐다보고 이거는 안 맞잖아. 안 맞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더군다나 우리 초선 위원도 계시는데 뭔가 우리가 좀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 부서별로 결산이 어떻게 됐다 하는 거를 안 그래 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의회사무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 자료가 이래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랬는데 미처 생각을 좀.
종태
김종태위원
사무국에 누가, 누가 캤는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뭐 이런 복지3과에.
종태
김종태위원
사무국 직원 저거가 하라 캐라 와 가지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러면 단위 산업별로 보고를 드리고 전체 총 저희 과에 집계는 따로 별도로 만들어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단위부터 하고 부서별로 집계는 지금 금방 못 빼잖아 그것도. 뺄 수 있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오늘 중으로 다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오늘 중으로 그러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단위 산업 다 집계 다 해 뿌면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보고 계속 보고 받을까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소. 위원장님 판단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함 해 보이소, 정회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영권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수고 하십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시니어 클럽 누가 운영을 합니까? 이거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시니어 클럽에는 그게 맨 하나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금마루 옆에 있는 4층 그게 시니어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어디에 위탁을 줘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시에서 그게 인가를 받은 기관인데예.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리로 주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로 주고 있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동구에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자기들 사전에 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승인된 대로 자기들이 우리가 다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비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부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하는 거는 어느 뭐 법인단체에 줘가 거기서 이제 하겠네예?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디 이런데서, 지금 하는데가 어딥니까? 거기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어디 한번 더 말씀해 주실랍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시니어 클럽을 지금 어차피 우리 동구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금마루 옆에 보면 4층에 시니어 클럽 간판을 봤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그걸 운영하는 주체는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가 줄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 단체 소속된 복지법인 말입니까?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에 소속돼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감천복지재단에서 그걸 운영을 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운영.
영권
전영권위원
붓다의 집 하는 감천복지재단에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산하에 있는 하나의 법인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관계 이런 거도 해가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자기들이 이걸 국시비 보조를 하면 연말에 그거 이제 아 참 연말 정산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인터넷에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받아가 얼마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발생했다 카는 걸 공개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다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구비는 포함이 안 되고 시비로만 운영이 됩니까? 이거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국시비로서 시니어 클럽 아 구비는 구비도 있습니다. 구비가 8%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국비가 45%, 시비 47%, 구비는 매칭으로 해가 8%입니다. 거의 전액 거의.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가 많은데 이런데도 감사를 잘 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돈이 1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보니까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사무실 한 칸 이거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감시를 해 가지고 돈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되는가 감사를 1년에 몇 번 하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뭐 정기적으로 연말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번 하고 있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수시감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라도 나가 볼 수 있지만 특별한 거 없으면 저희들이 너무 사회복지법인이 많아 가지고 연말에 정기적으로 한번 씩 이렇게 나가 보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년에 한번 나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서비스과는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두 번 정도, 아까 전에 뭐 다른 부서는 물어보니까 전․하반기 뭐 이래 얘기하는데도 있는데 좀 이런데도 사각지대도 우리가 돈을 잘 쓰고 있는가 잘 못 쓰고 있는가 여기 보면은 뭐 해 가지고 잘 지도를 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앙정부에 복지정책확대 시행으로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 구비를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주 매칭 사업이 많아 우리 구 재정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지역 내에 소외 받고 생계가 곤란한 주민이 없는지 현장방문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관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저기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방금 설명하시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했는데 지금 남았는게 32.3% 남았다고 했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얼만큼.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게 결식아동이 이게 이제 옛날에 있을 적에도 요새는 적고 옛날에는 19억 이래 내려와서 좀 적은 편인데 조식, 석식 아동이 한 800명 되고 중식이 3,200명 이래 되는데 실제적으로 카드로 보통 편의점에 보면 카드로 합니다. 카드 하는데 보통 먹을 수 있는 게 7,000원 같으면 하루에 1만 4,000원 안 그러면 3,000원짜리 3,500원 같으면 7,000원 이래 돼 갖고 이게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 시기에 못 쓰면 이게 그냥 그대로 계속 이월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반납이 돼 버립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지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감안을 해 가지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감안 해 갖고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저거 함 물어봅시다. 152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카는데 드림스타트는 우리가 처음 들어와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부서가 없었는데 드림스타트는 뭐 하는 곳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게 2010년도에 그때 생겼는데 저소득층 0세에서 12세 저소득 아동에 대해 갖고 옛날에는 주변에 방촌이라든지 동촌 그 주변에 5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 동을 합니다. 그래 갖고 300명을.
영권
전영권위원
아 동에 가면은 뭐 어린이 카고 하는 그 신암5동에도 한 군데 있더라고 보니까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지역아동센터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옛날에 신평동 옛날 구 동사무소 가면 옛날에 있다가 지금 동촌동 옛날에 검사동 사무소 그리로 이동 했습니다. 거기 보면 아마 6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그러면 지금 1년에 예산이 3억이 들어가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액 국비로 운영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전액 국비로 하는데 3억이 들어가면 그럼 이게 그러면 우리 드림 이거 뭐고 스타트 카는데가 한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 군데 들어가는데 이렇게 3억이나 들어갑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거기에 대상 인원이 어린이 저소득층 한 300명 정도입니다. 사례 관리를 중심으로 해 갖고 현장실습 해 갖고 전체적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방과후에 어린이집 하는 거는 이렇게 하거든요. 보니까 애들 학교 갔다오면 거기서 와 가지고 공부도 하고 쉬었다 가고 이렇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예, 지역. 그러면 이거는 뭐 이것도 맨 그런 개념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프로그램 운영 하는 게 많습니다. 보면 신체건강이라든지 정신건강 여러 가지 해 갖고 아마 3개 파트 분야로 나눠 갖고 이래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아마 1년에 하는 게 60 대여섯개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60 대여섯개인데 1년에 3억씩이나.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거기에 인건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는 뭐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인건비가 거기 청소년 지도사하고 4명하고 전체적으로 유지비하고 이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일반 사회복지시설에도 뭐 수인복지재단 같으면 정신건강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면 옛날에 1억 정도밖에 안 나가도 4명이 직원 움직이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있는 좀 알콜중독자나 이런 교육시키는데 4명만 해도 1억 몇 천만 하면 되는데 4명한테 3억 같으면 너무 모르겠습니다. 이 부서를 잘 몰라서 그런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3억이 전체적으로 전체 지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상자 선정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어차피 학교 갔다와야 그리로 갈 거 아닙니까? 애들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학교 갔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애들 현장실습 사례 관리 하고 이래 나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토요일, 일요일 학교 학생들 쉬니까 상담사들이 두 사람은 쉬고 두 사람은 복수조로 그래 할 수도 있겠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신체건강이라든지 인지 언어, 정서 행동 해 갖고 전체적으로 다방면으로 해 갖고 저소득층 해 갖고 좋은 편이지요. 전체적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매스컴에서 지역아동센터 언론에 보도 됐는거 들으셨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옥란
김옥란위원
테레비 나왔는 거 못 봤어요? 계속 나왔는데. 예산을 갖다가 착취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했는 거 못 들으셨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는 거의 계속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25개 있지만 크게 그런 부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웃음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동구라고 그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상황이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산편성 할 때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달서구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항상 지도검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계장님 지금 계시나 모르겠는데 식대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급식비 나가는 거.
옥란
김옥란위원
예, 급식비 야외 나갔을 때는 도시락을 사서 나가는데 그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번에 그거 해결해 주셨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그래요?
옥란
김옥란위원
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계장님 자리에 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성명 밝히시고 답변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아동센터에는 이번에 이렇게 지원을 후원도 많이 받고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달서구 같은데 그 문제점도 이번에 크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지요?
그런 걸 갖다가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같은 것도 열악한 예산이지만 잘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 감시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복지과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리에 만전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다문화가정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정들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해서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해 주시고 오늘 결산서 이거 참고해서 2015 회계연도 예산 짤 적에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계속개의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기 166쪽에요. 저기 농산물 생산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미나리 그거 생산사업에 관정을 4개를 지원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여기만 4개입니까? 전체적으로 다가 네 군데를 했는지. 166쪽에요.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농산물.
종희
박종희위원
예, 농산물 생산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166쪽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401-01 민간자본보조 165쪽 관정개발 및 관수관비시설 예산액 1억 2,400만원 전액지출 이거 말씀이죠?
종희
박종희위원
예,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게.
종희
박종희위원
미나리 생산시설에 관정을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한 군데 네 군데를 다 했는 거예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
종희
박종희위원
여기 농산물 지원사업에 미나리 생산시설에 관정을 4개를 지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한 군데만 그래 했느냐고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닙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미나리 시설 단지에 네 군데를 했는 겁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관정 팠는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올해 저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못 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올해 정말로 가물어 갖고 농사짓는 사람이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 한 군데 이렇게 4개를 해 주고 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는 특성상 위원님 미나리 단지기 때문에.
웃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알고는 있지만 다음부터는 어려운데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다음 쪽에 167쪽에 우수 명품 육성사업이라고 해 갖고 블루베리 포장재를.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166쪽예?
종희
박종희위원
167쪽에요. 우수 명품 육성사업이라고 해 갖고 6,000만원을 지출했는데요. 블루베리 포장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해 주셨는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포장재 담당계장님이 농업직이기 때문에 전문 좀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산업담당 박찬주입니다. 우수 명품 지원사업은 저희들 팔공산 지역에 미나리 생산농가가 70여호가 있습니다. 70여호 농가 중에서 1kg 비닐 포장지가 있습니다. 그 1kg 비닐포장지가 1개 1종이고예. 그리고 미나리수라고 미나리즙을 개발했는 쪽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박스하고 미나리를 넣는 액기스 넣는 트로우하고 빨대 들어가는 그 종류가 들어갔는 부분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럼 블루베리도 매나 해 주셨고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블루베리는 저희들이 지금 도매시장 출하하는 박스단위 큰 게 나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소규모 농가에서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렇게 동그란 작은 500g, 200g 소규모 포장을 해서 저희들 소득창출을 위해서 소규모로 포장하는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럼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해 주고 이렇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우수 명품 지원은 지금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수 명품을 신청을 했는 농가가 대구시에서 선정이 되었을 때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제과는 전통시장, 일자리창출 사업, 농가소득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집행했네요. 특히 19건 정도가 이월사업이 발생했는데 여러 가지 이월 사유가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당해 연도 예산 당해 가능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결산서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바람직하게 집행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