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대석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의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점균 입니다. 우리 선임 도시과장, 변재국 도시과장은 신병치료차 입원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7대 동구의회 원 구성 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결산예비심사를 받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2013년 세입세출 결산예비심사는 전년도에 시행한 각종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과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고 심사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저희 도시건설국 전 직원들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고견과 지적사항 그리고 정책제안 등을 주시면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도시건설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제안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국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침저녁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정 과장님 직무대리, 변 과장님.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직무대리님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예, 예. 참석, 이따가.
걸영
최걸영위원장
참석하실 겁니까?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예, 그 인사에는 참석 안 하고 보고에는 참석을 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득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대석
최대석위원
국장님.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도시디자인과장은 어디 갔어요?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지금 서울에 그 장, 장이 꼬여 가지고 7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입원해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나.
소영
박소영위원
항상 뭐 있을 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아픈 사람을 우야겠습니까? 아프다고 가가 확인, 가 가지고 수술했다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도시디자인과는 과장 없는데 그래 보고를 안 받을 참이니까 내려가라고. 국장님 보고 하실랍니까?
웃음소리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예? 또 강등시키십니까?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라, 이거를 그러면 사전에 그래 조율도 없이 그래 무조건.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가만, 가만있어 그러면은.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이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 조율도 없이 그래 여기 와 가지고 지금 그래 계장이 한다 카는 거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가.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이게, 가만있어 보입시다. 그러면 일정이. (국장과 담당직원 대화)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그거 사전에 아셨어요? 보고, 과장.
걸영
최걸영위원장
안 했어. 안 했어.
대석
최대석위원
정회를 좀 하라카이.
소영
박소영위원
사전에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입원중인 관계로 의회에 사전통보가 없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이 입원 중이므로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하여 선임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임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설명)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계장님.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세입 좀 한번 볼께요. 세출이전에. 그 세입에 보면 과태료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과태료를 예산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한 1,200만원정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 해결하실 예정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미수납액이 엄청 증가를 했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고거는 저 대신에 그 광고물관리계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주시겠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감사합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광고물관리담당 김규철 입니다. 그 당초 세입에 대해서 그 초과분 생긴 것은 그 과태료 발생건수가 많아서 더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미수납 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하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결손처분까지 이어 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계장님. 저 선임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결손처분에 있어서도 지금 얼맙니까? 690만원정도가 결손처분 됐어요. 이거 뭐 사유나 왜 이런 지는 우리가 뭐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 어떻게 그동안 그 결손 처분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 결손처분에 관해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게 지금 거의 전 과별로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 아시다시피 우리 저 집행부에 예산이 엄청 지금 모자란 상황인데 결손처분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더욱더 힘들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요거 일단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설명을 드리께요. 저 401-01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소영
박소영위원
시설비 이게 어떤 거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그 동부초등학교 그 담장정비 한다고 시에서 시비를 6,000만원 받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시비 6,000만원 받은거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3차 추경에 우리가 이제 13년도에는 3차 추경까지 있었는데 3차 추경에 229쪽에 보면 분명히 3차 추경에서 저 추경성립 전 집행을 했다고 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학교하고 이제 그 학생들 작품 그거로 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어 가지고 저희들 명시이월 해 가지고 금년도 4월 달에 그 타일벽화를 완성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거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알겠지만 추경성립 전에 분명히 그 이제 일부분이 명시이월 됐다고 하면 모르는데요. 전액이 명시이월 된 거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추경성립 전에 분명히 집행을 했다고 우리 성립, 어 추경예산서에도 이렇게 아시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소영
박소영위원
기재가 돼 있어요. 다 썼다고 6,000만원을 성립 전에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일부분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일부분 집행해서 일부분이 남는건 이해를 하겠는데 전액이 집행을 했다고 해놓고 전액이 이렇게 명시이월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그 저가 알기로는 학교하고 이제 협의가 좀 지연이 되어서 그런 걸로 알겠는데 자세한 사항은 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소영
박소영위원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이건 아무튼 저 납득이 가도록 나중에 추후에라도 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여기 잠깐 예, 노 간사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아까 지금 이게 부의장님 말씀하신 시설비에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시비입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권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예, 지금 저거 그 시설비에 6,000만원 동부초등학교 담장 지금 공사는 완료는 됐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완료 됐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4월 달에 완료되고 이게 6,0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그거는 저 2013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이월해가 금년도 4월 달에 완료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계장님.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이래 남았는 같으면 그 과다책정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우리가 예산 그 편성할 때, 우리 예산 다룰 때 요거는 우리가 참고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그거는 저 사안발생 건수에 따라서.
대석
최대석위원
사안발생이 아니라 심의위원도 그 본 위원이 늘 이야기 하는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심의위원 그거를 말이야 여러 심의 만들어 가지고 옳게 그 시행도 하도 안 하면서 지금 심의위원은 구성이 돼가 있잖아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대석
최대석위원
심의위원 그거 했는기 몇 번 안 했고 이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래 남았는 같으면 심의위원도 필요없고, 그렇잖아요? 사무관리비 그거 뭐 그대로 그쪽에 전부 다 그래 올려 가지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이런 식으로 남가 놓는 같으면 괜히 이거를 딴 데로 이용하는 같으면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낀데 왜 이래 예산을 그래 책정을 많이 해 가지고 이 집행잔액 이래 많이 남굿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저희들 통상적으로 연도별로 이제 신문광고는 한 3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하면은 광고를 3회를 하든.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한 5회 정도 하는데. 예.
대석
최대석위원
뭐 4회를 하든 하라 이깁니다. 예산 저 편성해 가지고 하는 그거 왜 그거를 시행을 안 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뭐 때문에 합니까? 할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과장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 가지고 그거 안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아닙니다. 그거는 저 사안발생이 적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 도시계획 심의위원은 무슨 심의위원이 그만치 안 열렸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그거는 저 도시계획담당께서 별도로 한번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하세요. 심의위원.
아니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일이 많고 2013년도에는 그러면 놀았다 카는 깁니까?
그 이해를 할라 캐도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심의위원 이거 구성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내가. 그래 만들어 놓고.
자, 허위 좋게 심의위원들은 아, 나는 동구에 무슨 심의위원, 무슨 심의위원 댕기면서 전부 이야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하도 안 하고 서면심의도 하고 그래가 돈은 지불하고 우리 예산 그거 책정해 주잖아요.
아 그래 7만원을 지급을 하든.
뭐든 지급을 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하는 거는 이런 저 불용액 이래 남았는 같으면 다음 예산 때 이거를 우리가 참고를 하겠다 카는 거를 내 계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계장님.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대석
최대석위원
눈이 어두워가 이게 잘 안 보이네. 참. 여기 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타 과는 뭐 거진 다 집행을 했던데 도시디자인과에는 우예 이만치 예산이 남았습니까? 그라면은 요것도 다음 예산 때 업무추진비는 도시디자인과 만큼은 우리가 삭감을 해도 우리 계장님 관계없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저희들 작년에 우리 그 저.
대석
최대석위원
작년에는 그런 이야기 자꾸 하지 마라고. 그라면은.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조금 뭐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아마, 좀 이래.
대석
최대석위원
고급인력이 그래도 고급인력 아닙니까? 그래도 유능한 분들이 다 도시디자인과에 선임과인데 그래 모여 가지고 작년에 일 안 했다 카는 거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자, 추진비 이거는 쓰라고 주는데 그거 왜 못 씁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올해부터 저희들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올해는 쓴다 카고 그라면 전년도에는 못 썼는 이유가 그래, 자 과장이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안 썼다 카면은 그러면 계를 운영할라 카면 선임계장이 이거를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그리고 저희들도 뭐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절감 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참내! 왜 절감을 이야기가 나와요? 타 과는 전부다 사용을 했는데 거기는 절감 안 합니까? 자꾸 그래 뭐 이 보통 보면은 뭐 우리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한다 카는 거 그거는 과에서 예산이 책정됐는 같으면 10% 절감할거 어딨습니까? 쓸 수 있는 거는 다 쓸라 카면은 그거 의지가 있는 같으면 다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참고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 다룰 때 추진비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카는 거는 말씀드립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하여튼 저.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올해는 저희들이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계장님.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소영
박소영위원
대곡지 에코갤러리 조성사업 이게 이제 2013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경관조성사업으로 선정 돼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지금 진행상황은 지금 지질조사하고 해가 지금 우리 구청이 일상감사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지금 그 상태입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이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청사진을 말씀해 놓으셨던데요. 어, 그 개발제한구역 내 경관사업에 글로벌경관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뭐 벤치마킹도 하시고 뭐 지금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벤치마킹 한 여러 군데 했습니다. 저 무안에도 가고.
소영
박소영위원
어디 어디 하셨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무안하고, 경산 남매지하고 몇 군데 가서 벤치마킹 해가 지금 현재 설계도면은 대충 나와 있는데 그 우리 시에 일상감사가 통과되면은 시공업체 선정해서 아마 10월중에는 공사가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뭐 자문단도 뭐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럴 계획은 다 되어 계신 건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계장님 201-01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하고 그 201-02번에 공공운영비가 그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과다불용 처리됐어요.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중에 어떤게 이렇게 그 불용 처리된 건가요? 사무관리비 그.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그 저 당초 우리 그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1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마는 대집행이 발생하지 않았고예. 그 다음에 광고물 신규 및 연장해가 신고증 안내문 발송건수 등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왜 그랬죠? 계획은 해 놓고 왜 안 하셨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그거는 연도별로 이제 그 상황발생이 이제 왔다갔다하니까 2013년도에는 아마 저 발생건수가 줄어 가지고 그래가 아마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측할 수 없었나요? 본예산 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조금 예측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계가 있습니까? 예, 저 이제 저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2014년 본예산 때 이제 참고자료가 될텐데요. 저는 이전에도 이제 지적사항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걸 토대로 해서 예산심의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도 과다불용 처리됐어요. 근데 요 이제 예산을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2012년도 보다도 좀 감액을 해서 예산을 이제 본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집행잔액 많이 이렇게 남았는데요. 노점상 및, 노점상 적치물 정비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뭐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뭐 아니면 애시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올려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그 자세한 사항은 그 도시정비계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프린트로 하고 그럼 본예산에 이거를 계상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출액이 아주 이제 저 적게 발생했는데 지출하신 거는 어떤 거, 어떤 거를 지출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이요. 제가 이제 이대로 있었으면 모르는데 뭐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계속해서 전년도에 감액해서 본예산에 이제 계상이 됐었던 것이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남는다 말이에요. 예산이. 그리고 집행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계장님.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불법광고물 수거 카는 거 이거는 보상이라 그랬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불법광고물이 저래 붙어 있어도 관에 했는 거는 신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관에 들어오는 거는 저 통상적으로 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을 불법은 저 저 현수막 달면 불법이고 관에서 다는 거는 적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나가보라고요. 현수막이 지금 얼매나 붙어 있는데. (계장과 담당직원 대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여기에 대한 거는 불법전단지하고 벽보에 대한 그 수거에 대한 민간인 포상금 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불법, 그래 좋습니다. 불법전단지에 전화번호 다 있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없는 것도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라면 전화번호에 있는데 거기 해가 조치를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 수거해 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고.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그거는 저 광고물관리계장께서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광고물관리담당 김규철 입니다. 그 이제 불법전단지라든지 불법벽보 같은 데는 광고물관리법 상으로 따지면은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 월세방 이라든지 전세방 이런게 뭐 원체 많아 갖고 그냥 이제 보상수거하고 많이 다는 데는 이제 그 전화해서 이제 그 저 달지 마라고 이제 안내도 하고 또 크게 또 많이 하는데는 또 저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수거하는데 이 보상인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디 지역적으로 광고 붙이는데 어디 지정돼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있는데 전주고 벽이고 그것도 테이프가 이래 붙이면 하지만 풀칠을 뭐 양 사방에 해 가지고 떡 붙여 놔뿐다. 자 구청에서는 그라면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돈을 줘 가면서 그거 수거 뜯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별도로 공공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뿌려놨는 거 그것도 수거도 하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그거 이제 수거보상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기 이제 그라면은 법을.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대석
최대석위원
법을 적용을 할라 카면은 그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 일단 불법을 저지르는 같으면 그거를 과감하게 시행을 하라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광고물도, 현수막 저것도 보면 좀 줄 있는 사람은 보면은 오래있고 줄 없는 사람은 수거 바로 해뿌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그거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그거 아니라 카는 거는 그거 얘기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 지금 아양교 저기 가 보라고. 거기 몇 개, 현수막이 몇 개 붙었는데 그거는 적법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거 적법이냐 묻잖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우리 그 공공기관에 다는 우리 그 자체기관에서 그 다는 것도 광고물관리법으로 보면은 적법은 아닙니다. 적법은 아닌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같이.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근데 그게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계장님.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계장님이 소신있게 구청장이 붙이더라도 수거를 하라고요. 왜 그러노 하면은 그거는 공무원이 자기의무에 그거를 옳게 하는 데에는 구청장도 말 못 한다고요. 관에 붙인다고 해서 말 못한다고. 대통령 온다고 저기 지금 현수막 붙여놨는데 저거를 수거할 의향이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위원님 말씀 앞으로 적극 받아들이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거를 할라 카거든 현수막 저거 붙이는 거는 무조건 저 철거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자 노상 이거 뭐고. 정비하는 이 돈 말입니다. 이거 요래 책정해 가지고 우리 동구 관내에 노점상이 얼마나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산자체를 본 예산에 이거 자체를 없애뿝시다. 어때요? (계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 자,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말씀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노점상에 저런데 가 가지고 정리 좀 하라 카면 눈 딱 치켜 뜨고 당신이 뭔데 이래 나옵니다. 자기가 주인행세를 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정비를 할라 카면은 노점 없앤다 카는 거는 힘드는 상황 아닙니까? 그라면은 댕기면서 홍보물 그거 보내보면 뭐합니까? 정리정돈 잘 해 가지고 인도에 보통 통행하는데 지장 없이 좀 이래 놓는 것도 좀 좁혀가 놓고 정리도하고 이런데 박스고 뭐고 저거 집 헛간보다 더 더럽습니다. 도로에. 그러면 이런 거를 그러면 우리 관에서 묵인해 줘뿌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이 무슨 필요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그래 되는 같으면 그 인도에 놔 가지고 장사하는 거는 좋은데 차까지 그 도로에 세워놓는다 말입니다. 자기 인도에 정리해 놓고 옆에 차까지 세워 놓는다 말입니다. 교통에 지장이 있고 버스 서는 승강장에도 바로 차 세워놓고 옆에 장사를 한다 말입니다. 자 이런 얌체족이 있는데 이거를 암만 우리가 먹고살고 이래 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에서 홍보물을 보낸다든지 뭐 하는 것 같으면 저게 양심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정돈하고 자 보행에 지장이 있겠다. 예? 횡단보도에 지장이 있겠다. 이래 생각하는 것 같으면 거기 안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없습니다. 그래가 누가 민이 카면은 대반에 쌍소리 나오잖아요. 민이 카면은. 자 관이 카면은 그래도 관에서 나가 캐도 말 안 듣는데 민이 캐뿌면은 그 지장이 있고 이래가 민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욕을 하니까 민이 전부 입 다물어뿐다 말입니다. 그라고 난 뒤에 뭐라 카는 줄 알아요? “아니 의원이 이거 뭐 이래 가지고 우얍니까. 이거 말이야.” 교통과 하고 어떤 그거를 합의해 가지고 뭐 교통과하고 같이 뭐 단속을 한다든지 무슨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이 이제 예산은 이래 세워놓고 그기 안 되이끼네 그래 우리가 이거 뭐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게 같은 구청에서 업무가 틀린다고 해 가지고 서로 협조 안 된다 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
자 그러면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적치물 이런 거 하는 같으면은 차가 그래 있는 것 같으면 교통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되야 되는데 또 교통과에 부탁하게 되는 같으면 너거는 너거고 나는 나다 카는 식으로 해서도 안 되는 기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러면은 이 전부 다 정부에 우리가 민이 전부 세금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뭐 고속도로 간판 정비하는 거 나는 이거는 적극 반대하는게 우리 여기 저 U대회가 뭐 한다고 해 가지고 간판정비 다 했잖아요. 돈 그만치 들여가 해 놓으이끼네 업소 바뀌뿌면은 지 멋대로 달아뿌고 이라는데 왜 돈 들이가 이거를 간판을 이렇게 저 저 국가의 예산 들여 가지고 이래 해 주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가 철저히 되야 되는데 관리도 안 되면서 그래가 이거 예산 낭비성이 아닙니까? 이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그거는 당시에 할 때 이제 구비가 이제 전액 구비가 내려 와서 이제 그래 배정 되어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생각을 해 보라고 그라면은 내가 카는 거는 관리를 하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뭐 전단지 뿌리고 뭐 어떻게 한다 카지만도 자 업소가 바뀌는 같으면 가 가지고 자 우리가 이기 정부예산 들여 가지고 규격을 맞춰가 하니까 업소가 바뀌더라도 그 규격에 맞춰 가지고 간판을 달아라든지 무슨 그기 되야 될낀데 돈 들여가 해 놓고 저 중간 중간에 한번 보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지금 과장이 없다 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이 근무태만으로 그렇게 돌아서면 안 됩니데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이 없을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해 줘 가지고 예산이 내려가는 것 같으면 팍팍 쓰라고요. 일 하는데 누가 뭐라 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절대로 과장 없다고 해서 말이야 소극적으로 하지말고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계장님.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저희가 이 결산을 하는 목적을 잘 아실겁니다. 뭐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기관이 재정 집행상황을 감독하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맞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감시감독해서 이제 차후에 펼쳐질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단순히 이제 과다불용 처리된 거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들이 우리가 승인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적법하게 써라, 적정하게 써라, 효율적으로 써라, 목적에 맞게 써라, 그렇죠? 효과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두 가지는 노점상 적치물 정비라든가 뭐 그 간판개선사업 이런거는요. 노점상 적치물 정비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너무 불요불급한 사안인데 이게 예산도 더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예산을 안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한다는 거일 수도 있고 이 일이 또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삭감 감액하고, 감액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불용 처리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저희가. 예? 이건 현실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정말 필요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더 계속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감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건데 사업을 또 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같은 것도 정말 1회적인 것 같아요. 그때 요거 뭐 말씀하셨지만 감시감독 철저히 해야 되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고속터미널 주변이나 간판개선사업 시범지역 이런데 가보면 다른데 보다는 깨끗하긴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고속터미널 주변에는 우리 동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동대구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더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1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위에꺼 하고 이건 더 세워서라도 이런 거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지 뭐 지양한다고 아까 답변하시던데 지양이 아니라 지향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저 선임계장님 계시지만 과장님 안 계실수록 선임계장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도시디자인과 얼마나 중요한 과 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산도 있고 좀 있으면 감사에 뭐 이 또 본예산도 있을텐데 대비하셔서 긴장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 뭐 주민의 대표로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저 오늘 우리 그 변재국 과장님께서 입원중인 관계로 오늘 좀 회의가 좀 쪼매 지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 좀 해 주시고 그라고 또 우리 계장님 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 본인한테 한 부만 전달해 주시지 마시고 한 7부해가 우리 위원들한테 골고루 좀 배분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녹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결산 설명)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세입에 있어서 그 227-01 일반부담금 있죠? 요거 다시 설명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일반부담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거는 수목 원상복구비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지고 훼손을 시켰다거나 이런건 원인자, 원인자한테 직접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수목 원상복구비입니다. 그러이까네 뭐 이시아폴리스 내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가로수가 건물에 지장을 있다 이래 놓이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식 같은 이런 것도 전부 본인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엄청 많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많은데 또 미수납액이 또 전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자료에 의하면 그 예산액 2010년도에 기준에서 그 계상을 하신거 같아요. 2010년도에 8,100만원이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징수결정액이 이제 엄청 많은데 거기에 이제 미수납액이 많아요. 지금 현재는 얼마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현재 여기 우리 올해 3억 이거 뭐 청구되면 한 3억 2,000만원정도 그 부과를 해서 2억 9,800만원 징수하고 징수를 못하는 금액은 2,800만원 정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까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2014년 현재까지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하죠? 저 2012년에는 250만원이던데 미수납액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비해서 2012년도에도, 2013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엄청 많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요게 이제 징수결정액도 다른 연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고.
소영
박소영위원
음, 아 그렇게 그게 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또 뭐 체납액도 많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 많은 거는 요거 우리 2013년도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동 고가차도.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게 이제 그 성동 고가차도 도로건설 때문에 그 노선에 있는 수목을 저희들 전부 이식을 하고 또는 베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징수결정액이 많았었고 뭐 체납액도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성동 고가차도 부분에서도 아직 덜 들어온 금액인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도 말쯤 되면은 이 체납액은 다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연도 말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그 수목원상복구.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부과는 전체.
소영
박소영위원
그 건수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부과는 전체 38건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38건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 큰 나무는 양버즘나무 같은거 수령이 오래 된 거는 뭐 수백 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상당하더라고요. 액수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우리 안 그래도 세입이 적어서 예산 때문에 그 허덕거리고 있는데 이제 연말까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녹지과의 결손처분액이 1,800만원정도 돼요. 요거 저 자료를 좀 줘보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계장님 저 짤막짤막해서 제가 묶어서 좀 질문을 드리께요. 190쪽에 201-02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양수기 유지관리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 사실상 금액상으로는 절대적으로 많은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퍼센트로는 엄청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까 뭐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양수기가 55대면 그거에 대한 내구연수나 이런게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충 본예산 때 이렇게 예산에서 계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뭐 얼마가 뭐 수리를 해야 될지 그거는 예측불허지만 그래도 내구연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충은 좀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해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그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에 뭐 어떤 그런 거는 내구연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양수기 정도는 이제 엔진에 그 사실 이제 많이 쓰면은 짧은 기간에도 엔진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빨리 바꾸고 이런데 이거는 사용, 딱 부러지게 몇 년 뭐 내구연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엔진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해마다 저희들이 양수기는 해 보면은 사실 이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런 결산 이거 할 때 보면 사실 답변이 좀 궁색해 집니다. 이기 예산이 조금 많이 남고 이기 예측 사실 예측하기가 저희들도 해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해마다 이제 이렇게 좀 되풀이되는 형편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풍수해 보험사업비에서 국비가 전액 70%라고 하셨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잔액에서도 이제 70%의 국비가 있을텐데 이거 그러면 반환, 국비 반환했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국비는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예. 가입을 하면은 거기에서 소방방재청에서 바로 그 보험회사로 바로 지원을 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때 그때 이제 지원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70%를 지급 해 주는데 추가보험자 가입자가 없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안 준다면서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게 이제 국비로 확보해 놨는 예산이 떨어져버리니까 더 이상 못 주는 거죠.
소영
박소영위원
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러이 저희들은 지방비는 있어 가지고 여력이 있어가 가입을 떡 시키더라도 국비 부담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소영
박소영위원
부담금 70%가 소진되서 없어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진이 다 되어버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게 전체 우리가 요 2013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172가구를, 175가구를 저희들이 가입을 시켰는데 이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뭐 이런 연유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이제 도심에는 재난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보상이 받을만한 이런 사유가 아무래도 뭐 중소도시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라고 농가라든가 이런게 많은 도시는 좀 많지만 저희들은 좀 부족하다보니까 인식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고 저 기초생활수급세대가 대부분 또 이래 자기 집을, 자가를 안 가지고 있고 또 세 들어 삽니다. 그러이까네 주인하고의 어떤 이 교감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예산을 또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뭐 이것보다는 조금 많이 200 한 60가구를 저희들이 가입을 시켰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밑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 도시 숲 조성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아까 뭐 공중화장실 소모품 이게 이제 일단 공공근로 재료비로 국비부터 이제 사용을 하고 하겠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결코 그렇게 안 보는 것이 숲길에 뭐 화장지? 소모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사실 숲길에 화장실에 그런거 저 본적 없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있습니다. 14군데나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있기야 있는데 있어서 소모품들이 계속해서 비치되어 있는 거를 못 봐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라는게 이거를 뭐 사용을 안 해서 그런게 아닐까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건 계속해서 숲길에 이렇게 소모품 계속 그걸 그거 뭐야 제공을 하십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초례봉 올라가는 초례산 올라가는 데에만 해도 저희들이 화장실이 거기 두 군데가 신천골에도 입구에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 나불지에서 올라가는 데도 화장실이 밑에 한 군데 위에 한 군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담 공공관리인력을 활용해서 전담 청소하는 인력이 늘 상시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그 다음 그 왕산에 임도길에도 화장실이 있고 뭐 둔산에 가면 부동지에도 그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화장실도.
소영
박소영위원
몇 군데, 총 몇 군데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14군데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4군데가 다 계속해서 잘되고 있다는 거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불용처리 된다는 거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게 이제 전체.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부터 생각하니까,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전체 이 예산으로 쓰면은 저희들 충분히 이걸로 다 소모가 될 것인데 뭐 우선공공근로 예산을 받아쓰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돈에 이게 돈에 섞여가 쓰다 보니까 국비로부터 먼저 저희들이 집행을 하더라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해마다 그랬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해마다 이런 사례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 이래 구비를 확보를 안 할 수가 없는게 공공근로 예산액은 해마다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그 밑에 206-01 재료비 밑에 일반보상금 이것도, 이것도 좀 과다불용 처리되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7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기타보상금 요부분 말씀이십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일반보상금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일반보상금 중에 301-12.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거 전체 예산 200만원인데 130만원 집행하고 70만원 요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저희들이 가로수조경지 녹지부분에 늘 풀을 깎는다거나 가로수 전지를 한다거나 이런기 하면 뭐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초기에 뭐 돌이 튄다거나 그 다음에 비근한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로동에 가시면 마로니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불법주차를 사실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부분에, 그 가을이 되면 마로니에 열매가 떨어지면은 그기 주차해 놨는 차에 요 조그마하게 흠집을 내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뭐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 돈으로 차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라고 예초기를 돌리다 보면 돌에 튄다거나 나무에 튀어가 사람이 좀 다친다면 병원비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잔잔하게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몇몇 가지가 이제 예측불허인 그런 그 세세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206-10 저 일반보상금 저 방재단 1개 동에 8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셨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는 1년에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분기별로 20만원씩.
오수
권오수위원
분기별로 20만원씩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는 뭐 재난이나 재해 뭐 있어가 출동하거나 안 하거나 분기별로 뭐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지출 안 되겠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단체를 운영하는 경비기 때문에.
오수
권오수위원
운영경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재난 물론 그 분들이 그 존재목적은 재난에 대비한 이런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만 평소에 활동을 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그러이까네 재난이 꼭 발생했다고 이걸 주고 재난이 발생 안 했다고 안 주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운영경비로 이제 지급되는 거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저 과장님. 위에 그 조경지, 그게 아니고 가로수조성하고 생활림 조성관리를 보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볼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가로수조성은 이제 뭐 팔공로 가로수 582그루 개체하시고 뭐 그래 이제 소진은 다했고 사실 그 밑에도 시설비도 다 이제 소진을 했는데 보통 보면 시설비이기 때문에 뭐 10% 절감비 까지 요구는 안 하지만 그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림 조성 관리에 있어서는 불용처리가 좀 어느 만큼 됐는데 그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줘 보시겠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를 설명하시기 전에 191쪽을 보시면은 똑같은 예산과목입니다. 가운데 보면은 조경지 및 가로수관리라는 분 동일한 예산과목이 또 나옵니다. 요거는 저희들 100%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 그 뒤쪽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일 위에 보면 시 보조사업 입니다. 시 보조사업인데 사업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저희들은 이 돈을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섞어서 쓰다보면예. 섞어서 쓰다보면 이렇게 이제 뭐 한 쪽은 좀 남고 한 쪽은 100% 소진되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럴 경우 있다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소진이 100% 됐다는 거는 뭐 더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 돈에,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시는 갑죠? 그런 경우가 있나보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실지로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가 이 6,000만원이 사업을 하는데 한 뭐 6,500만원 내지 7,000만원 든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구비하고 이거 섞어쓰다 보니까 시비를 먼저 6,000만원 써 버리고 500만원 내지 1,000만원 구비로 이제 부담해가 쓴다 이런 이야기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케이스에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 그리고 생활림 조성관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안 하십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생활림은 이게 이제 시비쪽, 시비부분만 있고 우리 앞에 보시면은 생활림 조성이 이 이제 구비에서는 이거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액 시비니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시비기 때문에 더 불용처리를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안 되는데 요거 과목 하나만 가지고 딱 예산에 맞게 떨어지게 저희들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렵거든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렵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생활림 조성관리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쓰면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좀 더 하다보면 이렇게 불용처리는 이 정도는 안 시킬 수도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전액 시비인가요? 생활림 조성관리 요거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요거는 시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생활림 조성 시설비 7,000만원 요거부분 말씀하시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거는 시 보조사업 입니다마는 저희들 구비도 1,750만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이런 것도 좀 많이 남았다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과장님 잠깐만요. 아 그 지금 12시가 다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어떻하까요?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까? 안 그라면은 조금 늦더라도 계속 해 뿌까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은 뭐 위원님들 지시대로 따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오후에 하지요 뭐.
걸영
최걸영위원장
오후에 하까예?
대석
최대석위원
오후에 뭐 다 못하면 내일하면 되고 뭐.
웃음소리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저희들은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뭐.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대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 위원님 뭐 시간 오래 별로는 안 걸릴 것 같은데 계속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마음대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용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어떻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좋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위원님 그. 최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고 바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석 위원 고개 끄덕임) 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우리 재난과에 녹지계도 있고 공원계도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공원에 그 잡초를 제거하는데 공원 안에는 공원계가 하고 임도쪽에는 녹지계가 하고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인도에 풀은 건설과에서 벱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임도 임도.
대석
최대석위원
그 저 인도 그 인도말고 우리 해안동 같은 경우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임도.
대석
최대석위원
임도 옆에 그 공한지가 있는데 거기 저 잔디를 심어놨는데 잡초가 났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그거는 우리 녹지계쪽 그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녹지계 하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같은 과고 같은 과인데 거기에 저 잡초를 제거하는데 그 내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이왕 하는 거 저거 잡초제거 하면 안 되나 카니까 저거는 녹지계에서 해야 된다 이깁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공원에서 잡초제거를 해가 올라오는데 그거 캐봐야 그 폭도 얼마 안 되고 이런데 같은 과에 계가 두 개 있는데 같은 협조를 해 가지고 말이야 어차피 공공근로 투입해가 하는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하면되는데 거기에 녹지계 공원계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꼭?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그거는 뭐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맞지요. 그러이 그거는 서로 협조해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범위가 넓고 이런 같으면은 녹지계가 하고 공원계가 하기야 하지만 같이 이왕 하는 거 그 작업지시를 할 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임도도 뭐 기간제 저 인원이 있고 이런데 우리 그 공원도 기간제 저 뭐고 관리위원이 있지요? 요원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기간제 있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요즘 뭐 청소하고 하는 거는 안 보이던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공원에는 그 저 대구선 공원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봉무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순찰도 매일 돌고 거의 뭐 청소라든가 이거 관리 모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가 내가 본 위원이 그 저 우리 녹지계장도 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작업하러 나온 분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그 우리 일반인들도 그 작업하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통장이 뭐 요구를 좀 할 수 안 있겠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통장이 요구를 하는 같으면은 욕을 한대요. 쌍욕을 한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런 거는 그 우리도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이래 이거를 좀 부탁하고 이래 하는 같으면은 뭐 온갖 상소리를 할거요. 하는데 이게 인자 물론 그 사람들도 뭐 덥고 이런데 짜증도 나고 하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기 할 때 보면은 일반인들이나 통장이나 그 다 뭐든지 부탁을 할 그런 기야 안 있겠어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카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자 그 서로가 인자 그 같은 과에서 협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작업을 그래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산림병충해방제 이거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몇 명이 합니까? 방제하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전체 우리 모니터링하고 이래 예찰 활동하는 인원은 두 명이고예. 기간제 인력.
대석
최대석위원
두 명이 이거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외에 임도 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임도를 관리하면서 이거 다 같이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같이 한다고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이 산림병충해방제 카면은 약을 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약 치죠.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 저 헬리콥터말고 저 수동으로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산에 그 방제를 할 수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대부분은 저희들이 뭐 90% 이상 8, 90% 이상은 전부 다 항공방제를 합니다. 1차, 2차, 3차 해가 하고 국지적으로 몇 그루씩 이래 하는 거는 사람이 하죠. 그러이까네 전체적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방제는 뭐 항공방제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이게 이제 그 방제한다 카는 이거는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가서 내가 그 물어보는 겁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거는 이제 방제활동이 약만치는 것이 아니고예 저희들이 미리 가보고 소나무가 이제 그 소나무 재선충병이 의심되면은 그 반경 1km에 대한 나무에 선별적으로 채취를 해가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시료를 목표는 시료를 채취를 해서 정밀진단 의뢰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13년도에 우리 동구지역에 저 재선충 방제한 적이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 내동도 하고 봉무동에도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두 군데 했었다 말이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자 과장님. 시설부대비 여기에 사방댐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사방댐 이거는 와 만듭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토사유실도 방지하고 산, 그 이제 급박하게 재난이 뭐 비가 많이 와가 홍수가 난다거나하면 계류가 떠내려가고 하니까 미리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듭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사방댐이 그기 홍수예방이 될 수가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도 댐을 해 놨는데 가보시면은 미리 이래 토사라든지 아니면 큰돌이라든가 이런게 굴러 내려오다 거기 다 걸려가 있거든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그 해안동에 이래 보면은 거기에 비가와도 그 저 홍수 질 일도 없는데 사방댐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적지적소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래야 될낀데 그 옻골에 그 사방댐이 그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사방댐이라는게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댐이라는 게 물 가둬놓는 그런 댐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거든예. 이거는. 거기 가보시면 저도 그 현장에 여러번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댐을 하기 전에도 작은, 산에서 뭐 발생한 이런게 돌이 잔돌부터 시작해가 큰 바윗덩어리까지 많이 쓸려 내려와 가지고 계곡을 다 많이 막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가 거기 살고 산에서 돌이 내려오는지 산사태가 나는지 홍수가 지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그 그거는 이래 사방댐을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적지적소에 어떻게 조사가 미리 이루어진다든지 이래가지고 사방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방댐 하면서 밑에 그 올라가면서 뭐 그 단장 탱자나무 같은 그 보상해주고 뭐 나무 그거 보상 다 해주고 예산낭비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이 진짜 실효성 있게 사방댐이 뭐 홍수에 어떤 그 예방을 한다든지 산사태 예방을 한다든지 돌이 흘러내려 와가 밑에 뭐 그기 적체되어 가지고 뭐 그쪽으로 뭐 딴 데로 물이 어디 넘친다든지 이런 같으면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방댐도 이 자꾸 예산 이래 들여가 할게 아니라 진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캐 뭐 우리 과장님이야 뭐 그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이래 하지만도 우리가 볼 때에는 일반인들도 다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저기에 그 돌을 저래 동구청에 돈이 얼마 있어 가지고 저 낭비성을 저렇게 하느냐 카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 이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뭐 논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방사업이라든지, 계류사업이라든지 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이럴 때 국비를 지원해 줄때 뭐 물론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구비도 구민의 세금입니다만 한푼이라도 아껴 써야될 돈은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재정여건상 구비가 투입되어가 할 수 없는 사업은 국비를 좀 줄 때 저희들이 욕심내가 좀 할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다보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방댐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80%가 거의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좀 부린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좀.
대석
최대석위원
자 사방댐을 만들어 가지고 사방사업을 했다. 그 물주기 위해서 카는 그 이야기는 또 안 맞잖아 그지요? 거기 물 떠가지고 산에 어떻게 그 사방사업을 하는데 물을 주겠어요? 사방댐 그 이용한다 카는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댐은 그 물을 가둬 가지고 산에 그 물을 이용하자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래 그기 예를 들어서 그래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러이 토사나 홍수나 이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댐 한다카는 거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산원동에 차구입비지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산원동에 차 구입비는 여기는 없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우리 구입해 준 동도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해 준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재난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차는 그럼 어디서 그걸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안전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자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사무관리비에 이 840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490만원 남았는데 다음 예산때 이거는 이만큼 줄여도 되겠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것도 아까 모두에 아까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원이나 녹지 이런데는 저희들이 공공, 저 공공근로 예산을 좀 많이 타가 씁니다. 그 이것도 공공근로 예산을 먼저 쓰다보이 이런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공공근로 예산 그래 할 것 같으면은 아예 요거를 우리가 예산 그거할 때 그거를 감안해가 공공근로 예산을 이용한다 카는거를 예산해가 요만큼을 우리가 삭감해도 되겠지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공공근로 예산은 저희들이 연초에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주는게 아니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주는게 아니든 그거는 과장 능력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 능력이 그만큼 안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거는 우리가 예산 때 참고사항으로 봐도 되겠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전액 다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인건비하고 이 경상경비는 설명을 좀 생략 하는건 어떻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하입시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니까.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생략을 하고요. 제가 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아까 197쪽에 보면 그 공원시설물 관리소에서 사무관리비 소모품 등 요거 이제 좀 저 공공근로 예산에서 이렇게 그 확보가 돼서 집행을 그러니까 하고자하는 거는 다 집행 하셨다는 거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부족함이 없이 하기는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전녹지과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거를 이제 남기셨다는 거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항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던데요. 쭉 보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주로 이제 사무관리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사무관리비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안전녹지과에서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 이렇게 남지만 반면에 공공근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녹지과에서 공공예산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는 안전녹지과 예산을 여기에 이제 쓰겠다라고 그 우리 본예산 때 요 사무관리비에 관한 거는 본예산에서 369쪽에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에 이제 뭐 뭐 일반수용비에서 뭐 뭐 중기임차료해서 쭉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쓰시게 되면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넓게 보면 그런 뭐 결론적으로 그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렇게 몇 군데가 있던데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공공근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 해야 될 사업 그게 이제 제한이 되고 못하게 되고 여기서는 결국 불용처리가 되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공원녹지분야에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할겁니다. 인력으로 보면은. 사업장이 저희들은 공원마다 다 있고 녹지분야에도 공공근로가 있고 일자리 창출사업,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저희들이 그 공공근로 예산을 또 전혀 안 쓸 수는 또 없는 문제고 그 사업장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걸 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걸 뭐 안 쓸 수는 사실 좀 없는 거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보면 결국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하는 거가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이중.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중으로 편성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처리 해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이 이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할 때 그걸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뭐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제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결산까지 안 오고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예산을 좀 깎아 가지고 뭐 속된말로 결산할 때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덜 받으면 저희는 좋죠.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운영 차원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게 제 변명 같습니다만 집행잔액을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넘어가니까 우리 구비를 그만큼 재원을 좀 확보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 결국.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웃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런건 아니죠.
소영
박소영위원
편성을 해서 계상한다 저거는 말이 아니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건 아니지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죠.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는 이제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녹지과에, 전과에 이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사업에 따른 기타보상금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남는게 많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이를테면은 산불방지 대책에 있어서의 기타보상금 그리고 공원시설물관리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예취기사용 뭐 그런거에 따른 민간 피해기 때문에 예취기를 사용하다 민간 피해가 없으면은 안 주기 때문에 보고 또 그리고 강동2지역 공원 시설관리물 기타보상금, 앞에 거는 전액 그냥 불용처리 됐고요. 그 다음에 강동2지역공원 시설물관리 있어서는 이제 일부분 그렇게 됐어요.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될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항목은 같은 성격의 예산이 뭐 공원은 율하체육공원, 봉무공원, 녹지, 공원 이런거 각각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해 쓰다보이 동일한 성격이 사업장마다 다르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절대적인 금액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비율로 보면은 사장시키는 금액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뭐 대인대물도 저희들이 하다보면 보험도 더 넣어놨어요. 보험도 넣어가 피해보상도 해 주고 하는데 요런 이제 기계를 쓴다거나 요런 특정한 부분은 또 보험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 어쩔 수 없이 저희들 하는데 아니면 저희들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예산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떻든 각 이렇게 뭐 네 군데 다 이렇게 각각 편성을 하지말고 총괄적으로 한 군데 편성을 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하면은 뭐 예산이 좀 적게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렇게.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한 과에 같은 성격의 예산이 그대로,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는게 예산을 승인 받은게 그대로 된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그 뭐 예측불허라고는 말씀하시지만 그런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게 좀 맞을 것 같아서 2014년도에는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보면 그 198쪽에 보면 예, 강동1지역공원 시설물관리 있어서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요것들이 과다편성인지, 과다편성인지 아니면 뭐 그 불용처리가 많이 됐어요. 요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강동1지역공원 시설물관리분야에 공공운영비. 예, 201-01하고 201-02.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여기에.
소영
박소영위원
특히 공공운영비도 그렇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1,263, 아 공공운영비 1,263만 9,000원 요부분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게 그러면 요거 많이 과다편성 됐다는 거는 다른 공원에 비해 가지고 요기 많이 됐다는 말씀이신지.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근데 과다편성을 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불용처리가 많이 된 건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제 제가 미루어 짐작할 때 왜 이렇게 좀 불용처리가 조금 더 퍼센트로 보면 좀 많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 부분이 이제 그 예년에 비하면은 이게 더 늘어나거나 이런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면은 특별하게 수도비라든가 뭐 전기세라든가 이런게 오르지 않은 다음에는 특별하게 이게 뭐 올라갈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시설이 새로이 발생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시아폴리스 안에 그 공원이 저희들이 새로이 조성이 되어가 저희들이 관리이관이 전부 됐어요. 거기에 있는 공원을 저희들 이제 관리체제로 넘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 연도에 비해 가지고 조금 더 편성을 했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지로 그 이시아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이 그 추가로 우리가 돈을 들어가 일정기간동안에는 추가로 뭐 더 들여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잘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거까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했었으면 안 좋겠나 카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그래 뭐 일 잘하시는 걸로 다들 알고 있지만 한 과에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10% 절감액 외에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합산했을 때에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좋게 해석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차년도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그건 뭐 긍정적인 생각이지만 그건, 그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예산 그것만 계산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시고 할 때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이거 결산에서 조금 지적이 되어야 될만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예,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위원장. 자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저 강동1지구, 2지구 뭐 이래 가지고 예산을 쭉 이래 나열 안 해놨습니까?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인제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통합하면 일하는데 많이 불편하죠.
대석
최대석위원
왜 불편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제 강동1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봉무공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강 아양교를 건너면은 반야월 쪽으로 동촌, 대구선 동촌공원까지.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고 그래 뭐 그기야 뭐 그쪽에 맞게끔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회계, 회계 절차상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게 이제 구분해 놓으니 또 이런 불용액이 또 이래 차이가 나잖아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없지 않아 그런면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기 우리 결산 이거 하는 거는 뭐 결산 돈 썼는거 이거 우리 뭐 저 질문하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불용액 많이 남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삭감 쪽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저 과장님이 그 저 아예 그렇게 된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요. 자 우리 동구에 지금 예산 부족해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할게 지금 없잖아요. 추경 요번에 해도 뭐 천지 할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 인자 예산 과다책정 해 가지고 편성이 돼 가지고 불용액이 이래 남고 이래되는 것 같으면은 효과적으로 볼 때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신경을 덜 썼다 카는 겁니다. 좀 신중히 기해 가지고 적절하게 이래 하는 것 같으면 결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이래 되지는 않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책임 통감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이거 참고자료를 하겠다 카는 거를 미리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나는 이상입니다. 답변들을 것도 없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답변하지 마까예? (『하지 마이소』하는 이 있음)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기금 안 합니까?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기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기금, 기금 요거 남았는데 기금 간단하게.
소영
박소영위원
기금 설명해야죠.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재난관리기금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기금에 있어서 최근 3년 간 운용현황을 보면 지출에 있어서 기본경비가 11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12년도에는 0.2% 그 다음에 13년도에는 13.2%에요.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그거 설명 가능하십니까? (과장 자료검색) 그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자료 받은거 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는 저 우리 나중에 정회 이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재난감시카메라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14대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4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4대 중에서 지난번에 12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야간에 그 필요한 화소를 130만 화소 이상으로 두 대를 교체 했더라고요. 두 대가 어디어디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건 제가 짐작으로는 금강잠수교에 거기가 최근에 했는데 거기 한 대하고 한 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거는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해서 제가.
소영
박소영위원
예,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야간에 고화질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될 필요성이 다른데 14대 중에 그 12대, 2대 빼고 12대도 필요성이 느껴지시는 데가 있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단순하게 저희들이 재난관리 측면에만 보면은 저희들은 뭐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시급하지는 않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두 대도 역시 뭐 그렇게 시급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게 이제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다시 개체를 하는 김에 저희들이 조금 화소를 좋은걸 했다 뿐이지 그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 전체적으로 화소를 좋은 걸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계획차원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감시카메라라고 해서 재난이 뭐 크게 천재지변이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태무심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14대 카메라가 그 유지보수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감독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녹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과장님께서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너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