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2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8억5100만원 대비 6.86%인 13억6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감 내역으로 건설과에서는 만수동 백범로 124번길 하수관거 교체공사 시비보조금 3억5000만원과 건축과 주거급여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3건 9억9600만원과 도시관리과 폐공가 철거 및 쉼터 조성 시비보조금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경관과 불법광고물 정비 비용 보조 시비보조금 5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6억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5억9900만원 대비 12.81%인 40억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는 소래샛길 소2-14호선 등 도로확충 2억7100만원과 도로굴착복구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6억9000만원, 건축과 주거급여 시범사업 6억4400만원, 도시경관과 간석지하차도 등 도시경관개선사업 4억4400만원 공원녹지과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 공원조성 등 관리 6억1700만원,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2억40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교통안전 확보 2억5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0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2억8500만원 대비 4.22%인 7억1천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90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2억8500만원 대비 4.2%인 7억7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국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안 사업 위주로 반영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현용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9쪽, 사항별설명서 1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5000만원이 증가된 54억28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만수동 백범로 124번길 하수관거 교체공사비 시비보조금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부터 238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83쪽부터 8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6억1400만원에서 16억2400만원 증액된 14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예산서 231쪽 사항별 설명서 83쪽 국공유지 재산 및 건설기계관리에서는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20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확충에서는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신지구 소3-3호선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소래샛길 2-14호선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금년 6월 17일자로 교부되어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 사항별 설명서 84쪽 도림1지구 소3-12호선 도로개설공사비는 집행잔액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후 지역내에 도로망 확충을 위한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신상로외 1개소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으로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동방문 건의 사항 등 추가 도로포장 필요에 따라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예산서 233쪽, 사항별 설명서 85쪽 상반기 공사물량 증가에 따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 사항별 설명서 86쪽 장미빌라 옹벽 보수공사는 집행잔액 6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암대로 차도폭 확장공사비는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사항별 설명서 86쪽 복개천 복개서로길 보행자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금년 6월 17일자로 교부되어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 사항별 설명서 87쪽 도로점용시설 신설 및 보수에서는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1억1000만원, 보안등 시설공사비 5000만원,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장수지하차도 태양광발전 녹색에너지 지붕 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 사항별 설명서 88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는 만수동 백범로 124번길 하수관거 교체공사비 시비보조금 3억5000만원이 세출에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237쪽, 사항별 설명서 89쪽 부서인력 운영비에서는 도로보수원, 도로굴착복구 현장 감리대행기술자의 인건비 부족분 19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233쪽에요 맨 위에 쪽에 보시면 도로굴착비 요기 해갖고 지금 3억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종류에 쓰셔야 되는 건지?

네, 요 지금 굴착복구비 3억원은 지금 현재 간석4동에 연와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지금 반대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직까지 뭐 확정은 뭐 해제가 되진 않았지만은 추진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요, 그쪽에 인제 그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오래되다 보니까 재개발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빗발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재개발 사업은 전망이 좀 어둡고 그래서 일단은 복구비를 세워서 일단은 해소하는 차원에서 3억은 안들어가구요, 전액 쓰는 게 아니라 일부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인제 만수6동에도 또 인제 일부 부분이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쪽에 일부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래서 몇 군데 급한 지역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3억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지금 간석4동 쪽에 그 연와마을 제가 몇 번 나가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기 보시면 하수도도 다 막혀있고 지금 도로가 너무 엉망이에요, 주민들이 항상 거기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 전 6대때도 계속 거기 문제가 됐었거든요, 도로 때문에. 거기는 지금 너무 낙후돼가지고 발전도 안되고 아주 그냥 침체가 돼가지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도로가 보면은 막 이렇게 떨어진 데가 엄청 많아가지고 노인분들이 다니시다가 다치면 진짜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3억이 인제 되시면 이번에는 꼭 좀 거기를 공사를 깔끔하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래도 1억이라는 예산이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에 갑작스럽게 이게 증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남동공단을 제외한 지역은 전부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뭐 거의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시비쪽으로 지원받는 쪽으로 많이 세웁니다. 남동공단은 100% 구비 차원에서 인제 저희들이 보수하고 신설하고 인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로 잡죠. 그래가지고 인제 하다가 추경에 인제 봐가지고 일부를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요번에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지 요즘에 와서 인제 그 듣기로는 상당히 남동공단에서 세입이 남동구에, 구 세입이 많지 않다는 그런 또 얘기도 듣고 업체는 뭐 7천여 개 업체가 있는데 뭐 구 세입이 지금 16.5%정도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또 어려운 시설이 잘 안된 시설도 있는데 불구하시고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에 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갑자기 돼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소래 습지공원, 그쪽에도 인제 좀 늦은 시간에 아침 일찍, 늦은 시간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그쪽에도 가로등이 지금 없어서 또 인제 위험한 지역도 좀 약간 있는 것 같고 도로도 장수천에 쭉 내려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게 길이 상당히 안좋더라구요. 소래습지공원 길이 막 울퉁불퉁 그냥 뭐 흙길에다가 그 도로가 잘 포장도 안돼, 포장이 됐는데 깨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잘 살펴보시고 남동공단은 제가 생각할때는 남동공단은 잘 정비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소래 습지, 습지에서 장수천에 쭉 내려가다 보면 자전거 타고 가는 길, 제가 인제 몇 번 가다 보니까 상당히 길이 안좋더라구. 좀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에다 협의해서요 그 관리부서가 또 인제 우리 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협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분야다 보니까 질문이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237쪽 보면 만수동 백범로 124번길이라는데 구체적으로 거기가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도입니까?

그게 인제 하이웨이 주유소 건너편쪽에 그래서 인제 만수4지구 들어가는 입구, 4단지 입구에 초입에요, 초입에 인제 대로변에서 인제 그 일부 들어가는 만수택지 2단지인가, 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서부터 한 500m정도가 인제 하수관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인제 시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전액 시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올 추경에는 없는 거 같은데 만수시장 뒤에 보면 예전 재래시장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재래시장을 작년도에 철거를 해달라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재래시장만 철거를 했지 정화조를 그대로 지금 묻혀있어요, 정화조만. 그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정화조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물이 고여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하수도까지 다 같이 막혀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도에 아마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혹시 그 팀장님들 혹시 기억 나세요, 그 철거할 때? 만수시장 옛날 돈 10원 20원 50원 받고 화장실 썼던 지역?

그건 아직 뭐 저기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고거 한번 조사해가지고요, 지역을 한번 조사해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년도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 인제 처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없고 추경도 없어요.

이게 처음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 있걸랑요, 저 화장실 같은 거는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도 일부 관리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하천 같은데. 근데 인제 그런거 같은데는 인제 환경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고요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가 이쪽 과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하수도 그쪽 과가 따로 있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건설분야고 건설분야에서 아무래도 좀 이게 추진이 돼야 그 부서에서도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민원이 들어온데다가 일반 하수도하고 같이 막혀버렸어요. 자주 막힙니다, 거기가. 그래서 뭐 그쪽 분야를 제가 담당을 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설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보시면 도림1지구 소3-12호선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지금 한 5억여원이, 5억원이 감액됐거든요. 기정액대비 해서 한 64%가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이거는 당초에, 당초에 인제 저희가 사업비를 예상해서 12년도에 인제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그러다가 13년도에 인제, 그런 경우가 갑자기 있어요, 왜냐하면 시의원님들이 로비를 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거예요, 갑자기 13년도에 우리는 12년도 말에 본예산을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 본예산을 다 세웠는데 추가로 또 예산이 반영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놓으니까 이게 인제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정리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정리 추경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다 미리미리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도로개설하는거, 개설 공사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거로 아는데 예산편성도 좀 효율적으로 하시고 하셔가지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릴려고 그래요. 저기 남촌동 아파트, 풍림아파트 있잖아요, 1, 2, 3차 쭉. 근데 2차 거기 담벼락 밑에 지금 통닭 못하게 꽃을 심어놨어요. 근데 거기 차들이 못 올라가게 볼라든가, 그걸 뭐라 그러나 볼라드,

네, 볼라드

그거 좀 거기다 박아 줘요, 차 더 이상 못 들어가게 그것 좀 박아달라고 부탁 좀 드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장수지하차도 태양광발전소 녹색 에너지 지붕 설치 공사 해가지고 지금 5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남동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이런데는 많이 해서 전력을 충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처음하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는 인제 우리 옥상에도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데다 설치하는 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처음으로 장수지하차도 인제 펌프장 있는데다가 지붕에다가 판넬이 있으니까 어차피 인제 판넬을 지붕을 씌워야 되니까 그 씌울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태양광발전, 발전하는 거를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남동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죠, 뭐 민간투자, 민간이라,

네, 우리가 직영하는 겁니다.

그럼 요게 5000만원 투자해서 한 몇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한 10㎾ 정도 생산하네요,

10㎾요?

네.

그럼 얼마, 남동구 얼마

한 10년이면 원가가 다 빠지는 거로,

10년이요,

네, 설치해서, 그래서 인제 제가 장수동 그쪽에 사니까 장수고가에 이렇게 할라고 하니까 좀 관심도 있고 남동구 어디 어디에 지금 돼있는지, 건설과에서는 처음 한다는 얘기죠? 네, 건설과에서는 처음합니다.

남동구 쪽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장수지하차도가 펌프장을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준공했는데. 지금 현재 지나다니시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오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배전반이라든가 전기시설 있잖아요, 이런 그 배전반에 비오면 다 맞게 돼있어요, 그래서 인제 수명이 바로, 그렇게 되면 수명이 얼마 못가니까 어차피 인제 지붕을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인제 지붕 설치하는데 요새 권장사항이 에너지 합리화 차원에서 요새 많이 권장하니까 그래서 인제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어차피 뚜껑 씌울 거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하고 있죠.

네.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거구요 그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설계할 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리 좀 대비해서 그런거까지 다 봐서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뚜껑 씌워야 되는데 그때 씌우지 못한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인제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받아들여야 되고. 설계할 때 조금 무리 좀 들더라도 한번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서 8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세입예산 규모는 총 12억5735만5천원으로 기정액 2억6069만8천원 대비 9억9665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특정지역의 일시적 불법행위 증대와 징수 대책 강화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지원 특성과 지역별 가구별 임대료 특성을 고려한 주거급여 개편 사업으로 기존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중 개편제도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지원금을 추가하는 시범 사업에 필요한 국비 시비 보조금 교부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 규모는 총 13억6320만2천원으로 기정액 7억2706만3천원대비 6억3613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41쪽에서 243쪽까지입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은 주거급여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예산 절감분을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업 부분에서 58만원을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 부분에서 238만원을, 공동주택 관리주택 사업 부분에서 92만5천원, 기본경비 사업 부분에서 435만4천원을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부분입니다. 이는 주거급여 시범 사업으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및 시에서 교부한 성립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등 6억4437만8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을 절감하고 국비 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써 금년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보시면 주거복지 지원에 주거급여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복지과에서 안하고, 복지담당과에서 안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주거급여법이 개편이 돼가지고 금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사업으로 독립해가지고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복지정책과에서 통합급여로 해가지고 지급되던 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맞춤형 주거급여 제도로 해가지고 세분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4월달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시범 사업을 신청을 했고 5월인가 해가지고 우리 구가 시범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6억2000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현재 임대주택에, 지금 한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57,800원씩 거의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현재 임대주택, 임대주택인데 지금 인제 국토교통부나 정책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자가주택도 개보수 비용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법이 지금 통과가 돼야되는데 지금 조금 묶여있는 게 사실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자가주택도 인제 개보수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도 추가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조사 기간이 이번달 말까지인가요,

그거는 이미 조사 기간이, 조사가 전부 완료되었고 그래서 인제 7월달부터 실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7월 8월.

지금 현재 돈이 지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에서 어느 노인분이 이거 주거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올 9월말까지 지금 조사를 나온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기로 지금,

네, 거기 원래 법대로는 10월부터거든요.

10월부터요.

10월부터인데 우리 구에서는 조금 앞당겨가지고 3개월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어딘가요?

조사기관은 nh공사입니다.

여기 구에서 하는 거는 아니구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또하나 질문드리는 게 지금 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존에 주거 급여를 통합을 해서 받는 분이 만약에 임대를 안하고 있으면 이 주거급여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거가 인제 지금 현재 통합급여 부분에서 지금 임차가구한테 현재 올 연말까지는 임대료 지급 보조 방식인데 지금 내년부터는 인제 자가 가구도 추가된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리고 인제 지금 현행대로 받고 있는 자기 가구가,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깎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현행에 지금 지급돼 있는 거는 삭감하는 거는 아니구요,

삭감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대로 가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지급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노인분이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같이 노인분이 두분이 인제 같이 계시면서 거기서 인제 일도 도와주고 하시는데 제가 뭐 잘못 알았는지 임대를 안하면 그 부분이 삭감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혜택을 줘야되는데 오히려 삭감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밀하게 들어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통합급여에서는 무조건 지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제 세분화되다 보면 거기에 인제 임차료까지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기준 임대료가 있는데 기준임대료보다도 이하로 되면 실제 기준임대료가 20만원인데 실제 살고 있는 게 15만원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인제 5만원의 불이익은 조사 기관에서 생길 순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받는 금액에서 이분이 인제 무상으로 지금 그쪽에서 기거를 하면서 같이 가사노동도 해주고 자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같이 가사노동을 해주고 같이 계시는 분이 거의 거동도 못하고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같이 있는데 그런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말까지는 깎지는 않습니다.

올해까지는.

주던 거는 그대로 갑니다.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지만 지금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깎고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243쪽에요 지금 임춘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거진 비슷한 부분인데 주거급여 시범 사업 있잖아요, 이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걸 혜택을 받으면 어떤 어떤 부분을 혜택을 주는건지요 좀 궁금해서요.

네, 주거급여 사업을 정의를 말씀드리게 되면

네.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기초생활 생보자들 이 사람들내에서 주거급여를 개편함으로써 주거 그다음에 어떤 소득 행태 또 주거비 부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주거 급여를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고 그, 이 사람들 이렇게 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비를 보조하는 그런 제돕니다. 그런데 요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내집 갖고 있는 사람 임대료 뭐 이렇게 지원까지 받아왔었는데 주거 급여를 못 받게 되면 불이익은 당분간, 불이익은 없는 방향으로 가고 추가되는 부분만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된 돈이 6500만원 정도

6억 4400만원.

6억5천, 이게 그러면 추가로 더 인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주던 거는 그대로 주고 요번에 추가로 주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추가로 올려주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인택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 사항별 설명서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8억4948만9천원보다 1920만원이 증액된 88억68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시도비보조금 등이 폐공가 철거 및 쉼터 조성에 따른 시비 1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7쪽, 사항별 설명서 9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억8864만7천원보다 2627만1천원이 증액된 47억149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2014년도 예산 절감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총 기정예산 1억3330만3천원에서 10% 절감한 1333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수인선 하부공간 관리와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에 따라 철도부지 관리에 필요한 안내판 설치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사 자체 설계 발주를 위한 설계적산프로그램 제품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8쪽, 사항별 설명서 93쪽입니다. 폐공가 철거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1920만원을 교부받아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4쪽, 사항별 설명서 186쪽입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1429만7천원을 감액하여 8억656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18쪽, 사항별 설명서 191쪽입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는 세입세출 항목 조정에 따라 2억1429만7천원을 감액한 4억92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0쪽, 사항별 설명서 186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중 201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1만5천원을 증액한 63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 사항별 설명서 19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0년도 미보상된 도림동 소2-7호선 도로개설공사 잔여지 보상금 7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세출 항목 조정에 따라 231만5천원을 증액한 632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248쪽 보면 폐가공가 철거 및 쉼터 조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우신구역 그 간석동 190-5번지입니다. 집 한 채 있는데 이건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간석2동입니까, 3동,

네,

3동? (간석2동 사무실에 있다는 위원 있음) 2동이요? 한 가구 입니까, 이게?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고희종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에 의거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안 28쪽입니다. 참고로 사항별 설명서는 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억1038만9천원에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용 보조 500만원을 감액한 11억53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안 253쪽부터 사항별 설명서로는 94쪽 중간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9억1387만원보다 5억8326만4천원이 증액된 34억9713만4천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피복비 급량비는 경상경비 의무 절감분을 반영하였고 노상적치물 철거 장비 임차료는 아시아경기대회 대비한 노상적치물의 집중 정비에 따라 부족분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도 의무 절감분을 반영 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압수물품 보관창고 바닥 공사 미실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비는 특정지역 불법 노점상 행정대집행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4쪽 광고물 관리 및 단속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는 광고물 관련 제서식 유인비의 의무절감분 50만원을 감액하고 민선6기를 맞아 현수막 게시대 구정구호 교체를 위해 1271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현수막 게시대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과 관련 하반기 인건비 등 부족분 1792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무직 직원의 호봉 재획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41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광고물 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홍보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 불법 현수막 수거량 증가에 따라 폐기처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경관시설 유지와 관련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관문교 등 4개소에 야간경관시설 전기요금을 6월부터 우리 과에서 납부하게 됨에 따라 부족분 1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경관사업과 관련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한 간석지하차도 등 7개소의 경관시설 개선을 위해 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 4억4400만원이 2014년 8월 2일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경상경비 의무 절감분을 반영하여 33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보조금 및 교부금의 증감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경기대회와 장애인 경기대회에 대비하여 가로환경 정비와 쾌적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로데오 거리 불법 노점상 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대집행 및 사후관리 용역비가 좀 1억13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저 용역을 주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인제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일단은 저희 아시아 경기대회도 개최가 되고 있고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는 걸로,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금액이 1억13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용역업체에 주는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

지금 금액적으로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로 해가지고,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입찰을 하는데 지금 이게 행정대집행 이후에 사후 관리라고 돼있는데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희가 로데오에 있는 불법 부스들을 다 철거를 해놓으면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올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제 용역비 예산에서 거기에 로데오를 상주를 시키면서 다시 불법 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거 까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 하겠다는 그런게.

그러시면 만약에 이 지금 용역 업체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을시에 그 지금 철거당하는 그쪽 분들도 언제까지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또다시 밀고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서 계신가요?

그러니까 인제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어느 일정이 그렇다고 거기다가 상주를 1년 내내 상주시킬 수는 없는거고 어느 한 일정기간 정도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이 정도 일정 기간은 상주를 시키고 그다음에는 뭐 저희도 수시로다가 가로정비를 하는 용역들이 있으니까 수시로다가 단속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요 어차피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 이거 뭐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이 예산을 책정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산 집행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거 불법 노점상은 꼭 근절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임춘원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조금만 할게요. 거기 1억1300만원이 석달,

석달이라는 개념은 아니구요.

그런건 없어요.

네, 일단은 그 현재 들어가 있는 부스가 한 50여개 되는데 그 부스를 모두 철거하는 철거비 쪽으로 들어, 대집행하는 비용이구요, 그다음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인제 그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들 쫓으는 기간이 그 계약 할 때 얼마동안이라는 게 없어요?

그거는 뭐 저희가 하여튼 금년말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인제 예산 범위에서 좀 맞춰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1억1300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뽑은 돈이에요?

일단은 그 산출은 인제 저희가 인건비는 한 200여명을 동원해서 처리를 하는 거로 했구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지게차라든가 화물차,

그럼 200여명 정도 되면 막 때리고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안하면은, 그렇게 안하면은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

여가 사항별책 97페이지 상단에 보면 2억이 지금 그것도 로데오 거리 성립전 해갖고 돼있잖아요,

네.

특화거리 정비사업 이 2억은 이게 무슨?

아, 요거는 그 2억뿐만이 아니고 그 4억4400이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8월 2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아시아 경기대회 대비해서 환경이 좀 낙후된 그런거를 행정부시장님하고 각 군구가 같이 합동 순찰을 하면서 행정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거고, 거기에 로데오에 정비 사항은 인제 분수대쪽에 편석 교체를 하고 현재 분수대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앞에 가게에서 어떤 노점 적치물도 내놓고 뭐 요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다가 인제 벤치도 설치를 하고 또 야간 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배전반 같은 게 인제 다 창호 형태로 이렇게 다 막혀 있는데 그거를 좀 아름답게 개선을 하고,

앞으로 계획이죠?

네, 그거는 계획입니다. 예산이 인제 시에서 8월 2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순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96억8275만3천원 8.8%인 8억4841만2천원이 증액된 105억311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3560만원이 증액된 4억1450만원을 재료비에 늘솔길공원 양떼목장 관리품 구입을 위해 신규로 500만원을 자치단체 및 자본이전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145만1천원을 증액한 1억61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에서 예산 절감 및 보금자리 사업 공공 시설 관리 이관 지연으로 5037만1천원이 감액된 7억49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60쪽입니다. 공원화장실 청결 유지 용역을 위한 민간 이전의 민간위탁금에서 268만2천원 감액한 2억731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 수시 정비를 위한 시설비에서 해오름공원 꽃게광장 음수대 설치비 5000만원을 연락골 소공원 토지보상으로 1억원을 신규 증액 하였으며, 공원녹지시설물 수시 정비로 1억원을 증액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 서창 2택지 1단계에서 관리 이관 지연으로 인하여 1억5000만원을 감액한 15억9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5억1000만원을 신규 증액 하였으며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에서 공원사진 공모전 포상금으로 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61쪽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분야 가로수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논현택지내 실개천 인수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로 쉼터 전기요금 1620만원을 증액한 77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재료비에서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도구 구입외 4개 사업의 예산 절감으로 1671만4천원을 감액한 1억12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서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에서 1억5000만원을 증액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주요 간선도로 환경정비 사업을 위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숲치유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숲치유캠프운영에서 예산 절감으로 700만원을 감액한 47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산불 보호 분야, 산불 감시를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절감으로 254만원을 감액한 140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62쪽입니다. 산림 및 보호수 관리를 위한 재료비에서 예산 절감으로 410만원을 감액한 16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분야의 기본경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예산 절감으로 347만4천원을 감액한 442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하반기 사업에 핵심 사업만을 선정하여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60쪽 보면 연락골 소공원 토지보상 있잖아요

네.

이쪽에 지금 증액이 1억 있습니다.

1억원 되겠습니다, 네.

1억이 됐는데 그 공원으로 토지보상을 하는 거잖아, 공원 용도로 해가지고.

소공원으로 작년에 지정이 돼가지구요, 그중에 사유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차로다가 지금 보상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사유지가 안에 조그맣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마저 요청이 왔기 때문에 보상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세웠습니다.

1억원이면 보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납니다.

끝나고 인제 공원으로 남습니까?

네, 그렇죠. 이미 조성이 돼있습니다.

공원 조성 돼있고 그다음에 한군데 인제 한택지가 지금 안돼가지고 그거를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 주인이 이제서 자기네 요청을 한 거예요?

자기가 사달라고,

네, 그거 좀 보상 좀 해달라고. 근데 그거는 안해 줄수가 없는거니까.

그렇지.

네.

그거하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서창2택지 1단계 사업 공원녹지 있지 않잖아요, 이게 1억5천이 감액이 됐네요. 근데 제가 민원을 받은 거 보면 서창2지구에 지금 LH공사에서 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준공이 아직 안떨어진 거예요?

준공은 자체적으로 LH에서는 준공이 떨어졌는데요 저희들하고 이관에 따른 협의가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6월말까지 인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할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협의, 미흡한 거를 좀 해달라 근데 그것이 아직 다 안됐기 때문에 이관 못받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협의가 이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네, 빨리 저희들은 빨리 하고 싶은데 거기서 그렇게 안해줬습니다.

LH에서 안해주는 거예요?

네, 그거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공원녹지만 우선 받을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보면 뭐 가로등 불도 안들온다고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관을 못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도 막 거기 많이 남발을 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 2택지 서창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네, 지금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오죠,

네.

그거를 좀 빨리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저희들은 빨리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민원을 LH에서 그걸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인수인계도 못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LH에서 묵인 내지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빨리 받을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인제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인수인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쪽에서 빨리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는 거예요, 왜 안해주지?

저희들이 그걸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라 빨리, 저희도 공문으로 빨리 뭐 해달라곤 못하니까 니들이 요청을 해야만 우리가 그걸 움직여 주겠다 그래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네.

과장님께서 빨리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은 빨리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60페이지에 보면지금 해오름공원 꽃게, 꽃게광장음수대 설치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소래 그 자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음수대를,

없습니다, 지금.

하나 설치를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거기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항상 내가 말씀하시는데 그 고가 수인선 철길 밑에,

네.

거기도 인제 수도꼭지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쪽에. 그쪽에 보면 음식도 먹고 어차피 우리가 노점상 뭐 좌판 깔고 다 식사를 하게끔 해놨는데 수도꼭지 거기도 기왕 하시는 김에 그쪽에도 수도꼭지를 빼주시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청결하게 이용하시고

해당 과에다 저희들이.

네, 그것도 좀 한번 왜냐면 바로 그 꽃게 광장은 사실 깨끗하고 정리가 잘됐는데 이 노점상 그쪽에 수인선 철길 밑에는 상당히 제가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관리도 안해주시고 뭐 그냥 방치하고 뭐 노숙자가 자꾸 인제 늘어나고 그러는데 노숙자 물도 좀 먹게끔 이쪽에도 좀 음수대를 하나, 기왕 해주시는 거 하나 해주시면 .

근데 그 사항은 저기 뭐야 지금 거기가 5000만원이 사실 빠듯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수관이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관로가 거기까지밖에 안들어왔기 때문에 도로 굴착을 다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는 상수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거에 맞춰서 지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그 하부공간에 대한 거는 건설과에다 말씀드려가지고 음수대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검토하셔가지고 되도록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한쪽은 방치 좀 하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원 사진 공모전 포상금 해갖고 260만원 이건 뭐에요?

네, 그게 인제 시에서 저희들이 공원 전체에,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사계절 사진을 전부다 찍어가지고 공모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시에다가 저희들은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할 게 아니다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이번에 사실 어떻게 감액이 됐으면 하는 마음 바람입니다.

근데 그럼 시에서 내려왔어요, 260만원이?

시에서 해야될 사항을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우리 돈, 구비에요?

네, 네.

저 또 한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기 남촌동 풍림아파트 2단지 밑에

2단지 밑에.

통닭 장사하는 데가 지금 꽃이 심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풍림 아파트 대로변 옆으로.

네, 네.

대로변 옆으로 거기 가다 보면 그 꽃이 지금 현재는 통닭집이 없어지고 통닭 차가 없어지고 거기 지금 현재 꽃이 심어져 있는데 꽃이 심어져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아까도 건설과에다가 볼라드를 거기 차가 못 올라가게 해 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꽃은 지금 여름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지만 겨울에는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차가. 길 거리에서 파는 차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나무 좀 몇 그루만 심어달라는 부탁.

네, 그 현장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충분히 심을 수 있는 자리에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창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26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억5341만2천원보다 3억3918만3천원 증액된 7억9259만5천원이며 세부 사항으로는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 25만원 삭감, 교통안전표지판 전기료 72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기료 24만원을 증액하고 시책업무 추진비 2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정비비 2억원을 증액하고 무단횡단 금지 설치 공사 등 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에서 조사서식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 352만원 삭감, 266쪽 보행교통지킴이 관련 물품구입비 25만원을 삭감하고 남동경기장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비인 시비 특별교부금 90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0% 예산 절감에 따라 일괄 삭감하였으며 267쪽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 인부임 1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548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168억6436만원보다 9억8248만7천원 증액된 178억4684만7천원으로 세부 내역은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조성비인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결산에 따라 1751만3천원 감소한 8억982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세출예산안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211만2천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및 분담금 2억417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2억7534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3년도 그린파킹 사업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을 반납하고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행정운영비는 주정차 단속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148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교통 편의 시설 및 주차장 설치 사업비와 직원 인건비 예산으로 필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보면 그 대형 차량들 있잖아요, 대형 차량들. 불법 주정차 하는데 인천대공원쪽하고 이쪽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단속을 안해요?

대형 차량이라고 얘기하시면 화물차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물차, 대형 그 막 모래 싣고 하는 큰 차들 있잖아요, 막 25톤짜리 막 10톤짜리 이런 것들.

네.

근데 그 인천대공원쪽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엄청 많거든요,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쪽에 막 큰 차들이 많이 쭉 대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보기가 않좋더라구 그래서 그런 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단속을 안하는 건지, 하는 건지.

저희가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도 인제 단속조를 편성을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만 이제 야간에는 단속이 끝나게 되면 그 차들이 그 자기 차고지로 가야 되는데

아니, 낮에요?

낮에요?

낮에 그렇게 큰 도로가에 쭉 다 서있거든요. 근데 보면 보니까 딱지가 전혀 안떼있어요, 안떼있어가지고 아 이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하나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장수동이면 장수주공아파트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그쪽도 그렇고 그 인천대공원 후문쪽 큰 도로가 있죠

네.

그쪽도 많이들 큰 차들이 대있어가지고 그 사고 다발, 사고 위험성도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보니까 그런 큰 차들 25톤짜리 막 모래 싣고 가는 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좀 못대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저희 남동구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그 각 서울에서도 오고 일산 뭐 지방에서 오는데 그런 차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으니까 보기가 많이 안좋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주말에도 그쪽에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좀 부탁 드릴려고 제가 그러는데요 지금 그 간석동에 보시면 석정여고하고 그 남고 사이에 거기 항상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그 옆에 보면 부평구쪽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휀슨가 뭐 그거를 쭉 박아 주셨어요. 박아주니까 화물차가 거기 주차를 하다가 그걸 박아놓으니까 지금 안하거든요. 근데 거기 학교 주변에도 그 학생들이 딱 나오면 바로 도로에요. 그러면 큰 화물차들이 이렇게 대있으니까 저녁으로 굉장히 애들이 좀 무섭고 막 그런 저기 경향이 있다 하니까 거기다가 그거를 쭉 이렇게 인도같이 박아주시면 어떨까 해가지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요 거기 도로가 좀 넓고 그 화물주차장 하기 편하게 돼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가 부평구에서 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쪽 한 걸 좀 보고

네, 홈프러스 가는 쪽에 보시면요 거기도 도로가 좀 넓은데 그 좀 외지거든요. 가운데다가 이 화물차를 계속 쭉 대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박아놓으니까 화물차가 거기 못대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보고 현장에 맞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553쪽 좀 보겠습니다. 특별인력 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 주정차 단속원 시간제 계약 예산 이렇게 집행이 돼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집행이 됐던가요, 이게? 주차관리요원들?

맞습니다, 시간제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시간제 계약직 같은 게 저희가 매년, 매년 이분들을 채용을 합니다. 해서 그 보수지급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연에 몇 명 정도나 여기 채용을 합니까, 단속?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얘기한 시간제 계약직은 운전원을, 단속 차량의 운전원 14명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조요원이 붙는데 교통서포터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44명 아, 40명. 40명에서 저희가 한 54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한 4, 50명 정도

네.

근데 이게 주차단속 업무가 제가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수당도 주고 뭐 학생들까지 고용을 하면서 자녀학비 보조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민들의 주차를 그냥 마구잡이로 띠는거예요, 이게. 그냥 잠깐만 세워놔도 그냥 떼요 이 성과수당이 어떤 성과수당입니까 이게?

이 성과수당은 저희 정규직 공무원에게도 1년에 한번씩 성과상여금이라는 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공직자 저기.

정규직에도.

정규직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제 계약직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C등급까지 구분을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사항별 설명서 10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1909만2천원 대비 826만8천원이 감액된 5억108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송질서 지도 단속,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 자동차관련 지도 점검, 자동차 등록 원부, 기본 경비 등의 기정예산액에 대하여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 행사성 경비 5% 경상경비는 10%씩 일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중 400만원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민원실 환경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273페이지에 차량 등록 민원실 환경 정비 성립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0만원 올라있죠, 쓰셨어요?

네, 집행했습니다.

어떤 저기였죠?

민원실내에 거기 인제 기장대가 있고 그 옆에 요렇게 책상을 비치하고 앉아서 서식을 작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민원인들이,

네, 네.

그럼 의자를 놓은거예요?

네, 네.

400만원씩 들어갔어요?

아니 그니까 의자도 몇 개 구입하고 기장대도 구입하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돈은 이거는 어느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렸듯이 그 2013년도 군구 시에서 인제 평가 보상금이 나와서 구청에 전체적으로 상사업비 1억5천인가 2억을 받아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거를 사업을,

쓰게끔 돼 있어요?

네, 네. 상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각 부서별 필수 사업비 집행할 수 있는 거를,

저도 그거 인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쭤볼게요. 구월2동에 남문쪽으로 그 현대힐스테이트 남문쪽에 택시승강장이 승인이 떨어졌다가 요즘에 다시 또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게 기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승인이 났었는데 시에서 그 담당자가 교체돼서 또다시 인제 일괄해가지고 경찰서를 협의를 아마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승인이 떨어졌다가 두 번째 본 거에는 불가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시하고 경찰청하고 전화 유선 통보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한번 확인 그거를 시에 요청을 해서 조만간 아마 답변이 올

아니 승인이 떨어진 게 저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그게 또다시 그렇게 되는 게 그런 일도 있어요?

그게 인제 자세히 좀 알아보니까 시 후임 담당자가 그 당초에 승인 난 거를 잘 모르고 각 구에서 취합을 받으면 인제 수십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그거를 당초에 승인 난 거를

그 담당자 이름 좀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 기억은 못하는데요, 좀 말씀.

아니 다 돼갖고 승인이 다 떨어진 일을 갖다가 바뀌었다고 해갖고 지네 멋대로 그거를 갖다가 다시 취하가 된다면 그것도 웃기는 꼬라지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 요청을 해서 지금 조만간 통보가 올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일단 계상은 해놨습니다, 저희는.

해놨어요?

네.

그러면 그것 좀 똑바로 알아봐주세요, 그 담당자 이름까지도 해서 저한테 줘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께 좀 여쭤볼려구요. 그 자동차세를 못 내가지고 번호판 떼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번호판을 만약에 떼가 가지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걸 방치를 해두는 거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번호판 영치하는 거는 세무과 전담 팀이 있구요, 저희 부서에는 인제 자동차세를 제외한 책임보험료를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과태료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과하고 있구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담당은 세무과 자동차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자동차 번호판이 떨어진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대로 그냥 방치가 돼있는 걸 제가 봐가지고.

그런거 같은 경우에는 인제.

빨리 처리가 안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거 같은 경우에는 인제 1개월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 인제 민원인이나 저희 담당 공무원이 인지를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를 해서 강제 말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이상은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그 본 소유자한테 경고를 하고 주의 촉구를 하고 몇 번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방치를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 뭐 벌금이 있고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고를 하고 최종 말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 번호판 떨어진 채로 방치가 돼있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요 그리고 또 이 방치 차량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신고를 했더니 그게 인제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다가 뭐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한 굉장히 시간이 오래도록 걸렸다고 그러더라구요.

방치 차량은 저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신고했더니 뭐 경찰서에서 와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는 아닙니다.

인제 빌라 주변에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돼있어서 좀 막 무섭더래요. 그래서 인제 신고를 했대요, 구청에다가. 그랬더니 일단 경찰에다 먼저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네, 도난차량은 경찰에다 하지만 방치 차량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