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의 사회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개발과, 녹색성장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윤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 지원이 예정되었던 국시비 보조금이 일부 변동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금년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를 의무적으로 10% 내외로 감액하여 이를 재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서안 73쪽에서부터 75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인 1억5633만원이 증가한 157억8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경제정책과의 전국지역일자리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국비 1억원, 그리고 인천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지원금 2억5500만원, 환경보전과의 석면피해구제급여 공단기금 및 시비지원금 932만원 등 추가로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27쪽까지 세출 예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72%인 23억2575만원이 증가한 430억1247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구 전체 예산의 8.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을 대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정책과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 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홍보를 위한 풀뿌리문화 나눔한마당 사업으로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남동산단 관리 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사업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농수산개발과는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사항으로는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설치 사업비 3억5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운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984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 승압 공사비로 4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RFID종량제 시행 관련 개별 계량장비 설치 사업비 1억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로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과 임금인상 소급분 15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국의 신규사업 및 부족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 편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8881만원이 감소한 98억2346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전체 특별회계의 24.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3419만3천원이 증액된 23억785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2014년도 일자리 공시제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교부된 보조금 1억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 확정으로 내시된 199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증가된 사업비 84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로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확정으로 내시된 99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증가된 사업비 32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내시된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3132만7천원이 증액된 33억301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채용박람회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93만원을 삭감하고 2014년 사회적기업 시 특화공모사업에서 선정된 풀뿌리 문화 한마당 사업비로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 개척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관광객이 많은 소래 해오름광장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 5회에 걸쳐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끝부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2014년도 일자리 공시제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교부된 1억원중 198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 홍보비 제작비 400만원, 지역일자리 대책 역량강화 유관기관 워크숍 600만원, 지역일자리 공시제 담당자 해외연수비 5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기업회계 사무원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을 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일자리창출 사업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30만원을 절감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확정과 사업비 조정으로 399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전환한 1천만원과 시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 내시된 399만6천원을 차감한 600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절감한 예산을 시설비로 전환하여 지역공동체사업 추가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금년도 친환경 웰빙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하는 숲속의 만찬 힐링푸드 신규 마을기업과 문화예술 공연전시 기획 등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문화놀이터가 마을기업이 재지정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증액된 16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20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실 운영의 기본경비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421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경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됐잖아요. 신규 하나고 재지정 기업이 선정됐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을 걸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숲속의 만찬 힐링푸드라고 웰빙도시락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마을기업이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비 49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또한 재지정으로는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기획업무를 통해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꿈꾸는 문화누리터가 작년에 신규로 됐는데 금년에 재지정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마찬가지로 선정이 돼서 3천만원 2차에 걸쳐서 3천만원을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 합계에 요번에 책정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인제 신규로 사업이 됐는데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업종별로 어떤 직종을 얘길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공시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1억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중에서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8500만원을 요번에 반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그래서 넓게 봐서는 여성을 전체적으로 포함은 되는건데 그래서 우리가 호텔 룸에서 근무하는 보조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성하는 반이 하나 있고 현재 약국 사무원이라고 관내에 약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국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집중적으로 교육과 거기에 전문교육을 시켜서 여기에는 관심이 많아서 1차, 2차 두 개반을 우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들이 우리 남동인더스파크에 많은 업체가 있는 걸 감안해서 거기서 사무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회계 사무원 반을 개설을 해서 대상 75명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서 30대에서 한 50대까지 우리가 총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면은 취업률은 한 얼마정도 되죠?

원래 이 취업은 우리가 75%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각 기업이나 그런 데서,

아니, 약국 보조원.

거기는 또 약국별로 임금을 책정하는 게 다,

최저임금 이상은 주시는 거죠?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선정 인원 102명, 그거 충원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해서 좀 충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김성자 팀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아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주시고 있는데 과장님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관련돼서 문의드리겠는데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현재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추후에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절감돼서 한 63만원 잡혀있는데 요거 회의는 어떻게 열리나요, 지금. 참석수당이 어떻게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마을기업은 연 2회로 일단은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이런 데서 예산을 파악해서 주로 지금은 1회 정도만 실시를 하는데 수당은 한 번 참석하는데 70만원씩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 7만원.

열 분이세요?

네, 네.

인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초기에부터 관리가 잘 되고 또 운영하는데도 구에서 좀 잘 지도가 돼야 될 것 같고 편법이 없도록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을기업 육성 두 개 업체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 뭐 이런 거 다 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한 개 있어요. 풀뿌리 문화나눔 한마당 이게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으로 매년 공모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구에서는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을기업, 협동조합 전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 분들의 저변 확대와 홍보를 위해서 우리는 소래 관광객이 많은 데 소래에다 5회에 걸쳐서 그런 행사를 한마당 행사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해서 시에서 선정해줬습니다, 3천만원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월 셋째주 토요일날 5회에 걸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한마당 그거를 어디에서 주로 해요? 소래에요?

소래 해오름광장, 소래포구 본 매장 한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해오름광장.

근데 연 5회에요?

5회를 선정을 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씩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 1회 작년에 제가 거기 가봤었어요. 농수산물시장마냥 그렇게 하는 게 그거죠?

농시장하고는 좀 다른, 그거는 별도로 한 거고요. 요거는 사회적 경제 한마당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럼 그 행사할 적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204쪽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좀 신선하고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이게 이제 시행하시게 된 계기랑 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잘, 프랭카드는 제가 많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30명이라고 돼 있는데 많이 신청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창조경제 멘토서비스단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열여섯 분이 응모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멘토지원단을 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남동공단이 우리 남동구 관할 행정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특히 영세기업들이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서 기술지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퇴직자 또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이 봉사적 개념을 가지고 기술지원이나 또 지적 지원을 함께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수료가 한 분당 7만원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분이 한 번에 멘토가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번 같이 방문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셨나요?

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기술지도 횟수는 1인당 4회 정도로,

아, 4회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서도 모집 인원이 되지 않아서 또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경우도 있고 잘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다른 부서에서도 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이유경 위원님하고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창조경제 멘토서비스라는 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이러한 이와 유사한 이런 위원회 하나도 없나요? 그동안은 뭐 창조 이런 거 뭐 경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나요?

시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기업정책과에서 한 번도 이런 창조경제, 말로만 창존가, 이게 창조경제가 도대체 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이름만 갖다 붙여놓은 거지 이게 뭘 창조해서 뭘 한건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 분명히 기업지원과에서 이와 유사한 위원회에서 이런 걸 분명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을 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무용지물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특히 저희들 남동구만 이걸 계획한 거는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 경제진흥원, 이런 곳에서도 상당한 예산 금액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영세기업들이 일일이 그 부분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지금까지 영세기업 한 번도 지원 안 했습니까? 도와주지도 못하고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은 뭐 하지 않았다는,

여기 30명도 자기가 지원해서 하는데 무슨 기술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 창조 멘토에서.

이 분들은 전직 퇴직자 위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요.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 또 경영, 컨설트 노하우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이건 청장님의 생각을 갖고 계시고 청장님이 주관해서 지금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기업정책과에서 분명히 이거는 다른 위원회나 이렇게 흡수 합병해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뭐 창조경제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포장성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좀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문종관 위원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물가조사를 한다든지 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시적인 부분에 있는 이런 경제활동 부분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영세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또 소기업에서 강소기업으로 조금이나마 약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금액 얼마씩 지원하는 거 보다 이런 물적 인적 지원을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또 기업지원과의 역할이고 창조경제의 일부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해 못하는 게 그러면은 소기업 영세기업은 지금까지 신경도 못 쓰고 지원을 못 했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럼 기업정책과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보충.

네, 네.

물론 뭐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산단에 7,900개가 있는데 5인 이하 기업이 상당수가 있어요. 41%가 5인 이하 기업이 됩니다. 저희가 정책을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그리고 인제 애니팩스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같다 이걸 혜택을 줄라고 그러니까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해도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을 못쓰는 기업체들이 거의 다라는 얘기죠.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접근을 할라고 그래도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좀 탈피를 해서 우리가 발로다 뛰어서 그런 업체를 찾아가서 뭘 도와드릴까요라는 거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멘토서비스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고 또 신청을 받고 뭘 도와드릴까요, 물론 300인 이상 기업이나 아니면 50인 이상 기업, 100인 이상 기업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문단들, 자기들 기술력으로 하는 연구소 이런 것들, 자본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주 소규모 그런 사람들을 뭘 도와드릴까, 가려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외에 수출을 할라고 하는데 이게 안된다, 원어로 이걸 좀 번역을 하는데 이게 안된다라고 할 경우에 이 멘토서비스단에서 그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거를 위해서 한 예입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은행을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직 은행원이었다, 그런 분들한텐 또 대출을 어떻게 좀 잘 받을 수 있나,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서른 분의 다양한 분들을 갖고 하면서 지원단은 용역비도 아니고 거창한 게 아니고 실비보상입니다, 실비보상. 실비, 최소한 나가서 다니면서 일하고 식사하는데 최소한 7만원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냐라고 저희가 해서 최소한으로 한 건데 이게 거창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한 번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뭐 찾아가는 서비스를 못했다는 거는 기업정책과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기업, 이런 정책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건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다가 이 창조경제 멘토서비스단이 생겨야지만 이게 해결이 된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분들이 뭐 돈 7만원 받자고 여기 와서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문제 해결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간 운영하시는데 이 부분에선 좀 한 번 좀더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 한 번 드려봅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또 보완점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요런 걸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열여섯 분이요?

네.

열여섯 분이 지금 신청을 해서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한 번 해보고 어떻게 추진을 하는 걸로 저희가 처음 시작하니까요 저희도 그 결과를 보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9월 1일부터 해가지고 30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접수를 받으실 거예요?

저희들이 총 충원 인원은 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모집할 계획에 있고요. 10월초에는 1단계로 위원 위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추경에는 30명인데 인제 추후에 예산 또 신청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엔 30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50명이래매. 1차적으로 30명을 하고 추후에 20명을 더 선정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이 30명 정도가 연말까지 예측이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30명 정도만 우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지금 현 집행부가 들어와서 5인 미만 업체들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종관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잘 집행이 돼서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실적이 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차원에서 잘 되는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네, 최재현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 앞에 들어오다 보면 창조경제 멘토링서비스 해갖고 홍보물이 현수막 붙여놨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도 안됐는데 이미 붙여져 있나요? 무슨 돈으로 한 건가요, 다?

그거는 2014년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수용비 성격의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그거는 뭐 구청장님이 조례도 발표하기 전에 했다 그래서 난리쳤는데 이건 뭐 예산도 반영도 하나도 안 하고서 이미 뭐 다 붙여놓고서 추가 예산 뭐 이렇게 경정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애서.

아닙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으로 150만원 정도는 수용비로서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현수막 몇 개 붙여놨습니까?

24개소에 부착돼 있습니다.

24개소 붙이면 여기 예산 잡아놓은 거 다 이미 다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5만원 곱하기 24개소 해가지고요 지금 그 예산은 금년도 여유가 있는 예산에서,

아니 지금 추가경정으로, 그러면 이거 올릴 필요 없잖아요, 150만원.

그건 다른 홍보 예산입니다, 또.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창조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열심히 공부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임순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폐가전제품 스티커를 작업을 해야 붙여놔야 가져갔잖아요, 그 전에는. 근데 지금은 스티커 없이 그냥 수거를 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뉴스에 떴더라구요, 남동신문에. 근데 폐전자제품만 가져가고 그 나머지 가구라든가 무슨 이런 거를 안 가져가면 혼동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제 생각에는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가구를 내려놓고 얼마를 이렇게 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티커를 그걸 갖다 붙여놓으면요 스티커를 그냥 떼서 가져가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전서부터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저께 남동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게 떴더라구요. 그래서 아, 요거를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시행하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 한 번 드려봤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관 부서는 청소과고요, 청소과 소관이라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것 같고요. 그게 인제 재활용 전자제품 재활용 있지 않습니까? 전자제품. 냉장고, 선풍기 이런 거만 이제 무료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전과 동일하게 저희가 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데서 그것만 갖고 가고 나머진 안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가구나 이런 것들 있죠, 그거는 지금 처리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에 한해서는 무료로 갖고 갑니다, 전화만 해주면 무료로 갖고 간다는 거죠.

전에도 그건 무료로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공식화해서 추진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청소과 때 자세하게 또 설명들으시죠.

네, 알았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개발과의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4쪽에 기정예산액은 15억2190만8천원 대비 1281만7천원이 증가된 15억347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의 경우 기정액 7억3700만원에서 938만7천원이 증가한 7억4638만7천원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938만7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정액 7억8490만8천원에서 7억8833만8천원으로 34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으로는 축산물 HACCP 컨설팅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비 6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 4억854만9천원에서 4억959만1천원으로 104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농작물 재해 보험가입 지원비 26만2천원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1억1259만6천원으로 기정액 21억297만2천원 대비 962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의 경우 예산액은 10억351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4037만8천원 대비 52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용 관정 개발 비용이 당초 4500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가한75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8쪽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52만4천원, 209쪽의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비 12만원,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비 560만원이 증가한 반면, 207쪽의 친환경 농자재 지원비 207만원, 208쪽에 공공주말농장 운영비 100만원, 농업인 단체 행사경비 10만원, 고품질 농축산물 환경육성사업 추진비 25만원,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 운영비 2천만원, 209쪽의 동물등록 기자재 구입비 잔액 1800만원과 구제역 예방 주사비 1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10쪽의 어업생산 향상 도모 분야의 경우 예산액 3억5732만5천원으로 기정액 3억5740만원 대비 7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수산업 경영인 육성 지원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환경 정비 분야의 경우 예산액은 6억6959만1천원으로 기정액 6억5084만7천원 대비 1874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경우 예산액은 4612만6천원으로 기정액 4994만7천원 대비 382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수산개발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20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농업용 관정개발 비용이 기정액 4500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정이 현재 15개가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본예산에 4개를 4500만원에 4개를 파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기후이상이라 그럴까요, 해가지고 가뭄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해가지고 두 군데를 더 추가로 파는 걸로 해가지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물이 부족하면은 그러면 구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인도 자비금을 몇 프로 부담하고 구에서 구비 몇 프로 부담하고 그런 겁니까?

전에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국가에서도 지원이 됐었는데 그렇게 지내오는 동안에 보니까 이게 관정 파는 것도 좋지만은 그걸로 해가지고 환경오염이 좀 되고 물이 오염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관정 파는 것을 국비지원이 중단된 상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자체에서도 관정은 거의 안 파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올해 들어가지고 가뭄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지자체 예산 자체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파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금방 질문드린 거는 팔 때 지자체에서 파주는 건지 아니면 자비도 포함이 되는 건지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나왔어요.

그거는 자비는 포함이 안되고요 지자체에서 파가지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서 파준 관정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1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개 더 판 것까지 포함해서 15개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15개고요. 상반기에 4개를 파고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2개가 추가 되면은 21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하고 상반기에 4개하고 또 2개 더 파고 있는 거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명 해가지고 300만원이 지출됐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장학생 선정을.

선정은 저희 관내에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정이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면은 당연히 된다고 역지원이 된다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명 뿐이 안됐기 때문에 2명만,

네, 그렇습니다.

더 늘어났으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요?

네, 네.

그렇습니까. 이건 뭐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없네,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네요. 맞습니까?

2년 이상 거주를 한 주민이어야,

2년 이상 거주.

네.

그리고 3개 농업인 단체를 행사 지원하는데 3개 농업인 단체가 어딘지 하고 그거를 좀 현황도 아까 임동희 위원님 자료하고 해서 곁들여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야간 및 공휴일에 동물 포획 운영해서 동물등록기자재 해서 2천만원이 돼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지금 감액 편성이 그냥 대폭적으로 줄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개정 이건가 봐요.

야간, 공휴일.

네, 208하고 209쪽에 맨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요 사항은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당직실에서 당직원들이 근무를 서면서 야간에 근무를 서면서 야간에 민원인들로부터 어떤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뭐 유기견이 있다, 아니면은 고양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포획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당직원들이 나가서 포획을 하고 이런 잡아다가 여기 당직실 옆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이것을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동물병원이나 이쪽에 인계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직원들이 4명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거기 야간에 나가다 보면은 2명이나 3명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직의 보안상 어떤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요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 예산이 작년,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6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여기에서 계약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이 다운된 가격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연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녹색성장과 업무에 대하여 지원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녹색성장과 2회 추경예산에 따른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은 17억4891만7천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 등 의무 절감예산 461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산액은 17억4430만1천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수용비 예산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예산은 200만원이었습니다만 20만원을 감액하여 180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누출검지기 구입 예산 120만원을 12만원을 절감하여 108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비는 700만원의 예산 중에서 70만원을 절감하여 630만원으로 하고 강사료는 200만원에서 20만원을 삭감하여 180만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250만원에서 25만원을 절감하여 22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수용비는 800만원에서 80만원을 절감하여 720만원으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는 462만원중 10%인 46만2천원을 절감하여 415만8천원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1584만원을 10% 절감한 154만원을 절감해서 1425만6천원으로,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에서 30만원 절감하여 270만원으로 추경 예산을 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녹색성장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다 예산절감 10% 예산이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이런 거, 이런 분야는 과장님 중점 사업이니까 추후에는 예산절감과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역량도 좀 발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5억3800만원 있잖아요. 그거 빨리빨리 추진해서 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38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로당이 65개소 조금 더 늘어서 한 70개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5개소 해서 하고 있는데 워낙이 범위가 많다 보니까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늦어도 9월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국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장성국입니다.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깨끗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서안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46%인 21억5292만8천원이 증액된 310억14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남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분야중 청소행정 홍보 분야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인 160만원이 삭감된 144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의무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하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지원 분야는 연탄재 수거용기 부착용 스티커 인쇄비 20만원 및 시책업무추진비 30만원을 경상경비 의무절감 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특허출원 비용 140만원과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제작을 위한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사용한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의무절감에 따라 청소행정 기동반 운영 분야 395만원 및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의 일반운영비 26만2천원을 절감하였으며 2014년 7월 1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제도 폐지에 따라 신고포상금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분야는 경상경비 의무절감에 따라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4만원을 삭감한 1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관리 분야는 쓰레기봉투 판매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587만원이 삭감된 1억34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하단에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분야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대비 8.7%인 1억5180만8천원이 증액된 18억799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경비 의무절감을 위하여 폐형광등 작업장 생수비 22만원을 절감하였고 인구증가, 재활용 인식개선, 공동관리소 운영으로 재활용품 반입 지속 증가에 따라 재활용품 대행수수료 9842만8천원이 증액된 15억264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필름류 분쇄기 설치 및 가동에 따른 전기승압공사 4600만원 및 필름류 분쇄기 설치에 따라 재활용품 적치물로부터 시설물 보호를 위한 벽면제작 설치비 760만원이 증액된 시설부대비 5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분야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대비 93.5%인 1억1686만6천원이 증액된 2억418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의무절감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시범사업 일반운영비 243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RFID 종량제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세대별 차등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자 개별 계량장비 설치 비용 1억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의무절감에 따라 지렁이상자 재료 구입비 70만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지원금 신청 공동주택수 증가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3년도 도로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예측 불가능한 장례비 지급과 관련하여 인력운영비 부족분 기정예산액의 14.7%가 증액된 15억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의무절감 계획에 따른 기정 예산의 10%인 442만4천원이 감액된 398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입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 수익률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1억1227만7천원이 감액된 2억3772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 미정산된 현대화사업비 1억89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에 기 편성되어 이월처리된 현대화사업비 1억6619만4천원을 감액하여 93억960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세출예산 역시 세입 금액과 같은 98억2346만6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분리수거대 및 생폐수거용기를 경정에서 4600만원을 했는데 그거를 설치한 결과 동네 마을이 깨끗해졌다든가 내지는 뭐 쓰레기량이 줄었다든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있습니까? 시행해 본 결과.

장성국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거는 올해 아직 준비 못했습니다.

연구 결과까지는 없더라도 그거 설치해놨을 때 마을이 깨끗해졌다든가 내지는 뭐 재활용량이 분리수거가 편해졌다든가 내지는 쓰레기가 줄었다든가 그런 데이터도 없습니까?

장성국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69개를 설치했고요, 하반기 설치 계획이 456개 지금 예상으로 있습니다. 1차 상반기 369개소에 설치할 때 저희가 수시로 저희 청소과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제 아직까지도 100% 다 잘 실시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한 60%에서 한 70% 정도가 주민만족도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렁이 부분을 자꾸 들먹여서 죄송한데 이번에 지렁이 상자 및 재료구입 비용이 630만원 돼 있는데 저가 그때 과장님한테 설명 듣기로는 설치한 곳이 한 세 군데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장성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예비로 설치한 게 구청 후문하고 그 다음에 구월1동에 어린이집 이렇게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대략 한 군데 200만원이 넘게 들었는데 근데 그때 질문하니까 지렁이가 잘 크고 있고 뭐 배추를 잘 먹고 있다는 답변말고는 이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절감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장성국 네.

대략 한 1년 정도 이걸 실시하셨습니까? 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입니까?

장성국 2012년도부터 지금,

네, 2012년도에 시작하셨으면 대략 2년이 지났는데 이거 보니까 지렁이 상자 및 구입 비용이 한 개소당 한 2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장성국 지금 결과 데이터 갖고 있는 건 없고요, 그 데이터를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청소과가 지금 비상이죠?

장성국 네, 맞습니다.

네, 고생 많으시죠. 일단 아시안게임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외수당 계산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추후에 감사 관련해서 문제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국 네,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실텐데 지금 보니까 2013년도에 사망사건이 세 분이 돌아가셨더라구요. 2013년돈가요, 2014년돈가요, 이게?

장성국 2013년도에 사망자가 한 명 있고요 정년퇴직자가 일곱 명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올 1월달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을 올해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또 올해 또 퇴직자가 열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 총괄 데이터를 해서 올해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사망자는 올해 두 명 발생했고요.

이거는 추경하고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어떤 사고, 차량 뭐 이런 사고인가요, 아니면 질병.

장성국 차량보다도 인제 지병입니다. 암이라든자 아니면 오래도록 지병이 있거나 이런 데서 오는 병입니다.

청소과에서 별도로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해보험이라든가 뭐 지원 되는 게 있나요?

장성국 만약에 청소하시다가 다치시면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을 신청하시면은 고용노동부에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그거를 절차에 맞춰서 만약에 산재보험 하게 되면은 보험처리가 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아시안게임 때문에 고생 많으시니까 최대한 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승묵입니다. 남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재 우리과의 생활환경팀장과 오수관리팀장이 아시아경기대회 파견근무로 생활환경팀 김창운 주무관, 오수관리팀 최종구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 세입예산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 7억1687만5천원에서 석면구제급여 대상자의 추가로 인한 공단기금 및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여 7억262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8억4747만2천원에서 287만7천원이 증액된 8억503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 관리 사업입니다. 이른 무더위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로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요금을 650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방화장실 지원 사업으로 개방화장실 확대 지정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855만원이 증가한 3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야생동물보호 사업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요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치료비를 320만원 증액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사업에서 악취포집백 제거로 금년 악취포집백 구입비 예산중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각종 행사시 홍보용 EM보급 페트병에 제작비용 113만원과 EM공급용 차량의 유지비 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시료채취 확인서, 소음측정 결과표 등 업무에 필요한 서식부족분 추가 유인을 위하여 120만원 증가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의 수급 지연으로 인하여 구입비 3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환경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 반영하여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유해 야생조류 기피제 구입이 99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용도입니까?

그거는 저희 관내에 운연동이라든가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지역에서 야생조류, 산비둘기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피제라는 거는 새들이 접근을 못하게끔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저희들이 무상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추경 예비심사할 때 유기동물에 관한 예산이 있었어요. 또 환경보전과에서는 야생동물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가 분할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한 번 녹색성장과 해당 업무하고요 저희들 거하고 한 번 비교해가지고 통합 가능한 것 같으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에서 유기동물에서 예산을 또 2천만원 반납하고 여긴 또 증액을 하고,

저희들 거는 야생동물해서 보호동물이 있습니다. 보호동물이 로드킬이라고 고속도로 같은 데 다니면 로드킬 지역이라고 뭐 해가지고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호동물이 산에서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갖다가 신고를 받고 그래서 동물병원에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때 3개 사업소에 대한 거를 과로 하면서 예산절감, 효율성 제고를 해서 큰 틀에서 한 거야. 근데 인제 같은 과 내에서 요런 것도 좀 한 번 녹생성장과하고 환경보전과가 한 번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의견이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개방화장실이 지금 3개소 지원 확대 이래갖고 지금 예산 지원이 나왔는데 개방화장실이 10개소에서 13개소 3개소 늘리신 거죠?

네, 10개에서 13개로 지금,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선정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홍보 문안을 갖다 발송합니다, 화장실 보유 쪽에 . 그러게 되면은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타당 여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

경기장 주변도 그렇고 지금 소래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산 지원하는 거는 30만원씩 해갖고 360만원인데 표지판 붙이는 게 오히려 495만원 더 많이 나왔어요?

표지판은 인제 중간에 그 건물, 화장실 건물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안내하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데도 안내표지판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위치, 몇 미터 전방에 개방화장실이 있다는 이런 안내표지판 같은 걸 전부다 부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47 산회 11:47 출석위원( 6 명) null 문종관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7 명)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기업지원과장 표현호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환경보전과장 이승묵 청소과장법정대리 장성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