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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7회 제6차 본회의2014-09-15

강대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국섭

이국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농촌지도사업에 새로운 역할 심포지엄 참석차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승일

한승일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제207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국섭

이국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성재입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군민 앞에 보고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대표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고 군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간동안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직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7대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맞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관계공무원이 사전협의 없이 출장 등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빈번하고 자료제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음부터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임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민원시책사업과 일반업무 추진상황 각종 민원처리 및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군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정신으로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은 지난 2012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슈가 되었던 것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당한 사례입니다.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 외 부기명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과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다시 예산을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정의 행태가 없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상황들은 형식적인 결과보고를 지양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로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36건의 처리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32건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요구할 것이며 건의사항 3건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다음 회기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청취의 건으로 상정하여 성실히 처리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과의 미담사례 1건은 널리 알려 다른 업무추진 시에도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감사대상 사무가 행정업무 전반으로 그 범위가 방대하여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들은 집행부 스스로 바로 잡아 군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대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강대광 의원입니다.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곡성군수가 제출한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곡성군 농축산물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역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제시하였으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기금용도를 농축산물의 가격의 차액지원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시책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기금용도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고 기금의 전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전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한 바 기금의 전속기한을 2024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당연직으로 구성되기는 했지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무과장인 유통과장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매년 군비 10억원의 기금적립은 곡성군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차액을 지원할 때 기금총액의 30%가 아닌 2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부칙에서 기금지원에 관한 적용을 공포 후 피해가 발행한 해부터 적용한다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차액지원은 2018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한 때부터 적용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07회 1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의 조례안 심의 등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획된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군민의 삶의 질과 향상에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신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민생불편해소에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느 덧 제7대 곡성군 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정례회라는 부담감과 긴장감이 있었지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온 29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제7대 곡성군의회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로 집행부와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4회 곡성심청축제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축제가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가 아닌 군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갑시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을 위하여 바쁘게 달려오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곡성군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