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성영록 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제24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규태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6분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으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종문 위원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원만한 회기가 진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따로 붙임문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30일 시행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수군 노인회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75년 6월 30일 설립된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용보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지도감독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해서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의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30조 및 제72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제16조 단서조항 다만 군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 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를 삭제 하는 내용으로 용어개정사유는 우편법이 개정된 것이고, 단서조항 삭제는 개정 전에는 납세자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군 금고에 예탁했다가 6개월이 지나면 법원에 공탁하고 또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군 세입으로 귀속되는 내용이 달라진 개정내용의 골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기관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2페이지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개정을 하고 지방소득세의 세를 지방세법이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세목조정은 지방소득세에 속해있던 종업원분을 주민세 쪽으로 변경해서 조정 추가한 것으로 내용변경은 없이 세목만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소득 분 세율은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의 적용세율이 개정 전에는 공히 10%였던 것을 각 사안별로 표준세율을 정해서 차중 세율로 변경한 내용이 달라진 개정내용의 주요골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어서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으로 바뀌는 것처럼 지방세 특례의 제한법 지방세 특례의 제한법 시행령 등 각 조문이 조의 내용이 조문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조항변경은 각 개별법에서 인용조항이 변경되었고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감면조례적용시한 연장은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감면을 받아야할 군세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공탁하고 6개월이 지나면 국도로 전부 들어가는데 그 돈이 우리 군 금고로 전부 들어온다는 쪽으로 국고에서 군고로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국고 다 귀속이 5년이 되면 우리 군 금고에 가지고 있는 돈이 6개월이 지나면 공탁을 무조건 하게끔 되어있어요. 공탁을 하고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돈이 국고로 귀속이 되는데, 이번 개정 후에는 국고로 귀속이 안 되고 우리 군 세입으로 잡혀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군세이기 때문에 군 세입으로 들어와야지 국고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제대로 개정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