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선언 및 위원장 인사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언 및 위원장 인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전략경영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정영오. 주민복지실장 김규준 총무과장 이건택. 전략경영과장 정재을. 민원봉사과장 김강남 재무과장 오금렬. 지역경제과장 김광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철행. 환경상하수과장 정석규.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 축수산과장 백승배. 안전건설과장 김동춘. 보건소장 박성희. 영농지원과장 고재학. 기술보급과장 임광섭. 산림공원사업소장 이광우.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정찬득. (의회사무과 직원 선서문 취합 위원장께 전달) 그러면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서류 제출 목록과 위원님들의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전략경영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서류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에 의해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

먼저 감사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

먼저 정책기획담당 채대섭 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대섭입니다.) 다음은 예산계장 정인영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계장 윤익한 계장입니다. (인사) 의회법무계장 박화숙 계장입니다. (인사) 홍보계장 최종욱 계장입니다. (인사)

우리 실장님께서 일꾼들만 좌청룡우백호로 포진해서 천군만마가 계십니다. ○

예,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영 위원입니다. 46쪽을 보면 함평군의 부채현황이 나옵니다.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건전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부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정도로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저도 알기로는 BTL사업은 부채로 계산 안 할 줄 알았는데 BTL사업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시설 부분을 부채로 잡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을 부의장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채무에 대해서 상당히 일반 주민들도 자세히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 군에서도 특별히 잘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안행부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마는 채무의 종류에 대해서 또 그 현황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는 일반채무하고 관리채무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채무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지방채. 순수한 채무죠.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 이것을 일반채무라고 해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가 금년 6월 말 현재 56억 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56억 2,500만원.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없고요. 그래서 일반채무는 6월 30일 현재 56억 2,500만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관리채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채무는 BTL까지 포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채무하고 BTL임대료를 보태서 관리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에는 6월 30일 현재 BTL임대료가 44억 4,000만원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 56억 2,500만원을 보태면 100억 6,500만원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채무입니다. 그것이 관리 채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 보증채무부담행위가 있어요, 보증채무부담행위. 이것이 한 예로 동함평산단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확정된 채무는 아닙니다. 확정된 채무는 아닌데 앞으로가 문제죠. 채무자의 파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채무의 이행에 책임을 지게 될 때 이게 확정채무가 되는 것이거든요. 동함평산단에서 550억을 얻었는데 그 사람들이 채무이행을 못했을 때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것을 떠안게 되죠. 그것을 우발채무라고 합니다. 우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채무다. 그래서 우발채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에 일반채무나 관리채무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은 앞으로 2032년까지,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1년에 2억 4,000만원씩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면 BTL 병원을 지으면서 민간업자가 지었거든요. 민간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서 우리 군에다가 완전히 준 것이죠, 기부채납 재산을. 그러면 우리가 그 놈을 연차적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BTL사업은 우리가 20년간 2032년까지 2억 4,000만원씩 해년마다 상환하기 때문에 그것도 채무로 인정하기 때문에 관리채무다. 그래서 우리 군에 총 채무는 지방채 56억 2,600만원하고 BTL사업 44억 4,000만원 해서 100억 6,500만원. ○

예, 100억 6,500만원.

민선5기 와서 많이 갚았습니다. ○

그렇죠.

한 60 몇 억. ○

60 몇 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은 갚은 거거든요. ○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가까이 갚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끝낸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도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메뉴얼 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죠? ○

그렇죠. 예산편성 지침이 있죠.

그 예산편성 메뉴얼 지침에 예비비는 우리 예산에 몇 %, 우리 인구수에 몇 %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금액이 없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될 그런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둔다라고 했는데, 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 과거 지방재정법에는 일반회계 예산에 1%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3조가 그 금액을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라든지 응급적인 그런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43조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회 추경을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예측 불가능한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남겨 놓는 것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가을 태풍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이 그 태풍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편성되지 않아야 될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또 올려놓고 그 예산이 통과 안 하면 안 한다고 담당부서는 또 집행부 수장에게 질타를 받겠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은 정말로 그 예산이, 특히 추경에서는 불요불급한가 시급성을 다투는가, 이런 것을 보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배정을 하면서 집행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예산안을 긴급하게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실장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실장님도 얼마나 고민하고 담당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위에서는 해내라고 할 것이고 또 실무자로써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든든할 것인데, 안 가지고 있고 싶어서 안 가졌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노선은 최소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우리 군에 태풍이 한번 오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유지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요. 예산 요구는 실과에서 주로 금액을 요구하잖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예산안을 만들 때 배정이나 부기는 예산부서에서 하죠? ○

그렇죠,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해서,

전략경영과에 2회 추경 예산안 특별회계 394쪽에 보면요. 분양수입금을 시설비로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이런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한번 걸러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분양수입금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550억 대출받는데 회수를 할 돈입니다. 이를테면 대출금을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것을 임의로, 그것도 시설비로 변경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안을 짠다는 것은, 감액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짠다는 것은 그것은 좀 예산기법에서 벗어났고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답변하시고 그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예비비의 마지노선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가능하면 지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고민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안행부에서 매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지침을 내려 줍니다. 거기에 합당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안행부감사라든지, 정부합동감사라든지, 감사원감사, 도감사라든지 이런 감사에서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다보면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가급적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잘 지적을 하신 것이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간이 3~4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지금도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고 또 폭설, 가축전염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발적인 그런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27억을 편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올 봄에 혹독한 AI가 우리 지역을 강타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 상당히 많은 10억 이상, 11억 정도를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 외 한 4억 쓰고 해서, 추경하기 전에 남아 있었던 것은 11억 정도 앞으로 그것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재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하고 또 검토를 하시고 불필요한 예산 삭감하고 하는 것은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연히 삭감해서 건전한 그런 재정운영이 되도록 견제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세요.

17쪽에 보시면 함평군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홍보 개선방안에 대해서 불채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

잠깐만요. 17쪽. 예, 제안.

그 부분이 불채택으로 된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군민제안하고 공무원제안이 있는데 군민제안은 한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군에다만 계상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부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편성된 시상금 이런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작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진작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안한 내용을 채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제안을 위한 제안들이 많아요. 쓸모 있는 제안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금을 노리고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넣어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옛날에 쓰레기 스파라치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군에도 종량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매립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소각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그렇죠? ○

그럴 겁니다.

소각하는 장소가 함평군이 아닙니까? ○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처리제도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소각장이 우리 군에는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환경과장할 때 무안에다가 광역소각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다 인근지역 그 지역 무안하고 함평 경계지역에다가 만들면서 민원도 상당히 많았죠. 엄다지역 주민들이 무안군청에 가서 대대적으로 데모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협상을 하기를 무안지역에 있는 민원은 무안에서 해결을 하고 또 우리 함평군 지역의 민원은 우리 군에서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군 쓰레기까지 거기서 소각해라, 이렇게 협상을 해서 우리 지역 쓰레기는 무안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온 잔재물 그것만 갖다가 우리 장년리 쓰레기장에다 매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이익이죠. 물론 처리비는 주지만, 소각비는 주겠죠. 대신 이 시설을 장기적으로 쓸 수가 있고 또 침출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양 자치단체가 상생을 할 수 있는, 두 자치단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에서 쓰레기 소각하는 부분을 톤수로 해서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

그렇죠.

그런데 그 톤수가,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톤수가 아주 적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돈을 가량 1,000만원을 계약을 했다면 1,000만원에 대한 700만원이나 600만원 정도밖에는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가 가지 못한가 봐요. 그래서 톤수로 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한꺼번에 그 봉지에다가 넣어버려도 종량제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 있는 장년리 거기에는 매립하는 것이죠? ○

그렇죠, 매립.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각하는 부분은 계약 조건이 엄청나게 톤수가 오바되어서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돈을 더 줘야 할 부분이 아닌데, 그러면 그 안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면 재계약을 다시 해주십사 하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

제 업무가 아니고 해서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아마 쓰레기를 종류별로 처리하는 법이 다를 겁니다.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폐기물 관리법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에 관한 어떤 법률이 따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섞어가지고 한번에 소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는 환경상하수도과장한테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현수막 설치가 수거부담제 시행을 아름다운 거리조성 해가지고 여기도 불채택으로 되어 있네요? ○

몇 번입니까?

18쪽에,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도요. 현수막을 설치하신 분들한테 그것을 제거할 때 깨끗이 해주라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라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아, 현수막 설치자 수거부담제. 이것은 광고업자가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광고업자가 자기가 설치한 것을 기간이 지나면 뜯어서 가져오면 좋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산을, ○

그렇게 아마 지금 유도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전봇대나 이런 데 보면 줄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

그래요, 미관을 해치고 그렇습니다.

미관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부분은 광고주들한테 부탁을 하든가 해서 제거를 할 때에는 그것까지 깨끗이 제거할 수 있게끔 하면, 불채택이 아닌 좋은 말도 올라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

여기 담당 민원봉사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너무 장시간 질의해서 고생하십니다마는 한 가지 알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감사 2건이 있었고 48쪽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26건, 전라남도 99건, 종합감사, 우리 자체감사 해가지고 총 건수가 200건이 넘는데요. 그런데 지금 완료된 것은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8건인데요. 추진이 1년이 되도록 완료가 못 되고 추진은 어느 선까지 추진이 되어가지고 있고 그것이 언제나 완료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것은 건수별로 처리하기 위한 난해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건수가 처리하기 쉽고 또 용이한 것은 얼른 얼른 처리를 하는데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가 감사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안전행정부감사, 종합정부합동감사도 있고 도에서 2년마다 한번씩 종합적인 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28건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건건이,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성립 전 예산이 나옵니다. 성립 전 예산을 쭉 보니까, 세출내역을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을 39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죠? ○

……

그렇게 급하지도 않을 것인데, 예산승인을 정확히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을 해도 될 것인데 거의 다 주민숙원사업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성립 전 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은 추가경정을 해야 원칙이거든요. 추가경정을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경우에는, 제가 다음을 말씀드릴 것인데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시도에서 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이것이 예산편성하고 난 뒤로 내려오면 그것은 성립 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게 전부 도에서 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도 있고 또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급하게 미리 예산을, 딱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성립 전 예산은 이미 예산편성이 끝났는데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려 왔기 때문에 먼저 하고 추경 때 정리한다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편익을 위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빨리 집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 실장님 고생하셨고, 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어차피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중앙부처에 뛰어다니시면서 고생하셨고 또 이렇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분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리라고 그 고충을 우리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는 하고 고생하셨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1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군민제안이나 견문보고제 운영에 보시면 군민제안이나 견문보고가 군민들의 어떤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이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군민들의 불편이나 애로사항, 또는 군정에 대한 시정 개선사항을 폭넓게 청취를 해서 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군민제안과 견문보고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과 내용을 보시게 되면, 총 우리가 몇 건 입니까? 167건에서 겨우 3건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도저히 채택이 될 수가 없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사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우리 행정의 틀에 맞추다보니까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거부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이냐, 그 뒷면에 보면 견문보고제는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결과 아주 실적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민 제안제도가 아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제도 같은 것도 불채택이 아니라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체크를 많이 해놨는데 가로수 수종보완 같은 것, 재래시장 활성화 상인들의 신용향상 같은 것, 사회적 노약자 무더위 쉼터 이런 제안 같은 여러 가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크게 많은 예산도 수반이 안 되고 있는데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불채택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셔서 진짜 좋은 제안 같은 것은 받아들여 주시고 특히 아까, 저도 체크를 해놨습니다마는 우리 윤앵랑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너덜너덜한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플래카드 같은 것도 본인들 부담으로 해서 수거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67건 접수를 했는데 이게 보면 군민제안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표현이 잘 못된 것 같아요. 이게 국민제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민들이 순수하게 제안한 것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어떤 특정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면 제목은 그렇게 써져 있고 채택될 만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상금을 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상금을 얼마 줍니까? ○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수가 많다보니까 이것을, 물론 심사를 창의성과 능률성을 실무부서에서 해서 넘어온 놈을 저희들이 집계하는 차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은 채택을 해서 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것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할 때, 실과장들이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할 때, 70점 이상이 되어야 채택이 되어요.

심사위원장님이 부군수이십니까? ○

1차로는 실무자들이 하고, 실무자들이 70점 이상이 된다고 한 것은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실과장들이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실무선에서부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틀이 사실은 너무나 폐쇄적입니다. 보다 더 폭넓은 어떤 개방의 생각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은 받아주시기를, 덧붙여서 제가 여기다가 제안을 해보면 우리가 주민불편해소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1년이면 많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현장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설명을 담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앉아서 예산에 맞춰서 자기들이 잣대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를 해놓고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에 보면 명예감독관제라고 있습니다마는, 실시단계에서부터 명예감독관, 명예감시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제도를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고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꼭 그 주변마을에 대표자나 그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는 한 분, 한 2인 이상이 현장에 꼭 나와서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를테면 어떤 도로변에 포장은 해놨는데 그 옆엔 턱이 져가지고 할머니가 조그마한 구루마를 못 밀고 다니고 자전거가 못 내려간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레미콘 한 차를 갔다가 엄다 어디입니다마는, 이렇게 갔다가 저희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줬는가 하면, 지금 우리 이윤행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공구 같은 데 가서 보면 해당화권역으로 1공구에 사업을 많이 해놨는데 거기 내려가는 언덕 계단을 보게 되면 가파른 언덕이라 절벽 타는 기분이지 그것이 계단 타는 기분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 장소가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약간의 장소만 넓히면 완만한 계단이 되는데 아주 좁은 길로 가파른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려가는 과정도 보면 옆에 난간 같은 경우도 안전도를 감안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전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농로포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사업을 실시한 데를 보면 레미콘 한 차 정도만 투입하면 그 옆에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을 그 부분만 해놓고 가버리니까 그 부분에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왕왕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예감독권제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실시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이것 봐서 조례로 하나 제정을 할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여건을, 현장 가서 한번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여건을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 청취를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쓰겠다는 이런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제도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측량할 때 현장 실측을 할 때 지역 주민의 대표자들이 오셔서 입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례로 해서 의무화, 제도화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설과라든지 사업관련 부서에 이런 것을 제안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타부서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국비 확보 관련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랑을,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해도 괜찮할라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국고지원 현안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연초부터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활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늘 군수님이 챙기고 보고회 받고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오늘 국회로 정부예산이 넘어갑니다. 지난 18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정리해가지고 오늘 날짜로 해서 국회로 이관이 되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한 것을 보면 올해 확보된 것이, 올해 금년도 2014년도에 확보된 것이 국비가 408억 3,7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혹시 빠질 놈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로 재경부에서 심사해서 확보된 것이 667억 3,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도 무려 258억 9,800만원을 더 확보를 했다. 내년 예산 넘어가면 국회에서 거의 통과가 될 것입니다. 지방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부터 사업을 발굴하고 보고회를 하고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활동을 한 성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비가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이 한두 번 찾아가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고, 또 관련 실과장님들이 밑에 단계에서부터 몇 차례 쫓아다니면서 현황설명하고 분위기 닦고 참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재원이 이렇게 어려운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600 몇 십억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지방채,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56억 2,500만원이죠? ○

예.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56억 2,500만원이 순수한 우리 군비로 갚아야할 돈이죠? ○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얼마 포함되고 순수한 우리 군비가 부채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

건별로 보면 하나, 둘, 셋… 다섯까지 지방채가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까지 싹 끝나버립니다. 금년 2014년에 상환하면 끝나는데 처음에 259억을 1995년도에 얻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갚고 3억 2,500만원 남았어요. 올해 3억 2,500만원만 갚으면 끝나는데, 이것은 국도 군비 배율이 있어요. 국도군비가 아마 이 사업이 70%가 국비일 겁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받아올 놈은 싹 갚고, 우리 순수하게 3억 2,500만원 하면 싹 갚고, 그다음에 함평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매입하면서 2007년도에 20억을 얻었는데 이것도 내년까지, 올해 4억, 내년 4억 하면 8억 남았어요. 그래서 그 놈 갚으면 끝나고, 그리고 대동면사무소 종합복지센터 지으면서 2007년에 10억을 얻었는데 지금 2019년까지 매년 1억씩, 5억 남아서 5년 남았는데 1억씩 갚으면 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정부에서 교부세를 주기로 했는데 안 준 것이 40억 펑크가 났어요. 세금이 덜 걷어져서, 그래서 그것 얻은 것이 40억이 남았는데 그것은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4억원씩 해서 40억을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채는 거의 없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BTL사업 또 땅을 잘 팔아서, 동함평산단 잘 팔아서 얼른 갚아버리면 되고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가 우발채무로 남게 된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0억 그것은 주기가 아직 안 돌아왔죠? ○

예, 내년부터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민선1기에서 2기 넘어오면서 400억 가까이 됐습니다. 380~390억. 그런데 또 민선 2기에서 5기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부채를 줄여가지고 100 몇 십억 정도 넘어 갔는가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또 민선5기에 와서 많이 갚아가지고 한 50억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안행부로부터 재정경영진단을 받죠? ○

아주 건전합니다.

그렇죠? ○

예.

그래서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전한 재정의 진단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민들께서는 아차 잘못 보시고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군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봐지고 BTL이나 우발채무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야 되는 것이니까 놔두더라도, 그렇게 군민홍보에 여러분들께서, 군민들께 안심을 시켜드리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행정소송사건 현황인데요. 지금 6개가 진행 중에 있고만요. 그런데 소송비용이 대충 2,000만원 기준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놓으셨네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 민간들이 했나보네요. 그런데 완료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소송에 관한 것은 여기 각 실과 배정된 실과에서 나가죠? ○

그렇습니다. 수행은 각 실과에서 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길래 묻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청구한 것이 한 2,000만원씩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2,000만원씩이네요? 그 사람들이 2,000만원씩 청구한 금액이죠? ○

예.

어째 다 같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

화물자동차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계속 갈수록 늘어납니다. 국민들의 권익을 찾고자하는 그런 사항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송할 때는 무엇인가를 취소해버려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주라는 요구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인은 어째서 이렇게 다 취소를 하게 되었어요? ○

이게 종류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이렇게 나뉘는데 행정소송은 우리 행정청이 우리 군에서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민원인이 판단했을 때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해서 잘못을 호소하는 것이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은 우리 군과 돈 관계, 어떤 우리 군에서 일처리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런 것이라든지 돈으로 배상을 받을란다 하는 그런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건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던지 할게요.

예,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

단, 우리 군에서 자랑할만한 것이 아시다시피 변호사를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6급 상당으로 채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전부 바깥에 있는 변호사들을 사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소과가 적은 것은 우리 변호사가 직접 수행을 해요. 그래서 경비도 절약하고 또 어떤 답변서 하나를 쓰더라도 직접 우리 공무원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직접 씁니다.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상당히 승소율도 높고 소송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평상시에 일이 없을 때는 주민들하고 무료상담법률, 1층 건설과 앞에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상담을 합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민들이 소송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변호사, 물론 유능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꼭 승소보다는 합의.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소송을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인삼재배를 했어요. 그런데 비가 어떻게 와버렸던지 비가 와버리니까 그 옆에서 하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 와놓으니까 재해신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면장님이나 산업계에서도 다 나와서 보고, 우리 인삼밭에 물이 가득 차버렸어요. 차버렸는데 범람은 않고 공사를 하면서, 저쪽 하천공사하기 전에는 하천이 낮았으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스며드는 과정이 없었는데 하천공사 하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120차를 쳐 내야해, 실어 내게끔 설계상 되어 있었어도 그놈을 안 쳐내는 과정에서 비가 와버렸어요. 그때그때 실어냈으면 쓰는데, 그래서 그놈을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석축공사를, 돌쌓기 공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하천이 높아져버리고 원래 토지는 깊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사석직이라 전부 돌도 면석이 아니고 큰 암으로 해가지고 정석 쌓기라고 해가지고 큰 돌로 쌓고 그랬는데 물이 싹 밑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물이 고여가지고 썩었는데, 거기를 재해로 신청을 하니까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이것은 보상적으로 해야 되니까 행정소송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행정소송 할지도 모르고 안 해봤는데, 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피해를 봤냐면 나는 한 3억이 손해 난 것이에요. 노후대책을 하려고 2,000평을 해가지고 견학 올 정도로 잘 해놓은 사업이었는데 그게 일시에 썩어버렸는데 소송에는 져요. 지금 변호사 사가지고 이긴다고 하는 것만 행정에서 목적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 농민의 피해를, 판사가 왔다 갔거든요. 부적정 공사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안에다가 자갈이 있으니까 돌 쌓기 전에 매트를 깔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일부는 깔고 일부는 안 깔았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항고를 했었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민이 행정하고 소송해서 승리한다는 것은 백이면 하나 있을 둥 말 둥이에요. 경제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리 못해가지고 피해보는 수가 더 많아요. 조금 피해 갈 놈이 더 많이 피해가 가더란 이야기에요. 변호사 선임해서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 군민을 더 죽이는 것이에요. 다른 업체하고는 모르지만 군민을 상대로 해서 소송할 때는 협의사항을 찾아야 돼요. 양 대가 피해가 적게끔. 여기는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550만원 되었고만요. 그러면 330만원 다 일괄적이고 이 밑에는 적고. 그것은 취소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을 주면서 사정을 해야 돼요. 적은 돈이라도 변호사 비용으로라도. 그래가지고 민의의 피해가 없도록, 3억 정도 노후대책 하려고 계획 세웠다가 그런 손해가 있더란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는 것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천상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취소. 그랬을 때 얼마나 피해가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왜 또 한 가지 더 하냐면 취소 취소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금년에도 건설업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무엇을 취소를 당했냐면 예치금, 적립금 안 세웠다고 우리 군에서 그러고. 무실적으로 해가지고 면허정지를 시켜버렸어요 다른 데 입찰도 못하게끔. 그래가지고 이따금 놀죠. 그래서 해지는 되었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적립금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일은 없고 무실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업을 하는데 100만원 짜리라도 하나 했으면 그런 무실적은 안 나오고 적은 실적이라도 되었을 텐데 못하고 하는데, 못하고 있는 심정도 있는데 그것을 취소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소를 함부로 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욕 얻어먹는다는 소리가 나와요. 나부터서 서운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것은 지금이라도 이 분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니 반틈만 받으시오 해가지고 조금 달려서 많고 적은 것은 구분이 나와야 돼요. 일괄적으로 2,000만원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점을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문화가정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지금 이렇게 국적별로 해서 이렇게 270세대가 지금 와서 있나본데요. 페이지가 30페이지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아가씨들이나 총각이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중계하고 좀 다문화가정처럼 도움을 주면 많이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갖고 신경을 써서 나중에는 이것이 세월이 많이 가고 연도수가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뻗어온 과정이 부부간에 또 오는 수도 있고 친척들도 외국인들 오더라고요. 부모들도 이쪽에 와서 같이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생산하는 우리 자녀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출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든 옛날말로 중매를 해서 또 옆에서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짝 맞춤을 해줄 수 있는 우리 함평군이 최초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그것이 여론이 되어가지고 모든 지자체에서 인구 증가를 많이 할 수 있고 기왕이면 우리나라 사람을 먼저 도움 주는 말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다 이말이요. 다문화가정만 짝짓기를 하고 결혼식을 해서 사는 데는 뒷받침을 해주는 과정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하면 혜택 같은 걸 크게 생각도 않지만 그래도 생활 일자리라도 잡아주고 또 조그만 셋방이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같이 결혼하고 지역에 있고 하는 사람들을 요리조리 알음을 해가지고 중매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방법을 우리 함평군에서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해서, 전국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 나의 생각에서는 말씀드리니까 그걸 한번 계획을 해보면 어쩔까. 이것을 좋게 생각하면 좋고 또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정 하는 쪽 정도는 협조를 해주면 좋지 않는가. 우리 한국 사람 출산해서 인구유입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알고 한번 대책에 대해서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은 군 전반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줄 아는데,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섭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좋으신 질문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만 지원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함평 군민이 그러니까 미혼인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지원도 하고 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선은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간의 의사가 존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시군간에 연계를 해서라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는 것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희망을 하는, 결혼을 하고자 하는 우리 한국사람 결혼을 희망하는 것을 당연히 또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정책을 폈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부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이제 행정에서 결혼을 시켜놓고 나중 문제가 좀 이상하게 되는 수가 있어서 좌우지간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론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고 우리 함평에 정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래서 정착 후에는 지원을 하는 부분은 나중에라도, 우선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을 계획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혼식 한다고 해서 피로연석도 많이 가지만 우리 한국사람 하는 데는 특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식장비라도 지원해줬다든지 그렇고 조금씩 저기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같이 결혼한 상대라고 하면 조금씩 그런 방향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의 소견, 생각인데요. 관심을 두고 해봤으면 좋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앵랑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44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권자 현황 및 지원급여 회수 내역에 대해서 2013년도에 대비해 14년도에 미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금 기초생활보장금 수급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허위신고 아닙니까? 소득을 속여서 받지 못 할 분들이 받은 겁니다. 건수는 3건 다 2013, 2014 똑같고 미납액은 왜 늘어났느냐 그 말씀이죠? 미납액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회수하는 기간에 언제까지 다시 환수를 하니까 언제까지 내십시오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또 이런 수는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개인정보라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 한꺼번에 못 내면 분납이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 그 부분에 액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

그건 이제 얼마나 받아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마을을 살아보면 받지 않아도 될 부분이 이상하게 서류작성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보지 않는다는 걸, 몇 년 이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

가족단절이라고 해가지고.

3년 이상이 됐으니까 접수를 하시고 계속 그런 부분을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이신데 그러시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마을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의 가족단절분야는 그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안 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이장님 얘기를 들어서 이분이 분명하게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들이 입증을 해주거든요. 입증을 해줄 때 정에 끌려서 그냥 안 온다고 해버리나 봅니다. 옴에도 불구하고,

정에 끌려서 안 해주면 마을에서 이게 단절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이번에 제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이 받지는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하려고 옆에서 다른 분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잘 캐치하셔서. ○

기본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에 관련해서 소화기 쓰는 방법을요. 저희 해보 같은 경우는 각 마을에 보면 여성, 남성 소방대가 있어요. 그분들이 가서 교육을, 전에 제가 할 때는 그 교육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화기는 어디다 배치를 했냐면 들어가는 입구 신발장 앞에다 정확하게 항상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조금 손이 딸려서 못 하신다라면 소방대라도 이런 부탁을 해서 놔두는 위치는 들어가는 입구 신발장 거기가 가장 낫더라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소화기 보관해가지고 그걸 항상 해주시고 또 겨울 되면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 간혹 면사무소든 어디든 가실 때 꼭 일부러 하지 않아도요. 빼먹지 않고 교육 한번씩 시키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입니다. 18쪽을 보시면 6대 의회 때 의원발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안 하는 조례안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수어르신들 예우 지원조례안 이것도 90세 이상 장수어르신들한테 우리 군에서 지금 생신 때 생신축하금으로 3만원 지원합니까 2만원 지원합니까? ○

지금 장수어르신 예우 지원에 관한 사항 말씀하시죠? 장수축하금 90세 30만원, 96세 50만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

당초 예산에 5,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미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 때는, 이미 실과별로 담당실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평군 효행장려지원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조례안대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이상 노인네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학교면에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몇 분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생신 셀 때만 3만원 선에서 선물인가 이것만 있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 그건 너무 빈약하고 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르신들 예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그 밑에 효행장려지원금 조례안도 많은 예산이 들어는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확보하셔가지고, 물론 복지예산을 늘리다 보니까 서민들 세금 많이 낸다고 난리입니다마는 우리 함평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미 조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힘을 써서 내년이라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16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도 지적이 돼서 쭉 추진계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가 현재 보급실태와 사용실태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

예, 했습니다.

그 현황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예산을 보급해서 없는 데, 보급도 보급이려니와 지금 쓸 만한 이런 기구들이 방치되고 있는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장수리 불가사유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최대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용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황 한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죠? ○

예, 12개소입니다.

12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운영하는 이용하는 학생들을 보면 미취학이나 초·중, 고등도 한두 명이 있겠습니다마는 방과 후에 특별한 학원이나 별도의 학습조력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면 단위에서 주로 많이 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아동센터 운영하고 있는 애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현황 같은 운영비니 급식비니 특수목적 운영비, 토요 운영경비 이런 것들은 거의가 보면 일반 급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가 강사수당 같은 걸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

예.

많은 분들이 호소해서 가서 보면 시설이 너무 많이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가서 보면 사무장비도 열악하고 시설도 열악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번쯤 쭉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런 학습조력을 못 받는 그런 열악한 여건에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꿈을 펼쳐가는 아동들이 자유롭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시고 지금 나비뜰 학당에서 이쪽 지금 뭡니까? 구기술센터 문화원이 있는 반대편에 밑에 층하고 2층에는 상수도본부에서 쓰고 밑에 층 나비뜰 학당에서 쓰는데, 거기에 지금 한번 가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 한번 제가 그쪽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지금 간이상수도 수돗물을 먹는. 아니, 수돗물이 아니라 지하수를 먹는데. 탁도가 강해서 못 먹겠다고 해서 내가 한번 거기를 가서 봤더니 애들이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탁한 물이 나와서 거기를 왜 이런 걸, 자기들이 진작 얘기를 했는데 이쪽 관련실과 상하수도과에다 얘기하면 상하수도과는 이게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다 이야기하라고 하고 재무과는 상하수도과, 서로 아니라고 핑퐁해서 밀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가운데서 선량한 우리 지역아동센터들만 이렇게 그런 물을 마시고 그런 물을 끓여서 생활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 관련 실과에서 한번쯤은 살펴보시고 그 내용 아십니까, 혹시? ○

수질, 저기했다는 내용까지 파악합니다. 저희들이 각 시설별 수질검사를 하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나비뜰 학당 말씀하시죠?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서 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그런 물을 음용수로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수도하고 연결이 안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아이들이 그래도 양질의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윤행 위원입니다. 저희 군에 정원과 현원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22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11쪽에 제일 상단 도표 안에 정원 534명에요. 현원 509명으로 25명이 결원상태로 표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계산할 때,

그중에 정규직 공무원 말고, 무기계약직이랄지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단기계약직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

정식 직원 말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 대략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지금 무기계약자가 93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93명. 계약직 직원들 중에서 가장 적게 받는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군 계약직 직원 중에서. 최저 임금에는, ○

최저 임금은 넘습니다.

되죠? ○

수치적으로 금액까지는 안 가져왔는데 저희군 뿐만 아니라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이 동일한 임금입니다. 120만원 정도 수치적으로. 보너스 여비하면 한 150만원.

제가 타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다가 우연히 자료를 본 것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 실시할 계획이드만요. 금년에 실시할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 들어있냐면 취지는 이렇습니다. 계약직들의 너무나 낮은 임금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실생활 보장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것을 시의회를 통해서 조례화 시켜서, 이를테면 거기는 서울시고 우리로 말하면 함평군이겠죠. 함평군에 근무하면서 어떤 소속감, 자부심 그런 것도 소양시켜 줄 수 있고, 또 그 목적을 이루는 본인들의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임금을 주도록 하겠다 그런 좋은 문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재원확보도 어렵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형편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양질의 근로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혹시 우리 군도 그런 것 한번 도입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이윤행 위원님이 정말 하급직원들의 박봉에 가정도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가정주부. 어떻게 보면 가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해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월 20일자로 해서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중 2년 이상된 36명에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나이가 먹은 사람 며칠 안남은 사람 빼고 33명을 9월 20일자로 무기계약자로 전환을 시켜서 신분의 안정과 다소 인건비 상승효과를 누렸고요. 앞으로 더 그런 시책을 펴나가면서 매년 2년 이상된 무기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겠으며, 무기계약직이 되면 정년까지 그 신분이 가는 겁니다. 단지 보수는 공무원 보수는 아니더라도 일반 보수를 주는데, 타자치단체가 호봉제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호봉제 도입을 시켜서, 그러니까 연수가 많으면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보수를 많이 받는 이런 체제로 전환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고, 금방 이윤행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서울시의 사례를 이 기회에 검토해서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례라면 저희 군에 도입하는 방향도 아울러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입니다. 12쪽을 보면 휴직공무원 현황이 나옵니다. 휴직공무원 중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분이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들은 6개월 했는데, 1년 이상도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육아휴직부분은. ○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계속 떨어지면서 육아에 대한 신경을, 예산도 투입하고 많은 것을 줍니다. 어떤 지자체는 어린이 놀이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본인의 원에 의해서 출산휴가 3개월이 끝나고 나면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원하면 6개월, 12개월 원하면 12개월 이렇게.

원하면 12개월까지는 가능하다? ○

예, 12개월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3개월하고 휴직 12개월 하면 15개월 정도 쉴 수 있는,

육아휴직은 15개월까지 가능하고, 만약에 아파가지고 휴직을 했을 때는? ○

진단서에 의해서 병가죠. 병가는, 우리가 고질병으로 질병 휴가낸 사람이 김보양, 정상기 두 사람이 오래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대답하실래요? ○

예, 다 하겠습니다.

도에서 진행한 사업인데, 119센터, 어떻게 보면 119센터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빨리 출동해야 되고 또 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급차가 몇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

구급차요?

예. ○

제가 업무를 쭉 보다가 소방업무가 일단 건설과로 넘어갔는데 119안전센터 여기에 하나 있고 해보하고 월야 쪽에 하나 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함평 관내에.

안전건설과로 넘어갔죠? 전체 다 넘어갔죠? ○

소방하고 민방위업무.

소방하고 민방위 업무만 넘어갔습니까? ○

다 넘어갔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119를 부르면 함평 관내 구급차가 빨리 안 온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소방차 물차가 와버리고, 그렇게 해서 난감할 때가 많고, 지난번에 병문안 갔더니 신광 쪽에 사고가 났는데 하도 안와서 영광병원 구급차를 오라고 했다,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기왕이면 업무체제를 병원하고 119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

우리 보건소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 구급차가 출동을 못할 때는 병원차라도 갈 수 있게끔 챙겨 가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1~2분을 가지고 생명을 다루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빨리 출동이 안 되어가지고 벌써 몇 건이 민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관련 부서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건의 한번 하셔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는 구급차가 없죠? ○

앰블란스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까지, 병원, 119센터까지 연대체제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2대가 출동 나가가지고 차가 없다면 병원차 아니면 보건소차가 출동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

위원님, 조금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철희 위원장님 작년에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소방서는 어떻게 되느냐, 소방파출서 가지고 무엇으로 하겠느냐 해서, 경상북도에는 가장 적은 군까지 소방서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소방업무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 전라남도 지사업무가 되기 때문에 함평군수의 업무는 아닙니다. 지사업무가 관리하는 것인데 거기는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경상북도는 100% 완료하고 경상남도가 지금 90% 완료를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큰 군으로 소방수요가 많은 군으로 하다보니까 함평이 군세가 약해서 적어졌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 군에서는 소방파출서를 앞으로 소방서로 승격할 예정으로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이 지사님이 되었기 때문에, 함평에 소방서를 빨리 하도록, 지난번에 도에 군수님도 다녀왔습니다. 함평에다가 소방서를 빨리 지어야지 그런 문제는 해소되고 단지 현 입장에서는 응급의료체계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의장님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 번 119센터 확인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앰블란스, 그다음에 성심병원에 앰블란스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 체제로 현재 커버는 하는데 신속성과 우리 군민 전체를 커버하는 데는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전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가 승격되어가지고 파출소가 빨리 지어지면 인원도 많이 보충도 되고 앰블란스 장비도 많이 보충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될 겁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것은 교통사고나 화재나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선 119구급차가 먼저 가야 되는데, 출동이 늦어져버리고 다른 데 가버리고 이런 부분이, 관내에 보건소나 성심병원에 있으면 협조 체제로 해가지고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쪽에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에 보시면 보조비가 전체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군비 50%, 자부담 50%, 100%도 있고 다 다른데,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다른 이유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조금은, 비율은 그렇습니다. 비율은 원칙적으로 군에서 보내면 군비로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군의 해외여행 금액은 일정하고 가려는 사람은 많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총무과 서무계에서 운영하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러면 50% 정도 밖에 못 주겠다. 50% 정도로 해서 이번에 많은 사람이 가면 좋겠다 해서 50%로 해서 주로 2013년도에 많이 보냈고요, 지금 작년 이야기입니다. 100%된 데는 조금 극소수일거에요. 특수업무로 해서. 일반적으로 50%는 해외여행비 1억 예산 의결해 준 것 가지고 두세 차례 가는 것은 그렇게 가고, 특수한 그 과에 군정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명이 갈 때만 100% 이렇게 충당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주는 것도 100% 가고, 그래서 다소 차이가 나고 대체적으로 50% 군비를 부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30%만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50% 부담하니까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 데서 비율의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은 100% 지원이 되는 것 같고 다른 데 주포권역, 그쪽에서 가는 것은 50%, 50%가 써져 있길래, 교육자체가 달라서 그러는가 선진지 견학 자체도 물론 날짜가 있겠죠. 더 10박 며칠을 간다든가 했을 때, ○

그 날짜가 긴 것은 여행비 차이가 나고요. 비율을 날짜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요. 비율은 재원에 따라서 비율을 두는데 권역사업으로 해서 그놈 돈 가지고 가서 지난 번 감사 때 혼났습니다. 권역사업 돈 뺏어서 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70% 자부담이 30% 이렇게 세워져 있고, 기술센터나 이런 데는 100%가 군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기술센터는 농업인들 간다고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간 사람들입니다. 농업인들 20명 갈 때 2명씩 따라 간 사람들이 군비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아까 소방서 업무는 지금 현재는 안전건설과로 갔는데 그동안 가지고 계시는 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가 119센터 이설계획이지 소방서 이설계획이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방서에 알아보고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군수님도 다녀오시고. 지금 거기다가 준소방서로 승격할 수 있는 터전은 닦되, 현재 계획은 119센터 이설계획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확보관계나 여러 가지 준비관계로 제가 지난번에 영광소방서를 갔는데 실무진이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못 마치고 왔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알아봅니다마는 빨리 보완되어서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마음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앰블란스가 와봤자 응급 처치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준소방서로 승격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장비나 인력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소방서로 승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생활공간이 대형화되고 주거공간이 고층화되어 가는데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10 몇 층에서 화재가 나버리면 물론 자동의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그 연기가 차버리면 누가 들어 가서 얼른 제동을 못 겁니다. 바로 신고하면 즉각 사다리차가 와서 쏴버려야 이게 되는데 그 정도 쏠 것이 없기 때문에 인근 무안이나 나주나 영광에 전화해서 그 차가 올 정도 되면 잿더미로 변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또 아까 말한 사고가 났을 때 앰블란스가 아닌 구급차가 와야 그 안에 각종 장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즉각 대처가 되어야 인명이 구조가 되고 빠르게 구조가 가능하지 지금 앰블란스 앵앵거리고 와 봤자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조치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번 군정질문에서, 업무보고에서, 감사에서 몇 년 동안 연거푸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 이 정도까지라도 가게 되기까지에는 여기 앉아 계신 이건택 과장님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잘 압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 노조업무가 총무과 소관이죠? ○

예, 저희과로 왔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잘 아시다시피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공노총과 전공노가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도 공무원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권익신장을 해야 한다는 공노총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함평은 나름대로 상식선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는 이것도 우리 과장님 주무과에서 중간에서 잘 절충을 잘 하시기에 손발 맞춰서 잘 가고 있지 않는가, 큰 불협화음이 없이 잘 갑니다. 다른 데 보면 지금도 나름대로 내용적으로는 불협화음이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군은 나름대로 잘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 주무과에서 중간역할을 하고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수행 교육이 나오는데 이것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는가,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튼 직무교육은 계속 받아야 되는데 위탁 교육 같은 것을 보면 교육훈련기관 집합 교육 같은 것 보면 불과 몇 십 명씩 가서 하는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직무교육이랄지 소양교육이랄지 이런 교육들은 우리 직원들이 끊임없이 받아와서 군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군정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과장님은 내년도라도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럴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께서 3건 이야기하셨는데, 소방서 관계는 아까침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노동조합 관계는 공노총에 도를 비롯해서 22개 시군에서는 7개 지자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과의 주관 업무라 저희과 직원들이 더 협상 창구 역할로 해서 힘든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로 매끄럽게 노동조합하고 상생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워크샵 할 때도 제가 가고 특히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해 주셔서 금년에 한 2,000만원 정도 공무원 단합체육대회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체 노동조합 식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까지 같이 모여서 하루 뛰면서 노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면서 노동조합 요구사항을 청취해서 그분들이 정말 군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주무과장으로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량강화는 지금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실은 세월호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하고 10월초에 1기, 2기로 나눠서 집합교육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집합교육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고 집합 교육 시에 제가 가서, 저도 시간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하겠고 이 앞에 유명강사를 불러다가 강의를 하셨는데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강사가 오시면, 의원님들 시간 있으시면 같이 청취하는 기회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정동영 전장관님 오셨을 때처럼 그런 기회도 잡아보면 좋겠다는 부언의 말씀을 올립니다.

10월 달에 공무원노조 그런 계획이 있다고요? ○

예,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한마당이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을 꼭 불러주시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2대 조합장 출신으로써 나도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끼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

그때 의원님들 다 부르실 겁니다. 운동장으로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에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건수가 있는데요. 질문보다도 조금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군에 소관된 심의위원회가 여기 6개 위원회 외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각 실과소별로 필요성이 있어서 다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에 지금 각종 위원회 명단이라든지 이런 서류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

저희과에요?

예. ○

전체 위원회 숫자를 지금 위원님이 필요하시는 그런 질문 같은데, 전체 위원회 숫자를 별도로 서류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기획계 주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하시면 자료는 바로 입수해다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총무과에 관련된 위원회는 6개 위원회? ○

예, 현재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기획계에다가 연락해서 서류로 해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서류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가볍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센터나 종합복지회관 들어가는 데, 제가 업무보고 때 검토해 보시라는 것 어떻게 검토해 보고 계셨습니까? ○

주유소에서 복지회관 쪽으로 말씀하시죠?

예, 검토 못 해보셨습니까? ○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가 특별하게 건물을 보상할 것은 없고, ○

토지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장은 참 짧은 데요. 130m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30m 가량 나오는 가요? ○

130m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하는 어른들을 위해서는 버스터미널에서 바로 직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회를 해서 돌아 들어오고 하는 어려움이 있던데, 그것을 조금은 어렵더라도 검토를 하셔서 진입이 그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센터 이용하신 분들의 편의하고 또 읍농협 하나로마트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변지역 주유소 주변 주민들, 국향대전이나 나비축제 때 입장객들의 수산거리를 도보로 진입 시에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하고 그다음에 현재 황소주차장 정면에 볼링장 거기에서 기존에 지금 도로를 노인회관 앞으로 뚫어놓은 데 거기까지 연결을 해야 그쪽 지역에 새로운 개발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아무튼 더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는데 그 두 군데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문을 하고요.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반대적인 좋은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동함평산단 사업장에 공사를 크게 분류하면 시행사라고 해야 되는가요. 보통 분류를 했을 때 토목, 전기, 오폐수 처리 이렇게 했을 때 시공사들 업체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

시공사는 2개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그 2개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도급 주는 업체는 별개고요.

그 자체에서 도급처리를 합니까? ○

예?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시행사에서 도급을 주면 직접 도급을 줍니까? ○

당초 협약이요. 동함평산단 개발주식회사라는 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고 있는 법인이 시행에 역할을 하는 매슬로우코리아하고 그다음에 대물변제 등을 떠안고 최저가에 시공을 책임지는, 시공을 맡는 2개 건설회사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감리 등 그런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등록업체 하나 하고 4개 개별 법인이 SPC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입체교차로 공사비는 25억이 맞습니까? ○

예.

그 입체교차로는 어느 업체가 공사를 했고 발주, 이를테면 발주해서 수주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채택이 되었습니까? ○

입체교차로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구역,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C를 구성하는 2개 건설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주방법은 그 SPC가 시행을 구성하고 있는 2개 시공사한테 계약을 하되 계약 상대자는 공동시행자인 함평군하고 SPC하고 두 사람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폐기물 폐아스콘 국도 24호선 관련이 동함평 거기하고 같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24호선 공사와 더불어서 폐아스콘 처리문제는 우회도로 폐아스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러면 같이 공사가 발주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폐기물처리는 시공사가 처리를 못합니다.

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예.

제가 지적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SPC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또 저희가 지적했던 세입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공기를 단축했다든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이미 지난 6대 의회부터서요 줄기차게 설명을 드렸었고 또,

그때 6대 때는 6대고요. ○

아니, 위원님께서도 속기록을 다 보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7대 의회 새로운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만약 그것을 일부에서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의 말씀처럼 첫 번째, 우리 군 재정여건상 그 많은 돈을 일반회계 자주재원을 할 수 없으니까 지방채를 차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방채로 했을 때 일시에 그것을 조달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어차피 이자는 그 지방채 원금에서 내던지 아니면 다시 우리 자주재원에서 추가로 지출하든지 해야 하는 그런 또 전체 사업비 관리측면에서 어차피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윤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공기측면에서는 그러한 지방채 발행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절대적인 기간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약 발행규모가 120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 속에. 120억이 초과되는 부분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 이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전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가 필요하고 또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재정사업을 하다보면 계약에 이르는 과정이 현행 SPC방법은 서로 협약해서 이미 일정한 틀을 다 확정을 해놓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계약 공고랄지 또 일련의 그런 어떤 절차들이랄지 이런 것을 거치다 보면 당연히 기간은 더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이 끝나가지고 의회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된다하면 토지보상협의에 있어서 그만큼의 기간이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바로 저희가 토지보상을 착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개발계획수립 용역도 바로 착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공기가 단축이 되었다. 그래서 3년 2개월로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3년 2개월 만에 딱 끝나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용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찌되었든 입찰방식으로 갔을 때도 낙찰차액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낙찰차액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도 전부 최저가 낙찰방식을 택했고, 그것은 협약할 때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공사비도 79.995%로 최저가 방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되는 비용도 있지만 또 하나의 비용절감 효과는 일단은 산업용지 15,000평을 저희가 분양가는 37만원인데 잠정적으로 40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억인데 분양가하고의 차액 4억 5,500만원은 37만원일 때 3만원 차액이 납니다. 4억 5,500만원은 준공시점에서 별도 정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5억 5,000만원을, 현실적으로 60억을 사업기간 3년 2개월 동안 투자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 계시고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하루빨리 잘 추진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분양이 되어서 분양대금을 잘 관리해가지고 우리가 대출보증 선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아울러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사실 분양이 어제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분양한다는 게 사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양도 대부분의 민간개발방식을 선호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민간의 그런 노하우를 이용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면 수수료 대가를 주지 않으면 또 민간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또 민간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준공시점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을 했든 아니면 민관 합동방식으로 SPC에 출자해가지고 했든 아니면 순수하게 민간이 개발을 했든간에 통상 가장 빨리 분양이 완료된 데가 준공일로부터서 5년입니다. 인근에 평동산단이 12년 만에 94%를 분양했습니다. 대불산단은 지금 10년이 넘었어도 분양률은 80%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분양이 매우 어렵다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또 의원님들께서도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렇게 분양이 어려운데 그 사업을 그렇게 하실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분양을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신다면 아주, 논리가 서로 다양하게 첨예한 대립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 보고를 드릴 때 분양을 최대 5년을 잡고 분양을 하겠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분양을 한다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공이다. 그리고 준공 시점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분양목표는 50%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사안별로 30%를 분양했을 때의 향후 우리가 부담하는 재정규모, 또 50%를 분양했을 때 부담규모, 70% 이상을 분양했을 때 부담 규모 등을 계획구상 당시 기준점 그 시기에 의회 와서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50%를 준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고 현재의 비용구조를 전환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5년 이내에 그렇게 10% 측에서 분양을 완료한다고 하면 대성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마는 알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완료된 것은 어느 사업에서 어떻게 지적당한 것이 완료되었으며, 또 추진 중인 것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감사원 감사.

48페이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경영비에서 되어 있거든요. ○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저희 감사 지적사항은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라, 그리고 추진을 하는 경우에 향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심사 그리고 추진 시에 재정부담 완화방안. 최소화를 하는 방안.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 조건인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의 중앙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서 이것은 전라남도가 관할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다. 그래서 2013년 3월 달에 저희가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위원회에 심의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났고 두 번째, 재정부담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17일자로 1차 상환기간 2년 만기가 도래되어서 11월 17일이 일요일 휴일인 관계로 11월 15일자로 NH농협은행하고 다시 차입선 변경에 따라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존에 연 6.2%의 이자를 4.25%로 완화를 했습니다. 물론 NH농협하고 약정을 한 것은 당초 2011년 11월 달에 550억 6.2%로 조달을 할 때에 NH농협에 선치이자, 수수료 등을 제외한 457억 여원을 자금운영을 맡기는 대신에 최우수 고객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향후 2년이 지나면 대출을 해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에 따라서 농협에서 차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예측했던 것은 5.4%였습니다. 그런데 4.25%로 이자를 절감시켰고,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4.25% 보다 더 낮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그러한 재정부담 완화의 방법을 찾아서 시행을 하게 된다하면 두 번째 지적사항도 해소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지금 완료된 모든 비용하고 또 추진 중에 있는 비용하고 분리해서 계산할 때, 완료될 때 총계 비용이 어느 선까지 검토할 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 들어가서 앞으로 어느 때까지 해서 예산상 얼마 선에 추진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까? ○

위원님 질의.

아까 그랬잖아요. 완료될 때 싹 검토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부담은 얼마나, 여기 재정에서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

지금 위원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당초 6.2% 그다음에 현재 4.25%. 이 모든 것을 완료했을 때 총 비용이 얼마인지 이것을 질의하신 겁니까?

예.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6.2%와 5.4%로 3년 2개월을 계산했을 때는 이자와 수수료가 132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또 457억을, 예금 관리에 따른 운영수입이 37억 해서 총 552억 9,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6.2%와 현재 하고 있는 4.25%로 추계를 하면 이자와 수수료가 122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은 예금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서 현재 예금이자 수입이 확정된 것이 23억 3,9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55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550억이고 추가된 비용이 5억 8,100만원, 이 금액이 저희가 채무를 보증한 돈의 마지막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통장에 보이는 것이 450 몇 억이라고 했죠? ○

457억원입니다.

그런데 550억까지 그렇게 계산할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천상적으로 조성사업을 부적정하게 했으니까 ‘주의’라고 나왔죠? ○

예.

그러니까 그 적용을, 부진 업무처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리관계, 그리고 조성사업추진 업무부당처리 징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처리과정에서 어떤 것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처리 않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돈 액면이 550억인데 이제는 돈을 써버리고 없으니까 그 돈 가지고는 이자가 아니잖아요. 통계적으로 한다 하면 그 돈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 예산에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할 것이에요? 없는 것을 심의한다는 것이 참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차라리 그것 550억원은 우리 군에 세입이 안 되는 액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이 말을 빼버리고 남은 것만 심의를 하면 쓰겠어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가 안 맞아요. 우리가 지금 그 통장을 보지도 않고 심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여론화 되면 ‘의원들이 550억 있는 줄 알고 다 했것제’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보도 못한 돈을. 통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다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보고나 감사를 해야 하는데 보지도 않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적정하게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마는 알았습니다. ○

제가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이해를 정확히 못해가지고요. 우선 제가 이해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의 질의취지와 상반된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다시 지적해 주시면 정정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지금 비용문제랄지 이런 부분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하고도 중복이 되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추진이 부적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뭐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느냐, 또 어떤 사항을 완료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첫 번째 지적사항이 크게 두 가지인데, 완료된 것은 투융자심사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재정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진이 부적정하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감사를 받았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위원님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감사원의 취지는 채무보증을 하지 말고 지방채를 차입하든지 아니면 SPC에 출자를 해서 산업입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권한을 SPC한테 다 주고 출자해서 그냥 해버리지 왜 애매한 방법을 택했느냐, 큰 흐름은 그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한다면 지방재정사업으로 가니까 지방채 발행 능력이 못되면 사업을 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SPC에서 출차해서 할 때 우리 군이 이 사업 검토과정에서 현재 SPC방식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실은 재정부담은 엄청 크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그것은 가상하나, 굳이 뭐 하러 이렇게 이 방법을 택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계약사항에 특혜의혹이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것이 당신은 업무상 배임에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제가 징계요구를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상 협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법상 고발조치를 못하고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 업무상 배임혐의는 혐의가 없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사원 처분지시에서 나온 추진 부적정은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그런 선택 가능한 방법 중에서 그냥 간명하게 지방채 발행을 선택하든지 50억이든, 60억이든 SPC에 출자해가지고 발을 빼버렸으면 너희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하는데, 또 의혹도 없는데 왜 굳이 이 방법을 택했느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신경을 안 썼다고 나는 인정을 하거든요. 보증을 섰든 안 섰든. 그러면 우리가 돈도 관리를 못하면서 심의는 계속 그 돈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통장도 못 보고 아무 것도 못 보는데 심의과정을 이렇게 딱 결정을 짓고 나면 나중에는, 그것이 끝까지 잘 가면 좋은데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잘못 가버리면 함평군이 어떻게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할지 두렵고 또한 이 돈 550억이 우리 군에서 한다하면 지방채도 좋고, 방법을 다시 해가지고 연차로 공기가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동안에 분리해서 채무를 가져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도 안 나가면서 그 돈만 가지고 그해 쓰고 또 그다음 돈 가지고 그해 쓰면 되는데 한 번에 갖다 놓고 이것 이자관리 할라, 돈은 다 쓰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든지간에 한꺼번에 쓰는 것은 아니니까 쓸 만큼만 입찰을 했으면 쓸 것 아닙니까요? 그런데 이미 늦어가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550억에 대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이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본 것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어쨌든간에 나머지 그 부분은 다음에도 빼고 나머지만 감사하고, 또 남은 업무만 하고 모든 것이 예산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어떻든 간에 맞는 것을 맞게 해야지, 안 맞는 것을 맞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예산심의고 행정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우간 그대로 우리가 그리 알고 감사를 할게요. 걱정 마세요. ○

예.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6대 의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7대 의회에서 다시 나올 수도 있고 7대 의회 새로 오신 의원분들이 동함평산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아직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과장님도 설명을 한번도 안 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질문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전체적인 설명을 쭉 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이번 추경에 51억 이렇게 반영된 것도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군비는 어떻게 들여서라도 동함평산단은 완공해야 되고, 또 빨리 완공하고 빨리 분양하는 것이 우리군 발전이나 재정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함평산단이 빨리 분양되고 빨리 완공되기 위해서는 6대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중간 중간에 계속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 설명,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임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보농공단지 공장이 현재 몇 동이나 가동이 되고 있는지, 또 짓고 있는 부분이 총 몇 동이나 되고 있습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보농공단지에는 30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중에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7개 업체가 현재 건축을 완료해가지고 공장등록을 통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건축 중인 업체는, 공장건물을 짓고 있는 업체는 11개 업체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3개 업체는 현재 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공장에서요. 매연이 나오고 있는 공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

죄송합니다마는 매연 발생한다는 말은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한 15일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소성마을에 소를 키우고 있는 쪽이 있더라고요. ○

예, 국도변에.

그쪽 소성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에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매캐하게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동네 주민들이 와서 확인을 하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굴뚝을 높이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네요. 그런데 굴뚝을 높이 세운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아니겠죠? ○

그것은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확인을 한번, 저도 이번 회의 끝나고 나면 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

저희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영광간 4차선 도로 밑에 있는 축사 그 부근에 있는 공장에서 매연이 나오고 냄새가 난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예. ○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따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확인해 보니까 플라스틱공장이 있고 식료품, 고무제품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어떤 공장인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플라스틱공장에 도로주변에 있는 공장에서는 직원이 일을 갔었는데 그 직원이 머리가 아파서 못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직원들이 못 견디면 나오고 밖으로 심하게 나지는 않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보면 비닐 같은 것 이런 태우는 냄새처럼 이따금은. 제가 여름이라서 앞문을 전부 열어 놓고 자거든요. 그런데 매연이 항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냄새가 좋지 않게 와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둘러보는데 보이지는 않거든요. 소성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냄새가 아주 안 좋게 나서 현장에도 가보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해서 저도 한번 현장을 가볼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현지에 가셔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축사에 연계된 공장은, 단지 블럭으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연방죽 구국도 함평읍으로 오는 바로 도로입구에 있는 것은 주식회사 백경이라고 플라스틱 사출인데 여기서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고요. 또 그 옆으로 줄줄이 있는 것이 대한철강이라고 철근을 가공하는 공장입니다. 여기 서도 냄새나 매연이 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주식회사 셀테크라고 지금 단열재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연이 조금, 악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 뒤에 따로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한 조치를 환경상하수도과와 함께 하겠습니다.

소성마을에 이장님도 한번 다녀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번 여쭤 봐야 쓰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길래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굴뚝을 높이 세운다고 해서 안 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

바람에 따라서 굴뚝이 높으면 기압골하고 바람에 따라서 영향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남풍이 분다든가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만약에 매연이나 냄새가 안 좋게 난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문화재 표본조사 문화재청에서 바로 세부계획이 와야 발 빠르게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겠죠? ○

아닙니다. 공사는 해도 됩니다.

공사는 해도 됩니까? ○

예, 공사는 해도 되고,

이전복원을 하려면 어차피 거기서 오는 세부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원해야 할 장소 옮겨 놓고 공사를 그렇게 안 합니까? ○

그때 현장에서 보셨듯이 이전 대상 이후에 해당되는 것이 석곽하고 수조하고 환호인데 환호는 이전을 할 수 있는 유구가 아닙니다. 지금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전을 할 때 환호는 3D 입체영상을 찍어놨는데 그런 형태만 만들어주면 되고 수조는 현재 있는 그대로 걷어내 가지고, 석재를 그대로 걷어내서 쌓기로 해서 복원하면 되고 석곽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상부위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이런 공사를 시작해도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공정이 85%정도 됩니까? ○

83% 가까이 됩니다. 보고 자료는 82%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몇 개 업체가 와서, 분양한 실적이 있습니까? ○

예.

몇 개 업체나 됩니까? ○

분양은 15.3%대인데요. 15.3%인가 15.8%인데, 제가 자료를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용지는 9필지 그리고 지원시설용지는 1필지.

15.3%면 우리가 지금 10%는 공사비대로 주기로 했고 15%는 자기들 의무분양을 하기로 했고. 그러면 25%는 분양이 되었고 이 15.3%면 한 40%가. ○

아니요. 15.3%에는 대물변제 10%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분양한 것은 5.3%이고요.

5.3% 밖에 안 되네? 그것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 안에는 10% 대물변제가 들어 있습니까? ○

예.

기업유치단 성과물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앞전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해놨는데 기업유치단 단장을 부군수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성과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함평산단이 빨리 조기에 분양해서 성과물을 나타내려면 전문 분양업체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수수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성공적으로 빨리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계획을 하셔서 우리 의회 와서 한번 보고도 해주시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재원대책 같은 것도 함께 해서 우리 의회 와서 개별적인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빛그린산단이 광산구하고 우리 함평군하고 같이 합니다마는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백야마을하고 외치마을하고 이주대책입니다. 그분들이 나가버리면 우리 함평 인구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못나가게끔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외치 같은 경우는 이미 땅도 준비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백야는 어떻게 이주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백야도 지금 22가구가 마을 뒤편 산업단지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뒤편에, 백야마을에 거주하는 진주정가 문중산이 있습니다. 그 산으로 22세대는 촌락을 새롭게 만들어서 입주를 하고 또 나머지 대체적으로 독거세대가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자녀 따라서 밖으로 나갈 계획이고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12세대 정도는 백야마을 입구, 산업단지가 편입되지 않는 그 자리로 7세대가 나오고 5세대는 월야소재지 지역으로 이사를 이미 하고 그래서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40여 세대가 정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야마을의 경우에는 저희가 1억원을 작년 정리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일단 사업발주는 했는데 부족사업비를 현재 도비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오면 바로 백야마을은 정리가 되고 외치마을의 경우에는 현재 2억 7,500만원인가, 2억 8,000만원인가를 작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일부 공사를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 들어 있는 땅 도로선이랄지 이런 부분의 일부가 겹쳐서 훼손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LH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도 한 20여 세대 들어가고 하는데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월야에 그대로, 비록 동네 몇 분 아닐지라도 또 떨어져서라도 이주를 하실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치마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터까지 다듬었고 또 농가주택자본도 도비를 별도로 가져오셔가지고 배정을 했더라고요.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최소한대로 이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함평군에 귀농귀촌이 1년에 20가구도 안 됩니다. 혹시 함평군의 지원이 열악해서 이분들까지 다른 생각을 가지신다면 우리 인구는 더 줄어들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고향도 백야입니다마는 잘 설득도 하시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