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3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하였고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은 금년내 완료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공정률을 감안하여 연내 완공이 어려운 사업은 군비 일부를 미부담하여 자체사업비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금년내에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에 재투자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법정·필수경비만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7.41%가 증가된 3,398억 2,23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29억 8,207만3,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6.68%인 189억 8,28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8억 4,026만1,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13.73%인 44억 4,72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장관항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6쪽부터 1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029억 8,207만3,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189억 8,28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0억 8,0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4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회 추경 예산보다 4,068만7,000원이 증액된 76억 431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 예산보다 39억 8,452만7,000원이 증액된 1,435억 4,831만4,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920만원이 증액된 23억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 예산보다 75억 830만3,000원이 증액된 1,183억 2,912만9,00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회 추경 예산보다 70억 11만5,000원이 증액된 221억 1,112만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과 10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368억 4,026만1,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44억 4,72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1억 3,842만7,000원이 감액된 163억 7,640만5,00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0억원이 증액된 50억 3,296만7,00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5억 8,567만5,000원이 증액된 154억 3,08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5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1억 5,836만8,000원이 증액된 133억 614만9,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억 440만7,000원이 감액된 84억 7,236만4,000원입니다. 교육분야는 500만원이 증액된 20억 5,176만6,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7억 5,385만8,000원이 감액된 140억 5,308만2,000원, 환경보호분야는 22억 6,997만6,000원이 증액된 309억 4,535만2,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10억 252만2,000원이 증액된 542억 6,061만2,000원입니다. 보건분야는 1억 1,986만9,000원이 증액된 53억 5,526만8,000원. 장을 넘겨서 2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8억 7,955만9,000원이 증액된 929억 826만5,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2억 527만2,000원이 증액된 114억 1,076만6,000원이고 수송 및 교육분야는 22억 6,584만8,000원이 증액된 98억 2,814만7,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억 7,314만7,000원이 증액된 182억 922만2,000원이며 예비비는 1억 1,572만5,000원이 감액된 26억 5,018만6,000원이고 기타분야는 7,726만1,000원이 증액된 395억 3,089만4,000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0.6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가 17.91%, 환경보호분야가 10.2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6.01%, 문화 및 관광분야가 4.64%,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억 1,190만4,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7억 965만4,000원이 증액된 50억 1,541만1,000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11억 1,965만6,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억 7,354만5,000원이 증액된 23억 752만9,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9억 8,350만7,000원이 증액된 265억 9,052만4,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30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억 3,926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3억 3,245만8,000원이 감액된 11억 3,485만1,000원이고 기타분야는 금회 변동없이 4,812만6,000원입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72.1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 13.61%, 농림해양수산분야 6.26%, 사회복지분야 3.04%, 기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5개 분야가 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35쪽부터 38쪽까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인건비는 3,917만7,000원이 감액된 372억 3,484만6,000원이고 물건비는 8억 4,861만9,000원이 증액된 235억 5,332만4,000원, 경상이전은 49억 3,140만2,000원이 증액된 1,112억 1,532만3,000원, 자본지출은 37억 4,798만4,000원이 증액된 1,133억 7,618만6,000원이며 보전재원은 금회 변동없이 11억 5,000만원이고 내부거래는 65억 5,192만9,000원이 증액된 104억 3,241만6,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 4,207만5,000원이 증액된 60억 1,9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9쪽부터 40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금회 변동없이 1억 3,676만6,000원이고 물건비는 4,188만원이 증액된 7억 7,033만4,000원, 경상이전은 15억 8,942만9,000원이 증액된 58억 9,087만4,000원, 자본지출은 42억 1,000만원이 증액된 233억 8,380만7,000원, 융자 및 출자는 1억 9,804만원이 증액된 6억 9,804만원, 보전재원은 21억원이 감액된 0원이며 내부거래는 금회 변동없이 30억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789만9,000원이 증액된 29억 6,0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3쪽부터 51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그리고 55쪽부터 57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이며 61쪽부터 77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