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주민복지과 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동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최치용입니다. 예산담당주사 방이호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이동진입니다. 홍보담당주사 서영록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석민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은 2011년 군정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전체 6건으로 용역비 1억17,949천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행사보조 등 전체 11건에 4억95,55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 변경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은 기획업무에 1명, 예산업무 보조에 1명, 2명이 되겠습니다. 2명 다 무기계약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 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2011년도 행사실비보상금, 2012년도 포상금,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전체 12건에 68,374천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은 2011년도에 행락철 시설 및 환경 관리규정 마련 등 2013년까지 9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6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2011년도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와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 등 51페이지까지 8개 위원회에서 개최 운영을 하였습니다. 5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53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상황은 2011년도 제27회 군민의 날 등 총 4회에 예산지원내역은 4억27,75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무 해외여행 출장현황은 100년을 준비하는 군정 TF 해외연수와 하동군 도시발전연구회 해외연수 등 2건으로 참여인원은 29명으로 공무원과 민간인 1명 등 소요 경비는 4,0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경상남도,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내역과 결과, 행정심판 내용 및 처리상황입니다. 2014년 7월 말 현재 소송 현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9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이 57건, 신규가 62건, 종결은 승소가 13건, 패소가 4건, 기타가 28건 등 45건은 종결되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계에 보시면 26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종결사건 소송내역 및 처리현황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행정심판 내용 및 처리상황입니다. 2014년 7월말 현재 행정심판 내용 및 처리현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접수가 23건으로 이 중각하가 3건, 기각이 6건, 취하가 5건, 인용이 5건, 일부인용이 1건 등이 재결되었습니다. 현재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건별 내용 및 처리상황은 8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자체 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부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자체감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대상기관이 34회에 걸쳐 지적 건수는 692건에 이 중 638건을 조치하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54건입니다.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외부감사입니다. 외부감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상남도 대행공사 기술감사, 2012년도에 경상남도 종합감사,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위장 전입 합동감사 등 전체 9회에 걸쳐서 181건을 지적받고 현재 116건을 완료하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6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19쪽 중간에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감사는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입니다. 이것은 2014년 8월25일부터 9월19일까지, 감사범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군 자체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법기관 조사 중인 사항은 3건입니다. 먼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1건하고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세 번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3건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은 사용 승인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구제역 긴급 방제 등 17억68,216천 원을 사용하고 2012년도에는 태풍 등으로 17억68,161천 원을 사용했고 2013년도에는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 등 7억50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AI 긴급방제 등으로 6억44,185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1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으로 2012년도 이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내역은 기획감사실 등에 1억8,160만 원을 감액하고 1억8,1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27페이지 이체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이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등에서 2억4,884만 원을 감액하고 따라서 2억4,884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이체 내역입니다. 이체 내역은 경제수산과 등에서 47억2,852천 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 2014년도 이용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전용 내역은 기획감사실 등에서 37,048천 원을 감액하고 따라서 37,048천 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이체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0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처리현황은 2011년도에 172건, 2012년도에 225건, 2013년도에 163건, 2014년도에 19건 등 전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79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접수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추가경정 예산편성 현황 및 재정 규모는 2014년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일반, 특별회계 포함해서 3,285억7,200만 원이며, 1회 추경은 3,526억6,200만 원이며, 2회 추경은 3,743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편성사유 및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삭감예산 재편성 현황입니다. 삭감예산 재편성 현황은 기획감사실 등에 2011년도부터 전체 24건에 25억2,276만 원을 삭감하고 20억3,346만 원을 재편성하여 사용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추진상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념공연에 98,362천 원, 체육행사에 2억1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상 추진상황은 현재 하동군 군민상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명망 높은 각계각층 군민 대표 중심으로 45명을 선정하여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시상 분야는 문화부문과 체육부문, 지역사회개발 부문으로 부문 시상을 합니다. 수상 신청과 수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 하동발전 군민협의회 운영상황은 2008년 12월17일 창립하여 현재 추종만 회장과 3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민선3～5기 기록집, 군정백서 발간 현황은 민선5기 상반기 군정백서와 민선3～5기 군정 기록집 등을 발간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군민 제안제도 개선현황 및 개선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각종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심의 범위로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 원 이상, 종합기술 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 원 이상, 공사설계 용역과 사업 집행용역은 사업비 5억 원 이상으로 연도별 총괄현황은 전체 85건에 45억7,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심의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투융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전체 연도별 총괄현황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6건에 2,491억 원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동군 재정전망 및 재정현황 중 재정현황과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재정전망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는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192페이지 하동소식지 발간현황입니다. 현재 발간 규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월 25일 월 2만부로 전 가구에 직접 배부를 하였습니다마는 2014년부터는 20일에 분기별 9천부를 발행하여 희망가구, 재외향우 등 우편발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2004년도 700만 원으로 2013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는 선거기간으로 미발행 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지역 신문 현황 및 지원상황입니다. 지역신문 현황은 하동신문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홍보비 지원 사항은 2014년 8월22일 현재 2,48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각종 협의회 및 관련 단체 현황은 먼저 하동․광양 공생발전협의회는 2011년 11월8일 공동성명 발표로 구성되고 우리군과 광양시로 구성되어 현재 7차 회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도 개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하동․남해․사천 상생발전협의회는 2013년 1월30일 구성을 했습니다. 하동군과 남해군, 사천시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3개 시군이 상생 협력하여 발전계기를 마련하고자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는 2011년 5월 7차 협의회 결과에 따라 회원 시군으로 우리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 시군 전체 15개 시군으로 구성,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상황은 매년 관련법에 의해서 2천만 원씩 저희군에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 비전 선포식 개최 비용입니다. 민선6기 군정 비전 선포식은 2014년 9월30일 개최 예정으로 민선6기 군정이념으로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군정지표로 군정의 목표는 창조경제 군정, 행복한 복지군정, 웰빙과 힐링 군정, 잘사는 농촌 부자 군정, 안전하고 깨끗한 군정으로 정했습니다. 201페이지 또한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은 5개 분야 63개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내드린 앞에 자료에는 이게 없습니다. 2-2로 나눠드렸습니다. 사유는 내부 분량이 좀 많아서 따로 인쇄를 하다보니까 202쪽부터는 별도 2-2페이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군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규제 발굴 및 신고 접수 처리현황으로 불합리한 법규 정비,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등을 운영하여 현재 중앙부처에 건의 42건, 자치법규 정비 43건과 비규제로 23건을 발굴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214페이지 불합리한 법규 정비 실과소 발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차입금 현황 및 상환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및 주요 사항 내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회계 629억6,100만 원이 뒤에 발생되어 예산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93억9,7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편성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2014년도 예산절감 기준 및 절감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내역이 6월30일 기준으로 대상액은 전체 2,335억99,021천 원으로 집행 누계는 1,310억36,488천 원으로 미 집행액은 1,025억12,533천 원입니다. 219페이지 2014년도 예산 미 집행현황은 8월21일 현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72쪽 하동발전 군민협의회 있지요? 앞에 보면 사실상 제대로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반납하고 무기력하게 발전협의회가 되어 왔는데 앞으로 하동발전협의회 조직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방안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논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주신 바와 같이 당초 2008년 12월에 창립을 할 때 남해, 하동 선거구 지키기 운동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고 그동안 소외되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활동실적도 미미해서 금년 7월부터는 다시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월17일에 간담회를 가져서 하동발전협의회 조직 재정비도 하고 군의 발전을 위한 활성화방안 등도 논의해서 정말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민발전협의회가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하동발전협의회 구성원이 대충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30명인데 그 30명 중에 구성원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의 직함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분야에 일을 맡고 계시는지, 또 각 읍면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분해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그렇게 배분을 해서 발전협의회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당초에 창립할 때 읍면의 추천에 의해서 지역에 헌신하는 분들, 명망이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임명을 했고 2008년도에 하다보니까 6, 7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역의 다른 분야에 종사를 하시니까 지금 정비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욕심을 좀 부려본다면 하동발전협의회의 타이틀을 놓고 보면 정말 거창하고 책임감이 막중한 조직이라고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동 발전을 두고 걱정하는 모임이라면 대단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활동상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군민들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하동발전협의회에 있다 보니까 각 읍면에 가도 발전협의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놓고 평소에 활동하는 걸 보면 사실상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과 같은 구성원으로 다시 발전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크게 다를 바가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전문가 쪽으로, 예를 들어서 하동을 놓고 보면 각종 단체와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각 전문 파트에서 자기가 평소 그 분야에 자부심을 갖고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말 한마디와 논리를 펼 수 있는 사람들로 발전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대충 지금과 같이 읍면에서 추천을 해서 인원만 모아서는 발전협의회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자리에 놓여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래도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어느 분야 하면 그 사람이 군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논리를 제대로 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할 때는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방향을 틀어 보십시오. 항상 틀에 박혀서 행정을 펴지 말고 그래도 뭔가 개혁을 하고 활성화를 가져오려고 하면 현 상황에서 수년을 이끌어 왔을 때 변화가 없다고 하면 새로운 변화의 틀을 마련해 보는 것이 집행부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이 옳다고는 주장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조금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기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런 틀에서 추천 형태대로 발전협의회가 구성되는 것보다 제 말이 말이 옳다 싶으면 그쪽으로 가시고 제가 말하는 이상의 좋은 방법이 있다면 최소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 검토, 고민을 하셔서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말에 일리가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지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조직이 정비가 되어졌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상태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엄청난 예산으로 각 분야에 용역을 의뢰하지요?

예.

이것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흡사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용역을 주면 기술을 요구하는 용역은 그 원리에 따라, 재원에 따라서 설계를 내다보면 별 하자는 없는데 거점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 사실상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용역의 결과를 가져와서 주민들과 토론을 거치려고 보면 무수하게 이 사업을 고치고 다음에 토론회를 가져서 재수정해서 주민의견을 관철시키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용역팀을 의뢰할 때 제가 이게 행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우리 지역의 각 파트에 최소한 자기가 그 분야에는 일인자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그 지역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군에서 추천해서 용역팀에 같이 팀의 한 구성원으로 넣어 줬을 때 우리군의 현안부분이 제대로 풀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일들을 보았을 때 시간 낭비하지 않고 단시일 내에 주민들의 여론이 최대한 반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학술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자기들이 하나의 예를 들고 모델을 가져와서 주민의 실태를 삽입시키는 것으로 결국 자기들 용역이 아니고 주민들 말 듣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재창조를 해 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연 그 용역팀이 뭐 하는 것이냐 싶어요. 정말 2, 30%에 불과하고 그 용역에 결과를 얻어냈을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 반영해서 완성도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하동군의 각 파트에 그래도 전문가를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넣어줬을 때 최대한 그 사람이 지역의 실태를 정확히 전달하면서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삽입시켜 줌으로써 자기들이 거기에서 뭔가는 용역설계를 냈을 때 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번거로운 행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민을 그 용역팀의 구성원으로 넣어서 평상시에 행정의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최대한 주민여론이 수렴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해 봤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발주는 개인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되면 실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 TF팀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용역사가 처음에 안을 잡아온 걸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을 실과 용역 TF팀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부분을 TF팀이 다 걸러서 나오거든요. 앞에부터 이게 좀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 그걸 TF팀에서 용역사 앉혀 놓고 관련되는 실과의 계장, 과장을 불러 앉혀 놓고 용역사가 보고를 하면 주민수렴을 수렴해 온 실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의견제시를 해서 거기에서 전․중․후 세 번 정도 용역을 발주 마무리해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내놓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잘 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자주 접하고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하동이나 고전이나 악양이든 간에 하천이나 다른 토목공사를 했을 때 자연생태와 그 생태의 흐름에 따라서 설계가 나야 되는데 주로 용역을 주면 그걸 무시하고 다시 재수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TF팀 구성원에 지역주민을 한 사람 넣어서 같이 의논을 하는 제도가 활용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색이 그런 용역팀에 구성원의 한 사람 추천받아서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쪽에 조예가 있고 인정을 받는 분들로 추천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 또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노동력을 우리한테 보태주는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주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인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하신 분들의 재능을 충분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면서 행정의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 또한 어떻겠느냐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저런 느낀 바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접목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55쪽을 좀 봐 주십시오. 각종 공무 해외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군수님께서 하동의 발전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15일부터 25일까지 8명이 선정되어서 출장을 가셨는데 출장하신 목적과 방침, 세부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주관 부서가 국제통상과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오늘 출발하신 군수님 해외출장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다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안 갖고 왔습니다. 주관 부서는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소관만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국제통상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의 경제 효과가 있는지 15일부터 25일까지 8명의 선정과정이라든지 총 경비 등등을 알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단체명이 있는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매년 2천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원금보다 해마다 이월되어서 단체에 적립된 금액이 더 많아요. 2011년도 2억3천만 원인데 2012년도에는 2억7천만 원으로 지원금액보다 그 금액이 자꾸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단체명하고 그 옆에 위원님 지적주신 단체예산은 예를 들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은 구성 자치단체가 남해, 하동, 사천, 진주, 산청 전체의 2011년도 예산이고,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옆에 보시는 지원액 1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2억30,937천 원은 남해, 하동을 포함한 7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체 예산이고 그 옆에 2천만 원은 하동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지원액보다 단체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 지원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짚어보는 부분인데 이런 단체가 실제 범죄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안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그 인건비 지출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인건비가 잡힌 부분입니까?

2천만 원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면 대검찰청 지침에 남해, 하동, 사천은 연간 2천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진주는 연간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어디에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진주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력을 사역시키고 인건비나 지원이나 홍보비, 회의비 등을 집행해서 정산을 우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주신 인건비는 우리가 2천만 원 지원을 하면 우리군 관내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심의를 거쳐서 거기 지원을 받고, 인력 사역은 단지 지역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고 이런 부분에서 실상 피해자라는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년도부터 기획업무에 무기 계약직이 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호봉제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후에 ’13년에서 ’14년으로 넘어가면 384,200원으로 호봉수가 갑자기 올라버려요. 호봉수가 이렇게 갑자기 인상된 부분인데 갑자기 오른 부분이 근거가 있는 부분입니까?

무기 계약직 노조가 구성이 되고 노조에서 정부를 상대로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를 건의해서 호봉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호봉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금 단가가 조금 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제가 그러냐 하면 ’12년에서 ’13년으로 넘어올 때 호봉제로 되었는데 ’13년에서 ’14년으로 넘어오면 ’13년도에는 39,893원이 증액되었는데 ’14년도에 보면 385,420원이 증액되었어요. 아무리 인건비 상승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좀 크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행정심판 처리에 민․형사상 사건이 있는데 5번 민사소송 부분에 보면 실제 원고가 승이고 피고인이 패소인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효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당초 효성 에바라 엔지니어링에서 우리군을 당사자로 소송을 했는데 우리 하동군이 패소한 상태입니다. 하동군은 계약금액에 물가 변동률을 2010년에 3.29%를......

청구 원인에 보면 계약 조정금액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요구해 놓았거든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계약 시점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해야 될 걸 지연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이 금액 만큼은 하동군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패소한 부분이 청구원인에 보면 지연과 손해금 요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패소 부분에 의해서 소송결과 조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사항 아닙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단 10원이라도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말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종합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2011년도 자료에 보면 153건, 143건, 186건인데 감사가 격년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해마다 감사 건이 늘어나면서 내용 자체가 매년 비슷비슷해요.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훈계라든지 현지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지적사항들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종합감사는 2년마다 한번 씩 도나 중앙으로부터 받습니다. 또 우리군에서 자체 읍면감사를 할 때도 2년입니다. 그래서 내역에 보시면 읍면감사를 하다보면 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된 게 또 2년 있다가 또 그 사항이 지적되고 이걸 개선하고자 매년 책자를 발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례집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잘 안 고쳐지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주신 부분인데 앞으로는 재 지적이 되지 않도록......

내용들이 보면 한번 감사지적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유사사례가 다음 감사 때 재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들이 제가 데이터를 빼보니까 거의 60%가 넘어요. 내용 자체가 비슷비슷한 부분들은 역량교육을 시키든지 자체교육을 시켜서라도 해마다 감사 지적사항들을 줄여가다 보면 우리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여러 모로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챙겨서 군민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을 좀더 신뢰할 수 있는 형태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제 것은 책이 실장님하고 다르거든요. 저는 뒤에 준 게 아니고 처음 게 되어서 페이지 말하지 말고 답변해 주십시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11년, ’12년, ’13년, ’14년 전부 원안가결입니다. 전체 건수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약 20건 정도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열띤 토론을 거쳐서 용역사업으로 선정했다고 했는데 ’13년도에 조건부 하나 있고 전부 원안가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말씀대로 용역관계 할 때 주관부서 의견대로만 원안가결하시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안 되는 것은 수정도 해 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이고 다음에 투융자심사 위원회에 보시면 혹시 조건부 붙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뒤에 확인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못해 봤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 하면 투융자 심사할 때 조건부를 주로 국․도비 재원이 확보되고 난 뒤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라든지 조건부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과에서는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투융자심사에 심의했다는 것만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관계는 정확하게 당초에 20억을 초과하지 않고 40억을 초과하지 않고 100억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맞춘 금액으로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해서 중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지적주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종합감사를 읍면에 하시지요? 2년에 한 번씩 읍면에 종합감사 하시는데 보니까 연도별로 읍면에 한번도 안 빠지고 들어가 있는 게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소홀, 이걸 회수 조치를 했는데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읍면마다 안 들어간 항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항은 시정이 안 되고 읍면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앞으로는 재 지적이 안 되도록 교육, 업무지침 등을 통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잘못된 사실인데도 어떻게 시정이 안 되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몇 년 동안 이 사항이 반복되어서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관계로 고생하셨습니다. 패소가 연도별로 4년 동안에 4건이고, 승소를 많이 하고 계류 중에 있는 게 많이 있는데 혹시 패소를 했다거나 원고 일부 승소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구상권 발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구상권 행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소송에 패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냥 패소하고 나면 예산 가지고 지원해 버리고 이후에는 조치를 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지 싶고 여기 보면 가로수 때문에 자동차 파손이 되어서 손해 배상 신청한 것도 있고 또 쌍계사 벚꽃 길목에서 다쳐서 구상권 신청한 것도 있고 영조물에 의한 피해 소송이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물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물 관리도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고 특히 군이 패소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 문제는 저희들도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 원인 분석을 합니다. 과연 그때 구상권 청구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이걸 1차 군에서 납부하고 2차 구상권 청구까지도 검토합니다마는 패소 내역을 분석해 볼 때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적다든지 우리군 전체를 다 아우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패소 사건에 대한 종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주신 구상권 청구문제 등은 앞으로 패소 원인 분석과 동시에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소송이 되어서 패소한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구상권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한번 이런 부분도 귀책사유가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개에 보면 녹차 체험마을 건물에 가등기권을 설정해서 이게 지난번에 가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 있던데 가등기권 설정한 걸 우리가 승소를 했네요?

예.

승소를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후에 등기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실장님 소관이 아니고 국제통상과 소관인데......

제가 서류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인촌 관계 채무 부존재하고 뒤에 보면 이행보증금 지급하는 게 계류 중에 있습니까?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2개 다 항소 중에 있는데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채무 부존재는 1심에서 승소를 했네요?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추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주신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서 돈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인촌 관계는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송업무를 좀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도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지적이 안 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 외부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감사도 110회에 30억 정도 되는데 하동군의 위상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21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2회 추경까지 내놓은 것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예비비 숫자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용승인이 해준 게 그렇고 예산상으로 예비비 잔액 남아있는 게 그 숫자라는 설명입니까?

예.

그러면 우선 2012년도에 보고 뒤에 123페이지 보면 사용 승인액이 17억6,8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이 17억4,100만 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집행 잔액이 2,6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또 2011년도도 집행 잔액이 3억7,600만 원 승인해 준 금액에서 예비비 남아있는 게 그렇지요? 2013년은 38,785천 원인데 숫자 확인됩니까?

예.

그런데 실장님! 예비비라는 것은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을 승인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2011년도에는 무려 3억7,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데 물론 예산을 승인해 줘도 집행하는 단계에서 아끼고 절약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비비라는 것은 실제 사용해야 될 금액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비비를 그냥 계획성 없이 승인하고 집행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잔액이 없는데 이러한 것도 예비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을 해서 물론 쓰다 보면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마는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예비비 승인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거기에 이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용에 예를 들면 2012년에 나오는데 이 금액 자체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충분히 목 검토를 해서 해야 될 텐데 유사한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 성질로 전용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물론 어려우니까 전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추경이 있고 예를 들면 (청취불능) 맨 처음에 2012년도를 보면 여비를 가지고 군정 주요 시책 통합관리 보상금으로 줬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밑에 주민복지과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물론 이것은 시설비로 목을 편성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라든지 밑에 보면 주민복지과에 행사운영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자산물품 취득비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추경이 있는데도 전용을 하고 이것은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면서 집행부에서 생각지 않고 앞으로 예산 전용 관계는 물론 유사한 성질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면서 착각할 수 있다지만 시설비라든지 여비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좀 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운영비를 가지고 자산취득을 하는데 물론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편성 질서를 좀 지켜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전용할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체감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읍면별로 매년 공통 되게 지적되는 사항은 읍면에서만 직원들한테 지적사항을 시달해서는 시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 군 본청에서 해당 실과에 공지해서 이것을 집행할 당시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서 챙겨야지 감사 부서에서 감사해서 읍면에 내려주고 시정 조치하면 걸러서 결과 보고서 받으면 매년 프로그램이 공통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공무원이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전보되고 자꾸 바뀌니까 업무연찬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 본청에서 사업 부서에 좀 세밀하게 예산배정이라든지 집행할 때 지도도 하고 물으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래야 시정이 되지 읍면 공무원은 1년, 2년 지나면 타 면으로 전보되고 군 본청으로 들어가 버리고 어쨌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본회의 상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하려다 말았는데 처리사항이 전체 110건 중에 완결이 88건, 처리가 22건이라고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도 보면 실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완결, 그냥 실과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끝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마나입니다.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이 저희들이 볼 때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진행해야 될 것을 완결로 끝냅니다. 그렇게 덮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실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계속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예산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종결이 되어야 됩니다. 보고로 끝내 버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뜻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면 제대로 군민한테 투자를 하고 제도를 바꾸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재검토를 하셔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은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도 완결이 안 된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고 체계를 보면 담당자가 서류 작성해서 판단할 때 완결이라고 해서 과장 결재 되면 기획감사실로 넘어와서 종합보고서가 만들어져서는 감사의 뜻이 주민들이 볼 때는 어렵게 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민선6기 군수공약 5개 분야 63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실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전체 예산이 3조3,500억 정도라고 하는데 민자가 2조3천, 그러면 국․도비, 군비 합해서 거의 1조입니다. 이게 4년 동안에 추진할 돈이지요?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게 계속사업으로 공약한 부분이 있고 또 2018년까지 올해를 제외한 4년간의 예산투자분이 있고 또 2018년 이후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 아우르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도 간다면 4년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보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1조면 1년에 2,500억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약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걸러봤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약사업에 63건이 선정되었습니까?

정말 군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공약으로 주민과 약속한 사업으로 그걸 전체 아울러서 세 번 이상 실과장들이 특히 위원님 지적주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국․도비가 수반이 되어서 동시에 군비까지 부담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세 차례 이상 TF팀을 구성해서 검토한 부분이 예산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고 중앙이나 도에 협의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을 수차례에 걸쳐 거쳤고 또 이게 4년이라고 했지만 2018년 이후 부분도 있고 민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어렵게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감사를 하면서 앞에 군수공약사항에 보니까 어떤 사업은 10%, 30% 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은 물론 뒤에 남은 사람들이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계속 추진이 되겠지만 약간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겠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데 지금 우리 윤상기 군수님이 하동군에서 부군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군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다른 사람이 공약한 것보다는 허수는 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군수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당시에 급히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국․도비 합해서 군비 3,500억, 이게 1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예산편성 할 때 지난번 추경 때도 보니까 군수공약사항이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군수님의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니까 되도록이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이런 사항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셔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김진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쉽게 말해서 1천만 원 공사 하나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절감 한다고 10% 절감하지요?이런 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지금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201쪽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 임대주택 건립을 하느냐고 많이 묻는데 9월에 시공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할 기미도 안 보이는데 언제 임대주택 삽을 뜹니까?

국민임대주택 말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전체 안에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군수님께서 중앙부처에 가셔서 진입로 10억 배정 받아서 하려고 하고 담당 실과에서 그게 좀 지연된 사유로 발 빠르게 추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안에는 추진하겠습니까?

예, 할 겁니다. 보상이나 등등을 완벽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물어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보면 군정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 용역방법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지와 용역 결과의 활용현황을 보면 군정의 불만 요인을 해소하고 만족 요인은 더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각종 정책수립에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불만 요인은 무엇이며,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 개선하고 있는지, 또 아울러 만족요인은 무엇이며,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부분은 항목을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군의 발전 잠재력이라든지 군의 발전 장애요인, 또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 여부, 또 군 행정에 하고 싶은 의견 등등을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현재 군정에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관 과에서도 이걸 챙겨서 접목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좀 형식적이지요?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밑에 행복지수 측정 및 비교연구 용역을 하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개인의 행복이나 교육․문화적 행복, 주거․환경적 행복 등등을 군민들한테 어려웠던 사항을 받아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홍보용으로 하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본 위원도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에 한 번씩 나가면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장님들도 하고 직원들도 하고 저희도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군정 기록집 발간 용역 안 있습니까? 그 용역비가 6천만 원인데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제작하기에 용역비가 6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민선3기부터 4기, 5기, 12년의 전체 기록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 분량이 12년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서......

이게 용역비지요?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 인쇄, 납품까지 다 완료합니다.

군정 기록집을 발간하려면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소요경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대부분 자료는 행정에서 제공할 것이고 용역업체에서는 인쇄만 해서 편집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서면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민선3기, 4기, 5기 군정 기록집 발간 용역비 집행산출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감사부서에는 산출내역과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동군 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하동군 발전협의회는 실장님께서 뭘 했다고 했지요?선거구 지키기 하는데 가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까?

2008년도에 창립할 때는 선거구를 지킬 목적으로 창립을 했고 그게 마무리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보조금도 예산을 많이 축소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재정비를 해서 군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2011년, ’12년, ’13년에 보면 보조금이 거의 절반 이상이 반납되었는데 하동군 발전협의회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보조금 집행 검토를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절반 이상을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주신 바와 같이 하동군 발전협의회는 앞으로 개선을 시켜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편성 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하신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재원별 소요예산안 내역과 본 위원이 요구한 군정 기록집 발간 산출 내역서를, 감사 부서에서는 산출 내역서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내역서를 2014년 9월17일 10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복 안전기획 담당주사입니다. 강영승 민방위비상대책 담당주사입니다. 김기승 복구지원 담당주사입니다. 정재철 하천관리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안전과 재난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손영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총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안전총괄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소관 업무의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 용역은 반석 소하천 정비공사, 고향의 강 조성사업,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 9건, 태풍 무이파 내습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16건 등 총 25건에 15억4천만 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실시하여 25건을 다 활용했고, 7페이지 2012년도 용역은 악양천 수해복구공사 등 총 7건을 1억4천만 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실시하여 7건을 다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도 북천 곤양천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용역 등 5건에 2억1,800만 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실시하여 3건은 사업 중에 있고 갈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 사전 심사 중이고 의신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및 군 계획시설 결정용역은 2015년도 사업시행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사업, 하동읍 고전 전도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지례천 수해복구공사 등 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상성천 정비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일기 소하천 등 4건의 사업에 당초 사업비는 23억1천만 원이었으나 설계변경 사업비는 2억6천만 원이 감소한 20억4,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2012년도에는 하동읍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등 총 27건으로 당초 사업비는 40억5,800만 원이었으나 설계변경 사업비는 3억2,400만 원이 증가한 44억2,3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2013년도 고내 절골천 수해복구공사 등 9건에 대한 당초 사업비는 65억5천만 원이었으나 설계변경 사업비는 2억8,900만 원이 증가한 68억4천만 원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사업량 증가분,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반영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2014년도에는 가제골 정비공사와 화개 운수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등 2건에 750만 원이 감된 14억500만 원입니다. 이는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붕괴 매몰지 콘크리트 구조물 추가 발생에 따른 폐기물 처리 분리발주가 이유였습니다. 40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공사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일기 소하천 정비공사 등 5건의 발주사업 중에서 하도급은 안계 소하천 정비공사 석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정을 하도급으로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발주한 정서 3지구 수해복구공사 등 56건의 공사는 원도급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사 발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부터 2013년도 발주한 위태천 정비공사 등 22건의 공사에 대한 관내 하도급 현황은 사막천 정비공사 1건으로 관내 원진건설에 토공 공정을 하도급 받았습니다. 62페이지 2014년도 발주한 고향의 강 조성 등 5건의 발주공사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철근 공정, 영신천 정비사업의 석공 공정을 하도급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65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6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하천 수변공원 관리 인부임 2명, 2014년도 같은 사업으로 4명의 기간제를 고용하였습니다. 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 68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2012년도에 하동읍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시에 노선변경 및 보상비 과다 요구, 사업시행에 대한 무조건 반대 등 민원이 있어서 하동읍 읍내리 127-29번지 등 9필지에 재결 수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7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 사업 현황, 71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 72페이지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으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2014년 6월 착공계가 접수되어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이번 달부터 진입로 가설 및 시평교 가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일기 소하천 정비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74페이지 군수지시사항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집중호우 피해 원인분석 및 사후대책 강구, 장마 후 혹서기 폭염 대비 태세 강구 지시에 대하여는 재난발생 우려지역에는 전수조사, 폭염대책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였고, 평사리 백사장 모래톱 정비 사업 지시에 대하여는 백사장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2012년도 송림공원 백사장 벽면 군 상징물 도색, 2013년도 재해복구 및 각종 공익사업 시 동원된 민간재산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검토 등 지시사항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76페이지 장기 미집행 및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중장기 사업으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횡천면과 청암면에 걸쳐 있는 횡천강에 제방을 보강하고 교량 3개소를 재가설하고 가동보와 어도 설치, 복합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2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추진상황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2013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6월에 착공 접수하여 현재 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사업기간에 비해서 재 배정율이 전체의 12%에 불과해서 잔여기간에 대한 국비 재배정 시 지자체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지역별 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과 업무협의 등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으로 12명이 있습니다. 당연직 10명과 위촉직 2명으로 운영실적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야생차 문화 축제에 즈음하여 개최한 바 있고 2014년에는 2014 안전기획계획 심의회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9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현황, 2011년도 구조 구급장비 구입 등에 3,500만 원, 2012년도에는 1,400만 원, 2013년도에는 재난 취약지 화재예방시설 대행사업비 등 5,500만 원, 2014년에는 소방차 접근 장애지역 소화기 지원, 하동 신기배수장 위탁관리비 등 8,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0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 81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상황, 82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안전총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읍면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금남, 금성의 해일 위험지와 고전, 옥종, 악양의 침수 위험지 등 총 5개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읍, 고전 등 12개소에는 2013년까지 완료를 하였고, 85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금성 갈사지구로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해일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미착수 4개 지역에 대해서는 2016년도 실시 설계비 반영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재난방지 시스템 구비현황 및 관리상황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등 총 47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록별 시설현황은 자동우량 경보시설이 59개소로 통제국, 경보국, 중계국, 우량국, 감시국 등으로 구분 설치되어 있고 재해문자 전광판 10개소, 기상 관측 장비 13개소, 수위 관측 시스템 1개소, 위성전화기 6대, 재해감시 CCTV 등 36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방재시설은 재해위험지구 5군데, 배수장 35군데, 제방과 방조제, 52개소, 소류지 15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수방자재는 포대류, 말목 등 38,000점을 구비해 놓고 있으며, 트랙터 2대, 베토판,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장비도 갖추어 만일의 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은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방재시설 및 수방자재는 각 소관별, 읍면에 분산 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노후 된 경보국과 우량국 등 자동경보시설 7개소를 2015년도에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고전 경비행장 현황과 추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전면 전도리 761-4번지 외 7필지에 점용면적은 7,245㎡입니다. 점용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 2월14일까지이며, 점용료는 연간 337,500원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입니다. 2011년 2월15일 하천 점용허가가 되었고, 2012년 6월에 먼지, 소음, 비행기 추락사고 등 위험요인이 있어 월진마을 주민들이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2년 6월20일부터 7월31일 사이에 하천 점용허가 취소를 위한 예고 통지를 2차례 실시하였고, 2012년 11월에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2월7일 선소 마을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경남도 및 법률구조공단 등에 점사용 취소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섬진강 트레킹코스 및 자전거길 조성구간의 중복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비산 먼지, 비행기 추락사고 등 안전에 대한 민원 등으로 하천 점사용 취소 민원은 있었으나 현재 하천 점용허가 취소 시에 투자비용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등 소송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서 2014년 4월에 당초 점용허가 기간까지 비행장 관리 컨테이너를 재설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하천 점용허가 조건에 의거 공익상 필요시에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는 있으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 주민 민원으로부터의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하면 투자비용에 대한 배상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초 허가기간까지 계획대로 사용을 하고 이후의 문제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하천 점용허가 관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28건, 2012년도에 20건, 2013년도에 42건, 2014년도에 39건 등 허가를 처분하였고, 세부 허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마을별 간이소화전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13개 읍면 총 관리 수는 449전입니다. 간이소화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매년 2천만 원씩 올해는 4,200만 원을 확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제 조사를 하여 신규 설치와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해마다 일제점검을 하는 데는 애로가 있어서 소화전을 실제로 사용하는 관할 의용소방대가 연간 2회 정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구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읍면과 군청에 방독면 1,319개를 보유하고 있고 화학복 10벌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생산된 방독면은 폐기하여 교육용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우리군 제방 및 수문내역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국가하천인 섬진강 하천, 제방 연장이 11.8㎞, 수문이 18개가 있고 횡천강, 주교천, 덕천강 등 지방하천 41개소에 하천 연장 247.8㎞, 수문이 49개 있습니다. 국가하천의 제방 정비나 수문 개보수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지방하천의 수해복구공사나 개보수사업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고, 기타 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데 제방 정비는 매년 2회 하고 있고 수문 정비는 우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노후 수문 3개를 정비하였고 제방 11㎞에 대한 제초와 지장목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읍면별 가로등 설치 및 최근 5년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가로등은 총 7,047등을 설치하여 2009년 이전에 5,708등, 2010년부터 현재까지 1,339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올 8월까지 신규 76등을 설치하고 12등을 이설하고 167등을 보수하였습니다. 5년간 가로등 유지보수는 총 13,001등에 유지보수비는 4억3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연도별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현황입니다. 2011년도 하천, 소하천 각 1건씩 9,300만 원, 2012년도에는 46건, 2013년도에는 하천 6건, 소하천 9건 등 총 19건 8억7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수해복구공사 미발주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옥종, 북천, 양보, 청암 수해복구 현황 및 미 복구 지역에 대한 계획입니다. 옥종 등 4개면 수해복구사업은 총 33건에 사업비는 30억1,400만 원이며,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미 복구 지역은 없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재난발생 우려지역 지속관리 현황입니다. 관리대상은 총 304개소로써 매우 위험인 A등급이 33개소, B등급 75개소, 주의인 C등급은 196개소가 있습니다. 위험 요인별로 외딴 가옥이 52개소, 산사태 위험이 183개소, 하천 범람이 47개소, 침수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관리 기관인 여름철이 재해대책 기간이며, 관리방법은 기상특보 발령 시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위험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비상 상황에 따른 등급별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입니다. 현장조사 시 피해가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위험요소 진행사항이 없으면 예산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위험요인 진행사항 발생시에 조치하고 향후 매년 연초에 재난발생 우려지역을 재조사하여 정비 완료 지구, 신규 발생 지구를 구분 지정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4대강 사업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1월19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고전면에서 악양까지 구간에 시설비와 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국비 189억 원을 들여서 수변공원을 조성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공원 5개소, 수목 식재, 자전거도로 2.9㎞, 산책로 7.6㎞를 조성하였고, 시행청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문제점으로 신월 갈대밭 주변에 설치한 목재 데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기간 만료 이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하자보수가 되도록 하겠으며,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섬진강 및 수변공원 유지관리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고전면 신월에서 악양 평사리까지 7.6㎞ 구간이 대상이 됩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 6억3천만 원이며, 관리 대상은 평사리공원에서 신월 생태습지공원까지 4개소의 관리입니다. 관리 범위에 비해서 관리 인원이 부족합니다마는 일시사역 등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CCTV 설치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입니다. CCTV 관리 대수는 목적별로 구분하면 어린이보호 등 생활 방범용이 108대, 차량 방범용이 93대, 시설물 관리 등 해서 총 429대입니다. 관리 부서는 실과 13개와 13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최근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가 보급되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는 41만 화소 저화질 CCTV가 41대 있어 연차적으로 고화질 CCTV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제가 안전총괄과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 구입 사용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방독면 구입이 238개 되었는데 구입비 예산이 없었습니까? 금액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독면 1개 구입하는데 약 37,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전체적인 보유현황만 냈고 구입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된 것은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014년도에 105개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238개가 되어 있잖아요? 세출부문에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까? 그 자료는 찾아보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2014년도에 238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하동군 전 읍면에 분할되는 숫자입니까?

예, 민방위 기술지원대 위주로 해서 편성한 인원에 따라서 읍면하고 군에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거의 90% 이상이 유통기한이 지난 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

유통기한이 박스에 보면 5년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엔가 유통기한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은 10년입니다. 그래서 2002년 이전 것은 폐기를 해서 지금 501개를 교육용으로 학교 등에 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표기가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 것부터 2001년도까지 다 있어요.

3년 전엔가 을지연습 하면서 그 문제들이 도출되어서......

이게 가까운 읍사무소에 있는 현황입니다.

연차적으로 교체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사무소에 490개 재고가 있는데 20개만 유통기한이 안 지나고 나머지 470개가 다 유통기한이 지난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과장님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하시지만 이런 게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예산 가지고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보관하고 지금 모든 전시상황이 화생방 위주로 가고 있고 핵전쟁이라고 하는데 실상 구매를 해 놓고 교육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독면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비군이라든지 학교에 교육용 부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훈련하는 것은 화생방교육은 민방위 교육 때는 한 적이 없고요.

전년도 방독면 구입한 것 숫자 확인 됐습니까? 105개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05개이고 도비가 와서 추가로 더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구입 내용은 맞고 예산서에 나오는 부분이 도에서 추가로 배정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품의 낸 걸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상 공무원들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방독면 착용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교재를 사놓고 민방위 훈련 때 실질적인 교육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선 공무원들부터 먼저 한번 교육을 하고 정기적인 민방위훈련 때 할 수 있으면 우선 면소재지나 읍 지역부터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민방위교육 때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방독면 쓰는 방법을 모른다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착용방법에 대해서는 을지연습 때 군 부대의 전문가를 불러서 군청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방독면 착용법 교육을 하고 각종 민방위교육 시에 방독면 착용법이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공무원들에게는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 방독면 숫자는 나와 있는데 유통기한이라든지 보관 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전체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놓은 교육장비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됐는데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4페이지 읍면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 문제점, 또 19페이지 보면 하동읍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2012년에 15억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셨지요?

예.

배수로 설치하고 유수지 정비하고 펌프장 설치하고 ’11년도에 하동읍에 침수가 되어서 ’12년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는데 며칠 전에 ’13년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8월25일에 오후 2시 시우량이 48㎜ 되어서 하동읍 시장통이 침수되기 직전에 비가 그쳐서 다행히 침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하동읍의 시장통 침수 관계는 하수도라든지 배수로 관계를 관련 부서하고 우선 시급한 곳에 간담회를 좀 개최해 주셔서 45페이지 2016년도에 보면 실시 설계비 반영 요청계획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거기에 시급한 거니까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읍에는 완료지구로 일단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2012년도에 일단 사업은 하셨고 그러나 계속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침수되고 자꾸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동읍의 전반적인 침수 재해위험지역 점검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관련 실과하고 시장번영회하고 관련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 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보면 재난방지 시스템 구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재시설, 수방자재라든지 제설장비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수방자재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 분산 배치되어 있고 제설장비는 화개하고 청암에 있습니다.

제설장비도 읍면에 다 있어야 되겠던데요? 적량 같은 데도 제설장비가 있어야 되겠고 자재 창고는 수시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지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갑자기 폭우로 침수가 되고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나 민방위대원들이 비상 출동은 잘 하는데 수방자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물이 들어와서 터지고 난 뒤에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보니까 공무원들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를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창고에 쌓아놓은 수방자재라든지 이런 걸 읍면에서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안 쓰고 놔두면 안 좋으니까 비가 올 때는 갖고 나가고 제설장비도 눈이 와서 나갈 때 항상 준비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7페이지 설계 변경사항을 2011년부터 대충 보니까 42건 정도 해서 ’12년도가 26건이 많은데 앞에 용역을 보면 용역도 2011년부터 42건 해서 용역비만 20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설계변경을 꼭 하는 게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자체 설계도 아니고 외부의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렇게 전문성 없이 됐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라 해도 현장 사정을 잘 모르면 설계 자체가 완벽하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에서 감독 공무원이 검수를 철저히 해서 보완을 시키든지 좀 전문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외부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해서 설계했다고 갖다 주면 전문가라고 보고 주는 대로 무턱대고 시행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현장 여건 사정없이 현장 한번 둘러보고 설계를 해 버리기 때문에 전문성이 크게 많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을 놓고 이걸 어차피 외주 설계를 주는 것도 좋지만 납품받을 때 검수를 좀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설계되도록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해서 받는 설계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나오는 것은 정말 전문성이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부터 감독 공무원은 검수를 철저히 해서 현장하고 접근성이 있는지를 챙겨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하도급 현황이 있고 41페이지 2011년도 것인데 안시골 소하천 정비공사 하도급이 95% 나와 있는데 하도급 주는 게 몇 %까지입니까?

82%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몇 %로 나와 있습니까?

공정별로 석공은 90%, 철근․콘크리트공은 9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뭐라고 보십니까?

하나는 석공, 하나는 콘크리트공으로 하도급을 받은 겁니다.

물론 하도급을 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95% 이상 하도급을 주면서 원도급은 감독만 하는 시공으로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좀 감독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간이소화전 있지요?이게 201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마을마다 간이소화전이 설치되고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소화전을 확대해서 많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보관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관리하는 분야가 상당히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쪽으로 되는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1년에 군에서 소방서에 돈을 지원해서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게 방치되고 가보면 뚜껑이 떨어져 날아간 것이라든지 호스가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전에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설을 대체해야 활용도가 있는데 보면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수압이라든지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방치되는 사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점검을 해서 아까 간이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바뀐다든지 수량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없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럼 위치를 바꾸든지 다른 데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버려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비상시에 활용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래 놓고 손 한번 안 보고 방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예 안 되면 폐쇄해서 정리를 하고 그래야 주민들이 그걸 믿고 안 할 것 아닙니까? 가능하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가로등도 7천여등을 우리 군내에 시설투자해서 관리하는데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2년 지나가면 안에 퇴적물이 쌓이고 벌레라든지 거미가 들어가서 광도가 아주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는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타이밍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날씨가 안 좋아지면 낮에도 불이 켜져 있고, 또 아침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쳐다보면 이렇게 가로등 관리를 안 하면 지금 전기가 모자란다고 하면서 아까운 전기를 낭비한다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도 어렵겠지만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전기도 절약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광도를 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7페이지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구입 내역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자고 제가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행여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사실 방독면이라고 하면 다들 군대 병력을 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화학 쪽에서는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읍면에 배정해 놓고 있는 숫자가 897개로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이 부분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도 지적하신대로 유효기한은 실제 다 못 챙긴 부분도 있고 일부 밑에 정비하면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화생방 교육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보관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사용법도 계몽하고 활용도를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비상시에 활용하려고 훌륭한 품목을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나중에 유사시에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사실상 구입해 놓은 것이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방위훈련 등을 할 때 각 읍면에 보면 방독면을 사용하고 민방위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방독면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무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민방위훈련 때 사용할 수 있는 홍보도 하고 또 공산품이라고 해서 인가 난 품목이라 하지만 그 중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비효율적인 방독면이 있다고 보면 점검도 한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모셔 놓지 말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활용하면서 그 부분을 군민들로부터 홍보를 통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훈련도 한번 해 보고 착용도 해 보고 점검도 해 봤습니까?

일반 민방위교육을 할 때는 방독면이라든지 화생방에 대해서는 해 왔고 읍면에 비치된 게 민방위 대원용으로 했고 민방위 대원 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도 적어서 앞으로 그런 방법,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개발을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사실 저희들이 군대를 갔다 왔지만 당장 착용해 보라고 하면 헷갈리겠어요. 한번 더듬어서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데 화생방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 이것은 남녀 구분을 해서 사용할 품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 사용하는 여성분들은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깜깜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민방위대원 전체를 활용하면 숫자가 모자라서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나누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꼭 민방위훈련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각 읍면별로 지시를 해서 전문가를 한 사람 초빙해서라도 그런 걸 착용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주고 우리군에서 구입한 방독면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점검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지요?

맞습니다.

박스에 보관하시지 말고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남녀 간에 착용을 못하는 부분은 착용법을 알아야 유사시에 최대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재난발생 우려지역이라서 지속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매년 연초에 재난발생 우려지역 재조사를 실시해서 정비 완료지구 해제와 신규발생 지구 추가 지정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과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해마다 점검해서 관리대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 각 읍면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이장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지정하고 해제합니까?

이장하고 담당직원, 해당 읍면장이 이 내용을 재해발생 시에는 무조건 등급별로 확인하고 A등급 같은 경우에는 대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 휴대폰으로 이런 부분에 한번 건의를 하더라고요. 횡천 횡계에 6월22일자로 재난지역 발생지구로 해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장님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장은 알고 있어야 누가 와서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이 용이하겠다고 이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이장님이 바뀌어서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지역 어느 곳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안 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궁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애로사항을 저한테 전했으니까 저는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심혈을 기울여서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독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방독면 1개당 37,000원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1,300개 정도 있습니까?

예.

1,100개 정도는 2009년도 이전에 다 구입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보면 5천만 원 되는데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5년인데 5년 지나고 나서 정화통을 다시 점검을 받으면 다시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사놓기만 하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안 시키면......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을 1년에 보충교육까지 하면 보통 3차, 4차까지 됩니다. 그 교육과목에는 필수적으로 방독면 착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도 넣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조금 전에 정의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도 방독면을 비치시켜 놓고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앞으로......

과장님! 읍면의 관리실태 점검을 해 봤어요? 읍면에 가면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할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합니까? 읍면에 가면 방독면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나 찾겠어요? 실질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교육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간이상수도 안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대부분 2010년 이전에 설치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시운전을 하기는 합니까?

지금까지는 일제점검을 한 번씩 해서 물이 나오는지 그런 정도는 챙겨봤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시켜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운전은 안 하고 점검만 꾸준히 한다 그 말이지요?

예,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폐전된 곳이 23곳이 있는데 폐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압이나 수량, 작동불능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안 하는 거지요?

주택 밀집지역에는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고......

하여튼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골목에 초동 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게 간이소화전이지요?

예.

그러니까 읍면별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작동여부와 점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7페이지 공사설계 변경현황에 대해서 설계 변경사유를 보면 대부분 현장 여건과 부합되게 시공한다는 것인데 그럼 당초 설계 때 공무원들이 현장에는 가 봅니까? 현장에도 안 가보고 설계를 합니까? 설계할 때 현장을 가보지요?

일단 현장에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하천의 특성상 당초에는 10m로 했는데 하다 보면 11m, 12m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설계변경은 공기연장과 사업비도 수반되므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당초 설계용역에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선규위원님이 요구하신 각 읍면별 방독면 보관 관리실태, 수량, 유통기한 등에 대한 자료를 2014년 9월17일 10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순서는 경제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하동화력 석탄 운반 선박 잘못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기름 유출 방제작업 관계로 마지막에 보고를 받도록 하고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김계종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김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담당주사 손성숙입니다. 희망복지지원 담당주사 석수현입니다.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 김명지입니다. 장애인복지 담당주사 이양호입니다. 노인복지 담당주사 강영선입니다. 여성정책 담당주사 최영옥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손영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주민복지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3년 12월에 정의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입니다. 한사랑요양원 원장 추재성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관운영비의 사적 사용, 법인 명의의 고급차량 임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 차입금을 사용하는 등 시설을 부당하게 운영한다는 질문 요지입니다. 그에 따른 처리사항으로 2013년 특정감사 처리에 의거하여 사적 용도로 집행한 기관운영비 39,767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하고, 차량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임대보증금 등 3천만 원도 시설회계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비 부당집행 및 미승인 장기 차입금 사용 등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 및 사회복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처리결과로 기관운영비 등 부당 집행금 69,767천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 처리하였으며, 고발 건은 현재 검찰에서 기소 처분으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 사랑의 집 수탁자로 신청한 한사랑요양원 추재성이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에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심의를 한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질문 요지입니다. 처리사항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수탁자 모집 공고결과 신청 법인에 대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섬진복지재단이 선정되어 결정된 된 사항이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투명성을 고려한 최적의 수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로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후에 수탁자 선정 시 심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4년도에는 제3기 하동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 외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 등 총 12개 단체에 1억76,19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2년도에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 외 12개 단체에 1억76,22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3년도에는 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 외 12개 단체에 1억71,48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4년도에는 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 외 13개 단체에 1억79,21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개 단체가 늘어난 것은 15페이지에 보시면 월남전 참전자회 하동군지회가 국제통상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1개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차 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12년 2월2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원탑 공동묘지 조성사업은 영당마을 주민 사업추진 반대에 의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여 2013년 5월31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호국충혼탑 건립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었으나 올해 6월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사업은 2012년 7월 설계 완료 후 공사비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여 2013년도 예산 확보로 사업 추진을 계속하여 2013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호국충혼탑 건립사업 2013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장소 선정 지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6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공덕비 건립사업은 옥종면에서 건의한 사업인데 지금 반대 민원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예산 불용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반대민원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섬진강 사랑의 집 기능보강사업은 결산추경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여 2013년 3월7일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전대 공동묘지 정비사업도 동절기 흙다짐 비효율로 공사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여 2013년 4월18일에 완료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외 2개 사업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와 설계변경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호국 충혼탑 건립공사에 함안군에 있는 거평종합건설이 도급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동에 있는 세진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하도급률은 96.65%로 16억20,397천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5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 적정의료 이용 관리 1명,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그 다음에 금오영당 관리 1명, 다음 기간제 근로자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1명, 사회복지관 환경정비에 1명을 고용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통합사례 관리사업에 3명을 고용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 적정의료 이용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추진 및 운영지원에 3명을 고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추진 및 운영지원에 4명을 고용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12년도 현황입니다. 전년도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명이 늘어난 6명만 보강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013년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2014년도는 전년도와 똑같이 고용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하동 항일독립운동 기념 사업회에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24가구에 4,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불량 노후주택 소유자를 군 자체 보조로 44가구에 1억 원을 보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사랑요양원을 증축하면서 8억3,389천 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하동 항일독립운동 기념 사업회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 수급자 중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군 자체로 10가구에 2,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 은빛노인복지센터 개보수에 2,900만 원, 노량실버타운 직원 숙소 증축에 1억31,587천 원, 한사랑요양원 장비보강에 1억36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후 불량 주택 소유자 28가구에 5,010만 원 지원했습니다. 하동 은빛노인복지센터에 소방 설비 1식 2,365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노량실버타운에 34,315천 원, 정자 1식을 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01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후 불량 주택 소유자 21명에 대해서 4,2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1년에는 행려 사망자 장례비 등 2개 사업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36페이지 2012년도에는 부랑인 노숙자 차마임 지급 외 6건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38페이지 2013년도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 외 1건에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14년도입니다. 행려 사망자 장례비 등 9건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지원 대상자 미발생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 사업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44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연도별 운영내역은 2012년도에 2억53,134천 원, 2013년도에 1억75,172천 원, 2014년도에 2억68,152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섬진강 사랑의 집 전기 승압공사에 7천만 원, 2014년도에 2천만 원 도색을 하였습니다. 45페이지 하동군 공설 봉안당 금오영당, 사랑의 주택, 하동읍 은빛복지센터를 하동군 소유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7페이지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100억 달성은 2014년 현재 97억6,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이 2,930만 원으로 목표달성에 미달했는데 앞으로 미달성 기금은 2015년까지 전출금 및 이자수입으로 목표액을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하동군 수화통역센터를 2011년 11월28일 개소했습니다. 48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도 군수공약사업으로 2014년 9월1일에 위․수탁 협약 운영 체결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는 ’14년까지 14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 화장장 건립 필요성에 대한 군민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에 대해서 군수님 지시사항입니다. 하동군 공설화장장 건립 관련 설문조사를 2011년도에 실시했는데 찬성이 70%, 반대가 30%로 설문이 되었습니다마는 향후에 2014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발표에 따른 대책강구입니다. 독거노인 보호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폭염, 동절기 시 독거노인 대책 마련으로 취약노인 세대를 보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을 생산적 공간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지금 당초예산 500만 원으로 3개소만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량면 난정, 안정, 강선에 공동작업장을 3개 운영하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 2014년도 1경로당 일감 갖기 사업 추진으로 2회 추경 때 3천만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부부상을 신설 검토해 봐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전국 애도 분위기 동참으로 행사를 취소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5월21일 부부의 날에 시행토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5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부지를 1억64,234천 원에 부지를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국충혼탑 건립 편입 부지를 38,958천 원에 취득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3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5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1년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6회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4회 운영했습니다. 55페이지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4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심의 요건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도 1회를 했습니다. 성희롱심의위원회도 심의 요건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7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4회, 수급자격심의위원회 5회, 57페이지 여성정책발전위원회 1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2013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4회, 수급자격심의위원회 2회, 여성정책발전위원회 1회를 운영하고 2014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8회, 59페이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회, 수급자격심의위원회 3회,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1회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긴급 임시 주거시설 지원으로 하동소방서에서 2천만 원으로 화재 피해 세대에 대해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61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14년도에 행복 1004 이음뱅크 업무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 2천만 원, 노인의 날 행사, 2천만 원, 여성주간 행사 550만 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910만 원.......

과장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해서 2011년도 같으면 한 군데만 보고하고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6페이지 2014년도도 전년도와 같이 개최 또는 개최계획 중 안 한 게 2건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운영입니다. 예산확보 현황은 현재 예치금이 3억8,953천 원, 민간융자금이 1억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3명, 2012년도에는 7명, 2013년도에는 1명, 2014년도에는 1명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7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회수 현황입니다. 회수현황은 1억61,585천 원이고 연체 현황은 2억8,384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융권을 통한 생업자금, 전세자금 대출을 우선 권유하고 융자 대상자 및 보증인 사망 또는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심의 후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자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현황과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군 전체 인구수의 9.6%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현황과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내실운영 방안입니다. 시설현황은 섬진강 사랑의 집입니다. 2006년 1월18일 설치되었습니다. 시설 종사자 현황은 36명이고 시설 입소자 현황은 현재 58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지원 현황은 7억52,477,810원입니다. 77페이지 서비스 프로그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보장 지원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요양원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세부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6개소로써 정원은 354명입니다. 시설 종사자는 21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현재 시설 입소자 현황입니다. 지금 정원이 354명인데 현재 335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종사자 거주지 현황입니다. 8월 현재 210명 중에서 관내에 138명, 관외에 72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요양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하동요양원에 10억80,511천 원, 노량실버타운에 5억61,285천 원, 한려원에 89,326천 원, 한사랑노인요양원에 6억59,129천 원, 하동 은빛노인복지센터에 1억51,022천 원, 대한노인요양원에 21,783천 원 지원되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노량실버타운, 한사랑요양원, 사랑의 집,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한사랑노인요양원, 노량실버타운, 사랑의 집, 하동 은빛노인복지센터,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하동요양원, 한사랑요양원, 노량실버타운․한려원,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 사항은 경고, 시정, 고발, 환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분야에 대한 점검 미흡으로 회계 문란이 유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앞으로 시설 지도 점검 시 회계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고발조치 등 회계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섬진강 사랑의 집 운영현황입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 위․수탁 현황입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혜림원에서 위탁을 받아 있다가 2014년 1월1일부터 7월13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섬진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시 7월14일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혜림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1월8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법인 위․수탁계약을 섬진복지재단과 체결했습니다마는 2월21일 섬진복지재단에 대한 정관 변경 불인가로 경남도에서 통보가 와서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수탁자 모집을 재공고했습니다. 그때 5월19일에 섬진복지재단에서 의견서를 우리군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용 장애인의 인권 침해와 혜림원의 부적절한 후원금 모집방법과 법인 전입금, 하동군 재산의 절취,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6월2일에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진위여부 조사 의뢰를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경남지소에 하고 6월20일 섬진강 사랑의 집 원장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월14일에 장애인 생활시설 위․수탁 협약체결을 혜림원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 하동경찰서에서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혜림원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 관련 부정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정관 변경 불인가 통보를 받은 섬진복지재단 운영 중단 시 안전사고 등 민원소지가 있고 경찰서 조사 결과 계약 취소 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 언론인 및 시설 종사자 등 군 직영 검토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직영을 하려고 보니까 정부지원금 외 8,300만 원의 군비 추가 확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직접 할 경우 후원금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법인 전입금 확보로 공무원보다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점이 후원자 감소로 인한 시설운영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 운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 및 홍보활동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이미지 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원 및 추진실적으로 성폭력입니다. 2011년도에 5,305만 원, 2012년도에 65,644천 원, 2013년도에 7,022만 원, 2014년도에 8,972만 원, 다음 88페이지 가정폭력 지원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18,313천 원, 2012년도에 19,716천 원, 2013년도에 26,061천 원, 2014년도에 28,745천 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동군 공설화장장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공설화장장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은 단기적으로 사업 즉시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신청 및 승인, 설계, 시공, 개장까지 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되고 주민협의, 대상지역 행정 인센티브,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행정 인센티브 제공 등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22일까지 용역을 마치면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장사시설을 설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하동군 공설화장장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다목적회관 및 마을경로당 관리현황입니다. 다목적회관 현황은 2011년도에 364개에서 2012년도에 365개소, 2013년도에는 367개소, 2014년도에는 36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페이지 지원 기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 현황입니다. 노인인구가 하동군에 14,141명으로 인구의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있는 수는 12,938명입니다. 운영방법은 각 노인회 회장 책임 하에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41개소, 2012년도에는 56개소, 2013년도에는 106개소, 2014년도에는 47개소를 지원했습니다. 96페이지 신축 및 개보수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건강운동기구 지급현황입니다. 경로당 개소수 368개소에 2010년도에는 67세트, 2011년도에는 89세트, 2012년도에는 93세트를 지급했습니다. 2013년, 2014년도에는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로당 운영자들이 고령인 관계로 운영보조금 정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재래시장 등 소액 구매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경로당 회계 관계자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를 해도 나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서 경로당 회계 운영 도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운동기구 사용 유무 및 추가 지원계획은 몇 년간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보급하였으나 사용의 어려움과 전기요금 문제, 방치된 건강기구가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건강운동기구 사용 실태를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9월30일까지 고장 난 기구라든지 활용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해 놓은 기구를 조사해서 추가 필요한 운동기구는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고 수리가 필요하거나 폐기해야 될 것은 다 정리하도록 10월 중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참전 유공자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참전 유공자 현황은 지금 2014년 8월 현재 763명입니다. 참전 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은 명예수당 월 5만 원하고 사망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사망 위로금은 사망 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19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참전 유공자 단체 지원현황은 6.25 참전 유공자회에 1,440만 원, 월남전 참전자회에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참전 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으로 명예수당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현황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 4,252만 원,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35,594천 원, 전몰군경 유족회에 35,594천 원, 무공 수훈자회에 4,750만 원,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에 3,900만 원, 광복회에 1,19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현황은 벌초 경비 5만 원, 묘지 안내판 설치에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4명에 3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16명에 6,051천 원을 도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86명에 1,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설, 추석 위문금 지원은 총 472명에 2,55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독립유공자의 경우 의료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국가보훈대상자는 군 자체 조례상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 지원을 받고 금액도 4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책으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동 호국충혼탑 건립상황입니다. 위치는 하동공원 내에, 사업기간은 6월6일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7억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위치 당초 선정사유 및 변경사유입니다. 당초에 위치를 적량 동산리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변경사유는 현재의 위치인 갈마산은 다소 협소한 점은 있으나 개축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면 군민들 접근성이 용이하고 군민들의 휴식과 충의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 풍수적으로 볼 때 용맥이 비룡입수하여 신규 예정지보다는 좋은 곳이라는 보고서를 2013년 3월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채택해서 건립 장소로 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2011년 4월에 충혼탑, 봉안각 이전 필요성을 보훈단체에서 건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3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4년 6월6일에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칭 하동 호국충혼탑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효율적인 봉안각 위패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상황입니다. 대상 현황은 2014년도 현재 1,670가구에 2,387명입니다. 선정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급 기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43억49,386천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소득,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시 기초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 등 7개 급여를 일괄 지원하며, 빈곤가구의 구성형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급여와 급여수준이 다르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단일하여 차상위 계층 중 의료, 주거 등의 욕구가 있는 가구들이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와 개정안 발표 시에 개편 예상 시점은 2014년 10월에 법안이 통과되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은 2014년도에는 280명에 28,04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멘토링사업, 행정과 교육비, 한부모 가족 교육비, EBS 수급자 무료교육,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중복되는 지원사업이 많아서 2014년부터 도비 보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2014년 현재 군비 확보 예산만으로 사업을 집행 중이나 올해 예산 확정 후에 사업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만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폐지된 상황입니다. 12세 미만 아동은 드림스타트 학원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하고 EBS 수급자 무료교육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입니다. 2014년도에 73명에 1,80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멘토 1인당 지원액이 22만 원, 멘티는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멘토와 멘티가 (청취불능)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은 2014년도에 22명에 789천 원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단체 지원상황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2,409명에 대해서 진료비 112억9,744천 원 지원됐고 현금 급여비가 1억27,638천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장애인 단체,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된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2012년도에도 의료급여를 2,407명에 대해서 진료비와 현금 급여비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2013년도에는 2,453명에 대해서 진료비와 현금 급여비를 지원했습니다. 119페이지 2014년도에는 2,494명에 대해서 진료비와 현금 급여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노인 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노인 현황은 14,121명으로 인구의 28.3%입니다. 노인보호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요양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하동군 요양시설은 총 6개소로 354명이 정원입니다. 요양시설 예산지원 현황으로 지원 수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분야에 대한 점검 미흡으로 회계문란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시설 지도․점검 시 회계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고발조치 등으로 회계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결혼이민자 지원상황입니다. 결혼이민자 대상은 301명입니다. 읍면별 현황과 입국 연도별 현황, 국적 취득 현황은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민자 중에서 배우자 사망 현황은 7명입니다. 124페이지 가출 및 이혼 현황은 42명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현황입니다. 총 301세대에 1,020명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별,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결혼이민자 지원상황입니다. 총 3억45,707천 원 지원 예정입니다. 12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유료화에 따른 서비스 중단이 우려됩니다마는 대책으로 유료화 전환 서비스에 대한 홍보 영상 제작과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한 센터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능력 지체 완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족입니다. 대학으로 부모에 의한 언어 자극과 노출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결혼이민자 모임 공간 부족입니다. 다문화 사랑방, 공부방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센터와 거리가 먼 다문화가정의 욕구 미 충족입니다.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인식 부족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고 모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 안정적 정착 및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 10월12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본관 4층, 별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프로그램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운영상황 중 운영방법은 직영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 사회복무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이 전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평일 야간 등 행사 시 출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무기 계약직 등 인원 충당으로 교대근무가 가능토록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상황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입니다. 수화통역센터에 4명,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5명,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내실 운영방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활동보장 지원현황과 운영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사회복지통합기금 조성 상황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7억6,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기금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 기금 조성방법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5억1,7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기금사용 내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6억2,600만 원 조성 되었습니다. 현재 기금 집행내역은 2013년도에 자활공동체 융자금을 5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135페이지 장애인 복지기금은 16억1,500만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집행내역은 2013년도에 휠체어 택시 구입비로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29억3천만 원으로 아직 목표는 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136페이지 보시면 집행내역은 올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사업 운영 지원에 1천만 원, 경로당 활성화 순회교육 지원에 1,500만 원, 노인회지회 활성화 사업에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관리 기금액이 20억8,100만 원인데 이것도 관리기금액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사용 내역은 2011년도에 9개 사업에 3천만 원, 137페이지 2012년도에 6개 사업에 3천만 원, 2013년도에 9개 사업에 4,500만 원, 138페이지 2014년도에 14개 사업에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공모 단체에 비해 공모사업비 기금 이자발생분이 부족해서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이자 발생분 전액 사업 추진으로 공모 사업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여성 관련 사회적 이슈 사업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지원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상황입니다. 현재 법인은 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2001년 7월1일부터 기관을 지정해서 지금 하동읍 청년회관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12명으로 상근이 6명, 전담관리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 2011년도는 사업예산 11억1천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2011년도 자활근로사업 6개 사업단에서 8억23,297천 원을 운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사업단별 참여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2012년도는 사업예산이 9억6,612만 원입니다. 14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5개 사업, 자활기업 2개 사업, 그래서 7억1,76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47페이지 사업단별 참여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페이지 2013년도입니다. 10억13,839천 원의 사업예산을 집행했습니다. 15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6개 사업단에 7억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 참여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 올해는 사업예산 9억47,69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7개 사업단, 자활기업 2개 사업에 6억71,70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157페이지 참여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 이동 목욕차 운영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고 지금 목욕 요금은 1회에 65,410원인데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없고 저소득층 경감자에 대해서는 4,900원,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해서는 9,810원의 본인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목욕 차량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운영방식은 접수를 받으면 사전 준비를 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사후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매년 1,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실적은 2011년도에 1,392명, 그 다음에 162페이지 2012년도에는 1,605명, 2013년도에는 635명, 2014년도에는 418명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상황입니다. 운영단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유 차량은 2대입니다. 지원내역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4년도에 66명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64페이지 장애인 도우미 활동상황입니다. 지원은 월 보수액을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해서 1,086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 2011년도에 12명, 2012년도에 12명, 2013년도에 17명, 2014년도에 1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읍면 장애인 도우미 배치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장애인 도우미 활동실적입니다. 사회복지업무 행정지원과 서고 정리 및 문서처리 등 2014년 4월 현재 11,601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빨래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읍면별 빨래방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비는 2014년도에 3,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읍면 시행위탁을 하고 있고 읍면별 봉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세탁기기 현황과 168페이지 빨래방 설치장소 및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이불과 옷을 분리 세탁해야 하므로 세탁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부피가 큰 이불은 대용량 세탁기를 보유하고 있는 읍면에 빨래방 권역별로 이용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공동묘지 조성 및 추진상황입니다. 읍면별 개소수 및 이용현황입니다. 13개 읍면에 총 공동묘지 개소수는 191개소로 안치 기수는 32,969기입니다. 잔여 기수는 33,848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상황 및 관리방법은 191개소에 활용 가능여부는 불가가 37개소, 가능이 154개소, 관리방법은 면에서 1개소를 관리하고 마을에서 1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금남 점골 공동묘지로 진정하고 2개 마을에서 다툼이 있어서 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0페이지 공동묘지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20개소, 2012년도에 50개소, 2013년도에 61개소, 2014년도에 6개소로 계속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850만 원을 지금까지 집행했습니다. 그다음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원탑마을 공동묘지를 정비하고 2013년도에 전대마을, 2014년도에 금오마을 공동묘지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동묘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만장으로 활용되지 않는 공동묘지가 있으며 성묘객이 많이 있고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공동묘지를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지로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오영당 시설개요입니다. 개설일은 2002년 4월인데 관리자는 2명입니다. 171페이지 시설 사용료는 인조석 안치단이 1구당 2015년 기준으로 군내 거주자는 10만 원, 군내에 본적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만 원, 관외 거주자는 150만 원, 관리비는 75,000원, 목재 안치단은 군내 거주자는 12만 원, 군내 본적자는 36만 원, 관외자는 180만 원,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안치단 및 봉안 현황입니다. 지금 목재단은 1,053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봉안은 772개소, 잔량은 281개소가 있습니다. 인조석단은 704개소에 228기가 봉안되어 있고 467기가 잔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사망자 중 이용실적입니다. 2014년 8월 현재 안치 건수가 49기, 하동군 사망자 수는 403명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이용자 수가 49기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읍면 경로식당 운영상황입니다. 지금 운영은 12개 읍면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9,3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5명입니다. 계속 12월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읍면별 경로식당 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12개면에 1일 30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74페이지 2012년도도 12개면에 1일 30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75페이지 2013년도에 12개면에 1일 30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76페이지 2014년도는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1일 23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은 9,315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리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 및 식재료 관리 부족 등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대책으로 안전한 식사제공을 위해 위생관리, 재료 보관 상태 등을 우리 직원이 직접 수시 점검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노인 공동 거주제 경로당 운영상황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에 3개소를 하고 2012년도에 6개소, 2013년도에 5개소를 등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예산은 1억3,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도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을 1개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을 북천면 방화마을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14개소에 91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4개소에 47,67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주 인원은 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9페이지 지원기준은 최소 개소당 기반구축사업을 1,500만 원 하고 개소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동 거주제에 지원되는 시설비, 운영비 목적 외에 신청 건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확대를 위한 무조건적인 예산지원은 지양하고 선정기준 충족 시 지원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기초연금제 추진상황입니다. 기초연금제 목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기초연금액 소득산정구간 기준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4년 7월에 11,840명에 21억12,754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8월에는 11,939명에게 21억51,414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182페이지 지급액 구간별 현황입니다. 7월에는 단독이 6,531명, 부부가 4,601명 해서 11,132명, 차등지급은 708명이 되겠습니다. 8월에도 단독이 6,543명, 부부가 4,624명, 차등지급은 772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대다수가 생계비와 별도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2014년 8월부터 생계급여가 그 액수만큼 차감되어 지급됨으로써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한 여성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결과입니다. 2011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등 3,9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84페이지 2012년도도 여성발전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2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2013년도도 55,839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187페이지 올해도 여성발전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8,57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내용 및 활동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9페이지 희망노인 사랑 잇기 독거노인 방문 및 전화상담 운영 실태입니다. 이 목적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하동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 현재 등록된 노인은 150명입니다. 방문 및 전화상담 운영실태입니다. 운영현황은 2014년도에 1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운영실태입니다. 참여기관 직원의 참여유도의 어려움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대상자와 서비스 연계가 2013년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노인 사기피해 사례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외부인에 대한 전화를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참여기관과 대상자 거주지의 거리관계로 서비스가 전화상담으로만 이루어지고 방문 서비스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소규모 동아리 및 개인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서비스 거부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설명과 서비스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1억51,884천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2014년도에 82건에 1억36,863천 원 지원 중입니다. 12월까지 계속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입니다.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68건, 2012년도에 48건, 2013년도에 35건, 2014년도에 18건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이 2014년도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사업으로 18건에 대해서는 계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폐지된 것은 지금 중복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80만 원이 지원되고 이것은 20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주거 현물 급여사업에 가구당 2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되어도 이런 사업에 연계를 시켜 주면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자체사업 18건만 해결하고 내년부터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213페이지 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5일에 제가 발령받아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동군 전체 경로당 수가 368개 맞지요?

예.

자연마을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자연마을 수가 319개입니다.

지금 마을당 2개 경로당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2개, 3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동읍에 2개소 있는 곳이 3개, 화개면에 2개소 마을이 4개, 3개소 마을이 3개, 악양이 2개소 마을이 3개, 적량면이 2개소 마을이 2개, 횡천면이 1개, 고전면이 2개, 금남면이 1개, 금성면이 2개, 진교면이 2개소 마을이 9개, 양보면이 4개, 북천면이 2개, 청암면이 4개, 옥종면이 5개소입니다. 자연마을이 떨어져 있는 곳에는 경로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까?

지금 경로당이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한 마을에 2개, 3개, 4개 되어 있는 곳을 9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라 해서 9월말까지 일단 조사를 해서 그걸 군수님이 10월 중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마을에서 거리가 먼 데는 경로당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니까 합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은 자꾸 쪼개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한 마을에 있는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고 20명 있는 곳이 분리가 되다 보면 10명씩 해서 관리비라든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복지과 업무를 계장 때 봤습니다마는 경로당을 똑같이 운영하다 보면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를 좀 많이 쓰는 곳이 있고 격차가 있습니다.

많은 숫자의 노인들이 거주하지 않은 마을에서 분리되다 보면 몇 명 모여서 얼굴 자주 보는 게 화합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자꾸 분산이 되다 보면 한 동네에서도 화합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사할 때 어르신들 여론을 들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곳은 통합을 하고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경로당을 안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 예산을 참고로 해서 집행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배정하기까지 과정이 있지요? 읍면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현지조사, 확정, 예산배정,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마을회관 개보수에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12년도에 했으면 ’13년도에도 보수사업이 잡힌 부분이 많아요. 진교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개보수 3천만 원 했는데 2013년도에는 또 신축에 8,100만 원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동 같은 경우에도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개보수를 했는데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해마다 개보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새로 건축물을 했을 경우 노인들이 경로당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걸 다시 리모델링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에 전년도에 3천만 원을 투입했는데 뒤 해에는 8,100만 원을 들여서 신축을 다시 했어요. 한 해만에 3천만 원을 들이고 또 그 뒤에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을 한다는 것은 뭔가 검토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보수하고 신축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이상이 있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100% 고쳐드려야 되는데 이런 게 연도별로 편성이 되어서 해마다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고치더라도 전체적인 안을 잡아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운동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계속사업을 했는데 ’12년도부터 보면 기계 배치가 한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운동기구 지급도 경로당에서 필요한 양을 다 줄 수 없고 현재......

왜냐 하면 지금 한 군데에 한 가지 기계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8개, 6개가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이걸 보니까 우리군에서 다 해준 게 아니고 독지가가 마을에 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기구가 있고 이 부분에 옛날에는 읍면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원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곳은 주민복지과에서 총 관리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사 주는 것은 파악을 해서 기계가 많은 데는 적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지가들을 말씀하시는데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 재배치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 마을에 자기들이 그것은 우리군에 주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다가 직접 기탁을 합니다. 그래서 기탁하는 것을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수치상에는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불균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44쪽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동군 종합복지관에 하루 이용객이 250명 내지 300명, 연 이용객이 53,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많이 이용을 하시네요? 200명 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두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양사가 있습니까?

노인식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00명 이상일 때는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노인들만 먹습니다. 여기 이용객은 노인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고 100명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루 이용객이 250명에서 30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복지관 전체적으로 장애인, 여성, 다문화센터 등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식사를 안 합니다. 복지관 식당은 순수한 경로식당입니다.

100명 이상이 되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군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노인들만 드시기 때문에 100명 이상이 안 넘습니다. 장애인도 안 들어가고......

저는 100명 이상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위생부족이라든지 영양관리라든지 또 특히 식중독 우려라든지 관련해서 영양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까지 성희롱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네요? 지금 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상황이고 전 국회의원 박희태님도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심의위원회가 없어졌을까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성희롱심의위원회하고 그 위에 보면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2건은 심의요건이 없어서 운영실적이 없다는 것이지 위원회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실적이 없어서 수당도 안 주고 그러는 겁니까?

요건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도 있게 모든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데......

심의할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꼭 심의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위원회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행사도 많던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쪽에 노인대상자 지원현황에 보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들 종합서비스 등 여러 가지로 분류를 많이 해 놓았는데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국비 보조를 하면서 사업명이 명시되어 내려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사업은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국비보조사업......

사업 내용은 다른데 대상은 각각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연계가 되는 것도 있을까요?

연계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보호사업은 거동불능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동군은 노인이 많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검토를 하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 마을경로당,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내 355개의 경로당에 운영비가 월 8만 원에서 96만 원, 그 다음에 연료비가 207만 원에서 23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액보다도 매년 정산을 받고 군에서 조건을 많이 완화한 것도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완화를 해서 받는 것 자체도 사실은 현재 마을 경로당에 사무장이랄까 정산할 능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완화를 해서 기왕 돈을 주면서 이러나저러나 간이세금 계산서 붙여서 정산을 받는 것이라면 그냥 정산서로 갈음을 해도 별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일 덜어주고 앞으로 마을경로당에 운영비, 연료비 주는 것을 경리할 사람이 없어서 잘못하면 행정에서 서류를 다 만들어줘서 정산서를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실제 운영이 어렵습니다. 돈은 쓰고 싶은데 서류를 맞춰내려고 하니까 연료비는 운영비에 안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데 지금까지도 군에서 해 놓은 걸 보면 절차를 완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완화를 해서 어차피 간이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정리하는 정도의 완화 같으면 다 생략하고 정산서 자체를 받아서 정리하고 돈 준 감독 관계는 행정에서 크게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현재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그동안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담당계장님!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103페이지 보면 3만 원 이하는 소액처리를 하고 경로당운영 회계 도우미가 일자리사업으로 45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계 관련 정리를 좀 해 주도록 내년부터 유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어차피 정산 자체를 실제 해 보면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집행하는 것하고 정산서 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면 결론적으로 마을경로당에 어쨌든 집행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간소화해서 편하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침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된 게 있습니까?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다른 규정은 없고 국․도비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어쨌든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경로당에 이왕 운영비나 연료비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도우미까지 해서 하는 경리 자체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한다면 정산서를 받아서 처리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절약될 것이다, 군의 입장이 아니고 경로당별로 하면 더 절약하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더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하셔서 지금도 많이 완화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마을경로당에 그런 사무장이나 회장이 그런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날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우미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남의 집의 살림살이를 도우미가 한다는 것도 마을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마을별로 사정이 다 안 있겠습니까?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내년도에는 간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 집행예산 현황에 보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에 8천만 원을 집행을 안 하셨네요? 왜 이런 돈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이유에 보면 운영단체가 미 선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13년도에는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이 어디에 나가는 돈인데 이 아까운 돈을 집행을 안 했을까요?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은 별관에 장애인복지관이 되어 있는데 그때 운영단체가 선정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쓸 수 없는 것 같으면 추경에 정리를 하시든지 다른 데 돌려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자라고 해서 융자액이 3억8,800만 원인데 체납이 2억8,300만 원입니다. 제일 먼저 되어 있는 게 ’86년도 것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86년이면 지금이 몇 년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결손처분 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사망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3억8천만 원 융자했는데 2억8천만 원 체납되어 있으면 이것은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채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융자액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빠졌습니다. 체납자만 3억8,800만 원을 융자했는데 체납액이 2억8,300만 원 남아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갚는 사람들은 융자액이 전체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억8,300만 원 체납된 사람들한테 준 돈이 3억8천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감사가 따른다는 것을 아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꼭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만 되면 그렇게 해야지 체납을 많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충혼탑 건립 관계에 보면 향후 계획에 송림공원과 충혼탑 간에 연계 관광 제공 마련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동서통합지대 조성이라고 해서 섬진강 쪽에서 케이블카를 놓으면 송림으로 해서 하동공원까지 가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모노레일을 설치한다기보다는 케이블카를 연결해서 활성화 시키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 1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이 도비 사업이 없어지면서 학원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없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드림스타트라 해서 12세 이하는 가능하지만 지금 학원 수강이 필요한 것은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실 공부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학원을 보내주다가 이걸 끊으면 아이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 것 같은데 과장님! 자체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이 아이들 학원 수강료를 지원해 줄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앞에 문제점에 보면 중학생들 EBS 무료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료교육 받는 것과 연계시키고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 학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것은 군비를 검토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세 미만은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해 주지만 사실 12세 미만은 학원 수강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고 중․고등학교는 EBS 무료강습을 한다 하더라도 어른들도 EBS 무료 강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고 하면 한번 분석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좀 어렵더라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휠체어택시 운영상황이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들에게 배부된 평의회에서 나온 지체 장애인협회 콜택시 유류대금 부당수령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콜택시 유류대금 약 900만 원 부당 청구, 장애인 고용 장려금 약 2천만 원 지출내역 불명확, 또 장애인협회 찬조금 내역 불명확이라고 나왔습니다.

전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88페이지 2014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187페이지 상단에 보면 650만 원 해서 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것 맞지요?

예.

제가 여성단체협의회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865만 원, 또 앞에 자료에 보면 운영비로 단복 제작 해서 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별도입니까?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에 나가는 돈입니까?

단복하고 별도로 해서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일단 2014년도에 그 부분에 지원되는 거지요?

지원확정을 아직 못 짓고 심의회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기금에서.....

발전기금에서요? 발전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사회단체 수시금으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650만 원, 기금 865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어 있고 앞에 보니까 6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국제통상과나 군수 산하 다른 데서 또 나가는 게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의 500만 원은 지난번 추경에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악양면에 나가는 것이고 예산계장님이 군 협의회인 줄 알고 해 줬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산출근거에는 악양면 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여성단체 쪽은 이렇게 각 실과에 요구를 해서 지원해 줘서 돈을 단체 집행을 하게 되면 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께 협조를 좀 구하시고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자료파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좋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15명 중에 여성위원들이 12명인데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발전기금을 심의하는 위원을 선정하는데 여성단체 중에서 발전기금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단체에 나가는 돈을 심의할 때는 일단 나가 있다가 다른 단체 심의할 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디다. 그러나 그러기 보다는 그런 단체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체 회장이 참여해 있는데 그 단체 사업이 맞니, 안 맞니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합니다.

구성하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 놔놓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자격요건에 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시되 이런 부분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뀐 부군수님이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걸 새로 정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섬진강 사랑의 집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실까요? 파악을 하셨습니까?

내용을 대략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정부터 내용을 하동경찰서에서 종사자하고 박성애 현재 원장님은 조사를 안 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에서 경찰서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까? 군수가 경찰서에 형사고발 했습니까?

추재성 씨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임 회장이 군수한테도 분명히 3건에 대해서 냈네요? 맞지요? 추재성 씨가 5월19일 수탁신청에 대한 근거 자료제출이라고 해서 이종석 씨의 작업일지,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일지하고 후원금 모집방법 법인 전입금 관계하고 집기 관계하고 이 세 가지를 군수한테 박성애 씨한테 위탁주기 이전에 이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수는 뭐 하는 겁니까? 예산 다 주고 시설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수사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저쪽에 진정서를 내놓은 것에 대한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경찰서장이 결과물 내놓는 것만 가지고 일을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크게 도배를 하고 일간지 및 중앙지까지 뉴스에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 결과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경찰서에 우리군에서 군수가 형사고발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진정서 낸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수사를 하면서 우리군의 것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는 형사적으로 잘못 됐는지 그걸 체크할 것이고 지금 모순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관 변경을 해서 위탁을 해야지 정관 변경도 하기 전에 벌써 위탁해서 사후에 정관 변경한다고 하셨다가 도에서 정관변경이 안 되니까 위탁을 못 주고 다시 회수한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행정적으로 손실이 많이 왔습니까? 행정의 신뢰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 진위 여부조사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 경남 지소장한테 군수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걸 담당하던 계장이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최영옥 계장이 이 내용을 아시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쪽에서는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왔는지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권 관계에 대해서 예방공문을 보내서 소장님하고 (청취불능)하동을 방문하셨거든요. 군청에서는 담당 공무원들하고 섬진강 사랑의 집에도 방문을 하고 악양에 계시는 모 회장님을 만나보고 상담을 한 결과 공문이 온 게 인권유린이니 그런 문구는 없고 자기들 노동력 착취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 공문의 사본이 없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걸 하나 보내 주시고 과장님! 지금 정관변경이 되지도 않았는데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요식행위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직원이 도 감사에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도 감사에서 지적할 정도인데 군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한 것은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하고 관련짓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소송에 들어가 있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민간인들끼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86페이지 보면 군에서 지역 언론인이나 시설 종사자들이 군 직영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는 문구가 있는데 군 직영을 할 때 지자체 후원금 모집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법리해석을 하셨습니까?

이 사항은 지자체가 운영할 때에는 후원금 모집을 못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어느 법에 규정을 받습니까?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 시설하고는 좀 달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보고를 받는 부분인데 이왕 직영하시는 걸 연구를 하셨으면 정확한 법리해석을 하셔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말로 섬진강 사랑의 집 운영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챙기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시설로는 하동에 유일하게 있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섬진강 사랑의 집 결과는 동료위원들께 같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저도 마지막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실장님한테 저희들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목적회관이나 마을경로당에 냉․난방기 지원에 있어서 2011년도에서 ’13년까지 2등급, ’14년도부터는 6등급으로 구분해서 한다고 했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 한번 다룬 내용입니다. 6등급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기세 내는 대로 합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합니까? 규모에 따라서 등급을 냅니까? 등급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등급을 배정할 때 면적, 이용자 수, 전년도 전기요금 등으로 저등급, 고등급 해서 저등급은 A등급부터 B, C등급까지, 고등급은 D등급에서 E, F까지 6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했든지 간에 3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눈다면 심혈을 기울여서 형평성에 입각해서 지원해 주자는 성의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각 읍면에 보고를 듣고 전해 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기요금 사용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왜냐 하면 읍 같은 경우 농번기를 피해서 마을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은 겨울이나 농한기에 상시 놀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고 농촌에는 일철이 닥쳐오면 죽은 송장도 움직이라는 격언이 있듯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 움직이다 보면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가지고 분리해서 차등지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꼭 그렇다고 하면 사용을 안 하더라도 전기요금 기준이라고 하면 전기를 틀어 놓고 전기요금만 올리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역 해석을 하면 오히려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6등급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최대한 형평성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누누이 다뤘어요. 촌에 노인들이 영수증 처리를 못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하시기로 각 읍면에 좀 바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가서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한번 물어보고 또 어떻게 썼다고 하면 여기에서 제가 굳이 하나하나 설명을 다 안 하더라도 이 정도 편리를 봐주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편할 대로 해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나온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사용을 하려고 해도 눈 어둡고 기동력 없고 뭐 하나 사는 걸 남한테 부탁을 해서 사 오는 것까지 영수증을 해 달라고 하면 모두가 그분들한테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각 읍면의 담당자들께서 최대한 그분들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되 어두운 눈과 귀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행정업무를 봐 주시면 이런 불편한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벌써부터 제가 주문한 겁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좀 명심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조금 더 고생해 주십시오. 110페이지 동료위원이 조금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점검 때 건의사항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하동 송림에 오신 분이 사실 하동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송림이지만 호국충혼탑이 있는 섬호정도 하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호국 충혼탑을 세운 것도 섬호정이라는 연계성을 갖고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다고 하면 섬호정도 하동 백사청송에 못지않은 홍보를 해서 외부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명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호국충혼탑도 새로 건립을 했고 옛날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게, 요즘 시대에 걸맞게 디자인해서 산뜻하게 지어놓은 만큼 송림에 오시는 분에게도 하동을 알릴 수 있고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순직하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헌화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것 같으면 송림을 찾은 분들과 연계해서 거기도 한번 갈 수 계기를 만들어 달라, 항상 관광을 부르짖으면서 각 부서별로 자기가 할 일만 하지 연계지어서 각 부서 간에 협조체계는 왜 구축하지 못하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동서화합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 케이블카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케이블카하고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케이블카는 저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사업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동 송림과 섬호정을 연결하는 아시다시피 사실 노약자나 어린이나 신체가 건장한 사람도 걸어서 그 곳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섬호정을 찾고 호국충혼탑을 찾아가서 헌화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송림을 찾은 분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게끔 연계할 사업은 꼭 모노레일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계획만 짜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노레일로 못을 박은 게 아니고 동시에 하동을 찾아서 알고 싶은 것은 알고 행정에서는 하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계획을 짜보십시오. 말에서 말로 끝나지 말고 주민복지과로 봐서는 충혼탑을 참배하는 사람들한테 편의제공도 하고 문화관광실로 봐서는 문화관광실로 격상된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제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 간에 연계해서 이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아름영농사업단이라고 해서 친환경 영농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딸기 재배하는 것입니다. 진교 자활후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친환경 딸기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딸기 재배를 직접 하고 있어요?

예, 빌려서 사기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마을에서 해서 여기에서 수입이 창출되면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 자활사업단이라고 하면 저소득층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모아서 앞으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자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신체조건이 좀 어렵더라도 움직일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하면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의심하는 것은 이런 이름을 걸고 과연 우리 장애인들이, 또 저소득층이 이 사업에 직접 참여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참여 인원들이 인건비를 받아서 저소득층이 취직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산해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환원을 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 사실상 장애인이라고 하면 저도 신체에 일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다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생각한 마음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활용을 잘 하셔서 직접적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생산기반이 조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빨래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복지과에 제가 3년 전부터 거론한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보고하시기로 이불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가 있고 세탁하지 못하는 세탁기가 있는데 일부 면에는 인근에 가서 빨래를 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럼 몇 ㎏까지 이불 빨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진교면하고 청암면, 옥종면에는 대형 세탁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불 등 큰 세탁물을 세탁할 수 있도록 대형을 넣어놓았습니다.

숫자가 적을수록 큰 겁니까? 청암면에 보면 15㎏, 17㎏ 있고 횡천에도 16㎏짜리 있고 30㎏, 20㎏, 50㎏짜리가 있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큰 겁니까?

50㎏가 제일 큰 겁니다.

과장님! 어쨌든 그 부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걸 사는 것은 내구연한이 없고 기계가 파손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뭘 지적했느냐 하면 기계를 구입할 때 영구적으로, 편의위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 읍면에 노인네들 돌보미 사업 하고 장애인들 돌보다 보면 이불 빨래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불 하나를 가지고 도우미들이 자기들 면에 없으면 다른 면으로 간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업무상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은 미미한 금액 차이라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구입할 때 이불 정도는 세탁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넣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3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이불 빨래를 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빨래방 운영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주무 부서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겠지요?

앞으로는 대형으로 바꿔나가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3년 동안 몇 번 바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 줄 걸 대형으로 사 줘서 자체적으로 빨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런 행정을 보느냐는 말입니다. 벌써 시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가 들어옵니까? 주무 부서 계장님 호주머니 털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 시기에 이런 시정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요구 한다고 하면 될 걸 3년이 지나도록 위원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들은 척 만 척 하고 열변을 토할 것 같으면 속에 있는 소리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것 빨리 시정하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금오영당은 사실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러나 금오영당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횡천분들도 거기에 많이 가 계십니다. 그래서 금오영당이라는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오영당에 가보면 요즘 공원묘지나 영당 치고 주위환경이 그렇게 삭막할 정도로 경관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하동밖에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속에서 탈바꿈해 보자는 게 요즘 시대적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위의 경관을 외부인들 지나치는 사람이나 그 곳을 찾아오시는 분이나 마음에 위안이 라도 되게끔 경관 조성사업을 잘 해서 우선 선입견이라도 시정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보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큰 계획이 없네요?

현재 계획은 없는데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우리 하동에 살다가 계시는 분, 자식들이 거기에 모실 때 그래도 좀 좋고 타 시설보다 더 나은 시설 속에서, 경관 속에서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모시는 자식들도 마음에 위안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금오영당의 주위 경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가서 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제가 두세 가지 정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섬진강 사랑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최대 관심사인 감사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 해서 하동에 문제가 한번 되어졌지요? 제가 이미 그동안 5분자유발언하고 주민복지실하고 이런 저런 그동안 돌아가는 경과를 놓고 보고를 받은 결과로는 잘잘못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방법으로 우리 중증 장애인들한테 더 피해가 안 가는 방법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행정에서 처리결과를 지켜보는 방법도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한테 한 가지 주문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영을 하든 혜림원이 맡든 또 다른 사람이 맡든 거기에 관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일 자체가 제가 5분자유발언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들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좀더 깊이 아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제대로 점검 한번 하지 못하고 무지에서 이런 발언을 하시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8,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후에 봉사기금으로 조성되어 진 금액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알아본 결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때 뭔가 섬진강 사랑의 집 원장을 한번 바꿔 보자는 취지는 그 사람이 오래 했다는 이유였고 오래 했다는 이유로 한번 바꿔보자는 여론에 의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동군의 3개 노인복지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정위원님! 물론 정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을 저희들이 질의한 것이고 동료위원들을 설득하려면 안 되고 봉사기금이 8,300만 원이냐고 저희들이 물을 때 과장님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질의한 게 잘못됐다고 동료위원들한테 뭐라 하는 겁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좀더 알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할 때 하동군의 장애인을 두고 그만큼 무관심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해 보고 싶어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섬진강 사랑의 집 운영 부분에 있어서 현장 확인 점검을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 들여서 재첩종패를 9,210㎏ 정도 방류를 했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재첩이 거의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국도2호선하고 철도교량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생겨서 재첩 수확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이대로 가면 재첩을 가공 판매하는 업자들까지 문을 닫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전선 복선화에 대해서는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감정 평가가 완료되고 보상협의에 들어간다고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이후에 보상금액을 지급한다는 일정이 있고 국도2호선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9월 말에 조사용역이 완료되고 역시 12월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일정이 있습니다.

아마 실제 어민들이 원하는 용역 실시 결과는 저희들도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민선6기 군수님 공약에 아시겠지만 섬진강 재첩축제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가면 재첩도 나오지 않는데 재첩 축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민들이 살 수 있을지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어민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원인 파악을 제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66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내용에 보면 2011년도에 6건에 3억9,700만 원으로 2건, 2013년까지 나오는데 2011년도 1억6천만 원을 예로 들면 국․도비입니까?

예.

어떻게 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반납을 했습니까? 잘 모릅니까?

사업 대상자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국․도비를 받아올 정도였으면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 가능하니까 국․도비를 받아와서 예산편성까지 다 했는데 부지확보를 못한다, 그게 1, 2건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수산사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당초에 계획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승인이 좀 어려워서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사업계획을 해서 국․도비 사업을 신청해 놓고 교부 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까지 확정을 지어서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시험단계에 와서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여건으로 바로 포기를 해서 반납해 버리는 것은 사업계획을 할 때 1안, 2안 그래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사업인데......

차후에는 그런 점에 유의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동수산물 배다구 명품화 사업도 그렇지요? 2012년도에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1억500만 원 보조금은 반납조치를 해 버리고 2013년도에도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전어, 이것은 행사를 포기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이런 것은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그럼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전어축제는 8월에 하든 안 하든 결정이 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결산추경에라도 정리를 해야지 예산편성 관계가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두고 과장님! 어떤 예산편성을 했으면 특히 국․도비 사업은 확실하게 대안을 가지고 신청해야 되고 또 안 되면 이월시켜서라도 대안을 강구해 보고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국․도비를 받아온 것으로 아는데 한 해 해 보고 그렇게 시일을 두고 노력을 해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포기를 해 버리고 반납을 해 버리는 사례는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고 다시 한번 제2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해양낚시공원에 보면 종합 안내센터가 건물입니까?

예.

2011년부터 2012, 2013년도 약 27억 정도 되네요? 이 사업이 대치 진구지의 낚시터 건물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건물만 27억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뭘 하려고 거기에다가 입지를 정해서 건물을 지었습니까? 지금 이 건물을 지어놓고 난 이후에 모두 많은 사람이 가는 곳도 아니지만 건물을 보고 지역민들이나 어민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가 과연 적지냐, 거기 돈을 근 30억 투자해서 집을 지어놓고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성을 고려해서 해야 될 텐데 아쉬움이 많고 현재는 방치하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그 건물은 다 된 겁니까?

건물은 201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뭐가 남았습니까?

내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이 뭡니까?

전시 시설물......

거기에 무슨 시설물을 전시할 겁니까?

오시는 분들이 무료하게 지내지 않도록 하동을 소개하는 것이고 또 방도 좀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실에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계장님들! 아는 분 있습니까? 얼마나 더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건물 사업 자체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을 집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적지가 아닐뿐더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낚시꾼 몇 분 있겠지만 크게 이용객이 현재로 봐서는 어렵거든요.

저와 담당계장이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다른 공공건물의 전철을 밟을 우려도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실현성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또 전시물을 설치해 놓고 관리인을 하나 두고 하면 과연 몇 분이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위치가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구상이 되었는지 보는 사람마다 “이게 뭐냐” 저도 처음 보고 개인이 지은 건물도 아니고 군에서 낚시공원으로 건물을 지었다는데 그 외진 곳에다가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모두 다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거기에 대해서 접근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정말 이 사업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서 할 것인지, 그러면 전시물 시설이네요?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전시물은 어떻게 수집을 할 겁니까?

전시물을 크게 많이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다른 문학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 전시물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하동을 좀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거기까지 그것을 체험하러, 구경하러 가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가보셨지요?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돈이 27억이 들어서 건물만 있는데 앞으로 전시물 설치하면 몇 억 들어간다고 보면 30억 이상 들어가는 건물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모두 다 지역민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보완을 해서 이왕 건물을 지어놓은 거니까 한번 가서 본 분이 볼만한 전시물이 설치되어야지 나중에 낚시도구 좀 갖다놓고 그런 식으로 전시를 하면 이 사항은 정말 아니거든요. 남은 문제는 전시물을 잘 보완해서 그래도 안에 내용물을 알차게 계획하고 설치해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가볼 만한 곳이라고 하면 한번 가 본 사람의 구전으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대도 도선 운영 손실금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대도에 배가 2척 다니고 있지요?

예.

기존 하나는 조그마한 도선이 다니고 또 다른 큰 배는 경제수산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했습니까? 어떤 부서에서 했습니까?

그 이름을 대도 아일랜드호라고 합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과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특화사업으로?

예.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당초에 건립한 목적도 그렇거니와 지금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배가 두 척이 되다 보니까 도선 운영 손실 지원금이라고 할까 지원되는 걸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이걸 도선 운행하는 분이 큰 배를 억지로 운영하면서 이중삼중으로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당초에 아일랜드호는 도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뒤에 도선으로 등록을 하면서 도선이 2개가 되니까 지원을 못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쨌든 경제수산과에서는 대도 도선 운영 손실금을 업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현재 주다가 여건을 나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지원을 중단해 버리니까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도호는 제외되었고 대도 아일랜드호를 도선으로 지정해서 지난 8월에 도에 손실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계획서를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척 되면 경상남도 조례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동군에서 못주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도 조례에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이 됩니까? 도 조례에 못주는 근거가 없으면 군에서 주든 도에서 주든 상관이 없는데 도 조례에 지급할 수 없는 여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을에서 지난 7월에 회의를 해서 대도호는 도선에서 제외한다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존 배는 제외하고 대도 아일랜드호를 도선으로 한다고 결정했고......

그럼 평상 시 운영은 작은 배로 할 겁니까? 큰 배를 운영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큰 배를 이용해야 됩니다.

작은 배는 처분을 하고?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라는 게 매각처분 밖에 더 있습니까? 행정에서 용도를 바꾼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관계도 과장님 말씀대로 작은 도선을 폐지하고 손님이 어떤 때는 몇 분 타고 다니는 걸 큰 배를 운영하면 유류손실도 문제가 있고 또 운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 온다는 겁니다. 참고해서 적절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객선 아일랜드호 안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건설교통과에서 도서특화사업으로 사면서 성수기 때 관광객하고 청소차 싣고 다니는 여객선으로 했는데 그럼 작은 도선은 없앤다면 큰 여객선으로 왔다갔다 하면 유류대나 경비를 어떻게 지원하려고 합니까? 몇 사람 타고 오는데 작은 도선을 없애고 큰 여객선으로 왔다갔다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더 협의를 해 보시고 구체적인 안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있지요? 재래시장이 많습니다마는 엊그제 명절 때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한 바퀴 돌았는데 계천 재래시장 안에 들어가면 비가림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님 방문할 때 부의장님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건의사항이 비가림 시설하고 기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군에서 담당자들이 보고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졌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