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1일 이선주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북구청장께서 2014년 8월 7일 제출한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 9월 1일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 외 3건을 2014년 9월 3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처리하게 될 결산 승인안 심사는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적정하지 못한 예산운용사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나. 주민생활지원국(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2014년 8월 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86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7개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할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사 성효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8.25 집중호우 때 비상근무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 하단 부분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 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은 2013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교육청 소관 업무를 저희들이 대행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장비구입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집행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각 동별로 1명 채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사업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약간 여유 있게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앞에 인건비 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사업을 지자체에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이런 사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집행 잔액이 3200만 원 정도 발생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채용기간을 2개월분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만 교육청에서 1개월분이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이 많아서 3개월이 소요 됐으면 인건비가 다 집행이 됐겠습니다만 2개월만에 사업이 예정대로 종료가 되다 보니까 1개월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올 여름 수해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수고해 주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 보시면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바우처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73페이지 바우처사업이 기초개발형하고 광역개발형 두 가지로 사업이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저희들이 지역개발형하고 광역개발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형과 광역개발형은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광역단체가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광역단체라 함은 부산시에서 개발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광역단체에서 개발하는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국비가 70%, 시비가 20%, 구비가 10% 부담하게 되겠고,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70%, 시비 20%, 구비 10%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오는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 부분은 국비가 70%, 시비가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구비 부담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바우처사업이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떤 내용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의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보건복지부가 개발하는 사업은-예를 들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이라 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독서도우미를 파견한다든지 책 읽어주기, 독서활동 지도, 독서지도 이런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광역단체에서 개발하는 사업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인데, 이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2013년에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광역개발형 사업도 유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사업이 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버렸는데 미비하거나 완수하지 못한 사업 부분이 있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우처사업은 저희들이 지역개발형을 부산시에서 사업을 조금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 이유는 각 구군별로 이용하는 바우처사업이 편차가 있으면 시에서 예산조정을 해가지고 수요가 많은 구에서는 예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수요가 없는 구는 적게 지원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바우처를 이용하는 대상이 취학을 하기 전에-미취학 아동인데-제공기관을 부모와 함께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시간이 많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직장을 다닌다든지, 주로 보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아동하고 같이 제공기관을 방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저조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집행이 조금 저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접수 받을 때 설문조사나 신청하는 분에 의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그런 조사도 필요했겠습니다, 그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바우처사업에 대한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시도, 시군구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가 많은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중에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처럼 수요가 적으면 폐지를 한다든지 조정을 하는 전 단계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마치고 나면 사업에 따른 효과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게 진행된 지 오래됐죠? 2천 몇 년부터 시작됐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바우처사업은 수년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관계 공무원들 8월 25일 저도 같이 뛰어 다녔습니다만 본 위원들도 다 지역별로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12시 반까지 각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고생을 했는데 가슴 깊이 공무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건 하고 알 건 알고 해야 하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님 201-03번 행사운영비,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방
김정방위원
70페이지.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201-03 있지요?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40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4000만 원 행사는 2013 희망복지 한마당행사라고 해서 9월에 사회복지의 달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인데 2300만 원 남은 게 아니고 23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4000만 원 중에서 3700만 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행사비는 보통 행사단체나 행사를 보면 금액이 모자라서 쩔쩔 매고 더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남았다는 자체가 의심스럽고 일부로 남기기 위해서 잔액을 만든 것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대비 94%를 집행했습니다. 행사내용은 문화공연해서 KNN유랑극단을 초청하고, 전시체험행사와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6%가 남았는데 통상 저희들이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주로 예산의 5% 정도는 일률적으로 행사비 집행을 자제하라는 예산부서의 그게 있기 때문에 6% 좀 감액했습니다만-집행을 절감했습니다만-전체 행사규모에 비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순수하게 절감했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칭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70페이지 복지행정과장님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어떤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한 부분인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당초에 2월분 예산집행하면서 추가 1개월분 예산이 교육청에서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는 따로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차상위계층에서 정부양곡을 구입할 때 저희들이 가격의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10%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청 정부양곡과에 보내서 수량을 확보해서 직접 가정에 배달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사업의 돈이 2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남은 겁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신청은 늘어나는데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이다 보니까 일단은 충분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어서 남은 거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신청 들어온 거는 다 지원해 주고 남은 겁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신청한 거는 전액 다 지원이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다시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부분인데 자료에서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재정보증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좀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도 1억 원, 올해도 1억 원을 책정을 해놓고 수요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융자를 못해주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결과로는 저소득 생활안정기금하고 유사한 융자사업이 자립지원과에 생업자금 융자사업이 있고 그다음 국토교통부에 전세자금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두 개 융자사업이 조건이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보다 월등히 유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생업자금은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자금융자가 15년 상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융자대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가고,
효정
김효정위원
까다롭다 이거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죠. 우리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조건도 까다롭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융자가 저조하다고 분석이 되어서 500만 원 미만의 금액이 적은 것은 융자조건을 완화해서 시행은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연 한 몇 분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올해는 현재 두 사람 정도 학자금 신청이 들어 왔는데,
효정
김효정위원
연 2명.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2명인데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올해까지 운영해 보고, 물론 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기금 조성하기가 워낙 재정여건상 어렵다 보니까 융자해 주고 못 받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융자조건을 한 번 더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16개 구군을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한 여건인데 2012년도에는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하고 올해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년도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융자조건이 타 융자사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여러 가지로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 보시면 미수납액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 주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이 미수납액은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 20년 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기금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합쳐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체납된 기금은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가 지금 현재는 2년 거치인데 3년 이전에 과거에 체납된 금액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받아내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받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만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데,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아주 못 받는 채권이라고 하면 결손처분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저희들이 올해 지나고 내년 1∼4분기 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가 50.5%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모자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순수한 시비 100% 추가지원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하고 모자라는 사람들 1급이나 중증장애인들은 그 서비스만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추가로 시비를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 예상할 때는 많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신청대기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50% 정도 남았는데 당초 예산에는 바르게 편성이 됐는데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중간에 2013 6월 28일자 부산시에서 시 전체로 단체에서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각 구별로 거의 배 가까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집행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서비스해 주는 거는 충분히 다해 주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장애인단체라든지 활동보조단체에다가 홍보를 한 결과에도 돈이 남았는데 다음 해에 추가로 시비를 보조 받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하고 장애인협회하고 부산신체장애인 북구지부하고 6개 단체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분들이 활동보조인이 많기 때문에 개별 개별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혹시 적게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면 시에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체 조정을 해서 충분히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구비는 얼마가 지출이 되어서 시비를 다시 추가 했는지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구비는 부담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전액?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순수한 국비지원?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또 순수한 시비. 국비가 모자라서 서비스 받는 사람이 모자랄 경우 중증장애인한테 시비 추가지원사업으로 더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구비는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이 사업은 구비는 전혀 부담이 안되고,
정방
김정방위원
전혀?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전부 국비고 이거는 전부 시비사업이고, 사회복지사업은 거의 다 보조사업이라서 구비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50.5% 너무 많이 남았다. 이래서는 다음에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 달라고 말하기가 단체에서도 면목이 안 서고 각 구별로도,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남았다. 제가 볼 때는 북구 장애인이 1만 5300명-저도 장애가 있는데-보통 1급, 2급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제가 부탁이랄까, 요청이랄까 좀 더 홍보하고 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약하고 어려운 1, 2급 중증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자립지원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방 김정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에 혹시 1, 2급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들이 목욕이나 병원을 가실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병원 동행을 한다든지 다른 데 외출할 때 목욕지원도 가능합니다. 목욕지원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요양보호도 받을 수도 있고 중복이 안 되게,
영경
문영경위원
가정에서는 목욕을 시키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시설도 그렇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목욕탕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구내에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곡동 장애인복지관에 목욕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무료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운영하는 시간, 요일, 횟수를 아십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장애인 목욕탕 운영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까지 운영하고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월, 화, 수, 목, 주 4회 합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주 4회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플래카드를 잘못 봤는지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두 번 하던데 둘째, 넷째 월요일은 휴무라고 걸려 있는 플래카드를 봤거든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목욕을 하는 횟수가 너무 적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시고 더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목욕기간을 더 늘려주시고 해당되는 요일이 많으면 조금 더 깨끗하게 지내시기가 안 쉽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많이 못 움직이시는 만큼 많은 서비스가 집행되어서 불편해 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402-02 여기 보면 노인요양시설 신축 부분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7억 6000만 원……. 이게 어찌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해서,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집행 잔액 7억 7000만 원은 금곡복지관이-자연수복지법인이-금곡노인요양원 신축을 하려고-2013부터 2014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20억짜리 공사였습니다만-예산교부까지 결정이 되었는데 금곡복지관에서 이사회 결정 사항으로 자부담이 부담스럽다, 그리고 준공 후에도 운영비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자진포기서를 낸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편성만 되었고 예산지출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금곡복지관 측에서 이 사업을 반납하겠다고 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쪽 단체의 충분한 협의가 결정이 다 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편성부터 하고 그 단체에서 포기한다고 이렇게 금액을 전액 남겨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신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결정된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을 신청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시를 통해서 복지부에 전달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예산집행을 한 사업인데 자기네들이 설계까지 자부담을 해서 끝낸 상태였는데도 복지관 측에서 자부담 비용을 부담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사업자체를 포기한 이런 사업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까, 드문 일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무리 봐도 각 단체에서 이걸 못해서 안달인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고스란히 남았느냐 참 말이 안 되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사실은 노인요양원이 국·시비를 받아서 신축하는 이 사업이 2～3년 전에는 뭔가 사업을 시작하면 한마디로 돈벌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붐 내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사실 노인요양사업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윤이 안 나오고 자부담-준공 후에 운영비라든지-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포기한 이런 사항인데, 사실은 포기를 함으로써 아마 페널티도 받을 것 같습니다. 금곡 자연수복지법인 같은 경우 에는 시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짜리 공사예산을 편성했는데 자기네들이 자체사업을 예상치 못한 자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 이런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신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자연수복지관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8월 25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자연수복지관 여기가 만덕에도 있지 않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금곡에만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만덕1동에, 그렇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자연수복지재단이라서 금곡복지관,
정방
김정방위원
만덕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만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나 위원들 다 알아야지, 북구에 요양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내가 볼 때 너무 난립해 있다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이 저희 북구 같은 경우 8군데가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8곳이 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몇 병동 정도나 되겠습니까? 8군데 중에서 총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한 360명 정도,
정방
김정방위원
8군데 중에서 360명 정도. 그럼 많은 것은 아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정원이 360명인데 사실은 100% 다 채워지지는 않고 실제로는 170명 정도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360명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사랑이라든지 새로 지은 거,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 그거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요양원만,
정방
김정방위원
겸직하는 것이 아니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병원하고 참 의미가 헷갈리는데, 요양병원을 같이 겸직해서 의사를 2명 정도 해놓고 요양병원이라고 개원을 하고 있던데 이것도 문제다 보고 있는데 법이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자부담 얘기하시는데 자부담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하고 부담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요양원 신축에 따른 자부담은 없고, 자기네들이 설계비용 하고 안에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건축은 우리가, 이것은 지금 그 당시에 20억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9억 5200만 원, 시비가 9억 5200만 원, 자부담은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총 사업비가 20억짜리 중에서, 꼭 이게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할 때 자기네들이 1억 5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겠다 하고 신청해서 통과된 요양원 신축사업이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억 5000만 원 자부담이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운영하는데도 운영비가 부담스러워서 포기한 사업이죠? 운영비는 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원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데 이번 금곡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 60명으로 조금 큰 시설이었습니다. 20억 공사였는데 보통 이 정도 시설이면 연 운영비가 3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 사유가 사실은 자부담 비용도 비용이지만 금곡복지관이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그곳 에 금곡 주공아파트 주민들과의 약간의 민원발생도, 아마 이런 요양원을 짓는다하면 사실은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민원발생도 예측되었고, 그리고 수년간 운영비라든지 당장 이거 짓는데 자부담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자기네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는 개인적인 집단이기주의에 의해서 시설이 들어오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회피하는 경향이 안 있습니까? 이런 거는앞으로 차후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노인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기금만 많이 적립된 상태에서 운영이나 사업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이쪽으로 예산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복지사업은 거의 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보면 16억이라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8억 3000만 원 쓰고 7억 7000만 원 남았는데 8억 3000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 3000만 원은 만덕에 연우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 5월에 완공된 연우노인요양원 건립에 따른 8억 3000만 원 지출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애초에 2개의 요양원을 신축하기로 했고 하나는 지어놓고 하나는 안 지어졌지 않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신청 받을 때 이 2군데 말고는 다른 데는 안 들어왔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2군데만 들어왔는데 금곡복지관은 안 한다고 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가 북구 안에서도 금곡복지관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시에서 아예 처음부터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할 때 페널티를 매기지 싶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모르긴 몰라도 금곡복지관에서 이 건 말고도 국비나 시비를 받아가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서도 자기네들이 이익이 되면 받아가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받아가는 이런 행태는 좀 페널티를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곡복지관은 아마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지 싶은데, 연초에 수사를 받은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장님,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그 부분 복지관 관리는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장님이 말씀드린 그 사업에 대한 페널티는 별도로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금곡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해서 올 초에 북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약식기소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에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인건비 지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금곡복지관은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하면-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전액 시비입니다.-시에서 조정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복지관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곡복지관장님께서 공무원 출신 관장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 복지관이 많은데 우리 의원들이 복지관을 직접 한 번 돌았으면 합니다. 시간 한 번 잡아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 9군데가 있는데 법인 소유가 2군데입니다. 장선복지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금곡복지관은 법인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입니다, 은밀히 말하면. 나머지 7개는 시나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도 초청을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례회 끝나고 적절한 시점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방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관을 본 위원들이 방문하는-문영남 위원 말씀하신-그런 겉핡기식으로 하는 것은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가봐야 거기서 싫어하고 눈치밖에 안 보일 것이고, 행정적으로 본다든지 그렇게는 볼 수가 없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구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의회에서 방문을 하면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브리핑만 받고 방문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복지관 자체적으로 각종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봉사활동 부분은 별론이고, 일단 방문하시는 것은 복지관 입장에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복지관 사업을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고, 현장의 어려운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브리핑도 받고 우리가 질의도 할 수 있다, 그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런 자리를 시간을 봐서, 복지관이 몇 군데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9군데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9군데를 하루에 다 돌 수는 없다, 그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일정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편한 시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두 번 나눠서 하든지. 그것 참 좋은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기초노인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신청자 수, 해당대상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난 편인지 그게 궁금하고, 앞전에 비해서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더 어떤 민원이라 든지 해당이 안 되는 분은 없으신지 동향파악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되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동에도 직원 1명을 보조인력으로 두고 특히 복지행정과에서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9만 9000원 주다가 20만 원 준다는 그런 혜택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 대상자는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200명 정도 늘었더라고요. 별로 차이는 많이 안 났고, 7월까지는 2만 3800명이었는데 8월 해 보니까 500명 늘어서 2만 4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이라 하면 소득의 경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은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아마 복지행정과에서 조사를 하면서 설명을 충분히 해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답변에 복지행정과장이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언론에서 어르신들 전부 다 드린다는 이런 잘못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규신청자는 정상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저소득층 소득이나 재산 조회해서 지급을 해 드리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던 분이 기초연금제도로 바뀌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은 거의 소득하고 재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신규신청자는 50대50정도로 계속적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 과거에 연령이 지나신 분들의 책정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복지행정과에서는 민원은 가끔 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얼마 받다가 얼마 많이 늘어난다 하는데 왜 안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생각보다는 큰 민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기초노령연금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늘어난 편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복지과에 통보를 하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 파악해 보면 약간씩 늘어나고 있고-50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거기에는 신규로 대상자 되는 분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연령이 초과됐지만 별도로 기초연금제도 하에서 신청해 가지고 추가로 책정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신규자는 500명, 탈락자는 혹시 몇 분이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탈락자 집계는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탈락자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전부 준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소득하고 재산을 보면 2인 가구가 소득이 132만 9000원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반 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탈락자는 기존에 받던 분 중에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혹시나,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많이 없고요. 그다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많이 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비를 받다가 기초노령연금대상이 되니까 이 돈을 받으면 기초수급에서 탈락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이 보충급여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에서 얼마를 주다가 소득이 추가되면 합산을 하거든요. 이랬을 때는 선택을 하도록 묻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대상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데 어찌할 것인지 그래도 받겠다하면 저희들이 2년 동안 의료급여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관계 공무원들 8월 25일 집중호우 때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점심 굶고 저녁 굶고 12시 반까지 각 과장님들 호스를 챙긴다고 하는 것도 눈으로 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들이 오늘 질의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셔도 답변을 성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에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민간보조 120만 원이 남았는데 왜이대로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집행 잔액이 127만 3250원이 민간경상보조비로써 어업인의 재해보상 실시에 따른 어업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건데 이 잔액이 남은 것은 어업 재해는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자연재해보상 가입자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업재해보상에 지원한 대상자는 5명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아서 금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 예산을 삭감을 많이 시켜서 2014년에는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애초에는 예산을 잡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고 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았지 않았겠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 예산은 우리 구에 어선이 56척이 있습니다. 56척에 대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많이 복원해 줄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5명밖에 안 되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홍보라든지 계도라든지 충분하게 해서 해도 대상이 안 된다 말이지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어업인이라 하면 소득이 농업이나 어업에서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소득이 있으면 농어업인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텃밭 가꾸듯이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어업을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어업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배가 56척이 있으니까 56명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도 확실하게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를 사서 정박해 놓고 우리가 자전거 타고 낙동강을 지나가면 소인(素人)은 배를 정박해서 거기서 몇 달째 묶여 있고, 소인은 파도에 전복되어서……. 차라리 피해가 국가예산이 든다든지 그래 놓고 나중에는 관리 소홀이라 해서 우리 수해라 해가지고 보상해 내라, 정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구민들이 지나가면서도 ‘저래 놓고 어업이라 해서 보상이나 혜택은 다 받고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어업 쪽으로 하는 사람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해가 오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계도적인 홍보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정말 어업이라면 살 길을 찾아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뱃놀이 하는 식으로 하는 어선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조사해서 전혀 혜택이 안 되고 어업이라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8.25 집중호우 때 비상근무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페이지 상단 부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17억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예산배정은 언제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예산서를 보면 2012년 예산이 2013년으로 이월이 됐고, 2013년 예산도 17억 정도가 금년 예산으로 이월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사님께서 질의한 것은 아마 2013년 예산이 2014년으로 넘어온 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2013에 정이 있는 구포시장 7차 아케이드사업이 있습니다. 7차 아케이드사업이 2013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 편성됐습니다만 구간을 정한다든지 하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이월해서 아직까지 사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월된 사업은 정이 있는 구포시장 1번가 LED사업이 있습니다. LED사업도 금년도에 해서 그것은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이관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방
김정방위원
제가 시장에 살고 있고 해서 아는데 LED사업 예산이 현재 얼마 집행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사업 예산이 1억 4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삼거리에 LED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환기시설도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전체 마무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환경시설도 같이 포함됩니까, 1억 4700만 원에?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1억 4700만 원이,
정방
김정방위원
예.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포함해서 그렇다, 그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럼 LED사업이,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환경시설이 아니고 환기시설.
정방
김정방위원
환기시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LED사업에만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LED사업에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번가 LED사업에 1억 4686만 7000원 들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번가 사업.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 환기시설에 2021만 3420원,
정방
김정방위원
LED사업 전기 여기에 1번가입니까? 시장상인위원회 삼거리 전체,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사업 전체예산이 명시이월된 예산은 3365만 6000원이고 원래 예산은 1억 3200만 원인데 금년도에 이월된 것은 3300만 원인데 3300만 원을 가지고 삼거리 상공회에 LED 설치에 1700만 원, 구포 환기시설에 2000만 원,
정방
김정방위원
그렇지요.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억’자가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눈으로 봐도. 제가 시설하는 것을 따라가 봤어요. 업자가 잘 하고 있는가, 폭리는 안 하는가 해서 한 번 밤에 하고 있던데 따라가 봤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적당한데, 억대하면 조사서, 견적서, 계획서하고 다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 금액 같으면 안 받아 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로 평생을 살았는데, 계산법이 나오는데 안 맞다 이거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해서 7500만 원입니까? 이게 또 이월됐는데요. 소규모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500만 원 이것도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만덕1동 만덕시장에 있는 정화조하고 화장실 정비공사가 있었습니다. 전기배선공사 그다음에 소화기를 구입해서 설치한 것 그다음에 화명동 동원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하수구하고 바닥포장 했습니다. 각각 해서 하니까 7500만 원 들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작년 예산을 올해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완료된 사업입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혹시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도 등록이 돼 있고 해서 지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덕천시장이나 구남시장 이런 곳은 등록이 안 된 시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등록된 전통시장이 6군데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무등록시장은 전통시장활성화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시에서 세우거나 그래 안 하는 이상은 지원이,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무등록시장하면 덕천시장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덕천시장은 등록시장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등록시장입니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보통 보면 구포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지정도 되고 해서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작은 소규모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덕천시장도 지원을 해서 간판이라든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디 어디에 했는지, 전 덕천시장 자주 다녀도 잘 모르겠는데?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안 했지만 지난해에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규모가 작다는 말입니다. 구포시장에 비하면,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시장자체가 작으니까 예산자체도 적을 수밖에요.
효정
김효정위원
직접 눈으로 보기에는……. 저는 몰라요, 어디 어디 돼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제가 와서 한 것은 없지만 이전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구포시장뿐만 아니라 소규모전통시장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시장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중기청(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올라오는,
효정
김효정위원
무조건 상인들한테만 가야된다는 말입니까, 상인들의 몫이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이 뭘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오면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미해서, 본인들이 하기 싫다면 우리가 억지로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남시장 말입니다. 거기는 무등록시장이지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렇지요. 제가 어제 오토바이 타고 한 바퀴 돌았는데 이번에 수해 나고 바닥에 포장도 못하고 안타깝습디다. 무등록시장이라는 전제로 바닥도 엉망이고 주민들이 겨우 억지로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살펴서 바닥도 그렇고 천막도 그렇고, 과거에는 구남시장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계속 고발하는 바람에 매년 벌금을 물고 장사하고 있는……. 정말로 영세상인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찡하던데 살펴서 시설도 해주시고 다른 특별한 회계 자금 있으면 수해 바닥에 복구도 좀 해서 보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있을 적에는-포장한 지 얼마 안됐는데-포장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 새롭게……, 거기에 ㅇㅇㅇ이라고 있습니다. 여자 분이 참 독한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활성화 하는데 저해가 되는데 그 자체적으로 그 사람이 해결되어야만이 모든 사업을 제대로, 건물 자체가 노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ㅇㅇㅇ을 잘 알고 지금부터는 고발 안 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고발을 안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서 절대 고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지역 현안사업을 좀 알아야 되는데 구포 개시장 쪽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망가뜨려서……, 중기청사업이라서 본 위원들이 모르는데 지역 현안사업을 알아야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할 것인데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구에 보고되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중기청사업으로 해서 포장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히 다른 예산을 받아 와서 포장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올려서 하는 중기청사업으로는 포장 안 되는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것도 없고 요청한 사실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 중기청사업이라고 박ㅇㅇ회장이 그러던데 알아보시고 그것을 예산이라든지 원래는 12일부터 하기로 했다는데 주민들이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던데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중단된 상태던데 한번 알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조진기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만덕2동에 가시면 만덕시장, 백양시장이라고 2군데 시장이 있습니다. 아까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될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하셨는데 요건이 대강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요건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상인회 일이 의사결정이 수렴이 되고 상인들의 의지가 있으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고 어떤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시지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등록이 되고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제출하면 검토를 해서 중기청에서나 시에서 각 구에 안배를 통해서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내년쯤 되면 만덕동문힐이 들어옵니다. 많은 세대들이 입주를 하는데 그 지역하고 접근성이 참 좋거든요. 그 시장이 활성화되면 만덕지구의 경제가 살아나고, 만덕동문힐 입주자들도 참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덕지역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이숙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여기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은 보통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도에 따라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해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1년 1월 1일자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이 되어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산을 보면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1650만 원 쓰고 2300만 원 남았습니다. 북구에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다 해 주고 남은 돈이 23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을 보면 2013년도에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보면 국비 3600만 원과 시비 200만 원, 구비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90%, 그리고 시비가 5%, 구비가 5%인데 지금 구에 보면 2011년도에 석면피해자가 있어서 이분이 2011년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사망을 하셔서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금이 3293만 99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 금액을 한꺼번에 주지 못하고 3년간 분할을 하도록 이렇게 지급 되었습니다. 2011년하고 2012년, 2013년, 올해 보면 1097만 8670원을 지급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요양생활수당을 받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석면피해자 지정이 되고 나면 요양생활수당을 2년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12개월분, 그러니까 한 달에 46만 7630원을 12개월분을 해서 561만 1590원을 해서 합계 지급을 한 것이 1659만 2300원을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가 2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에서 따오기 때문에 미리 예산상으로만 잡아놓고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청을 하면 그 돈이 내려오는 이런 상태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신청이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이 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참고로 저희 구에 보면 2011년도에 1명이 사망하셨고, 2012년도에 보면 피해보상자가 한 분이 생겨서 2014년 올해 6월분까지 2년간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분은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는 한 분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 구는 공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구에서 전입을 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 구에서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발생했을 경우에 신청을 하면 돈이 내려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2015년에는 4000만 원 그대로 잡혀있네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부산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오는데 16개 구군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예산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국내여비해서 3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전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여비입니다. 여비 300만 원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불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를 해서 산불진화출동여비가 집행되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써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산불이 나야 지출한다 말이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래라든지 물을 저장한다든지 이거는 여기에 쓸 수 없다는 말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압출동여비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출동여비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진압출동여비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사람이 움직이는 여비란 말이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것 묻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산불예방진화해서 195만 원 이것도 전액 남았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지출하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이 여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충돌하는 데 대한 여비입니다. 그런데 초기 진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진화출동여비가 지급되지 않고 급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출동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급식비도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급식비가 지급되지 않은 집행 잔액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을 전체 지출 안 해도 잡아야 된다 말이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책과는 별개인데 구포 삼정정보고에 이면도로 있죠? 과학기술정보대학 인도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에서 과학정보대에서 길을 차단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북구청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태가 났는데 지금 차는 일방으로 피해서 겨우 막아도 일반인들이 자꾸 바리케이드 치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다녀봤고 총 피해복구는 물론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좀 더 가면 급경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급경사 거기에 사고가 비일비재하고 여성들이나 특히 노약자들이 운전하다가 후진해 가지고 시동이 꺼지면 절벽 아래로 크게 낙마를 하는 엄청나게 인명피해가 나는 지역인데 이왕 복구작업하실 때 거기에 경사도를 현재 첫 번째 산사태 넘어지고 두 번째 포장된 도로 쪽에서 급경사 지는 거기에 시간 되시면 저하고 같이 현장 가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사도를 처음부터 잡아서 급경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왕 도로를 차단시키니까 같이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가 두 번 어제도 가고 그저께도 갔습니다만 서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도 건축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성도고등학교 뒤에 아마 운수사 가시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법」에 사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관련 부서에서 이번에 피해관련 사항을 종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면, 물론 사도 이쪽 부분에서 흙이 흘러내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사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 도로 바닥부분에서 흙이 많이 유실 되어서 길이 반쪽처럼 위험한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보수할 때 그런 부분을 경사도라든지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여기는 인도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인도가 아니고 사도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사도,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아침에 들러서 물어보니까 인도라 해서 내가 청정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북구에 북구청을 왜 자꾸 안 좋은 소리 하느냐면 문의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전화를 해 가지고 발생 신고를 하면, 일반도로도 보통주민들 볼 때는 도로 아닙니까? 도로인데 나무 심으면 청정녹지과고, 하수구는 건설과, 또 인도는 건설과 전부 4개 부서, 5개 부서가 도로에, 자꾸 전화하면 넘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세 번, 네 번 짜증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것을 북구청에서도 이거는 어떤 과인지 자세히 물어서 그 분야에 바로 넘겨줘야 될 것인데 그 분야 아니면 또 넘기고 전화를 네 번, 다섯 번 바꾸니까 어떤 사람들은-ㅇㅇㅇ씨-상말을 하면서 심하게 ‘전화 바꾸다가 볼일 다 본다’ 이렇게 짜증냅니다.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합니다. 전화를 여러 군데 돌리다 보면 전화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짜증이 나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보면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흙이 흘러내리면 무조건 산사태다 해서 저희 부서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면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거기 사면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면은 목적시설물에 대한 원인행위가 있어서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사면은 도로 쪽에서 관리를 하고 아파트 사면은 아파트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부분은 베어낸다든지 하고 흙을 메워야 되는 부분은 메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질의에는 동감은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말씀은 각 부서에서 이런 전화가 오든지 문의를 하면 본 과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성함이나 전화번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그 부서에 넘겨주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본 위원도 전화해 보면 ‘우리과 아닙니다. 우리과 아닙니다.’ 그래 하는데 본 위원이 구의원 되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고 다 아는 사람인데도……, 받았는데도 일반주민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기록을 해서 그 과에 넘겨서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그 과별로 다 하면 그 민원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상ㅇㅇ씨가 이야기합니다. 전체 구청직원이나 본 위원들 욕 먹이는 짓이니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박대성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책에는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8월 25일 폭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대부분 주민들도 그렇고 생각하기로는 산 쪽에 불법경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청장녹지과 소관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합법적으로 하는 곳도 있을 거고, 불법적으로 관리를 하는 곳도 있을 거고, 이거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합법적으로 하는 곳은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입니다. 불법경작을 하는 곳은 주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텃밭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불법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경작하지 못하도록 입간판을 붙인다든지 하기도 하고 사람을 직접 만나서 계도를 하기도 합니다. 1차 계도를 하고 2차 계도도 하고 계속해서 안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나무를 심어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자료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하고, 왜냐 하면 폭우가 났을 때 물이 쓸려 내려오니까 그쪽 경작되는 부분에 엄청나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단단하게 있어야 될 땅들이 경작이 계속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불법경작 때문에 산이 산사태가 더 많이, 토사가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부분도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유예기간을 줘서 같이 계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저도 이번에 현장에서 불법경작이다 해서 가서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불법경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직접 현장확인하고 경작하는 분을 만나 보니까 실제 지목이 전이었습니다. 물론 불법경작으로 인해서 흙이 흘러내리는 부분도 있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도 청정녹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213페이지에 보시면 화명근린공원 조성에서 공원조성계획변경 절차검토에 따라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화명근린공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근린공원은 전체면적이 6만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고 절반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된 금액은 화명재건축조합에서 우리 구에 공사비에 대해서 입금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입금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변경결정단계까지는 아직 못가고, 지난 7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소음이 없어야 되고 이래서 아파트 소음이 없는 다목적구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화장실 설치라든지 주차장 시설들 배치를 계획을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애초에 예산을 짜고 할 때는 이 설계하고 모든 부분이 주민수렴을 거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롯데카이저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있었던 결정을 그때 당시 결정을 할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다 입주가 되고 화명근린공원이 조성된다는 이런 내용들도 주민들이 알고 하니까 요구사항들이 생기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것은 대강 알겠고요. 뒤에 결산서 127페이지에 보면 만덕, 덕천동일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4억원은 만덕동 한마음공원과 덕천동 기비골공원 및 철쭉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이 되어서 올해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애초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2013년에 잡아놓고 집행을 못하고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그냥 명시이월로 넘기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이거는 예산이 12월에 배정이 된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012년 12월에,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2013년 12월에 배정된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RFID사업 중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계기가 작년 12월에 보조금이 늦게 배정되어 와서 공기납품일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사업하는 그런 사항인데 공동주택 20개소에 1만 3063세대를 해서 엘지텔레콤하고 보인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끝났고요. 선급금 지급하고 집행 잔액이 6만 8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이러한 걸 하는지 잠깐 여쭤볼게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이런 것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대회는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아파트별로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분기별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연말 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음식물쓰레기 전표를 준다든지 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분기별로 일단 비슷하게 하고는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거는 그렇고 공동주택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재활용부분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양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 세대에서 한 푼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안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아무래도 절약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RFID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단지를 단독주택의 기기관리문제라든지 그다음 기기를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같은 그런 부분도 전에 6대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수집해서 하면 재활용을 판 대금을 일부 환원시켜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 단독주택은 뭐냐 그래서 단독주택 그룹을 형성해서 한다든지 단지별로 한다든지 지번별로 해서 그런 식으로 통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비해서 혜택은 아니더라도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