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법 서늘함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고, 9월 17일에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3일 의장께서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결산 승인안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적정하지 못한 예산운용 사례가 있었는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4년 9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86호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기획실·동, 감사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도창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페이지 하단 부분에 201-02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626만 5000원 잡혀있고 또 지출액이 344만 84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를 주로 보면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연료비라든지 상당히 비용이 많은 과목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281만 6560원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타당한 사유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에 공창마을행복센터가 있습니다. 행복센터가 의용촌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주민협의회를 체결해서-경찰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행복마을이라고 해서 공창마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사항이2012년도 12월에 준공해서 2013년도 5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무인당직경비, 인터넷 회선료 이 사항을 집행하고 나니까 준공을 하고 나서 약 한 5개월 정도 개소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등의 사용액을 집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281만 6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추경 때 왜 삭감하지 않았는지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 사항은 우리 구비 같으면 삭감을 하면 되는데 이 예산은 시비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없었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물론 실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실 때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 내용을 보면 물론 열심히 예산편성에 맞춰서 하셨는데, 항상 말로는 북구재정이 어렵다, 살림살이가 어렵다 하면서 집행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편성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인지 그 내용부터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매년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5년도 예산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나 지금이나 진행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취합해서 그 사항을 심사를 합니다. 과거에는 예산사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이라는 용어가 바뀌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이 각 부서에서 맞추어서 하고 또 기획실에서 맞추어서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올라와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 사항들이 100원 편성을 했으면 100원 집행이 딱 되면 가장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용역을 한다든지 물건계약을 한다든지 하다보면 자투리 금액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다 보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해서 집행 잔액이 반영이 많이 되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기획실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처럼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예비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불용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재난,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해에는 예비비가 그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그 부분은 이유가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보면 유용하게 편성해서 잘 쓴 부서도 있고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이 많아요.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행정지원과 소관이지만 이런 부분부터해서 이런 부분은 애당초 사업예산도 아니고 또 국가예산부처에서도 그 회계연도에 따라서 뭐가 내려온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고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이 사항 집행은 청장님께서 일을 하시다 보면 아마 나름대로 많이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아끼려고 하는 부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예산도 절약하고 예산편성되어 있다고 무조건 업무추진비로 다 써버리고 나면, 뭐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렇지 않고 가급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답변은 저도 기 생각은 비슷합니다마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그만한 돈을 써서 북구의 발전, 또 각 지역의 발전, 우리 공무원 사기 앙양차원에서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고려해서 쓰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물론 …… 예산 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한 푼이라도 절감해서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사기 진작 그 부분도 좀 뒤처진 것 같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 동 주민센터 그리고 사업소 부분도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참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인데 구청 내에서 일어나는 여타한 잡음, 그다음 언론 매체에서 일어나는 잡음, 이런 부분이 뭔가 업무추진비에서 생기는 발생요소가 있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윤위원님께서 밖에서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주무 부서로 봤을 때는 아마 나름대로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부구청장님은 부구청장님대로,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은 부서장님대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제가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괜찮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부분이 제가 사실은 총무국장님께 질의도 좀 하고 따져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재선이지 않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처음 4년 임기동안은 우리 북구의 시책이 뭔지, 무슨 일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제가 아직 느끼지도 못했고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못 느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과 연관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방침을 아마 저에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청장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31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에 호응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열심히 분발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부분이 정말로 구청장님은 근린북구, 살기 좋은 북구, 살맛나는 북구, 상당히 슬로건은 좋습니다. 맞춰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복지관 내지 사업소 비리 부분도, 생기지도 못할 부분도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해서 이런 부분 조목조목 설명을 잘해서 다독거리기를 하면 복지관 비리가 왜 생깁니까? 북구구민건강증진체육센터 비리가 왜 생깁니까? 다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해준 것도 예산절감하고 돈 아끼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한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윤 위원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복지관이라든지 또 구민체육센터의 임원진이라든지 회원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녁을 사준다, 어떠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물을 사준다고 했을 때 그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나 직원들, 체육센터의 임원들, 직원들이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 정신이 바로 되어 있어야만 이런 사항들이 없지 업무추진비를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투입, 사용을 해서 접대를 하는 그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관례적으로 하는 일은 대충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과 연계돼서 사업 부처장들과 회사와는 어떤 해외여행을 가서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부분은 접대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은 어떤 곳에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대로 한다면?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집행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답변할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한다면 아마 다음 파트가 행정지원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소상하게 여쭈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이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말을 하다가 연관성이 되어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묻든지 아니면 총무국장님께 제가 정말 궁금한 부분은 질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부서의 부서장께 듣기로 하고 지금까지 질의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결산검사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 감사실 김용대 실장님, 김진홍 재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서도창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배상금에 대해서 예산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 잔액이 그다지 금액은 크게 않습니다마는 예산 대비 33.8%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결산서 3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배상금은 부산시 배상심의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서 배상금은 3건을 지급했습니다. 또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2건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5건이 지급이 되었는데 배상금은 손○
하고
씨하고
정○
영숙
권영숙간사
예. 그러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국가배상금도 있던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배상금은 없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거의 다 보면 손해배상금이다, 그죠?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평균 1년에 한 몇 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몇 건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없고 발생되는 사항에 따라서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5건이 발생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퍼센티지를 따진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퍼센티지를 해서 예산을 잡습니까, 실장님?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통상 일을 하다보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모자랄 것이고, 건수가 줄어들면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것까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놓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 때 반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김진홍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신청사건립기금이 작년 한 해에만 기금이 적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의 조례를 참조하니까 우리 북구청에 조례가 있습니다. 2001년 12월 1일 조례가 제정·시행되었는데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2년부터 매년 10억 이상의 기금을 적립하기로 한다’ 이래 돼 있는데 13년 동안 단 한 차례 기금 적립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신청사건립에 따른 조례를 설치하고 조례대로 매년 10억 이상씩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해 그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신청사기금이 편성이 못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한 13년간 편성이 못 되었고요, 작년에 된 것은 마침 화명1동사를 매각하면서 매각금액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신청사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내부에 어떤 기금이, 돈이 없어서 기금적립을 못했다 이런 결론입니까, 혹시?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남아있는 불용액을 잘 좀 활용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의만 있으면 조례대로 할 수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행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북구청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북구청 이전에 관한 용역조사를 승인을 했는데 지금 집행은 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각종 시방서에 따른 자료와 용역업체 선정에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청사를 짓는 실질적인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안전행정부로부터 타당성조사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로부터 신청사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대한 심사를 원활하게 좀 받기 위해서는 용역업체 선정이 상당히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자료와,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역 내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짜고 치는 용역이다라는 이런 의혹도 있고 해서 실무진에서의 계산은 안전행정부가 산하에 있는 용역기관에 주어서 안전행정부가 거기에 따른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9월이나 10월 중에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3년간 단 한 차례 기금적립을 했는데 앞으로의 기금적립계획은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적립계획은 저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10억 이상씩 적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관련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련부서에서는 또 부서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사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된다면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좀 애로가 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하면 기금이 적극적으로 많이 조성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은 ‘기금이 정상적으로 조성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구청장님의 의지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관장의 의지까지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사가 낡아서 이전을 하거나 신축을 해야 되는 사항은 맞는데 지금 북구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계속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요번에 청장님께서 공약을 내셨기 때문에 요번 4년 안에는 뭔가 기틀이 마련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김용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39페이지 하단에서 일곱 번째,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감사실에서 보상해 주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윤성만 부의장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불용액이 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했다든지 향응제공을 받은 행위가 있다든지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든지 그다음 알선이나 청탁행위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 현재까지는 공무원 부당행위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가령 있으면 징계사유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품수수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금품수수 금액에 따라서 징계양정에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금액이 좀 적다든지 하면 경징계 내지는 중징계까지 가지만 금품수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법적으로 재판을 받는 이런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북구청 내의 소관 업무로 처리를 합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저희들이 금품을 많이 받았을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 수수액이 200만 원을 넘어가면 고발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환수를 하고 징계를 하고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그러면 최근 3년까지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내역서를 낼 수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저희들이 금품수수로 인한 것은 정확하게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분상 처벌한 건수가 약 46건 정도 이것은 업무추진, 감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다 보니까 감사성 질의 내용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혹시나 있으시면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인적사항 이런 것들은 정보공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수와 이런 유형들은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김용대 감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하고 보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걸 자료로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주실 수 있습니까? 금방 질의했던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답변 드리면, 제가 이해하기로 윤성만 위원님께서는 혹시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는 현황을 좀 내어 달라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보상금이나 포상금에 대해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시상금 쪽으로 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보상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주는 이런 돈들인데 현재 보상금은 나간 게 없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신고보상금은 나간 게 없고 포상금은 청렴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해서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아무튼 감사실에는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별 크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습디다. 앞으로도 세부적으로 잘 예산집행하셔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한 바도 있고 본 위원장은 지금 3선이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마는 처음 들어와서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와 겨루기라 할까요, 이래도 진짜 벽보고 메아리만 돌아오는 격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는 누구나 봐도 37년이라는 이런 열악한 청사 안에, 물론 공무원 복지후생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한테도 부끄럽고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도 민원을 하나 받으려고 하면 어디 앉아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하기 전에 집행부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서도창 기획실장님께서 해마다 본 위원이 재무과장,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재무과장님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재무과에서 올리면 기획실에는 급한 게 더 많으니까 삭감시키고 삭감시키고, 물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조례를 정해놓고 조례를 안 지킨다는 것은 법적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조례를 정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작년에 화명1동 동사 매각금도 본 위원이 우기고 우겨서 13억 3600만 원 적립시켰습니다. 첫 적립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서도창 기획실장님, 2015년 예산 시에는 꼭 신청사건립기금을 반영해 주십시오. 그럴 의향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참으로 공감하고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도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산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당장에 우리가 보면 이 모든 예산에 조금 여유로움이라든지 숨통을 쉴 수 있는 틈새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 봉급도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봉급조차도 편성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나누어서 편성하는 처지입니다,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이래되다 보니까 요번 8월 25일 집중 폭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보면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우리 실에도 비가 줄줄 몇 군데나 세고 여기 의회에도 그랬을 것이고 문화체육과는 물어볼 것도 없고 온 천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런 현상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만사 재껴 놓고 집부터 짓자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 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 내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실장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조금만 의지력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그리고 앞서 기획실에 계셨던 이용수 실장님도 그랬고 해마다 단골메뉴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9년차 이 자리에 앉아 듣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간곡히 부탁합니다. 신청사건립기금 2015년도에는 꼭 적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동, 감사실, 재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관계자 여러분, 연속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과 김우배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307-02 예산액이 1억 210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2125만 얼마 남아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타당한 사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 2013년도에 한 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2100만 원이 그 잔액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민간이 행하는 사업의 종류는? 조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부분 말이지요?
인자
윤인자위원
예.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하면 14개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지원도 하고 어르신 체육도 지원하고 청소년들은 주 5일제 근무를 지원을 합니다. 이런 사업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보조제한사유가 있지요? 보조에 대한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제한사유는 생활체육은 권장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제한을 두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법」제17조에 보면 보조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 지원하는 걸로?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생활체육부분은 지정된 14개 종목이라든지 권장을 해야 될 어르신이라든지 청소년, 이런 생활체육부분은 권장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지 제한차원이 아니고 권장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제한은 별로 없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특히나 이런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권장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수립부터 충분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검토로 사전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안 남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방금 윤인자 위원님 질의와 연관된 부분인데, 생활체육시설관리비입니까, 그냥 일반 관리입니까? 내용부터 좀 묻고 싶습니다. 5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이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관리 360만 원 이걸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예.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을 관리하려고 하면 각종 장비라든지 재료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자료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이걸 ‘관리’로 해 놓으니까 체육시설관리를 하는 건지…….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구입비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재료구입비?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재료구입비를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을 했다가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많이 넘어왔고 금년도는 그냥 남아 있다시피한 이 내용은 어째서 이렇게 남아있는 내용인지?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방금 제가 앞의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생활체육관리비는 공공운영비입니다. 덕천생활체육공원하고 백양생활체육공원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우리 구에서 납부를 합니다. 총 360만 원 중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이 약 4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요금은 몇 년 동안 관리를 했습니까? 금방 다 같이 생긴 것은 아닐 테고 순차적으로 한 건데 그러면 1회계연도에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산정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만큼 많이 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덕천생활체육공원이나 백양생활체육관, 덕천생활체육관 전기, 수도요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은 회원 수라든지 사용량에 따라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총 1년 예산에서 통상적으로 10% 내외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것은 유동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내용 자체를 모르고 질의하는 저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잘못 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인지하면서 너무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결산 승인안 심사 회의입니다. 질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질의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낙동강문화축제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요. 행사운영비 예산액 6억 35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용한 사유와 집행 잔액이 없이 전액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6억 3500만 원은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대축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당초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축제조직위원회 보조를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잔액이 50만 4450원이 남았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남아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간행사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총체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집행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10월에 낙동강 문화축제 행사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회의하다가 나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정말 최고의 자랑인 북구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전에 회의를 할 때 윤성만 위원님께서 기획실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겠다 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건지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크게 내용별로 보면 구민들의 복리향상이라든지 지역안정이라든지 또 지역개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관련 법적사항은 관련근거가 있는데 별도 설명 드리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으면 경비성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쓰이는 경비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 규정은 그 자치단체의 규모, 인구라든지 예산규모 등에 대해서 비율로 얼마 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비용을 일종의 판공비 성격으로 보아도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우리가 소위 업무추진비가 과거에 보면 판공비와 같은 동일한 성격이고요. 업무추진비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같으면 소속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직원이 690명 되면 구청장이 직원들 개인적인 결혼이라든지 부모 또 직계비속 길흉사가 있을 때에는 5만 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앞전에 기획실장님이 불용액이 그 부분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답변은 비용절감차원에서 구청장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판공비 쓰는 부분을 좀 절감을 했다 이렇게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윤 위원님은 구정업무를 좀 원활하게 구석구석 안 챙기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도 판공비가 있지만 거의 불용액이 남지 않고 100% 정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용액이 남는 것은 좋은 거지만 지금 북구청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뛰고 혁신하고 쇄신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상한선을 제시해 놓습니다. 그 이하로 편성해야 된다. 집행할 때에도 주로 정확한 법적근거 이런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예를 든다면 업무에 고생을 한 직원들에게 식사제공을 한다 이러면 내부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점심때는 2만 원 이내 저녁때에는 3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급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절약해서 쓰는 분위기 같으면 돈이 좀 많이 남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집행되고 하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절약해서 한 10% 조금 넘게는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점심때 꼭 2만 원짜리 채울 게 아니고 1만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라도 좀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류에서 주로 1년에 한 10% 전후되게 좀 절약은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주에 회의 끝나고 나서 청장님하고 점심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 비용도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돈도 결국 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두 분이 합산된 금액입니까, 이 예산이?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그 기관의 예산의 규모, 구민 수, 또 공무원 수 등을 감안해서 총액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액제 제시 후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를 한번 봐 주십시오. 6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집행 예산이 약 900만 원인데 예산집행 잔액이 한 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한 200만 원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6십?
영숙
권영숙간사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상단 부분.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산액이 959만 5970원이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숙
권영숙간사
결산부속서류 6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이게 지금 직원복지 증진에 대한 총 예산이 9백 5십 얼만데? 과장님, 못 찾으셨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참고자료 찾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그럼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천천히 찾으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김우배 과장님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3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401-01 금곡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가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잔액이 25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설비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금곡공공도서관 시설비 2000만 원은 금곡도서관을 짓기 위한 지구 단위 변경용역예산입니다. 2000만 원 중에서 낙찰가를 제외한 나머지 2백여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도서관은 당초 부지가 2종으로 되어 가지고 총 부지 면적이 200% 밖에 지을 수 없었는데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금 5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곡도서관은 각종 시설배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쳐서 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군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우리 지역에는 취약계층이 절실하게 도서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권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62페이지 보면 직원 복지증진 해서 959만 5970원이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740만 970원 남아 있는데 결산자료하고 여기가 다소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요 밑에까지 전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인데 이 항목 하나만 볼 때에는 오타인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이게 좀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처음 시도된 공무원 건강검진비 해가지고 20만 원씩 구의원님을 비롯해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희망직원이 적어서 좀 남은 것이 있는데 이 항목 하나만 가지고 보면 959만 5970원인데 절감액을 빼고 나면 전액 남은 걸로 이런 식으로 자료가 보이는데 이것은 해석상의 자료 앞뒤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결산서류하고 부속서류하고 본 위원들도 보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나 보니까 주로 퍼센티지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조금만 절약하신다면 집행 잔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부탁도 드릴 겸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내용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앞뒤 정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권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서면으로 전체 위원님한테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질의할 내용을 책 외에 다른 관련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시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결산검사 승인안 심사하는 장소인 만큼 이 부서에만 하고 마무리할 때 한마디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조금 전 권영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데 4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사무관리비 있지요?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용은 유공자 표창, 일일명예과장 명찰, 명예구민증 제작,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이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부분인데, 집행 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4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예산 2285만 원에 대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약 9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밑에 쭉 내용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도 있고 일단 2200만 원에 대한 잔액이 약 900만 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소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다음 해, 올해가 되겠지요. 선거대비업무도 있고 변화가 다소 불규칙적인 것, 여러 가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다소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금액이……,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그해에 필요한 모든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예상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유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다음 해 즉 올해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선관위 같으면 인건비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준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무관리 부분에서 다소 예산을 혹시 예측하지 못한 업무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다소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하병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결산서 위에서 대여섯 번째 정도에 보건행정 공공운영비가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02번 549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물론 공공운영비는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서 별로 결산을 질의해 볼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로 차량유지관리 그다음에 사무실 안에 있는 온풍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인데 5890만 원 중에 549만 4420원을 불용했습니다. 그 중에 예산절감 10%를 전기세를 절약한다든지 종이를 아껴 쓴다든지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절감을 했고 실제 예산집행 잔액은 420원 정도 불용시켰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공공요금은 따져볼 게 아닌데 금액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300만 원 전액이 미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300만 원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신보건센터 운영관련 사업으로써 매년 정신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청장이 강제로 입원시켜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그 분의 병원비를 구청장이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이 됐고 이 부분은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달아서 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결산서 157페이지 중간 부분에 같은 명목인 것 같습니다마는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595만 5000원 중 426만 8000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71.7%라면 굉장히 상당한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유아건강검진사업으로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 사이의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특히 그 중에서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예산이-부산시에서 인구 수라든지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저희 구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서 426만 8000원 보조금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것은 국·시비라서 반납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구비로는 전혀 지원되는 금액이 없고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소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직원 여러분 앞으로도 과다 발생치 않도록 집행을 잘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아까 답변 못한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아까 그 점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겠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아까 미처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권영숙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62페이지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원에 예산이 900만 원이고 잔액이 7백 몇 만 원 남았다고 그래서 제가 위 서식에 보니까 집행 잔액이 959만 5970원이고 거기에 대한 내역이 적혀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 잔액 959만 5970원은 직원복리증진에 관한-여기에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오는데 본예산에 보면-모든 자료를 합쳐가지고 남은 금액이 959만 5700원이라는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주로 남은 원인이 지난해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통합관리해서 건강검진비를 1인당 13만 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153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지난해는 첫 해가 되어서 그런지 92명밖에 건강검진에 참여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돈이 좀 남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950만 원은 한 항목에 남은 게 아니고 직원들 복리향상 전체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앞서 이동호 위원님이 결산검사와 무관한 질의를 한 가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그 점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구포나루대축제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구포나루대축제 그 준비하신다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그게 금방 되는 그런 행사는 아니지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대축제 준비는 예산 5억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 생각에도 이미 2월부터 행사를 준비하고 상당히 많은 선투입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저희 회의에서 북구지역이 특별재산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집행부와 한 번 상의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상의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축제실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렸고,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좋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 총무국장님, 부국장님, 구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구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 의회에서는 물론 소수의견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축제를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진행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강행하고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축제가 한 32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사실 준비는 거의 완료를 했고 실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8월 25일 예기치 않게 폭우가 왔고 우리 구가 재난특별지구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재난피해 입은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느냐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더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청장님 비롯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희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 행사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만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고 좀」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그러면 결산검사 심사와 무관한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고관호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다는데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은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질의는 가급적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산검사 내용과 관계없는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질의하신 이동호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낙동강 문화축제라는 게 하루 이틀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1월부터 매달 계획 수립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고 그 와중에 8월 25일 물폭탄이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수가 생겨서 이 부분을 재검토하자 라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단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 생활의 필수요건인 각 동의 외형적인 피해복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각 동의 외형적인 피해복구 외에 내부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는 지금 상처투성이입니다. 조금 전에도 노부부 두 분이 의회를 찾아와가지고 ‘재해피해복구가 어떻게 되었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 하고 항의를 하고 가셨는데 이 부분은 축제에, 물론 낙동강문화축제라는 브랜드가치, 한번 안 함으로 해가지고 가치의 손실금액은 큽니다. 크지만 더 금액보다 큰 것은 피해주민들과 함께 하는 게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검토해 달라고 한 거니까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축제조직위원회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저도 오늘 심사를 앞두고 예산불용액을 쭉 보니까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전체 다 묻고 왜 했느냐 이렇게 하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알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일일이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불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해 보기로 하고 거의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보건행정과 쪽에 하나 질의 드릴 것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담배관련 되어서 보건소에서 금연 기자재를 다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지요? 보건소에서?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 내방하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연지도를 하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담배 값이 2000원으로 인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올 연말까지 금연자가 대량으로 안 나오겠느냐, 그러면 불용액이 아니고 오히려 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연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총 동원해서 금연용품을 구입해 두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면 부산시와 협의해서 기금을 더 돌려받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장님 이하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부산 전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른 뚜렷한 움직임은 없고 관망상태에 있고 기금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건복지부와도 부산시와 협의해서 기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담배 값 2000원 인상시키면 끊기로 했기 때문에 보건소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각 부서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이 결산검사 승인안 심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많은 불용액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는 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과다 예산편성을 한 점도 있고 물론 예산절감차원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재정여건상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2015년도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각 부서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심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총무국 소관 세무과와 나머지 부서에 대해 결산 승인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