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9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 합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 합천군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각각 심사하여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은 오는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하며합천군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결과는 10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이용균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조례안 설명 관계는 처음인가 싶습니다. 정례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드리면서 저희 실에서 제출한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개인정보처리를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있는 조례를 저희 실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이번에 개정을 저희 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려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결정이 난 부분인데 기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는 폐기를 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기 되어 있는?

등록된 주민번호를 폐기시킬 수 있게 되어있나요?

기되어 있는 것은 두고 지금부터 하는 것만 법속에서.

지금부터 하는 업무에 하겠다! 우리 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인데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조례 18건에 서식 28조 되어 있는데 전부 발췌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과에서는 발 빠르게 한 실과는 자기들이 바꾼 과도 있습니다. 조례 다른 내용 개정하면서. 저희 법무통계계에서 자체적으로 실무자들이 개정이 안된 거 발췌한다고 했는데 혹시 빠진 거는 다음에 조례에, 현재 상태에서는 발췌를 챙겼습니다.

조례에서 포괄 위임부분은 안 됩니까? 앞으로 이런 게 나타날 때 전부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둔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무리가 안있겠습니까? 다음에 빠진 게 있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은 그때그때 바꾸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명예군민증서에 부상이나 이런 게있습니까?

예. 검소하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올해는 돗자리를, 쌍책면에서 생산된 돗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상은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칭찬도 많이 할수록 좋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축구부분에 우리 군 경제살리기에는 꼭 필요합니다. 약 7회 동안 경기가 큰 영향을 미친 축구대회인데 혹시 축구연맹에 지원금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전국여자축구대회를 유치할 때 협약체결 할 때 일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억4,000만원 정도.

작은 돈은 아니다 그죠! 우리 경제 살리는 것도 좋은데 일단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동협씨 영상테마파크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 분인데 현재 진행중 아닙니까? 물론 수여대상에는 “군이 시행하고자 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 자로서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자” 여기에 속한다 그죠? 지금 진행중이니까! 많은 혜택을 우리 군에서 보고 있다 생각은 합니다. 작년 대비 26% 이상 증가가 되었으니까. 테마파크 내 고스트파크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정원분재공원 조성 기술 자문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분이 많은 점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수여대상에 들어 있습니다만 모든 게 끝나고 나서가 중요하거든요. 끝나고 나서 합천군의 세수라든지 더욱 빛이 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군민의 장, 명예군민증서도 중요하면서 군민의 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시할 때보다 그 부분을 그만두고났을 때 평가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번씩 하거든요.

예.

군민증서는 명예군민으로 맞아들이는 거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더 사례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라든지 군민의 장 수여대상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올해도 심사위원으로 군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엄선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때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군민의 장 수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보완해서 정말 존경받고 합천 군정에 기여하는 그런 분들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 분 후보자가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격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예군민증서수여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은 실과장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가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실과장 회의 때 대행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 위주로 하면 크게 이견 나온 것은 없겠다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대상자분들이 오래 동안 합천군과 행정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고 오규상씨 경우는 합천군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이동협씨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같은 호러축제가 활성화 되고 작년보다 관광객이라든지 입장 수입도 올린 경제적인 효과, 미토요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예군민증서로서 수여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인데 오래 기간 동안 결연의 정을 맺기 위해서 올해 수여대상자로 선정한 이런 공적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실과장 조정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부정적인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추천된 세 분 다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어왔던 분이고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예군민 내용하고 조금 동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예군민이 해마다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관리 부분에 있어서 각종 합천군 행사나 합천군에서 지향하는 부분이 있을 때 명예군민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나 그런 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역대수상자가 2004년부터 2012년도까지 14명을 명예군민 수여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합천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그런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꼭 초청장을 보냅니다. 보내고 오시면 나름대로 합천군의 명승지 유적지를 입장할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군민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예군민도 군민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데 일반 군 전체 행사 때 한번도 명예군민이 된 사람이라고 소개한 적을 못본 것 같아서 과연 초청을 하는 건지, 해서 오는 건지 그냥 한번 형식상 주고 받는 건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초청을 해 보니까 10월 군민의 날 행사가 올해는 10월 1일입니다만 본 D-데이가. 그런 일정에 보면 선정된 분들이 그 분의 일정도 그 시기에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상당히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빠뜨리지 않고 초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우는 군민에 준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절차를 몰라서 묻는 부분인데 수신처가 행정과죠?

예.

수상 수신처가 행정과인데 행정과에서 신청할 때는 공문을 보내는 게 없습니까? 행정과에서 행정과로 추천할 때는. 지금미토요시 시장님은 행정과에서 추천하셨는데 별도 공문이 없습니다.

공문 전체의 발송 자체는 군수님이 일단 하니까 행정과장한테, 오규상씨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장이 추천을 하고 우리는 미토요시 시장님을 추천을 하고 한 부분인데 공문의 주체 자체는 군수님이 보낸 거니까 행정과에서는 자매결연담당을 행정과에서 하니까 미토요시 시장님은 저희들이 추천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천은 다른 과는 추천양식에 보면 공문이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유독 행정과에서 추천한 미토요시장님만 추천 공문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과에서 같은 과로 보낼 때는 공문이 필요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첨부가 안 되어있는데 추천서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분들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미토요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들이 국제교류협의회 회원으로서 가신 분들이 11명인가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미토요시의 시민증서를 받아왔거든요. 굳이 일본하고 교류가 잘 되고 있으면 꼭 미토요시 시장님 한 분만 군민으로 모신다는 것은, 폭을 넓혀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토요시가 5개 정하고 통합이 되어서 미토요시로 지금은 통합된 시로서 자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 같은 경우는 다카세정으로 하나의 정하고 합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시발점입니다. 그 당시에 오노게이치 같은 이런 분들도 국제교류협의회 회장인데 그분도 명예군민증서를 2004년도에 수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미토요시와 같이 오래 동안 결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미토요시에서 합천군과 우의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경우에 일반시민들도 자주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하겠습니다.

미토요시나 합천군의 우호관계는 벚꽃마라톤이라든지 대야문화제 행사때 왔다 갔다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벚꽃마라톤동우회에서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더라구요. 나오셔서 저희들한테 환대를 해 주셨는데 아무튼 그쪽 문화나 우리 문화가 좀더 같이 잘 접목이 되어서 추진이 잘 되어서 이 부분도 꼭 미토요시 시장님 한 분만 하는 것보다 앞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2004년도부터 14명을 했습니까, 총 몇 명이?

14명.

이 분들이 하고 나서 국위선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합천군에 득이 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수상자들 중에서 KBS 드라마 총감독이라든지 “서울1945” 연출했던 윤창범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으로 인해서 드라마 영상테마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모토가 된 부분도 있고, ㈜부영 이중근회장이 교육회관을 신축해 준 부분도 우정학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의 하나의 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명예증서를 수여하면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합천군이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관리를 잘 해야만 또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여러 가지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공적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업무 계장님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호 공공시설물관리계장입니다. 이영경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홍제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가을의 문턱에서 가정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군수님과 의장님이 격려차 오셔서....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조례가 전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손을 봐야 될 부분도 많이 안있겠나 싶은데 제가 느낀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도장을 군에서 관리하든 읍면에서 관리하든 관리 주체가 행정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궁도장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궁도장은 합천군에 있는 전체 궁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궁도장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죽죽정의 궁도장, 용주에 있는 거,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사실상은 그 궁도장의 경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어도 우리 부서에서 용주같은 데도 지원을 했고 또 풀베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때 그때마다 몇 번 지원을 했습니다. 예초작업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인지 문화체육과인지 우리 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간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과에 전화가 오게 되고 그럴 바에는 명시를 해서 포함을 시키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체육시설에 같이 포함시키자 했습니다.

궁도장 죽죽정이든 용주 의룡정이든 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궁도장 자체 터는 군으로 되어 있겠지만 동우회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동호인들.

지금까지 시설관리 주체가 동호인들이였죠? 실질적으로 보면 관에서 많이 협조를 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일어날 수 있는 관리부분에서 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안가겠습니까?

저희도 금년같은 경우도 궁도장의 제초작업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분들은 계속 요구가 되고 있고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맞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 명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 이 시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궁도장을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다소 생각에 따라서 단순 동호인단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합천 죽죽정 궁도장 경우는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풀을 제거한다든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시설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예산 반영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 좋겠다 싶어서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러다 보면 우리 무기계약직 4명으로 상시관리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인력적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타시군에 궁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에서는 궁도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타시군 사례까지는 아직까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만 그것은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궁도장 관리 주체가 없어서 난감하다 싶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실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좌우지간 전부 개정조례안이 오늘 결정이 되면 공포는 본회의에서 결정나는 대로 바로 공포하고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약간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바로 시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는데 수영장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민간위탁자에게 기한은 2016년 8월까지이고, 그 내부에서 수영장을 다시 자기가 위탁을 줘놓았거든요. 임대를 준 상태인데 그것은 1년 단위로.

지난 번 조례를 보면 사용료 감면에 이렇게 상세히 안되어 있었거든요. 사용료감면 부분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해 놓고 감면 환액 30% , 10% 감액부분을 명시를 했는데 특히 수영장같은 부분은 위탁받을 당시에 감면내용 없이 받은 거 하고 지금 감면이 되었을 때 당장 수영장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위탁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종전에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는 안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체육진흥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등을 위하여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읍면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감면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만 정해 가지고는 이거는 도대체 몇 %를 어떻게 감면해야 되는 건지 불명확한 법령이 되어서 그럴바에는 어차피 감면을 필요로 한다면 전체 감면을 해 줄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50%는 수입이 되게끔 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또 방금 말씀했다시피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감면 다 받아버리면 유지가 힘든 부분입니다. 상세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또 행정에서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전액 감면을 규정했고, 나머지는 50% 정도는 받아들이게 맞다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만 해 놓으니까 전부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오히려 안내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감액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다른 부분은 현재 계속감면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추가되는 부분이 여성!

이 부분이사실상 추가되는 부분인데 10/100을 감면하는, 회원제 여성의 경우 13세에서 55세까지 10/100를 감면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회원 중에 물론 젊은 여성도 많습니다만 의견제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10%만 반영했고 추이를 봐서 매달 운영수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거 때문에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계약할 때 물가상승율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이 월 회원이 1,490명 정도 됩니다. 1일 입장객이 2,250명 정도이고.수영장 수입이 월 평균 690만원 정도 금년도에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경영에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분석해서.

일단 분석은 그렇더라도 위탁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를 수 있거든요. 위탁자 입장에서는 없는 게 생겨가지고 얼마가 손해가 가든 월 사용자가 1,490명, 1,500명 같으면 약 반 이상이 여기에 해당될 거거든요.

그것은 분석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위탁자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만약 그 부분 때문에 적자가 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계약할 때 반영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여성에 관해 실제 이용을 안했을 때 감면하는 부분을 사실상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만 바람직하다 싶어서 조례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 조치라든지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대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을 여성의 권익, 양성평등 추세에 따라서 제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이 부분을 저도 어제 부랴부랴 찾아봤습니다만 많은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를 봐서도 22군데 중에서 10군데 정도 시행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문제도 가임여성을 13세에서 55세로 정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생리기간 중에는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생리가 있어야 가임여성이 되는 거고. 생리기간을 13에서 55세 못 박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13세 이전에도 될 수 있고 55세 이후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13세로 한 것은 앞에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초등학교 졸업이 어린이, 영유아에 포함되는 게 13세까지이고, 통상적으로 55세까지 가임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앞에 조례에서 보면 영유아라든지 어린이는 다른 부분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55세 이상은?

55세 이상은 통상적으로 보면 55세쯤 되면 실제적으로 노령기에 접어든다고 보고.

있다면 본인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까? 증명을 하면 자기가 증명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조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령이 그리 된다면 혜택을 못보는 게 안되겠습니까? 있다면 자기가 그렇게 설명하면 거기서 운영의 묘라고 생각되고 통상적으로 보면 55세 전후를 여성생리가 중단된다고 봐지는데 60세로 정하기는 뭐하고 딱 끊기가 뭐 한데 명시를 안해도 생기기간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도 어차피 문제로 남은 부분이며 13세, 영유아, 어린이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55세하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안맞겠나 싶어서.

아무튼 간에 저도 어제 내용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지금 한달 5만원입니까, 4만5,000원?

한달에 5만원.

5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10%면 4만5,000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타자치단체를 보통 보면 5만5,000원, 6만원, 많은 데는 7만원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애매한 규정을 넣어서 10% 혜택을 보겠다는 것도 안맞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을 의뢰했었는데 거기에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그리고 같이 의견이 들어왔던 것이 가임기여성을 위한 사용료를 10/100을 감면해 달라, 인근 시군의 사례들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시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양성평등, 성별영향분석하고 다문화가족지원하고 한부모가족지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도에까지 전화해서너거가 분석해 달라는 것만 해 주면 맞지 이것은 안맞다 싶어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들어왔던 것은 생리기간 중 감면을 10% 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인근 시군의 조례경향을 보니까 반영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 역시 인근 시군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성별영향분석이 아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는 관련이 없다 싶어서 일단 이렇든 저렇든 입법예고 기한에 들어온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으로 분류를 했고 그 두 가지는 아직까지 다른 조례가 정비가 안 된 마당에 우리가 앞서 갈 필요성이 없다 싶어서 2개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에 따른 여성의 생리기간에 대한 감면은 한 4,000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시대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되어서 긍정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게 된 점을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양성평과에도 위배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위탁자가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탁자의 불이익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분석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