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보험을 가입하면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재해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 도에서도 이걸, 우리 합천군만 아니고 경남 도내 전체적으로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면적이 50헥터가 넘는다든지 피해가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하라고 다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도에서.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또 읍면에서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NDMS라는 재난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읍면에서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그 입력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줍니다. 해 주고, 피해는 작년 4월에 발생되었고 지원은 작년 8월경 되어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난 4월에 이 자료를 전부 다 우리 결산검사를 다 받았는데 결산검사에서 이게 지적된 내용들이라서 오늘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한 자료는 그게 세입세출예산서 406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아, 그것은 저희들이 뭐 사무실에 그 자료는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반작물의 경우에는 헥터당 1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개인구좌로 전부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퇴실) 다음은 2013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창규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환경위생과장님. 김영만 경제교통과장님. 조수일 안전총괄과장님. 이진출 도시건축과장님. 백운일 건설과장님. 조옥환 축산과장님. 임봉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윤종철 산림과장님. 강병옥 농산물유통과장님. 구삼본 농업정책과장님. 김철중 농업지원과장님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보고드리는 이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서 안행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되었습니다. 합천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검사기관의 복식부기회계법에 의한 재무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관련 자료는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 이렇게 책 4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세입세출결산 모두를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주요 항목 위주로 발췌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의 단위는 보고시간 절약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백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가항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4,497억5,3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28억4,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26억8,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3%인 5,785억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1억7,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억8,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8억8,900만원은 다음 년도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5,505억1,9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5,469억2,900만원으로 99.3%의 징수율을 보이며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50억5,9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31억6,600만원, 보조금이 1,407억7,300만원, 세외수입이 1,691억2,000만원, 재정보전금이 88억900만원으로 의존재원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21억6,7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315억8,000만원으로 98.2%를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5억8,700만원 중 600만원은 결손처리하고 5억8,100만원은 2014회계년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나항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예산성립후 증감액 1,230억9,500만원을 합쳐 5,728억4,900만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4,63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27억3,800만원, 사고이월이 291억9,200만원, 계속비는 270억8,700만원으로서 합계가 790억1,8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항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즉 잉여금총액이 1,153억7,700만원으로서 그 내용별로 보시면 명시이월이 227억3,800만원, 사고이월이 291억9,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62억5,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억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7억8,600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라항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 56억6,000만원과 자금없는 이월액 8억3,600만원, 집행잔액이 306억9,800만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이 34억800만원을 차감하여 총337억8,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 기초상세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6페이지 3항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건축디자인과로 2건에 13억원을 이용 사용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외 10개 부서에서 12건에 4억5,6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3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32건에 10억5,300만원이 이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4항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합천군 월남참전기념건립사업 외 17건에 242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5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5억8,000만원으로서 4월 냉해 피해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873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6항 이월사업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73건에 771억5,2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외 101건에 227억3,800만원, 사고이월은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외 128건에 273억2,5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현충시설 건립사업 외 41건에 270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7항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고 426페이지에서 495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서 생략하고 497페이지에서 530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문예진흥기금 외 11종으로서 전년도말현재 91억5,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15억3,500만원, 사용액이 11억7,400만원으로 현재 차인잔액은 95억1,100만원입니다. 전년도말 대비 현재 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79억4,400만원에 당해연도 21억6,100만원이 발생하고 14억1,5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8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28억2,800만원에서 당해년도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128억2,800만원 전액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630,000평방미터에 1,779억4,000만원, 건물이 152,000평방미터에 1,453억8,600만원, 기타 2,385억3,100만원으로 총 합계 5,618억5,9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475종에 51억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결산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는 결산서 작성에 따른 부속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회계년도 재무보고서는 서울 시 소재 한울회계법인의 보고서 작성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 예산편성 및 운용을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에 과감히 삭감을 하고 예산을 재편성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있어 사업이 중복되는 유사한 단체에 대해 통합지원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의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따로 구분시켜 놓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낮아 필요 없는 특별회계는 정리하고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총 11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군 기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각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기금은 통폐합이나 폐지 등의 조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서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조언과 격려를 받고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매번 지적사항이 있는 부서에서 별도 조치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다시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심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평생 회계업무를 봤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정말로 수박 겉핥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알찬 질의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간단명료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지방세 수납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려고 갖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여기 미수납이 좀 된 것이 해인레저산업이 체납이 거의 전체의 51.2%를 차지합니다. 해인레저산업이 지금 법인회생인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올해 말까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연말에 납부가 된다면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별한 한 군데 때문에 징수율이 많이 저조한 이유입니다.

지금 해인레저산업이 총 7억9,6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3억8,500만원, 과년도가 4억1,100만원.

지금 연말까지 징수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징수하게 되면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가지 싶습니다. 이 한 군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결손처리 관계는 무재산이거나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이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만약에 재산이 발생한다면 추적관리를 해서 나중에 다시 재차 납부를 시키겠습니다만 받을 수 없는 행방불명자거나 이런 부분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까지는 잘 없습니다만 도시에는 그런 것이 있지만 시골에는 그런 큰 고의적인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도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도록, 각종 사업도 참여를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더 추가적인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좀 전에 이창균위원께서 말씀하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이 3억5천5백으로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전체 그 예산이 6억7,200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1,600만원, 집행잔액이 3억5,500만원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감가상각비 해 가지고 우리 율곡농공단지에서 폐수처리장, 앞으로 보존을 위해서 기계가 마모되면 그걸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를 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1억3,74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1억7,300만원, 이 2개를 합하면 약 3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고 그 외에는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각각 업무를 집행하면서 사용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전체가 3억5,500만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그대로 이월시키면 되기 때문에 매년 이 기금으로서 이월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돈은 쓸 수 없도록 항상 보관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결산 이 482페이지인데 2억1,500만원 되어 있는데 세출은 하나도 안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기반시설 이 부분 특별회계는 우리 2008년도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법률과 같이 연계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반시설부담금구역제도라 하는 걸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지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금년 2014년도에는 기존 특별회계 그 예산 중에서 1억250만원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금인데 일단 우리가 좀, 왜냐하면 지금 조례로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도 금년 4월 22일자에 저희들 합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특별회계도 지금 폐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고 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든지 해서 예산에, 다음 회계 때는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예산이 74억4,300만원으로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 특별회계는 하천의 골재를 팔아서 수입된 금액은 다시 하천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천골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 골재운영회계에서 예산이 남는 걸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을 년도별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중앙부서에서 확인이라든지 하면 일반 우리가 하천사업이라든지 기성재 정비 이런 데에 우리 자체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일반회계로 당겨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골재채취 수입에 따라서 너무 들쑥날쑥하면 좀 예산편성운용상에도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74억이라는 큰 골재수입이 있었던 것은 4대강사업 하면서 골재를 좀 받아놨던 그걸 팔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아직까지 판매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8억 집행잔액 중에 16억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걸 돈을 안쓰고 사장해놓은 게 아니고 예산의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그 이외에 잔액 남은 걸 전부 예비비로 이렇게 놔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제 이 돈으로 금년도에도 또 예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순수하게 한 2억 정도가 집행잔액 남은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주변지원 민원사업 해소하는데 예산이 좀 농경지 그걸 다시 복구를 해버리니까 크게 들지 않아서 한 2억 정도는 시설비가 남아서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집행잔액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각종 상수도 관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입찰하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석만진위원님!

제가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들이 의료보호수당, 기초생활보장기금, 공무원대부학자금, 농공지구조성사업, 농업발전기금, 변상금 이런 금액들이 있는데 주로 미회수되는 금액들이 기간 미도래로 해서 미회수되고 있고, 채권현황들은 그렇습니다.

예.

각 해당부서에서.

이자도 각 부문별로 틀립니다. 의료보호수당은 무이자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 각 부문별로 거의 무이자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변상금 이런 경우에는 내나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다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박안나위원님!

축산과장 조옥환입니다. 주로 우리 사고이월된 내용은 축산발효액 순환처리시스템부분에 7,500만원이 있고 축산업종사자 교육지원부분에 2,000만원, 배합사료 제조시설 개선 지원하는 부분에 3억4,5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1,000만원, 모돈번식농장 부분에 5억원,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로 확포장 이런 부분, 주로 이런 부분은 13건 정도로 해서 사고이월이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하는 부분이 3,000만원, 전문식당 시설확충하는데 3,000만원, 조사료유통센터 설치하는 부분에 18억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18억1,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위원님!

저것은 조직개편이 생기다보면.

예. 업무 자체가 넘어왔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너무 열띠어서 위원장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밀 사료공장에 당해연도에 7,200만원 확보했는데 1,772만원밖에 집행을 못한 이유가, 불용처리해놓은 이유가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또 행정에서 보는 우리밀 사료공장을 앞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관리 감독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지. 그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흉물로 남는다면 그것은 행정책임이 90%라는 거지. 그래서 좌우간 진단을 해서 앞으로 이 밀이 우리 농가의 크나큰 소득으로 자리 할 수 있을 런지, 또 농가가 많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당장 답변이 안된다면 뭐 다음에 어떤 사무감사 시에라도 한번쯤은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다! 뭐 집행부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도 함께 하면서 농가가 몇 농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에 관한 과연 그 경영이 내실이 어느 정도인지, 뭐 지원을 해 주지 말자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걸 정확하게 좀 냉철하게 판단해볼 문제 아니겠느냐! 그리고 올해 과장님, 이거 지원계획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밀에!

예.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우리밀육성지원사업은 2012년도부터 사실 보리수매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으로 밀을 재배를 해가지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소비자들의 안전성 욕구라든지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권장을 하고 재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원래 도비가 30%, 군비가 50%, 자부담 20% 이래 가지고 종자나 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에는 양파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만 이 근년 몇 년도 사이에 마늘, 양파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밀이 한때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00㏊ 정도에서 700농가 정도 재배를 했는데 지금 돈이 안되다보니까 사실 좀 요 근래에 줄어들었습니다만 올해 지금 밀종자 신청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면적이 조금 늘어날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금년에도 지난 해 수준으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니 올해 시설지원자금이 없습니까, 우리밀에는?

우리밀에 대해서 올해 현장체험시설 하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5억인데 3억5천은 지원이고 1억5천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체험관, 홍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원을 해 주면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속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진행, 불용처리를 해 놓은 이런 이유가 지속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제가 축산계에서는 할 말씀도 없습니다만 지금 저 사료공장에 지원을 해서 공장을 증설했지요?

예.

이 세입세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 소음관계로, 공장증설에 따른! 이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줬으니까 행정에 책임이 있다는 거지.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해 주시고 앞으로 합천군의 축산이 전국 최고의 축산으로 가고 영세위주, 소규모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전업 규모로 지원을 자꾸 하다가 보면 조금은 어떤 이 한우정책이 더 줄어들 거 아니냐! 상당히 지금 농가가 줄어드는 현상이니까 그런 쪽에 전업규모보다는 소규모를 좀 중심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정액대 같은 이런 것도 한우분야도 있고 양돈분야도 있는데 소규모위주로 좀 지원이 중심이 됐으면 하는 바람, 뭐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다음 업무보고때 산림조합의 톱밥! 이게 모두 다가 행정이 개입을 해서 문제점을 일으킨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합천유통, 삼가 한우타운, 이런 모두 다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책임이 있다는 거지. 사료공장도 저것이 정말로 뭐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저것이 이제 하나의 행정에서 자꾸 개입하다보니까 자꾸 다리가 빠진다고.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 저것을 폐기 못시키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매사에 모든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이신 우리 과장님들이 선도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좀 군수님을 잘 보필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다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찍 마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퇴실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