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의식 의원 발언
배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1차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9,018억7,496만원보다 1,069억6,711만원이 증액된 3조88억4,2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권발전협의회 국고보조금 1억6,600만원, 지방교부세 감 321억6,045만원, 지방세 540억5,800만원, 취득세 감면분 보전 613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5억8,167만원,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62만원,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2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589억2,847만원보다 298억 7,101만원이 증액된 5,887억9,9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4억188만원보다 1억6,600만원이 증액된 75억6,788만원으로서 지역생활권발전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1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973억4,873만원보다 287억5,615만원이 증액된 5,261억488만원으로 기관운영 지원 풀경비 1억2,000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15억5,5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보전 61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341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으로 70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1억3,302만원보다 7억2,400만원이 증액된 78억5,702만원으로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총 1,87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원-클릭 시정관리시스템 구축, 통합전산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 등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 사업비 6억800만원, 지방전자정부 해외우호협력 지원사업, 시·도행정 및 새올행정 데이터 개방사업, 시·도행정시스템 정보보안강화사업 등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기반 마련 사업비 1억1,568만원, 정보격차해소사업,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사업,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비지원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90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7,188만원보다 2억2,486만원이 증액된 12억9,674만원으로서 세종사무소 work-center 설치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1억1,000만원, 사무실 시설비 1억원, 비품 구입비 1,48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예산액 460억원보다 97억5,303만원이 증액된 557억5,303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3억1,205만원은 감액조정하고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40억원,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60억6,543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도시철도1호선 서편연장건설 전출금으로 44억2,400만원을 추가 융자하고 예비비 53억2,9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추경성립 전 집행에 따른 예산반영과 시정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전문위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6조3,4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3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5,93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7,50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4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조1,29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세입예산의 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조4,56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10쪽, 소관 부서별 금회 추경 증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3조88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69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5,887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8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540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취득세는 505억2,200만원 증액으로 대형아파트 및 대형건물의 입주물량 증가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거래량 증가 등으로 부동산 취득세 349억5,200만원을 증액하고 리스차량 유치활동 강화 등에 따른 신규차량 증가로 차량취득세 155억7,000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지방교부세 35억3,600만원 증액은 부과대상인 부동산취득세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849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235억8,2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700만원, 취득세 감면 및 세율인하분 정부 보전액 613억400만원은 생애최초주택 감면분 추경반영액 264억원 중 아직 보전받지 못한 98억원과 주택취득세율 소급 영구인하에 따른 미보전액 152억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광역시에 비해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대한 배분을 확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광역시 배분액이 줄어들어 364억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분권교부세는 추가로 확보한 42억원을 증액·편성하고 특별교부세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교부한 5,600만원을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억6,7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대구광역시 생활권발전협의회에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며 그 외에 국고보조금 확정 교부액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22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생활권발전 9,300만원은 전액 국비로 대구광역시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비와 생활권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며 인력운영비 7,300만원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인건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관운영 지원 1억2,000만원은 예기치 못한 사업 수행이나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풀경비로 관서운영공통 수용비 6,000만원과 관서운영공통 물품구입비 등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며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15억5,5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않았던 취득세 결산에 따른 미정산분을 자치구에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70억7,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235억원의 30%를 지방채 상환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2,600만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비 교부결정액 감액에 따른 것이며 원-클릭 시정관리 시스템 구축 7억원은 5급 이상 성과관리와 공약?지시사항 등 주요 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그다음 행정포탈?e-호조?기록관리 등 통합 검색시스템, 스마트회의시스템, 노후화된 온나라 결재시스템 고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시 자체사업으로 시스템 개발용역비 4억2,000만원과 장비구입비 2억8,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주요 시책사업의 실적?분석?평가 등 관리가 용이하고 통합검색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사업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 구축한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장?단점을 보완·반영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 지방전자정부 해외우호협력 지원 사업 2,600만원은 우리 시 우호협력도시인 베트남 다낭시에 무인민원발급기 1식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대구시의 전자정부시스템과 지역 유망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수출을 선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올행정 데이터개방 지원사업 4,900만원은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로 구?군의 지방행정 데이터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자료 개방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서울본부 세출예산은 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의 세종청사 이전이 마무리되어 중앙부처와 원활한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세종워크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실 임차료 1억1,000만원과 사무실 시설설치 공사비 1억원 그 외 사무용 비품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98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입예산은 지역개발공채 매출목표액 증액분 4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60억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분 3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지하철 1호선 서편연장 건설에 44억2,4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53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면요. 생활권 발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추경신청하셨는데 이게 사업설명서를 읽어봐도 생활권 발전이라는 게 좀 모호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생활권 발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합니까? 뭐를 하자는 겁니까?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생활 발전이란 개념 자체가 역대 정부별로 보면 지역발전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5 플러스 2라 그래가지고 광역경제권사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경제권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광역경제권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어떤 평가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 중심의 어떤 지역 발전전략 시책을 추진하자는 그런 맥락 하에서 생활권 발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균형발전특별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후속조치로 시·도별로 생활발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내려주고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생활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철환위원
이게 9,340만원 전액이 국비입니까?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1억6,600만원입니다.
오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원클릭 시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7억원 추경편성 하셨는데 이게 다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것이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오철환위원
이게 생활권 발전업무 추진 관련해서는 전액 국비로 또 추진하고 있는데 원클릭 시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하고 부합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는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정보화 쪽은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나 기초자치단체를 전체 통활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결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또 각 시·도나 자치단체 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다 같이 해주면 좋은데 시·도마다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전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다 중앙정부에서 묶어서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분담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분담을 하고 구·군이 분담을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는 국비를 지원 안 해줍니다. 그거는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 원클릭시스템은 이번에 민선6기 출범하면서 시장님 새로운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6기 시작하면서 성과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 데 대한 성과평가를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또 경쟁적으로 좀 이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른 시스템들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한 번만 하면 한눈에 이렇게 누가 뭘 하는지 좀 알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좀 긴급하게 얹었습니다.
오철환위원
아, 예. 그러면 이게 온나라시스템 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구에서 개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벌써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이제 중앙에서 다 개발해서.
오철환위원
그리고 원클릭 시정관리시스템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다른 데 없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두 군데, 지금 충남이 11억원 들여서 이미 하고 있고.
오철환위원
예. 두 군데 있다는 이야기이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경북이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있는데 그 시스템을 사용하면 되지 이거를 시스템 개발용역비로 4억2,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시·도마다 이거는 다릅니다. 다른 자기들한테 맞는 걸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재시스템 이런 거는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 하지만 또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걸 개발해서 하는 거는 시·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지방비에서.
오철환위원
예. 알겠는데 시정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지자체별로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변경해가 하면 되는 건데 이게 4억2,000만원 같으면 개발용역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스템 개발비라는 게 사실상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인건비입니다.
오철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발용역비가 4억2,000만원이라는 거는 좀 과다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거 자세히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시기 바라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오철환위원
또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과 관련해서 2,600만원 감액했는데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비교부결정액이 감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뭐 큰 금액도 아닌데 2,600만원 아닙니까? 뭐 개인적으로 보면 2,600만원이 큰돈인 것 같지만 대구시 재정으로 봐서는 2,600만원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그래 국비 교부결정액 감액되었다고 해서 또 이거를 추경에서 감액한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국비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100만원 남아도 저희들이 그걸 또 예산에 성립시켜서 국가로 또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하고 관계없이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철환위원
남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모자라서 감액하는 건데 이거 시비 2,600만원,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2,600만원 감액해서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꼭 국비에 목매지 말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큰 금액이 아니라면 대구시비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 국비가 처음에 내려온 것보다 지금 국가에서 자체에서 이제 줄여서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다시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오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서 133쪽, 135쪽, 136쪽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발전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133쪽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억6,600만원을 받아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 전에 의회에 사전에 이야기는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특법 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저희들이 우리 실 차원에서 이런 어떤 생활권 발전협의 관련해가 업무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옴에 따라서 바로 보고드린 이후에 추경 편성하고 바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광교위원
앞으로도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활용할 때에는 의회에 꼭 보고하시고 의논 후에 집행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리고 135쪽에 보면 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추경성립 전에 사용되었는데 용역수행자는 대구경북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계약은 공개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수의계약했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할 수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새올행정 데이터 개방 지원사업비 4,937만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용내용 관계이라든지 예산편성의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새올행정시스템은 이제 구·군에 데이터 개방 지원사업하고 저희들 시·도행정에 데이터 개방사업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시·도는 이제 105종이고 구·군은 425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33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시·도정보보안 강화로 2,941만5,000원 그다음에 노후장비 교체로 144만6,000원 국비 감소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에 할당된 금액 그다음에 구·군에 할당된 금액이 지금 여기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최광교위원
전국적으로 8개 구·군에 다 적용되는 겁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기획관께서 설명하신 생활권 발전정책,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주민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는 과거의 지역 중심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 정책이나 생활중심 기초생활권 정책의 단점을 보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상황 자료 제5쪽을 보면은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제안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그중에서 팔공산 둘레길 조성사업과 팔공산 행복마을 올레길 조성사업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 있어 자칫하면 중복투자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팔공산 둘레길과.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팔공산 둘레길은 생활권이, 연계협력사업은 저희 시하고 8개 시·군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 청도, 영천, 고령, 군위 이렇게 하고 경남 합천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팔공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대구시하고 경산, 영천, 군위, 칠곡, 이렇게 되어 있고 올레길은 영천, 경산, 칠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활권사업은 아까 우리 기획관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하여튼 대규모의 광범위한 이런 정책에서부터 각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맞춤형으로 사업을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팔공산을 이용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경북도민들이나 우리 대구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규모로 맞춤형 그런 힐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하고는 아직 절차도 남아있고 또 도하고 협의도 해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을 하고 그 뒤에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보다 큰 사업을 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적인 어떤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이제 올레길 조성 같은 거는 그때 거기서 다른 걸로 하고 이것은 빠져야 되겠지요.
최광교위원
행정구역은 다르더라도 우리 각 시민이나 도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광범위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광교위원
아마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렇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예. 방금 전에 오철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원클릭 시정관리시스템 구축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경북과 충남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혹시 이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실무부서 과장 말씀으로는 불만은 그렇게, 단점이 나타난 거는 아닌데 직원들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제입니다. 성과관리 저희들도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나타나 건 아닌데 기술상의.
김혜정위원
예.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급하게 추경에 투입을 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성과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요 시책사업에 실적이나 분석평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하셨던 타 시·도의 단점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또 시행착오를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서울본부 부분에 있어서 서울본부에 지금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이 지금 30개, 그다음 국책연구기관 16개가 세종시로 이전을 했거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서울본부에 지금 있는 8명 인원에다가 세종시의 인원 3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본부에서 그만큼 업무량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본부에 있는 인원을 세종청사로 배치를 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3명을 이렇게 증원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해야 될 대상기관이 이전했기 때문에 중점부분은 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의도로 옮기는 데가 많습니다. 용산에 있다가 여의도 쪽으로, 이제 세종시 가고 난 다음에 업무 중심지를, 사무소를 여의도 쪽으로 이전해서 국회를 타깃으로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인원은 그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용산에 그대로 있고 또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국비확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세종시에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어서 거기부터 우선 하고 그 후에 국회도 저희들이 2달 동안 계속 또 국비 때문에 지금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말 정도 돼서 저희들이 한 번 평가를 해보고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인원도 조정하고 사무실 위치라든가 그런 걸 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어차피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이유는 대구시의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렇게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들도 사실은 1~2년 나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활동을 강화하셔서 그 이전보다는 충분하게 이렇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기획조정실의 예산이, 지금 현재 추경 금액이 한 1,000억원 이상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추경이 많이 편성되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예산을 새로 짠다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도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또 그렇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미리 예측가능한 지방교부세는 다 줄어들었고 또 지방세 수입은 이래 다 늘어났고 세외수입도 늘어났고 이런데 이 지방교부세 같은 거는 예측가능한 그런 금액인데 이거를 안 들어올 것도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타 목적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 위한, 어떤 예산을 짤 때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세계잉여금이 많이 불어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나라 살림도 다 팽창위주로 가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 좀 더 상세한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담당자가 설명해도 됩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일단 교부세는 저희들이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중앙정부의 안행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안행부에서 세수가 전체적으로는 한 34조원쯤 되는데 이제 ‘이 정도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 19.24%를 잡습니다. 잡는데 이 세수가 안행부가 예측한 만큼 안 오기 때문에 교부세를 좀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들 뜻하고는 좀 어렵게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주기 때문에 교부세 주는 방법도 저희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지난 연도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그다음에 이월금도 빼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잔액도 빼고 이렇게 해서 진짜 남았는 돈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만큼 안 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이 늦어진다든지 예타라는지 이런 중앙절차가 있어서 그게 안 된다든지 해서 좀 집행이 덜 되고 해서 남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배지숙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에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원칙적으로 하시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담당자가 답변을 하겠다, 그런 절차를 좀 밟아 주십시오.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실 겁니까?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예.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추경에 왜 이렇게 금액이 증액이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증액이 보면 법적, 의무적 사항이었습니다. 구·군에 나가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게 한 216억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줄 때 예측을 해서 줬는데 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이 1년 동안 들어왔는데 그것을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2개년에 걸쳐서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 한 200여 억원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교육청에 나가는 법적경비가 있는데 이게 한 1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너무 많아도 좋지 않지만 또 너무 적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 매년 한 1,00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타 도시와 비교를 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 추경을 편성할 때 재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또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셨는데 교부세 감액된 것은 저희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내국세가 적게 들어와서 그 부분을 확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부세를 한 200억원 정도 감액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우리 잉여금 부분이 전국에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비율은 우리가 재정규모하고 이 비율하고 밸런스가 어떻게 됩니까?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감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적은 울산이나 대전, 광주 같은 데서도 오히려 저희들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그다음 해 재정운영에,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물론 여윳돈을 갖고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담당관님은 살림 살 때 조금 나름대로 융통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운용의 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제가 묻는 것은 우리보다도 재정규모가 적은데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흐름도 하고 이래 봤을 때 그런 시·도가 시정을 운용할 때 공격경영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본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비율이 어떠냐 한 번 묻습니다.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굉장히 저희가 양호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조성제위원
우리가 좀 양호한 편이지요?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공격경영을 안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그렇다기 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절감했는 부분하고 우리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낙찰차액이 발생했던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옵니다.
조성제위원
물론 지금 현재 우리 회계가 발생주의회계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예측가능 안 한 그런 부분도 더러 있겠지요. 있지만은 제가 하는 것은 이 경제가 어려울 때 너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지 말고 최대한 우리가 좀 이래, 위험수위를 넘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각 국이 전에도 했다시피 통화팽창을 유도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예산담당관님은 너무 돈 없어서 사업 못한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제 의도는 그겁니다.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할 때 적극적인 집행을 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어디 뭐 관에 가면 돈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그런 면이 없이 우리 대구도 부채도 경감을 해야 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확장경영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정책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인터넷 중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기준이 설정돼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인터넷 중독이라고 합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중독자 기준이, 중독자 분류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를 해서 연1회 실시했는데 고위험군과 잠재적위험군, 일반사용자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중독자로 하고 있습니다. 중독자 수는 전국적으로 220만 명 정도 되고 대구가 9만 3,000명 정도, 2012년 실태조사 기준에 따를 때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것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당신이 인터넷 중독자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합니다.
조성제위원
그쪽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인터넷 중독자로 지정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전국 표본 1만 5,000명이 그렇게 현재.
조성제위원
우리 대구시에는 지금 현재.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9만 3,000명이 지금.
조성제위원
본인들이 인터넷 중독자라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여기 이제 직접 조사에 대한 사람은 알겠지만은 잠깐만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공표를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 정도 분포하고 있다는 거지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대상도 그냥 표본조사해서 대상만 몇 명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예방, 홍보나 이런 것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식위원
실장님, 교부세는 안행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이거 주는 방법을 실장님이 모르신다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그렇더라도 광역단위하고 어느 정도 의논과 결정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인구수라든지 재정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적다고 자꾸 달라고 16개 시·도 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배분기준이라든지 그런 거는 절대로 저희들이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준 재정수요가 있고 이제 면적이라든지 인구, 한 100종 정도를 통계로 이렇게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0여 종의 통계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광역시에서 어느 정도 또 노력을 하면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는 노력해서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주는 방법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방법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찾아가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부채비율도 높고 하니까 좀 달라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처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님이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시가 재원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시에 지방세 징수가 불투명해서 일부 미반영된 것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이게 2011년도 정산분하고 2012년도 정산분하고 합쳐서 216억원이 되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편이 그래도 괜찮은 우리 시가 자치구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지금 열악한 자치구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7개 구에 형평도 좀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기준에 정해진 어떤 그걸 또 벗어나서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기존 수입액 그다음 조정률, 조정변수 이렇게 해서 보통교부금의 경우에는 공식이 있어서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정치로서 좀 이렇게 더 드리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추진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낙후된 지역에 많이 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하겠다는 것하고 지금 자치구 안에 재정적 편차가 많습니다. 그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제 어느 정도 조정·반영해야 됩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 또 통계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의식위원
통계를 볼 때는 뭐 거의 액수에 맞추어서 했지 그렇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는 2개 구청이 특정은 아니지만 하여튼 조금 이렇게 많이 가도록 해왔었습니다.
김의식위원
약간의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아직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지요? 대구시에서도 8개 구·군 중에서 낙후된 지역들이 완연하게 차이나는 낙후된 지역들이 2~3군데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는 개발 치중치를 조금 더 많이 부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서대구KTX역 같은 경우가 국가사업인데 이런 거를 우리 시비로 들이는 것보다는 그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국토부도 가고 기재부도 가고, 이런 게 오면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시비 몇 백 억원 투입하는 것보다는 몇 천 억원짜리를 가져와서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고 서대구 KTX 문제는 제가 한 6년 전부터 주창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대구시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중앙정부에서도 눈길을 돌리고 있어서 상당히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되지요.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에서 노력해서 좀 편차를 두고 낙후된 곳에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위원
보충질의 좀.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정보화격차 해소사업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4페이지에 보면 2013년에 1,727만원을 남겼어요. 남겨서 반납을 했는데 또 2014년 예산에 1억7,330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워서 결국 1억4,700만원의 국비 받아가지고 지금 2,600만원 가량 부족해서 감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금액을 보면 2013년도에 1,700만원 정도를 덜 썼기 때문에 올해 예산 1억7,000만원에서 그 금액 비슷하게 한 2,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이 정보격차 해소사업이나 인터넷 중독사업에 대해서 쓸 부분이 없었다면 2014년 예산에 없어야 되는데 2013년에 1,700만원을 남겨놔 놓고 2014년에는 또 1억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13년에 1,700만원을 남긴 이유가 뭔지 그 1,700만원을 남겼기 때문에 결국은 2014년에 국비가 그 이상 덜 내려온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3년 정보격차 해소사업, 인터넷 중독예방사업 이거 1,700만원 남긴 부분이 2014년 예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국비사업은 이제 중앙정부의 계획이라든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모자라면 또 중앙정부에서 더 내려주면 그거를 편성해서 더 쓰고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이제.
오철환위원
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14년에 사업 할 일이 있어서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4년에는 왜 반납을 했느냐는 이야기지요. 1,700만원, 2,000만원 정도 같으면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충분히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납했기 때문에 결국 2014년에 국비를 적게 받았는 게 아니냐 그거를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013년에 남았는 걸.
오철환위원
이거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사업 사업기간을 보면 2013년 3월에서 12월이고 정보격차 해소사업도 2013년 1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기간 동안이면 충분히 국비 내려온 거는 다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2014년에 부족하게 내려온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뭐냐 하면 국비 조금은 그런데 2014년 이거는 감액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금.
오철환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비를 내려줬는데 덜 쓰니까 다음에는 덜 줄 것 아니냐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국가에서 국비 자체가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줄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오철환위원
그렇지요. 자기들 국가 계획이 덜 쓰는 지자체에는 다음 해에 덜 줄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반납했다는 것을 저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데를 반납했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다음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거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이게 내시했던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저희들이 안 쓴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시를 했다가 실제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으로 오니까 저희들이 또 줄여서 써야 되는, 국비는 하여튼 저희들 뜻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에 지방전자정부 해외운영 지원사업이 있네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이게 이제 베트남 다낭시에 우리 대구시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준다는 내용이네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사업비 총액이 2,600만원이에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금액이 아주 적네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이게 한 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적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한 대?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 베트남 다낭에서는 2대를 시범설치 요청을 했네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쪽에서는 2대를 요청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그런데 왜 1대만 하는 겁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2대를 하면 저희들은 좋습니다만.
배지숙위원장
그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이거는 지금 이런 사업을 우리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한 사업이네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주 창조적인 사업 같고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다낭시가 우리 대구하고 자매도시입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달라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다릅니다. 히로시마는 자매도시고 우호도시가 또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여기 이제 보니까 대구시에서 정보화현황 홍보자료를 여러 도시에 발송을 해서 그중에 다낭에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이 됐네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의견이 왔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여기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됨으로써 대구시의 네임 밸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지요? 세계 여러 나라에, 그래서 우리 지금 대구시의 자매도시가 각 나라에 몇 개 있습니까? 10개 이상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체 합쳐서 9개로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틀랜타시가 1981년에 맺어졌고요.
배지숙위원장
도시 이름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알마타시 1990년, 칭다오시 1993년, 브라질에 미나스제라이스 1994년, 히로시마시 1997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1997년, 플로브디프 불가리아 2002년, 타이페이 2010년, 닝보시 201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개.
배지숙위원장
말씀하신 도시가 자매도시예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자매도시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몇 개는 본 위원이 듣기에 우리 대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교류가 되고 있어서 귀에 익었는데 실장님도 보니까 몇 개 아예 이름 자체도 좀 발음이 거북한 도시는 그지요? 이름 자체를 잘 모른다는 말은 교류가 거의 없다는 것 아닌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실상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 부분은 실상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실제 교류가 있는 도시하고 직접 해야 되지 서류상으로만 자매도시로 하고 시민들도 아무도 모르고 시에 집행부에서도 이름조차 잘 모르는 도시라면 자매도시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히로시마라든지 아틀랜타시, 칭다오시, 닝보시는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보고 상트 페테르부르크시도 저희들이 방문을 많이 했고요. 경제국 쪽에서는 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지숙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자매도시는 향후 계속 좀 늘려나가실 생각이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늘려나갈 겁니다. 중국도 지금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외하고 문호교류 확대라든지 이런 거를 하잖아요. 가까운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터키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여서.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이스탐불.
배지숙위원장
지금 경주에서 하고 있는 터키 인 엑스포 이런 게 전국에서 지금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거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한 발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지요? 그래서 물론 우리 내부에 우리끼리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대구가 사실 내세우고 있는 문화예술도시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 그런 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이미 협력을 맺고 있는 자매도시들 우선적으로 조금 교류를 활발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제가 여기 과장 할 때도 한·중·일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일부러 자매도시하고 많이 했고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특히 이번에 다낭시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이거는 업체도 우리 대구의 업체입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대구 업체입니다. 대구업체이고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대구에서.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나중에 많이 공급하게 되면 이 업체가 이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업체도 우리 지역의 업체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거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대구시에서 이런 것 특히 아주 칭찬하고 싶은 게 대구시에서 홍보자료를 발송을 했더니 이런 요청이 와서 또 대구에서 이런 정보통신진흥원의 어떤 프로젝트에 응모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있어서는 아주 창조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담당했는 담당자한테 꼭 칭찬해 주십시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우리 여기 정보화담당관이 했습니다. 전시현 과장이.
배지숙위원장
담당관 칭찬해 주시고 그다음 또 우리 실무 직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직원들한테도 꼭 칭찬을 해주셔서.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런 창조적인 행정을 해주시고, 특히 베트남이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를 출발점으로 해서 베트남 주요 도시에 우리 대구에 이런 전자정부 행정시스템이 다 수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실장님 잘해보십시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의회에서도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다 질문을 하셨는데 원클릭시정관리시스템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전액 시비의 신규사업이네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7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에서 실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이 7억원으로 이게 지금 완성이 됩니까? 아니면 7억원으로 시작해서 추가비용이 더 수반이 됩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추가는 아니고 완성이 되고요. 참고로 충남은 11억원 들었고 경북이 8억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쪽이 저희들도 굉장히 이거는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성에 있어서 참 애매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 우리보다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11억원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7억원으로 이게 다 완성이 될까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경북이 지금 8억원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원가계산은 뽑아가지고 하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구축비가 7억원이라는 거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사후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매년 유지·보수비가 전산은 따로 다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거는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보통 개발비, 구축비의 10%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10%.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10% 정도.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7,000만원.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 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를 구축하게 되면 초기비용이 다가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계속 지속적인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당연히 운영비가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그런 부분까지 다 면밀한 검토가 되셨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는 다 전산실에서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질문에 보니까 충남, 경북에 이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한번 가보셨냐고 묻는 것 같던데 안 가보셨다는 이야기가.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무자들이.
배지숙위원장
누구 담당자는 한 번 가보셨어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실무자들이 할 때는 이런 거 다 비교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내역서를 뽑아서 올리기 때문에.
배지숙위원장
실무자 누가, 충남에 가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누가 가보셨어요? 담당관님 혼자?
시현
전시현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하고 담당하는 담당자가 같이 갔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담당자 가서 뭐 보시고 오셨어요?
시현
전시현정보화담당관
시스템의 구성도 하고 개발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리고 운영비라든가.
배지숙위원장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피드백에 대한 자료는 한번 보셨어요?
시현
전시현정보화담당관
예. 봤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어떻던데요?
시현
전시현정보화담당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요.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가 타이트하게, 계속 실시간으로 자기 실적이 노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집행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이.
시현
전시현정보화담당관
예.
배지숙위원장
공무원들이 압박감을 받고.
시현
전시현정보화담당관
그쪽에서 일례로 숙제검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 이번에 있는 평가담당관실에서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거지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성과관리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사업부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원부서도 해당됩니까?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다 공히 해당됩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5급 이상 공무원은 다 해당이 된다?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그렇게 구상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매일 매일 저거를 하려고 하면 보조프로그램으로 KPI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다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안 그래도 KPI 부분은 특히 성과관리시스템 관련해서는 전라북도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에 사무관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KPI 사례를 참조해서 저희들을 100일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최종 주요 과제별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KPI를 참고해서 가능하면 성과관리를 계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7억원 이 프로그램에는 지금 이야기했는 KPI시스템 이런 게 다 같이 구축이 안 되는 거예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그 부분은 그런데 별개인데 실무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하고 KPI 지표 만든 대로 하고 이거는 하여튼 별개로 해서 만든 KPI 지표를 시스템에 정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비용이 따로 더 추가로 들어갈 거잖아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그거는 아닙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 이 부분이 보니까 8월 말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아주, 구축하는 거는 사실 전문가들이 와서 하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 하는데, 그 전에 정말 우리 대구시 지방정부에 적합한 평가시스템인지 또는 그 평가시스템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수용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아주 면밀하게 준비가 되어서 이게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시스템화가 되고 나서 고치려고 하면 시스템을 새로 다시 다 깔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추가비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관련해서 기조실 중심으로 특히 우리 전산시스템 구축은 정보화담당관실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처럼 그 부분에 평가담당관 그래서 이게 개별부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같이 공동작업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지숙위원장
이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하고 또 실제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용역 관련해서 추진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개인 기업에서도 사실 이런 시스템은 지금 많이 구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준비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 들이면서 그렇게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너무 성급하게 이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대구 업체가 하는 겁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내부 지역 내 업체, 지역 외 업체 컨소시엄으로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그러면 수도권 업체하고 지역 업체하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충남 업체가 됩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충남에 이거 시스템 구축했는 업체가 경험이 있으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지역 업체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공개입찰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선정하는 겁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입찰이지요.
배지숙위원장
공개입찰해서?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금액이 지금 큰 금액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지역 업체가 차지하는 금액은.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진행.
배지숙위원장
아니, 컨소시엄 구성할 때는 그래도 대략적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대 몇으로라든지.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확보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예산 승인 안 될 것도 다 미리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신다. 그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지요. 이것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배지숙위원장
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나중에 예산 승인되고 나면 한다는 걸로 봐서는 ‘아, 의회에 가서 이거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하시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무슨 사업이든지 의회에서 승인 안 된 돈을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자료에 이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좀 면밀하게 하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투명한 절차를 밟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다음에 혹시 승인을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아직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봐야 되는데.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절차 진행해 가면서.
배지숙위원장
혹시 이런 게 시스템이 구축되면 또 문제가 뒤에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지요? 유지·보수, 사후관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도 업체 선정에 아주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7억2,000만원에 2억1,600만원이 증가한 99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타수입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2억1,400만원, 전년도이월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208억7,700만원에서 40억5,100만원이 감소한 1,168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879억9,300만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한 879억9,70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총무관리에 신규임용 및 파견자 증원에 따른 현원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특정업무경비 300만원을 증액했고 기본경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59억7,300만원에서 41억9,400만원을 감액한 117억7,900만원을 편성 지방자치 역량강화에 지방자치 성과공유를 위해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비용 7억원을 편성하고 통일·안보기반 강화에 지역 통일활동 활성화 기여를 위한 민주평통 영·호남교류 합동회의 비용을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선거관리에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부담금 기정예산 123억1,000만원에서 49억2,700만원을 감액하여 7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200만원,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사업 이자 100만원 등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인사과는 기정예산 147억300만원에서 1억3,800만원이 증가한 148억4,100만원으로 편성, 시험관리에 시험문제 출제수당 및 면접수당 등 시험 운영수당 1억2,200만원을 증액했으며 부서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에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고 필수경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9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억1,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68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400만원, 인사과 1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과는 41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2억1,400만원 증액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중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을 세입조치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200만원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사업 국고보조금 및 이자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879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300만원은 정책보좌관 등 신규임용에 따른 대민활동비 증액분과 민생사법경찰단의 구·군 파견자 증원에 따른 수사활동비 증액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며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조잭개편으로 신설된 인사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117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7억원은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도별로 순회 개최하는 행사로 2014년 개최지역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행사성 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 불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대체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기 지원받았습니다. 대구시의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역량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만 행사성 사업의 유치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에는 유치 추진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주평통 영·호남교류 합동회의 3,000만원은 영·호남 민주평통 자문위원 상호 간 연대의식 형성과 공동체적 유대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영·호남 8개 시·도를 순회 개최하는 행사로 2014년 대구 지역 개최 회의 지원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부담금 49억2,700만원 감액은 무투표당선 등으로 보전자 수가 감소하여 줄어든 보전비용 48억4,700만원과 선거관련 소송이 없어 소청소송경비 8,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사업 200만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이며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사업 100만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발생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36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148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험관리운영비 1억2,300만원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문제출제 확대에 따른 출제수당 증액과 면접위원 수 증가에 따른 면접수당 증액, 전직시험 추가비용 등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행정운영경비 1,50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인사과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서 162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업무 여비가 추경에 신규편성된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사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이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
여기에 보면 국내 여비가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끝 부분, 제일 밑에 부분.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인사과가 생기면서 인사과에 인원을 26명으로 해서 월 1인당 12만원 해서 4개월, 앞으로 남은 4개월을 했을 때 이렇게 1,200만원이 나옵니다.
최광교위원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예산의 이체 외에도 추경을 통해 신규편성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실상 예산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신규편성이 아니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로 인해 신규편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비발생을 줄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남은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6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대민활동비라 그랬는데 어떤 대민활동을 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돈을 줘서.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 대민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들에 대한 특수활동비 월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조성제위원
대민활동 기준에 하는데 그 기준이 무슨 활동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출장 나가서 시민과 접촉하고 이럴 때.
조성제위원
뭐 출장비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경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조성제위원
한 달에 돈이 5만원 나가던데 251명이 전체적으로 명수가 많다보니까 8,600만원 정도 돈이 나가는데, 출장비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시청공무원이 출장 가는 사람이 251명밖에 없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특수경찰임무를 하고 있는.
조성제위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251명이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특사경 수사활동비는 대민활동비와 달리 또 2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특사경 활동비는 특수업무,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야간에 활동한다든가 그다음에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찰업무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수당으로 별도로 더 주는 겁니다.
조성제위원
이 사람들이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거는 그러면 신분은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았는 겁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조성제위원
예?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우리 특별사법경찰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13명입니다.
조성제위원
13명, 그래 이분들은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 수사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식품위생 분야에 가지고 있는 것이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그런 종류가 잔류농산물 초과기준검사라든지 무허가유흥점 운영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공중위생 분야에 숙박업, 무신고영업 이런 부분, 그다음 약사무면허, 약사수입의약품 취급 이런 분야하고 그다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그다음 청소년보호, 환경,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자동차 이래 해서 8가지로.
조성제위원
그런데 식품위생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식약청에서도 하고 약사들하고는 식약청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자치단체가 하는 행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성제위원
이분들이 대부업도 단속을 합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대부업은 안 합니다.
조성제위원
타 시·도에는 대부업 단속도 특사경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거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편으로 보면 은행이 대출을 못해서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신용불량자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업이 상당히 지금 현재 은밀히 침투해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협박, 시달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물론 경찰도 하지만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시에서도 그런 쪽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것도 혹시 단속권을 줄 수 있으면은 그 업무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이 대부업이나 이런 데 좀 덜 시달리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대부업 분야는 우리 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좀 그런 분야까지도 해서 대구시가 시민이 안전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식위원
국장님.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사법경찰관들이 지금 우리 시에 와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상당히 있습니다. 검찰에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의식위원
아,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 건이 나와 있지요? 이 박람회의 주관은 안전행정부가 하고 개최지 선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지금 안정행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안전행정부에서 시·도 지정해서 대구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형태이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이 박람회 개최에 대한 대가로 대체사업인 달서대로에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죠?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의식위원
7억원이 내려왔습니까? 이번 추경에도 이것 편성했습니다. 그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7억원 중에 5억원은 특별교부세를 대구시가 박람회 개최도시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받은 것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특교세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 7억원을 미리 받은 거는 아니고 그 후에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 후에 받았는데 그중에 5억원 먼저 받는 것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예산부서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의식위원
7억원을 그러면은 이번에.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아, 7억원이 한꺼번에 내려왔답니다.
김의식위원
한꺼번에 내려왔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대체사업이 모다아울렛에서부터 삼성물류센터까지 도로구조 개선사업 하는 데 거기에.
김의식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대체사업비로 내려왔지만은 박람회 개최에 대한 교부세로 전체 다 7억원이 내려온 겁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행사경비로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다른 경비로 받고 행사경비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김의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와 관련해가지고 7억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실무자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5억원 정도 들었는 걸로 그렇게.
오철환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대체사업 특교로 7억원을 받았는데 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비용이 7억원보다 적게 든다면 우리가 돌려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7억원 예산에서 좀 더 절감할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오철환위원
일단 예산은 7억원이겠지만 기타 부대행사 운영에 1억원 이래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할 여지가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예산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최대한 절감해서 쓰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하여튼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최대한 절감해서 지방자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1회, 서울에 이어서 2회 대구광역시에서 유치한 것은 하여튼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예. 방금 오철환 위원님과 김의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행사성 사업을 유치했을 때는 사실은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억원을 사업비로, 물론 안행부에서 이게 주관을 했지만은 요구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안행부에서 정해진 금액입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안행부와 협의해서 한 금액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절감을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절감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절감을 해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을 다른 어떤 부분에 썼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절감이 되면 물론 연말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나 그다음에 금액이 많이 남으면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모든 걸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분석을 할 겁니다.
김혜정위원
물론 4일간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이 들겠지만은 최대한 절감하셔서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타 용도 사용 관계는 저희들이 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체사업비로 해서 삼성물류센터에서 모다아울렛까지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달인가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이 7억원이 들었는지 아니면 더 들었는지 덜 들었는지.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사업은 우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다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물론 7억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절감해가면서 사업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혜정위원
나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 대체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연관돼 있는 금액이니까 나중에 한번 사업이 실시가 되고 난 이후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계획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자료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국장님!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민주평통 영·호남교류 합동회의를 이제 이번에 대구에서 하기로 했네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아마 최근에 이게 개최하기로 결정이 된 모양이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작년 12월 말쯤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연말에.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10월 24일, 25일날 날짜는 이제 정해졌고, 장소가 어디 호텔에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인터불고호텔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만촌동에.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니까 객실료, 식대 해서 비용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때 평일 아니에요? 24일, 25일이 평일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금요일.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객실료가 16만원이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할인할 수 있는 데까지.
배지숙위원장
다시 좀 조정을 해야되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점검하고 이거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객실료 이런 부분은 좀 더 조절을 하셔야 되겠고, 문화탐방 진행이 지금 1,000만원 잡혀 있는데 문화탐방은 어디로 할 계획이신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시내 관광하고 근대골목 이런 분야에 좀.
배지숙위원장
아, 근대골목하고.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영·호남이라 하면 이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8개 시·도 다 포함됩니다.
배지숙위원장
8개, 그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이번에 참석은 8개 시·도에서 다 오시는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초청도 하고 그거는 한두 분 못 오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하여튼 대구에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진짜 알차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지금 보면 공연팀 보상비가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공연팀 300만원 해가지고 볼거리 좀 되겠습니까? 국장님, 뮤지컬이라든지 우리 대구가 문화예술도시인 것 알고 있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문화예술, 문화체육국인가 우리 부서에 있지요, 그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 국하고 이럴 때는 협조를 긴밀히 하셔가지고 ‘아, 대구에 왔더니 진짜 정말 문화예술로는 아주 수도권과 거의 비등한 그런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나오도록 공연하는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객실료 이 부분에 요금을 다시 절충하셔서 기념품이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부로 먼 길 대구 찾아오셨는데 기념품 이런 것을 좀 더 좋은 걸로 해주세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기업들, 우리 지역 대구에 자랑스러운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셔서,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가실 때 손에 선물을 푸짐하게 이렇게 들려 보내주시게 되면 대구에 대해서 또 좋은 이미지도 가질 것 같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들도 전부 같은 평통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도시에,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시 조직개편에 보면 도시브랜드팀 그래가지고 아예 대구도시브랜드를 담당하는 부서까지 만들어놨던데 사실 이런 사업할 때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서 만들어 놓는다 해서 도시브랜드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은 추경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주최 측이 아주 좀 알차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면서도 소방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은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시민행복과 안전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3,400만원보다 32억6,900만원이 증액된 54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32억6,900만원의 세부내역은 가칭 성서소방서 신축 10억원, 소방장비 확충 14억8,000만원, 도시철도 모노레일 탈출체험장 3억6,0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1,200만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6,0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사업 2억4,8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8,8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498억9,800만원보다 45억2,900만원 증액된 1,544억2,7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기정예산액 353억4,500만원보다 45억200만원 증액된 398억4,7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한 45억200만원의 증액 내역은 소방차량 보강사업 10억원, 가칭 성서소방서 신축공사비 10억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4억8,000만원, 도시철도 모노레일 탈출체험장 4억5,000만원, 다문화가족 안전문화활동 지원 700만원, 특수구조장비 4,5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사업 4억9,5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2,5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1억7,600만원, 화재피해저감 우수소방관서 지원 6,000만원, 출동차량 실시간 위치정보서비스 구축 1억6,500만원, 특수첨단장비 보강 4억9,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비 성금분 반환 7,9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기정예산액 1,145억5,200만원보다 2,700만원 증액된 1,145억7,900만원으로 금회 추경 반영한 2,700만원은 전액 동부소방서 사업이며 구조대 청사 냉·난방기 설치 1,300만원, 여직원대기실 화장실 및 세면실 설치 1,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4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44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28억4,000만원은 성서소방서 신축 10억원,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 확충 14억8,000만원, 도시철도 모노레일 탈출체험장 설치 3억6,000만원에 대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액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4억800만원은 당초예산 성립 후 확정·변경내시 통보된 국고보조금 및 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45억2,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비 32억4,800만원, 시비 12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차량보강 1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노후된 중·서·북·달서소방서에 펌프차 각 1대씩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편성한 것이며 가칭 성서소방서 신축공사비 10억원은 2014년 말 예정공정률에 비해 부족한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추가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개인보호장비 보강 사업비 4억8,000만원도 특별교부세로 개인보호장비 중에서 노후율이 가장 높은 화재진압용 안전화, 특수방화복, 공기호흡기 등 3종에 대한 교체구입 비용을 추가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히, 개인보호장비는 현장에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평상시 점검 및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노레일 탈출체험장 설치 4억5,000만원은 지상에 설치되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개통에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비상시 피난시설을 사전에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위기대처능력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에 안전문화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시민안전테마파크 내에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전문화 활동지원 700만원은 다문화가정 안전문화 체험활동과 다국어 안전가이드 제작비용으로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안전의식 고취와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하는 시급한 사업인지와 소수의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1회성 체험행사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구조장비 구입 4,500만원은 수직구조대가 없는 동부·북부소방서에 수직구조대 구입 비용을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3호선에 사고발생 시 안전한 대피와 인명구조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동차량 실시간 위치정보서비스 구축 1억6,500만원은 119신고자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긴급차량 출동 여부와 도착예정시간, 출동차량 위치정보, 응급처치 등 초기대응 요령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발은 한 번 구축되면 지속적인 유지·보수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4억9,000만원은 유해화학사고 및 특수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119특수구조대에 첨단구조장비인 화생방장비운반차, 유해화학물질검지기, 생화학작용제탐지기, 화학작용제탐지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고가의 수입제품인 점을 감안하여 가격산정과 검수 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부소방서 환경개선공사비 2,700만원은 동부소방서 구조대 사무실 내에 냉·난방기 설치, 여직원 대기실 내 화장실, 샤워실 설치비용을 시비로 신규 편성한 것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과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타 소방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현황을 파악한 후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119구급체계 구축사업 4억9,5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2,5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1억7,600만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6,000만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이며 신규 편성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서소방서 신축공사에 대해서 돈이 10억원 증액 요구가 지금 들어왔는데 10억원이, 올 연말까지 원래 몇 프로 공정률이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올 연말까지 전체 공정에 한 70%로 생각을 하고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69억원 정도 필요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성제위원
당초 예상을 할 때 공정률을 몇 프로로 잡고 금액을 얼마로 요구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공정률을 한 70% 정도로 잡고 했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억원 했는 것도 70% 이상 진행된다고 10억원을 했는데 그러면 뭐.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 정도 되면 한 70%로 거의 맞춰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10억원을 요구하면은?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전체 공사비가 총 187억원 중에 60억원은 부지매입비고요. 120 몇억원 정도가.
조성제위원
120억원 정도가 건축비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건축비로.
조성제위원
건축비인데 지금 당초 올해 예산은 얼마 요구했습니까?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69억원을 요청했었는데 59억원만 반영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조성제위원
59억원을 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내심 아쉬운 점이 10억원 정도만 있으면.
조성제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120억원 들어가는데 69억원을 요구했는데 59억원이 반영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률이 120억원에 100%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률을 따져 보면은. 100%인데 59억원이 편성되어서 69억원이 70%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프로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120억원 같으면 금액이 더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70%가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건축을 그렇게 저희들이 딱 토막내서 할 수는 없고요.
조성제위원
지금 수치계수는 전체적인 공사비 대비해가 120억원이 100% 같으면 지금 59%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10%쯤 더 되어서 그러면 69%나 70%나 같다 하면은 70% 같으면 얼마입니까? 10억원이 있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70% 달성을 못 하는데 10억원만 해가 70% 달성할 수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공정이 건축물 올라가는 것하고 실내 내장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들이 보는 거는.
조성제위원
건축공사는 골조공사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지었다고 100% 되는 게 아니고.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조성제위원
실내 안에 장치하는 거를 전부 다 따져서 공정률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계산이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됐네, 120억원이 100%인데 70억원 같으면 60%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금액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조성제위원
그런데 이거를 59% 예산 됐으면 100% 예산이 반영되어가 70%쯤 가야 되는 게 맞는데 10억원을 더해서 70% 하겠다 하는 금액은 금액 대비 공정률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전체 120억원 중에 내년도에 실제 필요한 돈은 이번에 10억원이 반영되면은 43억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조성제위원
제가 하는 거는 그러면은 65% 이상 진행이라든지 60% 이상 진행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70% 하는 숫자가 금액 대비해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정확하게 그래 따지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공사 낙찰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87.745%로 해가지고.
조성제위원
예산 할 때 계약률하고, 우리 설계도 보면은 그냥 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어가지고 계약하고 낙찰가율이 설계금액하고 차이나는 걸 아는데 우리 예산 반영될 때는 보통 실행예산을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화생방장비를 구입을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 화생방, 유해화학물질 검사기기, 또 생화학탐지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지금 특수구조단이라고 작년 11월달에 특수구조단이 탄생을 해서 생화학 부분에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요원을 지금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은 제가 군에 있을 때 화학을 담당을 해가지고 이걸 아는데 이걸 아무나 이래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방서 직원이 시험 쳐가 올 때 물론 어떤 화생방도 기초적인 것은 받겠지만은 이게 아주 특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 이걸 소방서 대원을 따로 뽑았습니까? 안 그러면 있는 사람 교육시켜서.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기존 직원 중에서 화학을 전공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화학 전공자가 대전이나 특수부대에 파견 가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조성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일반 소방서 직원을 뽑듯이 뽑아가 이 기계를 맡기고 해가지고는 운용이 안 됩니다. 아까 방금 하셨듯이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해서 특수교육기관에 보내서 그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었는 이유는 그겁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신 대로 저희 직원 중에 다행히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출신자가 있습니다. 현재 소방관 중에요.
조성제위원
예. 이 고가의 장비를, 이걸 전부다 하는데 4억9,000만원, 보강사업에. 이거 처음에 구입하는 거는 다 얼마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전체 구입하는 거는 저희들이 따로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제위원
이거 운용하는 거는 고가장비일 수도 있고 한데 운용하는 거를, 하여튼 혹시 요새 국지전으로 화학전이 만약에 발생했다든지 이래 할 때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해가스가 누출이 되든가 누설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초기적으로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하고 아주 전문적인 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군 특수부대나 환경청 부분에 전문가들을 별도로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차질 없도록, 그래서 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요. 그 장비 사용법이나 또 그다음에 운용법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71쪽, 출동차량 실시간 위치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동차량 실시간 위치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데 미숙한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준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1차 단계로 ‘출동했습니다.’라고 문자서비스 해주는 단순한 것하고요. 두 번째 서비스는 현장에 몇 시 정도 되면은, 몇 분 되면 도착한다. 도착시간을 알려주고 세 번째 단계가 예산이 좀 많이 드는, 1억6,500만원 드는 위치정보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스마트폰에서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스마트폰이 아닌 부분도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KT하고 잘 협의하고 시스템 구성상 그거를 잘 협의를 해가지고 운용을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각별히 연구를 해서 혹시 스마트폰이 아닌 그런 휴대폰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좀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우리 사회적 약자들은 일반인들보다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
이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거는 특별히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동부소방서 건인데요. 지금 냉·난방기 설치 부분도 있지만 여직원 대기실하고 화장실과 세면실 설치 부분인데요. 전체 우리 대구시에 여직원이 몇 분이나, 전체 인원하고 그다음에 여직원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대구에 전체 소방관 수는 1,986명입니다. 그중에 91명이 여직원입니다. 91명이 여직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여직원들 환경개선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부 청사가 노후되어가지고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직원 시설이 그렇게 개선이 좀 많이 안 되어서 차제에 여직원들 환경개선차원에서 지금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주고 화장실도 그거를 좀 개선을 해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이거는 진작에 했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새로 한번, 청사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전 7개 소방서가 남자직원, 여자직원 차별없이 똑같이 이렇게 환경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소방서라는 근무부서 자체가 남직원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올해 동부소방서를 시작으로 하시게 되면 내년에는 예산을 더 안 된 곳을 전부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체 다 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오히려 더 그게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빨리 개선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환경들이 좀 더 좋아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직원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여직원들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통해서 혹시 개선되어야 될 시설이 있으면 다음 예산,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이 여직원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꼭 그래 하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식위원
본부장님, 추석은 잘 쉬셨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요즘 추석 명절에도 그렇고 안전사고나 재난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 속에서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소방관들의 개인보호장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은 방화복의 경우는 작년 말 기준으로 노후율이 무려 42%에 이르고 있지요? 42.5%.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또한 방화 두건의 경우도 지금 보유율이 얼마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금년도 연초에는 보유율이 60% 정도 됐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개인보호장비 노후 및 보유율이 부족함으로 인해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뭐 국가직 전환도 요구하시고 그 속에는 예산관계가 가장 큰 문제였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국가직으로 가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예산을 균형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 예산을 균형적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직원들 혜택도 골고루, 균형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를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장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지만은 또 소방관들의 생명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소방관들의 개인장비가 많이 노후하고 보유율이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본부도. 안전행정부라든가 우리 지방정부에 항상 열심히 요구를 하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요구를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도 필요하신 게 있으면 늘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자기 신체가 보호된 상태에서.
김의식위원
당연하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게 저희 소방본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또 국가의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니 본부에서도 특히 본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을 3,000만원 반환하는 게 있고요.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비 성금분 반환 해서 7,900만원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지요? 왜 반환하게 된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먼저 시민안전테마파크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1관, 당초에 1관이 준공될 때 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국민성금 50억원 해가지고 250억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3억9,700만원이 남았는데 성금 진행 부분이 반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시비로 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잘못 반납됐던 것을 따로 떼어가지고 20% 지분을 국민성금지분으로 남았던 것을 돌려준 그런 부분입니다.
오철환위원
총사업비가 국비가 100억원이고 시비가 150억원인데 국민성금 50억원 포함해서 그럼 잔액이라면 이게 비례로.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공사잔액,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오철환위원
반환하거나 해야 될 텐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100대 100대 50으로 해가지고.
오철환위원
그럼 국민성금으로만 전부 반환한다는 거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나머지는 이미 반환.
오철환위원
나머지는 반환이 끝났다는 이야기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국비보조금 이거는 또 이게 3,000만원 정도 반환되는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3,000만원 정도 되는 거는 작년에.
오철환위원
소방안전본부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데 뭐 그거 꼭 반환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잔액은 반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안 남도록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인력 운용을 하다보면은 조금씩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3.000만원은 큰돈인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리고 여기에다 또 이제, 지금 과거에는 국비에 대한 원금 잔액만 반환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자까지 받아서 반환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100만원인데 이자가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2,900만원, 약 3,000만원 정도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하면요. 동부소방서 관련해가 냉·난방기 설치공사하고 여직원대기실 환경개선 공사 이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동부소방서 방문해 보니까 진짜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건물이 뭐 한 30년 됐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무척 오래됐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래 되어가지고 지금 형편없던데, 그 반면에 동부소방서의 위치가 진짜 금싸라기 땅이라는 말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 금싸라기 땅에 꼭 소방서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저는 못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시설도 낙후돼가 있고 뭐 돈도 없어서 다시 짓지도 못할 바에야 그 부지를 비싸게 팔고 그것보다 조금 더 싼 땅에 넓혀서 훨씬 더 좋은 설비를 해서 이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느냐, 재건축이 들어가느냐, 이전을 하느냐, 아니면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외부 민자를 도입을 해가지고 소방서를 그대로 앉히고 그 이후에 남는 공간은 집 지은 사람한테 돌려주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 소방부서하고 시의 재산관리부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부소방서 부지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도시규모에 맞게 그렇게 좀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계속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100일위원회에서.
오철환위원
그 부분이 대각선 건너편에 환승센터도 생기고 하면 진짜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그런 요지에 소방서가 있을 필요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거기 부분은 사실은 소방서로도 중요한, 저희들이 볼 때는 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각지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약간은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이게 땅마다 유효적절한 이용방법이 있다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데 비싼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거나 유용한 그런 토지 활용도로 이용해야지 되는 것이지 뭐 이게 중요도의 문제를 떠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아니고 소방이 거기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땅에 낙후된 시설로 썩히지 말고 그걸 비싸게 팔아서 좀 더 넓고 좋은 설비를 갖춘 현대화된 소방서를 짓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지가 정말로 대구시에 적절한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9쪽에 보니까 특수구조장비 구입 4,500만원 있네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배지숙위원장
이게 이제 보니까 도시철도3호선에 만약에 일어날 화재진압에 대비한 거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현재 시내 소방서 7개 중에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북부, 동부 이 두 곳만 지금 이렇게 20m 이상 장비가 없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다 장비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게 부조대 장비가 없습니다. 굴절사다리차는 있는데 굴절사다리차에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바로 슈트 같은 데로, 터널 형태로, 천 형태의 터널로 거기에 사람이 내려가지고 탈출하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는 비용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이 장비를 사게 되면 나머지 중부소방서, 달성소방서, 달서소방서는 그런 도시철도3호선에 만약에 있을 화재에 대비한 장비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거기에 필요한 장비하고 그다음에 부속장비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7개 소방서에 다 설치가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도시철도3호선 이게 무인으로 지금 운행될 예정이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만약 거기서 화재라든지 또 기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서 차가 높은 위치에서 정차했다. 그랬을 때 소방차 여기 특수구조장비가 사용이 되어서 시민을 구출한다는 거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구출하는 게 어떤 식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가장 빨리 가면 한 5분 만에 도착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5분 만에 도착을 해서 저희들 작전대로 되면은 20분 정도 만에 거기에 탑승한 승객을 다 구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구조방법을 간략하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구조방법은.
배지숙위원장
사다리차를 동원해서.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사다리차를 동원해가지고 객차 옆까지 바로 붙입니다. 붙여서 거기에서 우리 안전 구급·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탑승객을 바로 대피를 시키는 그런.
배지숙위원장
대피를 어떻게 하는데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구조대로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굴절사다리차에 올라가면 바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시민들이 도보로 걸어서 내려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냥 미끄럼틀 타듯이 그렇게 내려갑니다.
배지숙위원장
20m 높이에서 미끄럼틀 같은, 터널 같은 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내려올 때 착지는 어떻게 하는데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착지 부분은 그냥 자동착지할 수 있고요. 밑에서 또 우리 구조대원이 거기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위험하겠네요. 그지요? 만약에 위에 승객들이 수백 명이 타고 있으면, 수백 명이 타고 있는 경우에 한 명씩 사다리를 통해서 미끄럼틀을 내려온다는 거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아마 구조상황이 이루어지면은 모노레일 철도 안에도 스파이럴슈트가 있습니다. 스파이럴슈트로 탈출을 하고요. 또 비상건넘판으로 해가지고 반대편 열차로도 건너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굴절사다리차에 구조대로 구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특수구조장비 고가사다리 20m 이상 되는 거를 7개 소방서에 다 비치를 하는 이유가 도시철도3호선에 만약에 일어나게 될 사고나 화재에 대비해서 장비를 구축한다는 거다. 그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장비구축과 아울러서 방금 본부장님 설명하신 그런 긴급상황 시에 시민들을 탈출시킬 때 그 부분이 연습하실 때 상황하고 또 실제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거거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시민안전체험테마파크에도 모노레일하고 똑같은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도 스파이럴슈트를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스파이럴슈트는 뭔데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배지숙위원장
미끄럼틀처럼?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미끄럼틀처럼요.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구조되어 나오는 그 상황에서 벌써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좀 받으시겠네요? 높은 데서 이걸 이렇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마는 구조대는 외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터널 형태로 그냥, 천으로 된 터널형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시에 대구에 있는 모노레일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실제적으로 운행 중일 때는 실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실습할 수 있는 시설을 시민안전테마파크에다가 저희들이 국비 80%하고 시비 20%를 들여서 이번에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미리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높이가 실제 지금 도시철도3호선.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실제 18m, 20m 높이에서.
배지숙위원장
20m 높이의 그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비슷한, 거의 같은 상황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연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아직 운행하기 전에 이런 소방 대피훈련을 한 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내 도시철도.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많은 시민들이 도시철도3호선이 완공이 되어서 지금 거의 모습을 다 드러내어서 저게 지금 운행이 언제 되는가 하고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서 걱정도 지금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사고라는 거는 언제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는데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지상으로 다니는 전동차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연 저거를 탈 수 있겠나 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개통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훈련도 해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배지숙위원장
그것도 실제 상황에서 꼭 한 번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실제 똑같은 훈련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굴절차, 고가사다리차, 구조대원 그다음에 거기에 운행하는 인력들하고 협력적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은 개통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완전히 보완을 해서 완전히 보장된 상태에서 저게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맞습니다. 본부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게 안전이 보장이 되고 안전에 대해서 대구시 당국에서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지고 나서 개통이 되어야 되지 우선 개통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개통이 되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재난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철도가 20m라고 하면 이게 건물로 치면 몇 층 정도 높이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4~5층 정도, 높은 데는 한 4~5층 정도 높이가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4~5층보다 더 높지 않아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뭐 층고를 요새 보통 4m 정도로 잡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건물에 한 5층에서 6층 층고에 따라서 다를 텐데 그런 높이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예산편성이라든지 대구시 당국에 요청을 하셔서 이런 구조장비나 이런 거는 7개 소방서가 한 군데도 누락되지 않고 모든 지역의 소방서에서 다 이거는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이번 추경예산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항상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는 소방본부 현장의 대원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시민들 모두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시민행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시민행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행복국 전 직원은 시민 행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7억400만원에서 38억2,100만원이 증가한 40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은 당초보다 하반기 하천부지 사용료 수입증가가 예상되어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추경성립 전 집행한 인력동원훈련 참가자 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정비사업 36억원, 여권발급업무 대행사업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경보사이렌 신설사업 집행잔액 200만원, 자원봉사자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8,1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집행잔액 1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8억6,400만원에서 40억500만원이 증가한 84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124억8,000만원에서 8,900만원을 증액한 125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체계 확립 분야에서 추경성립 전 집행한 인력동원훈련 참가자 보상금을 반영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 지원 분야에서 하천관리 분야 공익근무자 급여 등 보상금의 국비지원에 따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국 신설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1,700만원과 직급보조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분야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경보사이렌 신설사업 등 200만원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방재대책과는 기정예산 409억4,900만원에서 37억2,700만원을 증액한 446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분야에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가 우리 시 예산편성 후 확정 통보되어 국?시비 부담 비율에 따라 시비를 감액 조정하게 되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시비 9억3,600만원을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시비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개발 및 정비 분야에서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국비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후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국?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신천 재해예방사업에서 8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54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수입관리 분야에서 하천부지 사용료 세입증액에 따라 구?군 징수교부금을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는 기정예산 15억6,800만원에서 8,600만원이 증가한 16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추진 분야에서 외교통상부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여권대행기관 국고보조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여권발급 업무에 따른 인건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2013년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및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는 기정예산 21억3,3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가한 2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 분야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기본경비 분야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237억3,400만원에서 9,200만원이 증가한 238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관리 분야에서 현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2013년 말 시행된 3공단 빗물배수펌프장 수문 외 2개소의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완을 위해 하천시설 보수비로 7,000만원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와 현장위주행정 추진을 위한 하천관리차량 구입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지출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116억3,4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액된 117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기정예산액에서 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8억6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8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에 투입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50억원 중 집행잔액 미반납분 7,900만원의 반영과 무연고자 특별위로금 지급 시효만료에 따라 사업비 13억2,6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입하고 지하철 화재사고 추모벽 조성을 위해 예치금 편성액 중 5억2,000만원을 사업비로 변경한 데 대한 것으로서 정책사업 지출이 당초 대비 50%를 초과하게 되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세입변동분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운용계획은 지하철화재사고 수습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시민행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405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 수입 1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36억1,8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48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증감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예산액은 117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사용료수입 1억2,000만원은, 하천부지 점?사용료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2013년 결산액 수준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6억1,800만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변경결정 통보에 따라 지방하천정비사업비, 인력동원훈련 참가자 보상금, 여권업무발급대행 수수료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125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2,300만원 감액은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한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식비 등 보상금 중 하천감시 분야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지원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국비지원액만큼 시비를 감액 편성하는 것이며 인력운영비 1억8,20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시민행복국의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53쪽, 방재대책과 소관입니다. 방재대책과 세출예산은 446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2,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9억3,600만원 감액은 붕괴 우려가 있는 침산공원 서편 급경사지 사면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액만큼 시비 부담분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54쪽입니다. 신천 재해예방사업 8억3,30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금사업인 가창교에서 상동교 간 제방축조 및 보강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줄어든 국비 5억원과 부담률에 의한 시비 감소분 3억3,30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지방하천정비 54억7,700만원은 대구시내 16개 하천의 제방축조 및 보강, 호안정비 등을 위해 구·군에 자본보조 하에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액이 변경으로 증액된 국비 41억원과 부담률에 의한 시비 증가분 13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6,000만원은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액 중 50%를 구·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액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부족한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세입예산액과 징수교부금은 매년 전년도 결산액의 70% 정도 반영했다가 추경 시에 조정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운영의 비효율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6쪽,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행복민원과 세출예산은 16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권대행기관 구?군 보조금 300만원과 여권발급업무 인력운영비 100만원은 외교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 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8,200만원은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소통과 세출예산은 21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시민소통과의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38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문보수 7,000만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수문균열 등 하자가 지적되어 긴급 보수공사비를 편성한 것으로 수문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하천관리차량 구입비 3,700만원은 신천, 낙동강 등 하천 유지관리와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추경예산 편성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은 117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액 7,900만원 증액은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라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사업비 집행잔액 3억9,700만원 중 당초 사업비의 국민성금 부담비율만큼 반납받아 전입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출액 중에서 무연고 특별위로금 13억2,600만원 감액은 지하철화재사고 희생자 중 무연고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민법상 소멸시효기간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감액한 것이며 추모벽 설치 5억2,000만원 증액은 지하철화재사고 희생자 추모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사고현장인 중앙로역에 추모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피해자, 단체 간 이견으로 추진하지 못했으나 최근 피해자, 단체 간 동의와 국민성금기금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인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전출금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김의식위원
신천 가창교에서 상동교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공사기간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2017년.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김의식위원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지금 한 10% 정도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의식위원
6대 4입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6대 4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재해예방사업은 잘 아시겠지만은 무엇보다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되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월없이 햇수가 지금 반이나 지났는데 2014년 같으면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이제 공정률이 10%라 하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그게 신천 좌안도로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김의식위원
좌안도로가 연계되면 철거한 우회도로를 또 만들어서 맨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기를 2017년까지 잡은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의식위원
뭐 좌안도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좌안도로와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업이 지연된 것입니다.
김의식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제대로, 특히 매칭사업에서 국비가 제대로 안 내려오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공사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면 이 정도 공사기간 같으면 이것보다 10배, 100배 되는 사업도 예산만 확충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김의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특히 재해예방사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만전을 기하시고 사업이 최소한 공기 안에는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또 이제 사업 도중에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 여러 가지 재해에 의해서 교각이 침수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침수 부분에서 교각 자체에 하상 내 교각 기초를 암반 위에 전부 다 지금 해놨습니다. 암반 위에다 다 해놓고 홍수를 대비해가지고 교각세굴방지공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가지고 높이가 한 0.1m 가까이에 폭은 한 25m로 해서 별도로 이 세굴방지공은 설치해 놓는 상태입니다.
김의식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그 신천 작은 고가도로 공사 그거 지금 신공법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건설했습니다만 콘크리트 빔 2개가 지금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그때는 위에 올리는 빔이 아니고 위에 상판 문제가.
김의식위원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신공법으로 했지만은.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의식위원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 이런 저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공기가 긴 공사일수록 여러 가지, 우리가 계절이 4계절 아닙니까? 그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김의식위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홍수피해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공구리 양생과정에서도 또 겨울에는 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지금 공정률 10% 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빨리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셔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8억3,300만원이 감액되는 이유가 결국은 국비보조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래 되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래가 되겠습니까?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앞으로 최대한 확보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 또 시민행복국이 생겼으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국비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빨리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세입·세출예산서 150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구가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현재는 가창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고 있는 거는 가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두 군데가 지정되어서 되고 있고 지구지정되어가 있는 곳은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한 군데만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조성제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거는 그러면 지구지정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상황을 보고합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하고 달성군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걸 빨리 수립해서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이게 서민밀집지구를 정비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좀 많이 선정돼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달성군도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사실 높은 거는 다른 데보다 조금 높은 데 중앙에 교부세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사실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어떤 재무구조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군비 부담률이 지금 60%로 높아졌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뭐 이래 높였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그거는 저희들 시에서 일방적으로 높인 게 아니고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재정액 지수가 0.3 이상이 되면 매칭비율이 50대 50에서 4대 6으로, 그러니까 군이 부담하는 율이 높습니다. 60%로 올라갔는데요.
조성제위원
모든 사업에서?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서민밀집지구 위험지구사업만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이것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조성제위원
다른 사업은 뭐 또 이래 다르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다릅니다. 재정력지수에 따라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달성군에 올해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라고 알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지금 한 48% 정도.
조성제위원
48%.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조성제위원
대구는 얼마입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저희도 한 41% 정도.
조성제위원
대구도 그렇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조성제위원
지금 앞으로 추가로 서민밀집지구 정비대상 선정계획이 어디 신청이 들어와가 있는 데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저희들이 지금은 없고요. 풍수해 대책을, 종합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이게 꼭 위에 산이 무너진다기보다는 또 어디 홍수 수위라든지 뭐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쪽은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지금 뭐 특별하게 그런 지역은, 재해위험지구 세 군데를 저희들이 지금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밀집지역에 대해 특별하게 지금 그렇게 뭐 부각된 데는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하여튼 산사태가 일어나는 지역이나 또 이래 보면 침수지역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둑이 약하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면 잘 살펴서.
조성제위원
혹시 이제 이래 보면은 우리가 낙동강변으로 죽 내려오고 저 금호강변으로 혹시 제방이 부실해가지고 그런 데도 잘못하면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잘 살펴서 주민들이 정말로 “대구시 미덥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 속에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서 154쪽, 3공단 빗물펌프장 외 2개소 수문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공단 빗물펌프장 수문 외 2개소에 안전정밀점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수문지역에 균열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하자보수는 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달 이제 정밀점검진단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본예산을 성립하고 난 이후에 이 정밀진단 결과가 나와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판단이 서서 지금 바르게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못하고 지금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받아야만이 공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광교위원
그래가 어쨌든 간에 사전에 일찍이 우수기 전에 정밀점검을 하셔갖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되도록 해갖고 우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광교위원
우수기가 다 지난 이후에 그 위험을 부담감을 안고 이제 예산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광교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전점검하셔갖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사업설명서 52쪽 보시면 하천관리 차량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천이나 낙동강, 금호강 구간에 있어서 하천관리 공영차량 청소차하고 급수차 두 대가 폐기가 된 상태입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폐기를 하겠다고 몇 월 달쯤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저희들이 일단 폐기는 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전문업체에다가 렌트카를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1년에 한 950만원 정도 주고 차를 두 대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바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 하고 렌트카하고, 이렇게 렌트카를 빌려서 하실 이유가 있으셨는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저희들이 차를 직접 그때 당시에 정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해서 그렇게 렌트카를 빌려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차가 없어서.
김혜정위원
직원 개인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직원 개인 차를 활용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직원 개인차를 이용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나 민원처리 이런 걸 현재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폐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본예산에서 책정을 하셔가지고 미리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 분들도 그렇지만은 행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합니다.
김혜정위원
이게 갑자기 보수를 요하는 그런 거라면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런 폐기가 예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관리차량을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이 없이 차질 없이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차가 없어서 직원들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저도 왔는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 지금 가보니까 현재 직원들 차가지고 이렇게 순찰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어려우시지만 이 부분은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내시는 걸로 하십시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절대로 앞으로 그렇게.
김혜정위원
결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53페이지 시민소통과 예산을 보면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사실상 추경으로 편성할 성격의 예산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위원님 그것은 우리 과가 없다가.
오철환위원
이런 걸 추경에 올린다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원래는 본예산 다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없던 과가 하나 생기니까 새로 생겼는 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어느 과가 두 개 분리되어서 이렇게 왔으면 그쪽에 이체를 받아오면 되는데 순수하게 생기다보니까 좀 어디 이체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예산입니다만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이래가지고 6,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를 예년에도 보면 거의 하천점사용료 징수액이 일정하고 징수교부금도 거의 비슷해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다 반영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철환위원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당초예산 편성 시 부서예산이 부족하여 이래 놨다 해놨는데 6,000만원이 사실 시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꼭 이래야 되는지.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지금까지는 아마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조금 저러다 보니까 구청에 주는 거니까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그 6,000만원도 좀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한 30% 정도는 남겨놨다가 연말쯤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추경을 해서 내려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본예산에 다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산이 더 없어서 추경을 편성 안 한다든가 할 때는 어떻게 할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결산추경에서 하는 계수조정 이런 것까지 다 올라오는데 어차피 다시 결산추경이 있을 텐데 결산추경에 할 거는 결산추경으로 하고 추경은 순수하게 추경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야 될 텐데 결산추경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도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신천재해 예방사업,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또 하천관리 차량구입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바로 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검토하신 내용을 꼼꼼하게 하셔서 정책을 펼 때 꼭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육청소년정책관 및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