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만규 의원 발언
만규
이만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심재생지원단,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안전행정과, 민원토지과, 경제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관례적으로 질의 없이 집행부의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별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 복리 증진과 직결되는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경청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나오셔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먼저 민선 제7대 중구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재생지원단 직원 수는 정원 9명에 현원 8명이며, 주얼리타운 계약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로는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회가 있고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전시관운영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으로 향촌동 구.상업은행 자리의 향촌문화관은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496㎡이며, 지하1층에 녹향 음악감상실, 1층과 2층은 향촌문화관, 3층과 4층은 대구문학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중구 동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패션주얼리타운은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8,710㎡로서 주얼리판매점 20개소, 카페 1개소, 웨딩업체 1개소, 제조업체 20개소로 지난 2011년 6월 개관하였습니다. 3쪽 주요 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향촌문화관과 대구문학관 전시시설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향촌동 구.상업은행 건물을 매입하여 83억2,9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난 6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공사비는 대구시와 중구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였고 2013년 1월 공사 착공하여 지난 6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일부 콘텐츠 보완 공사가 진행중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향촌문화관 운영입니다. 10월 정식 개관하는 향촌문화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운영은 구에서 직영하며 건물 유지관리비는 시 60%, 구 40%의 비율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지하1층 녹향 음악감상실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하며 클래식 감상, 주민참여프로그램, 시 낭송회 등이 개최됩니다. 모쪼록 중구 구민들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마당깊은 집 체험관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구 장관동 지역은 김원일 작가의 소설 마당깊은집의 배경이 되었던 곳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도 3개년 사업으로 장관동 일원 약 100평 정도의 부지에 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지 확보를 위해 대구약령시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부지가 확보되면 2016년에는 체험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심재생문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근대골목 관광활성화를 위해 계산성당 일원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계산성당 맞은편 국유지 2필지를 관광개발과에서 매입토록 하여 기부채납한 바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상설매장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산예가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기념품 상설매장을 연중 운영하여 멀리서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기념품 판매액은 총 600만원 정도 판매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리더 역사문화아카데미는 10월 중 30명 정도로 운영하여 역사문화강좌, 특강, 현장학습 등을 통해 우리 중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은 10명의 대학생 기자를 선발하여 중구의 명소들을 인터넷을 통해 알리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도심재생 분위기 확산 및 여론 수렴을 위한 도심재생문화포럼은 11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생애사열전사업은 70세가 넘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술 6명, 자술 13명을 선발하여 그분들의 생애사를 기술함으로써 중구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얼리타운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는 주얼리타운의 24시간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장층에 대해서는 월 1회 대표간담회를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9쪽 스토리가 있는 전시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젊은 주얼리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주얼리 디자인을 다양화하고 곧바로 실용화가 가능한 산업체의 기획전시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총 4회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주얼리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중 주얼리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주얼리 아카데미는 중구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각 분기별 20명에 대해 8회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문화체험활동에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정에 대한 귀금속체험교실을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얼리체험교실 총 34건에 589명이 다녀갔고 주얼리 아카데미는 1회 38명에 실시하였습니다. 21쪽 주얼리타운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얼리 라이노캐드 강좌를 주 2회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해외 주얼리디자이너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연구센터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파괴분석기를 도입하여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2쪽 추진실적입니다. 주얼리 라이노캐드 초급반 및 중급반 각 1회 3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디자인센터에서는 장비이용 1,150건, 시설이용 11건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층 매장에는 주얼리공동브랜드인 루앤갤러리를 2013년 12월 유치한 바 있습니다. 23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심재생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근대골목 관광기념품 판로 개척입니다. 근대골목 관광기념품 판매를 위해 관광기념품판매점을 추가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박물관 등 4개소에 대해 협의를 이미 마친 상태이며 중구 관내 향촌문화관과 계산성당 맞은 편 쌈지공원 등 2개소에 10월 중 판매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의 개발을 위해 공모전 입상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관련 대학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다양한 전시회를 통해 주얼리타운 전시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종전 귀금속 위주의 전시를 벗어나서 상반기 2회, 하반기 3회 정도 한국과 외국에 특별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전통과 조선시대 장신구 특별전, 전통명장 특별전, 일본과 태국 등 외국전통 장신구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6쪽 주얼리타운의 임대매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주얼리타운 1층 판매장은 100% 임대가 끝난 상태이며, 2층에는 웨딩업체가 동편 2분의 1 정도 입점하고 있고 서편 2분의 1은 아직 미입점 상태입니다. 현재 공개입찰을 통해 입점업체를 모집 중에 있는데 9월 중에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임대 공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주얼리타운 광장에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를 이용하여 주얼리타운 서편 광장 150평 규모에 매대는 30개 정도 설치하여 주얼리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물품은 신생작가 및 주얼리학과 학생작품, 관광기념품, 2030청년창업자 제품 등 다양하며 거리공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성로의 젊은 고객들이 유입된다면 주얼리타운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기존 패션주얼리센터와 새로 개관하는 향촌문화관 활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5쪽부터 16쪽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8쪽 민선6기 대비한 구정기획 역량강화부터 35쪽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선6기 대비한 구정기획 역량강화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글로벌시대의 미래를 선도하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현안 사업을 위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이 우리 구의 운영성과와 역점 시책사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 구정발간, 홍보영상물 제작,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등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행정조직의 운영적 효율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수요와 총액인건비제에 부합하게 인력을 수급하고 행정사무의 정비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을 위한 대외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중구 재창조를 위한 정부 3.0실험입니다. 새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와 국민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추진할 정부 3.0 비전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제정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효성 없는 위원회의 폐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 여성위원 참여확대, 위원 장기연임 및 중복위촉 제한 등 관리 규정에 따라 철저히 정비해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운영으로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입니다. 주민 건의사항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부3.0 실현을 위한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공시확대와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재정분석을 강화하겠으며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예산편성의 내실화 및 성과중심 재정운영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시에 성과가 불투명하거나 유사 중복사업 또는 소모성 경비를 가급적 배제하고 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겠으며, 투자사업에 대한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대구시 등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청렴시책 강화입니다. 비리발생 요인 사전예방과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구 본청의 회계분야 등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공무원의 복무규정위반, 업무처리소홀, 품위손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다음은 25쪽입니다. 반부패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고객만족 전화 설문조사와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강화입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자동기능장치인 청백e-통합시스템 구축과 비리개연성이 높은 분야의 업무담당자에 대한 자기진단제도, 공직가치 정립을 위한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적극 운영하여 청렴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전직원 출퇴근을 이용한 구정견문 정보보고제와 특정업무 부서의 상시 및 특별순찰반 운영,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환경 순찰반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개선토록 건의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송무수행 및 통계작성 관리입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패소 방지를 위해서 소송결과 및 유사 판례 등을 분석해서 업무담당 부서에 제공하고 고문변호사와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소송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신뢰받을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되도록 통계조사 시에 조사원 지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양정보실 운영활성화 및 책읽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교양정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도서를 신청받아 비치하고 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도서대출 등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 마무리 및 민선6기 준비입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이행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약사항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진행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성과평가 내실입니다. 구정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행정 착오 방지와 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기별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직원 및 주민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비전중구 발전을 위한 창조 워크숍 운영입니다. 비전중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 다짐과 조직 구성원간의 신뢰성 회복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합 및 창의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해서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각종 공모 참여로 성과 창출 및 홍보 강화입니다. 중앙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적극 응모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시비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우리 구의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에 전파하여 중구의 자존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구민정책토론회를 통한 지방 3.0 민관협치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지역주민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토론 주제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공무원이 함께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등 열린 행정 실천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7쪽 특수시책사업 소송관련 법원 및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 개시입니다. 업무의 적법성 확보하고 소송사건의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를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여 모든 직원들이 공유함으로써 업무수행 시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법적분쟁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안덕임전략경영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안덕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3년도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미래지향적인 도심활성화 발전방안 발굴추진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도심활성화 발전방안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비전중구전략기획단 확대 운영 및 내실화에 있어 기획단 회의를 정례화하며 4개 분과 35명의 전문 분야별로 위촉된 위원에게 부서별 현안 업무 및 과제 발굴 등 구정의 주요시책 등을 자문하는 인재풀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특성을 살린 명물골목 조성을 위해 근대골목투어와 연계한 기반 구축 및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명물골목 관광자원화 토대를 마련하고 안내표지판 신설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정 컨설팅을 하고 명물골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환경 정비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로 지역특구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특구현황은 약령시와 패션주얼리 2개의 특구가 있으며,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의 준공으로 친환경 한방힐링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연계하여 특구활성화를 위한 가로등, 화단, 안내간판을 교체하는 경관조성사업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확대로 제품 개발과 마케팅, 인력양성을 추진코자 하며 약령시한방문화축제와 대구패션주얼리위크축제 운영지원을 통해 더욱 더 지역특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도시브랜드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 오사카구 야오시와 중국 위해시 환치구와 청소년 상호 방문 등 다양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국 상해시 서회구와 우호협정 등으로 교류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결연도시인 청도, 충북 제천, 광주 동구와의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생 발전이 가능한 지자체를 추가로 발굴해서 교류대상 도시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군구와 대도시 중심 구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 관심사항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사전 인사예고를 통한 상ㆍ하반기 인사를 정례화하고 성과능력 중심의 보직 운영과 효과적인 근무성적 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소통하는 인사행정으로 직위공모제와 다면평가제를 운영하는 등 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보직관리와 경력 중심의 전문인력 육성으로 업무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다섯 번째로 교육훈련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교육 이수시간 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자기주도적인 상시학습 운영으로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유도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한 명사특강을 실시하여 시대흐름에 걸맞는 공무원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통한 업무의 창의성 및 독창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도모입니다. 평소 직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활발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신단련 및 직원 화합의 날을 연 1회 운영코자 하며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 중구 웰카드 지원과 단체보험 가입을 하여 중구 복지를 향상코자 합니다.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진문화 연수와 해외현장체험,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견학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며, 취미동호회 지원과 휴양시설, 체력단련실 운영 등으로 건전한 여가를 위한 직원 후생복지에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4쪽 일곱 번째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CCTV 확충 및 통합관리입니다. 현재 중구에서 관리하는 CCTV 대수는 278대이며,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놀이터 등 안전취약지대에 27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31쪽의 역점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여덟 번째로 스마트구정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있어서 다양한 사이버 행정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연말까지 실시코자 합니다. 정부 3.0에 부응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실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트렌드를 반영한 인터넷서비스 기반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교육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정보화 환경에 적응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주민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행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 정보화교육과 함께 정보지식인 대회를 어르신과 직원에 대하여 개최하여 정보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상급기관 대회 참여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열 번째로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MS사의 보안서비스가 중단된 윈도우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연중 정보시스템의 안정화와 내실화를 위한 유지ㆍ보수를 실시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28쪽 열한 번째로 사이버 침해 등 정보 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외부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의 무중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된 UPS를 교체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안체계를 확립하여 정보분야 안전관리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경영실 소관 2014년 역점시책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역점시책 첫 번째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남성로 24에 소재한 체험관은 3여년간의 공사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8월 27일 개관을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갔으며 근대 역사자원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전시체험장으로 운영코자 하며, 356년 전통의 약령시 활성화와 근대골목투어의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한방관련 공익법인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 3년간의 위탁계약으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점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대명동 옛 보훈청 자리에 9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7월 14일에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93대를 포함한 372대의 CCTV를 중구청 소속 12명의 모니터요원과 교육청 소속 3명의 모니터요원으로 3교대로 구성되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를 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 재난재해 대처 등으로 주민안전 도모 및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32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 콘텐츠 실명제 도입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웹에디터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 관리상 애로가 많아서 올 연말까지 대표 홈페이지 등에 대하여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홈페이지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33쪽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입니다. 개방 가능하고 활용성 높은 공공정보의 발굴과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자료 표준화를 하여 개인정보보호 등 법령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를 개방하여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 만족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안덕임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옥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오순옥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5쪽부터 19쪽까지 전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복한 일터, 자랑스런 직장 만들기에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행복한 일터 자랑스런 직장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행복한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원 석회를 시낭송, 공연, 골든벨, 명사특강, 시사교육 등 직원의 교양 함양과 생동감이 넘치도록 운영하고 월례휴가, 유연근무제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일과 휴식의 조화로 행정의 창의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하절기에는 정시 퇴근제를 실시하여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생일에는 축하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3.1만세운동 재연 및 구민의 날 행사 개최 건입니다. 먼저 3.1만세운동 재연행사는 지난 3월 1일 10시부터 3.1운동이 일어난 역사현장인 청라언덕에서 기념식과 퍼포먼스를 하고 3.1 만세길을 거쳐 상화고택까지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구의 많은 주민과 학생들에게 지역의 근대역사를 바로 인식하게 하고 체험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제3회 구민의 날 행사는 당초 5월 첫째 주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세월호사건으로 하반기로 연기되어서 10월 1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약령시 한방문화축제기간 중인 10월 2일 약령시 한의학박물관 앞에서 구민상 시상과 함께 구민화합 축제의 한마당을 열고 구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규 발굴 및 활성화입니다. 2013년 말 12개 동에 92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이용자가 적은 비인기 프로그램 1개를 폐강하고 5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현재 9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민간 주도형 주민자치사업을 동인동에 청소년 꿈찾기 프로젝트 드림모아, 남산4동에 우리동네친구 MVP클럽 2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평가 실시와 주민선호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는 9월 17일 이번 주 수요일 3시 봉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데 신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시상과 공연팀 진행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함께 즐기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자치센터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금년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선거관리시스템 구축과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25쪽 주민이 찾고 싶은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개동의 주민센터 중에 노후 주민센터는 성내2동 외 4개동입니다. 그 중에 향후 예산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곳은 성내1, 2동이고 재개발과 연계추진은 대신동, 성내3동, 남산2동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신동 주민센터 신축은 대신2-2지구 재개발 연계사업으로써 재개발조합 측과 4층 증축구조로 지상 3층 규모로 협의하여 3월에 착공하여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고 성내2동은 근대골목과 연계한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2013년 하반기 현재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았고 시 특별교부금 9억을 지원받아서 3층 증축을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여섯 번째, 통장 및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금년도 10월 중에 통장수련대회와 11월 중순경에 통장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 자격이 없는 회원을 수시 정비하고 신규회원을 발굴하는 등 회원을 일제 정비하겠으며 특히 단체별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한 중구를 위한 안전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사회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2013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안전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안전총괄부서를 신설하여 안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구민안전종합대책 4개 분야 1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부서별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안전대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전파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 8월 말 출범한 안전문화운동추진 중구협의회를 1월, 7월 연 2회 개최하고 분과별 실무위원회도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 홍보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모니터봉사단 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난 7월 4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문화운동 캠페인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관내 안전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제보하여 봉사단 운영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한 안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동 1개소씩 안전 취약지역을 추천받아서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희망기획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3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방범비상벨, 벽화그리기, CCTV 설치, 방범등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골목안전을 위한 안전지킴이 집을 지정ㆍ운영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축제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상황실을 연중 무휴 운영하고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람인원 3천명 이상의 축제 등에 대한 대면심의와 축제현장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21종, 319개소와 다중이용시설 합동특별점검을 연 6회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대상시설물 104개소에 대해서도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아홉 번째, 민방위 운영 내실화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민방위자원 관리와 교육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지역대, 직장대, 지원대 등 역할과 기능 중심의 민방위대를 편성ㆍ관리하고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은 실습 위주의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주말, 야간교육, 현지교육을 병행하여 민방위교육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실시된 민방공 대피훈련 2회, 재난대비 훈련 1회를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질없이 실시하였고 현재 관리 중인 비상급수시설 15개소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비상대피시설 124개소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주민 대피훈련 시 적용토록 하겠으며 보유 중인 민방위장비 6종에 대한 성능상태를 상ㆍ하반기 2회 점검하여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훼손된 방독면 등 불능분은 폐기함은 물론 필수장비를 확충하여 유사시에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인력동원 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주민신고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주민신고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실시된 을지연습에는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시주요현안과제 토의, 도상 및 실제훈련 및 현대백화점 대구점의 실제 훈련 등 매뉴얼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서바이벌게임, 주먹밥, 건빵시식회 등 주민참여 및 체험행사를 확대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성공적인 을지연습이 되었습니다. 30쪽 열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관리로 재정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정가액 2천만원 이상 공사물품 용역에 대하여 전자계약을 지속 추진하고 회계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공사물품 용역 등 계약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9월에는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전자태그 활용률을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추정가액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주민공사감독제를 지속 시행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정시스템 사용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회계담당 공무원 실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2,200만원을 들여서 옥상정원 방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전기안전점검, 승강기, 주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청사 건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2013년 청사단열 관련 에너지 진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까지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서 구 청사 유리벽을 고효율 단열복합패널로 교체하고 노후된 팬코일유닛 37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전입세대 중구 가이드북 발간 및 정보제공건입니다. 중구 소개와 동주민센터, 관광중구, 주요시설, 생활정보 등 주민들이 전입 시에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가이드북 6,400부를 제작하여 중구에 처음 전입 오는 주민에게 배부함으로써 우리 중구에 대한 이해와 구정참여를 제고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오순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건진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남건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만족 맞춤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고객중심 민원 편의시책 운영으로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을 일일 2명씩 배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창구를 민원실 2번 창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민원 시스템 운영은 3개 통합민원 창구에서 19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외국어통역지원단 운영은 3개 외국어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콜 서비스 운영은 12개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발급 대행 및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행정처리반 지원운영은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에 걸쳐서 반월당 효성해링턴플레이스에서 부동산거래 등 전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한 현장민원처리반 운영은 부동산, 세무, 주민등록 등 공무원과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실에는 계절별 각종 화분, 민원전용 복사기, 컴퓨터, 멀티비전 등 민원편의시설과 한방약차 무료제공 등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조성하고 실용적인 민원복 착용으로 구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추진을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 한편 직원사기 양양과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친절 공무원을 격월로 발굴 표창합니다. 홈페이지 방문, 온라인 설문조사 등 고객만족도 평가 등 민원불편 사항에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원인의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인터넷을 열람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 적극 추진하여 구비서류 감축과 또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1,200여종의 민원에 대하여 주민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민원서류를 직접 열람 발급받는 민원24 전자민원창구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을 중구소식지, 홍보전광판 등 안내홍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현재 구청 1층 로비와 시청 민원실, 경북대병원 등 전체 9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정기점검과 수시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만족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출생축하 기본증명서 및 혼인축하, 혼인관계 증명서 송부,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접수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 발송 등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착오 등 철저한 가족관계등록부 관리로 신뢰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넷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책정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가부동산정책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24,750여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먼저 비교 표준지 선정에 적정성과 현실성을 확보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제출 필지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가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660㎡ 이상의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지목변경과 토지형질 변경 등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되며 현재 부담금 부과대상지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남산3동 소재 극동스타클래스 및 반월당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로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에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동자료의 실시간 반영 관리를 통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며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캠페인과 전단지 홍보, 각종 교육시 홍보영상물 상영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전자지도와 현장일치 및 훼손 망실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특별법 시행으로 남산동 1지구 64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이 토지에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728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0일까지 5년간에 걸쳐 한시법으로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인별로 분할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부동산관리 업무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159개소에 대하여 자격증,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 투기조장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등 중개업자의 의무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펼쳐 불법중개행위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시 사전 신고준수와 부동산매매계약 신고 등 취득절차의 간소화로 편의를 도모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신고절차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합병 가능 및 지목불일치 재산을 정리하여 공유재산 실태 조사로 누락재산의 발굴과 무단점유 재산의 변상금 부과, 대부 중인 공유재산 중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2014년 2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추진하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미흡한 분기점 및 종속구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108개소에 안내시설 설치위치 사전 조사선정 및 건물 소유자 설치 동의를 거쳐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하겠습니다. 향후 안내시설 확충 계획에 따른 벽면형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위치 인식 향상과 사용자에 대한 안내기능 강화로 도로명주소 정착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남건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근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경제과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경제 살리기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에서 20쪽 2013년 추진실적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연리 2, 3%의 저리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설, 추석 연 2회 27개 업체에 대한 53억4,500만원을 융자 추천했으며 동보팩스 시스템 운영 9회, 145개 업체에 기업탐방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편의도모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명절 물가안전 대책을 위해서 경제과에 물가대책종합실을 2회 운영했고 설, 추석 물가안정 모범음식으로 지정된 47개소에 대한 매월 1회 점검을 통해 관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수축산물 관리 및 도시농업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 50건 이상 축산물 수거검사 및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금년 추석까지 36건 수거검사와 부정축산물 유통지도 단속 20회에 57곳을 실시하여 고발 5건, 과징금 2건, 과태로 1건을 부과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2건을 부과했고 농약․비료판매업소 11개소에 대한 4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농자재 유통관리에도 앞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양봉농가 2가구에 화분구입비 지원과 학교 및 보육시설 등 11개소에 상자텃밭 조성비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5쪽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 실현으로 연 2회 3월, 10월에 가축전염병 예방 실시와 연 1회에 9월 중으로 동물약품 취급업체에 대한 약사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상반기까지 370마리에 대한 예방활동을 했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연말까지 327마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8월까지 유기동물 160마리,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70마리에 대해 조치했으며 동물등록제 지속 추진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동성로, 전통시장 등 상가밀집 지역에 대해 위조상품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8월까지 4회, 31개소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했습니다. 정량거래 정착을 위해 관내 계량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4월에서 6월까지 1,400여대를 검사하여 불량저울 12대 파기 조치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편 또는 피해사항을 신속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공공 및 민간부분에 대한 에너지절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구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사무소 등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목표를 전년 대비 5% 이상 달성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동절기 18℃ 이하 하절기 28℃ 이상 실내온도를 적정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력위기 상황발생에 대비한 민간부분에 대하여 백화점 등 대형건물의 실내온도를 적정 유지토록 하고 개문냉방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하절기 개문냉방 35개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음 28쪽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가스안전점검대상업소 316개소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 7회 합동점검으로 위반업소 25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 19건, 과태료부과 6건 조치했습니다. 또한 가스사용 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소 등 18개 석유제품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연 2회 24건 실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시가스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9월 한 달간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희망세대 전수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가스 시설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대성에너지와 시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전기설비 및 승강기 안전관리로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설비와 승강기 안전점검을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실적은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 추진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비는 8개 사업에 24억9,600만원입니다. 이중 6개 사업은 완료했고 서문시장 5지구 전기시설 교체 및 정비보강공사 3억7,900만원과 동산상가 급배기시설 설치비 2억원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월사업 중 북2문 아케이드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의 대부분이 서문시장으로 되어 있는 까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른 전통시장이 자부담 10% 어려운 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전통시장과 함께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서문시장패션대축제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교동시장 한마음 축제개최를 지원하겠으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행사는 설, 추석 2회 개최했습니다. 32쪽 시장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동부시장은 조기에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하고 방천시장은 대구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시장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30명과 공공근로사업 연간 520명을 운영하고 일자리지원센터는 상시 운영하여 구인․구직자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의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마을기업 2개소, 예비사회적 기업 2개소가 신규로 선정됐으며 현재 사회적기업 6개소, 예비사회적기업 8개소, 마을기업 10개소가 선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4기 20명의 청년예비 창업주를 모집하여 창업공간 제공, 창업활동비 지급, 세무부동산 컨설팅 등 다각도로 지원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공시제 추진으로 구청장 임기 중 일자리 목표 및 대책에 대해 성과 평가 확인 등을 통해 내실있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인 급식조리전문가 양성과정과 음악콘텐츠 제작 양성과정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중구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으로 지하철 역사와 다중이용시설 17개소에 82대의 엘리베이터와 220대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설, 추석 2회와 세월호참사 이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비정상 역주행방지장치 미설치업소에 대해 설치 권고 등 17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전통시장 안전관리 대책으로 서문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 전기, 소방에 대해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통로 상품적치 등 현지 시정 60회와 아케이드 소방펌프를 긴급 보수하였으며 동․하절기 우수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노후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상인회와 합동 점검으로 사고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고객의 안전을 확보토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이재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