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일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윤삼기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기
윤삼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삼기 입니다.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이도형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2014년 9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4년 8월 7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 8월 27일 제출한 정읍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4년 8월 28일 제출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 9월 1일 제출한 정읍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 2014년 9월 4일 제출한 정읍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외 1건 2014년 9월 5일 제출한 정읍시 북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 2014년 9월 15일 제출한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 총 1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안길만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조상중 의원, 황혜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대리
윤삼기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상중 의원, 황혜숙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상중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과 전체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 지금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읍에서도 겪었던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 그리고 지난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해 큰 아픔과 쓰라린 상처의 기억을 되새기며 본 의원은 정읍시의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재해가 한번 발생하면 많은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며 심지어 삶의 터전을 잃고서 한해의 농사를 포기해야 하고, 도로나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우리 정읍시에 내린 평균 강수량이 162.7㎜로 최고 북면에 208㎜, 최저 이평면에 192㎜였으며 당시 시내권 시간당 강수량은 55㎜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내린 폭우로 도로 4개소, 하천 37개소, 수리시설 27개소, 산사태 1개소 등 크고 작은 공공시설 파손 피해가 총 243개소로 이에 대한 복구비용도 2,146백만원에 이르고 농경지 또한 194 Ha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부영아파트앞 4차선 도로변 옹벽에서 많은 양의 토사가 뒤�Z인 물이 도로에 쏟아져 내려서 많은 피해를 발생하였는데, 진흙탕물이 순식간에 상가앞 도로를 뒤엎고 토사가 밀려들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이 힘들 정도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마다 집중호우로 시민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는 상습적인 피해지역으로 주변지역 시민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정읍시 전체 시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곳입니다. 특히, 집중호우시 도로변 옹벽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며 옹벽을 몇 차례 보수를 실시 하였지만 주변 배수시설에 대한 현황파악과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매번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시민들은 하늘에 대한 원망보다는 행정에서의 소홀함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정밀검사와 우리시 여름철 최대 강수량에 견딜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좀더 바란다면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옹벽 부근 농경지를 장기적으로 매입하여 피해예방 시설과 함께 인근 성황산을 연계한 녹지공간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재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정읍시 소하천 262개소 335㎞에 대하여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5개소에 5,20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해예방 및 농경지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의 열악한 재정상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적인 정비가 힘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보다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위험지구 사업순위를 결정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KTX 호남고속철도 공사구간 중 우리시의 감곡면 유정리에서 입암면 등천리간 33㎞에 대한 공사가 2015년 7월에 완공 예정인 가운데, 고속철도 공사로 인한 농수로가 신규로 설치되고 물길이 변화되면서 금년 8월 집중호우시 하북동, 상평동 일대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 원예농가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고속철도 정읍시 공사구간을 전체적으로 그간 피해상황과 농수로 처리용량 등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중인 관련공사 업체에 통보하여 공사완공 전에 이에 대한 대책과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정읍시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 본 의원의 발언으로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갈수록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정읍시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대리
조상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황혜숙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박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경북 영천 괴연 저수지가 붕괴되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는바, 여러차례 걸쳐 지역주민들이 정비를 요구하였지만, 영천시도 예산 문제로 인해 방치한 것이 원인 이었다고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저수지는 안전한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 해보고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11년 8월 9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산외면 척곡 저수지가 붕괴되어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된바 정읍시의회에서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225개의 저수지중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제외하고 196개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안전진단결과 C등급 이상을 받은 저수지가 58개소이며 이중 D등급을 받은 저수지 25개소는 당장 정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68년도 축조된 북면 서음제의 경우 2004년도에 D등급 판정을 받고도 응급 정비만 하고 현재까지도 예산문제로 인하여 완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집중호우로 저수지가 붕괴된 경북영천의 괴연저수지는 안전진단 결과 B등급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 김생기 시장님 취임후 우리시에서 저수지 보수를 위해 투입한 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에 감곡면 가락제 준설등 6곳에 2억원, 2011년 태인면 청석제 등 2곳에 6천7백만원, 2012년 산외면 만병제 등 16곳에 2억1천만원, 2013년 내장동 부무제 등 25곳에 7억8천1백만원을 투입한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산외 척곡 저수지 붕괴후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많이 할애 했지만 그래도 본 의원의 생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북영천의 저수지 붕괴가 아니더라도 불과 3년전 우리시는 집중호우에 의해 산외척곡 저수지 붕괴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켜보았고,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복구하느라 얼마나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 되었습니까? 당시에도 우리 정읍시의회 동료의원들이 철저한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물론 재정이 열악한 정읍시가 할 일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장님께서는 불량 저수지 방치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정읍시의회 제7대 1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미래가 알차고 희망이 샘솟는 정읍시를 우리 모두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대리
황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고경윤 의원과 이복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경윤 의원, 김승범 의원, 안길만 의원, 조상중 의원, 김철수 의원, 유진섭 의원, 이만재 의원, 황혜숙 의원 이상 여덟 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안길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의원
정읍시의회 안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7회 정읍시의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29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관 과 소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대리
안길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안길만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금번 회기중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9월 29일에 시장, 부시장, 국장, 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이 있는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