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및 확정의결

존경하는 김정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해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한 분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본 조례 부분에 있어서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데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기간제를 한 분 고용을 해야 되는데요. 비용추계에 1800만 원 정도 가지고 과연 기간제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재원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자격 혹시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자격여부가 있어야 되는 건지, 또 한 가지는 어디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 즉 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출․퇴근까지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송 의원님께서 검토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1800만 원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아직 저희들 예산, 조례 자체가 통과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안 된 상태인데 지금 1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하면 할 사람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격은 지금 현재 자격자체는 일반기간제근로자해서 단순하게 보조 활동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 자체는 크게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출․퇴근하는데 그것은 기간제근로자같으면 저희들 근무시간 이내에서 그러니까 의회활동 하는 시간 이내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부분에 있어서는 지침으로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향후에도 이분으로 해서 의회 보좌관제도도 생길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보좌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보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보좌역할입니다. 보좌관역할에 따른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조례는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세부규정은 마련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는 지체장애 이 관계는 타 시․도 라든가 지금 현재 7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면 지금 현재 자격증 없이 채용하고 단순하게 지체장애인 같으면 저희들 같으면 휠체어 이동보조라든가 단순업무 보조정도이지 다른 크게 자격증 생각할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할 때 규칙을 만든다든가, 할 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정을 만들든지 조례에 보면 단순보조가 아니고 다른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업무에 있으니까 그런 규정을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보조 하고 정보접근, 의사소통 단순히 보조만 아니고 제2조 2항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인력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채용할 당시에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보니까 일반담당관들이 너무 땀흘려서 노고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신체가 건강하고 여행갈 때도 보조를 다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올린 겁니다.

예, 그것은 공감합니다. 저도 찬성을 했고요.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뒤에 비용추계서 보니까 연간 1800만 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일시는 1월, 8월 비회기 제외하고 230일로 하고 그다음 10개월 월급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간제근로자 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개월은 그냥 쉬어야 됩니까?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조건이 처음에 할 적에 1년간 하는데 1월 비회기 때는 쉬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달고 채용하네요?

그 관계는 비회기 동안에 그것은 관련법을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추후에 참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는 두 분이나 장애인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타 시․도에 가장 모범된 사례를 추출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행 비슷하게 보좌관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데 채용 시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기원입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윌 7일자 정기인사로 의회사무처로 전입해 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심사와 관련없는 간부공무원은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지난해 총 예산액은 71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70억 10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 유형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79만 원이고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 집행잔액 중에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잔액 143만 3000원은 본회의장 멀티비젼 설치와 전자회의시스템 보안장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6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잔액 48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인터넷 생방송 위탁료와 의정뉴스 제작관련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 행사운영비 500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입법연구단체간담회 와 토론회, 위원님들 발의조례 제․개정관련 토론회 행사운영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중단부에 국내여비 잔액 19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회방문이나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이고, 하단부에 국외여비 잔액은 1896만 7000만 원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와 의원 연구단체 공무국외 여행 등 국외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잔액 550만원은 의원님들의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의원상해부담금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4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566페이지 중단부에 보시면 보수잔액이 3260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사무처 직원 1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고,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잔액은 의회운영 전반 자동차세라든지 기타 공공요금과 제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68억 4000만 원보다 5700만 원 증액된 6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112페이지 중단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교육전문위원실 속기요원이 아시다시피 교육청으로 복귀함에 따라서 하반기 교육위원회 소관 속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따라 3% 의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하단부 의회비입니다. 6․4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의원직 사퇴 5명 그리고 교육의원 일몰제로 의원정수가 감소되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중반부 인력운영비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이 당초 교육청 소속에서 시 소속 직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원 증가분과 의장님 수행기사 운전직 1명 증원에 따른 보수 증가분 1억 7000만 원, 114페이지 전임계약직과 무기계약근로자 봉급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단가인상분 400만 원 또 정원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교육위원회 속기요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그리고 의원수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그리고 금년도 예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저희 의회사무처 운영 등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일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11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900만 원 삭감됐는데 경상적경비 3% 절감 방침에 따라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어떤 예산으로 쓸 예정이었습니까? 사무관리비 내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는 주로 복사용지를 구입한다든지 간단한 인쇄라든지 하는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 정해져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 이 사무관리비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집행하고 하는데 그래서 중앙정부부터도 이런 사무관리비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추경할 때 3% 정도는 절감하라는 게 일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안 잡을 적에 삭감될 걸 예상하고 많이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정상적으로 잡았는데 경상적경비 3% 절감 방침에 따라서 깎이는 겁니까?

그렇죠.

복사용지나 인쇄 이런 부분은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삭감해서 업무에 지장은 없겠는지 그 부분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전체 아까 처장님은 복사용지관리라든가 말씀하셨는데 사무관리비라는 게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큰 목별로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의회운영에 운영내실화 해서 의회자산 시설관리 사무관리비라든가 의정홍보활동의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열 가지쯤 있는데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합쳐져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3%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것은 안 쓰도 되겠다 하는 그런 항목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금년도로 보면 많이 남겠다 싶은 그런 항목에 대해서 3% 이상이라도 더 맞추고,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 현황이 나옵니다. 검토의견에도 됐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최근 3년간 비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부분은 상당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사례라고 봐집니다. 울산광역시 전체를 보면 2012회계연도에 1500억 원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2013회계연도에 2230억 원 정도가 잔액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증가됐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낮아진 부분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했다 이렇게 봐지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더 이런 부분을 찾아서 결산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 시에 반납이 되어야 할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사운영비를 보면 전국시․도 의장협의회 개최비 95만 원이라든가 의원 국외여비도 1896만 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 1명 감원에 따르는 3300만 원 이런 비용은 충분히 반납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빠뜨린 겁니까? 아니면 예산운영의 묘상 반납을 안 한 겁니까?

그게 보면 최후 마지막까지 실제로 최종 마지막 결산추경할 때까지도 할런지 안 할런지 추경올릴 때까지도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올려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정은 안 됐지만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우리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갈 수 있는 날도 없고 일정도 좀 부족한 그런 입장이고 또 의회 직원이 1명 감원이 됐는데 감원시기는 언제입니까? 감원에 따른 33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7월에 감소가 됐는데 저희들 결산추경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찾아서 더 우리가 불용액 비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찾아주시고 또한 결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산대비예산을 편성하면 항상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반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항상 2012회계연도와 2013회계연도에 결산처리부분을 봐서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