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금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고점례·김현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심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흥1·2·3동, 신안동, 중앙동 출신 고점례 의원입니다. 먼저 중흥동 평화맨션 기둥 균열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 관내 경로당 현황 및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4년 8월 기준, 우리 북구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4만 8,459명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북구 인구 대비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은 총 369개소가 운영 중이고 회원은 1만 4,732명이 등록되어 북구 전체 노령인구 중 30.4%에 달하며 이를 수치로 환산해 보면 경로당 평균 등록인원은 1개소당 4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실제 이용자는 1일 평균 10명 이내인 곳이 많아 어르신 여가공간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몇몇 어르신들의 사랑방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설치기준에는 경로당 간의 거리제한도 없고 20명 이상의 회원정보만 있으면 건립이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노인복지법에는 경로당 설치를 위한 기준으로 등록인원, 화장실 1개소, 거실 또는 휴게실 1개소, 전기시설 등만 갖추면 얼마든지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의 안전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경로당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후화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문제로 인해 어르신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시행조차 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동네마다 경로당 신축·매입은 물론 기존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상충된 민원으로 인하여 어르신들 간에 또 다른 불신과 불화가 일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 369곳에 달하는 각 경로당의 운영 지원이 현실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회원 수와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에 맞는 운영비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 경로당 지원 조례 제5조를 보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 1번지를 자처하는 우리 북구가 어르신 복지와 관련한 효과적인 지원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할 때 경로당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의 노령인구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 현재 난립되어 있는 일부 경로당의 폐쇄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각 경로당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운영실태 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생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암1·2·3동, 동림동 김현정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선처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대형마트 입점을 막아달라는 운암동 상인들과 주민들의 간곡한 주문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6기 구정과 45만 북구민의 생활안정을 책임지는 송광운 북구청장은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대형마트 신규입점을 막겠다는 진정성 있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운암주공3단지 옆 현 롯데슈퍼 부지에 대형마트가 입점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운암동 일대의 상인들은 노심초사하다 지난 2012년 6월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형마트 입점을 막기 위해 무려 2년 3개월이 넘도록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택산업은 합법적 행정절차를 거쳐 통과되었다는 명분을 내세워 북구청장의 건축불허가 처분에 불응하여 법적대응을 하였고 현재까지 두 차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재판과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실심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형마트가 입점하고자 하는 입점 예정부지 주변은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프로야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경신여고와 동운고가 인근은 교통지옥이 되는 상습정체 구간입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교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 상인들이 남양주택산업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마트 입점 후 예상교통량 산정이라는 내용이 형편없는 조작임을 밝혀냈습니다. 평소에도 상습적인 교통침체 구간인 지역에 교통량 폭증이 불보듯 뻔한 대형마트가 들어서는데 교통신호주기 변경만으로 교통흐름이 좋아진다는 내용의 조작된 허위서류에만 근거하여 책상머리에 앉아 심의를 통과시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북구청장은 이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문서를 위조한 남양주택산업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있으며, 상고여부에 대한 확실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끝까지 지역상인 편을 들겠다고 한 약속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거짓 약속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북구청장에게 북구민의 생활안정을 책임지는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상권을 파괴하는 대형마트 신규입점을 끝까지 막겠다는 지역 상인들과의 약속을 지켜 상고하여 주십시오. 둘째, 이미 2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문서를 위조하여 북구청에 제출한 남양주택산업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넷째, 위 세 가지 요구에 빠른 답변과 조치를 요구합니다. 송광운 청장과 담당 집행부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대형마트 입점 예정 소식으로 좌불안석인 지역민의 이중고를 외면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의지를 표명하길 재차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중앙동의 고영봉 의원입니다. 중흥동 평화맨션 피해주민의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중흥동 평화맨션아파트 지하기둥에 균열이 생기면서 붕괴 우려로 인하여 142명의 주민들이 인근 학교로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한 달이 넘도록 임시거처에서 집단급식과 불편한 잠자리는 물론 아파트가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북구는 열악한 지방 재정형편과 법적인 제약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지난 8월 27일 한국 구조안전기술원의 진단결과 평화맨션아파트가 안전 상태가 가장 낮은 E등급으로 평가받아 거주가 불가능하고 재건축이 불가피해 평화맨션아파트 전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피해주민의 별도 이주대책 및 재건축 비용 등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피해주민들의 상처가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될 수 있도록 주민의 뜻을 모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중흥동평화맨션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안(고영봉·고점례의원-찬성의원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