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예.

예.

금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반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이제 반환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반환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반환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위원님 그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있는 이 존재하는 사유가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잘 보듬으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대상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기준액 이상으로 국비가 이렇게 사실 내려 왔어요. 그래 내려 와서 최대한 이렇게 하는데 국비책정이 많이 되고 그 중에 일부가 시비와 도비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작년에 좀 정확한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에게 긴급복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학업을 중도에 갑작스럽게 포기 했다거나 질병으로 아파가지고 갑작스레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하시지 못하는 분들 또 아니면 겨울철인데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좀 어렵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야로 이렇게 지원을 과거에도 했고 현재에도 지금 성실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더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해 드리려고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반환을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논산 시비를 붙이지 못해서 반환하는 건가요?

저게 2013년도에 그 일정한 금액이 왔는데 그것을 국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정말 이제 가능,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다가, 이것은 먼저 조치를 하고 나중에 후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 정산이라는 것은 그 규정이 맞나 아니면 진짜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데 신청을 한 건가, 아니면 있고도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데도 신청 한건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그 재산이 있고 그런 많은, 어느 정도 있는, 일정 수준이 있는 분들은 못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드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 정도를 필요한데 1억 3,000이 오다 보니까 한 1억 2,000정도는 쓰고 1,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게 집행으로서 잔액인 것이지 일을 적게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

얼마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이런한 막대한 돈이라면...,

상당히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많을수록 좋은데 그렇다고 규정에 안 맞는 사항을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럼 과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대상자는 들어온 사람들은 다 선정해서 드렸습니다. 그 규정에 맞는 분들은. 안 드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국비가 내려 올 때는 우리 논산시비가 몇 %를 붙여야 되나요?

(직원 자료전달)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반환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논산 시비가 우리가 10%를 대지 못해서 반환하는 게 아니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여하튼...,

예, 다른 부분 또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래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상환입니다. 먼저 논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88억9,133만 3,000원보다 58억 2,323만 6,000원이 증가된 1,446만 9,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는 14억 1,175만 6,000원이 증가된 527억 7,189만 7,000원, 기금은 1,430만 2,000원이 증가된 6억 5,436만 8,000원이며 분권교부세는 4억 8,863만 1,000원이 증가된 20억 8,863만 1,000원이며 도비는 4억 3,656만 8,000원이 증가된 203억 3,046만 1,000원이며 시비는 34억 7,187만 9,000원이 증가된 288만 6,911만 2,000원이며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7.5%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노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액 458억 2,995만 7,000원보다 17억177만 원이 증가된 475억 3,172만 7,000원이며 보육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286억 1,245만 8,000원보다 2억 1,226만 9,000원이 증가된 288억 2,472만 7,000원이며 여성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23억 117만 4,000원보다 1억 3,359만 3,000원이 증가된 24억 3,476만 7,000원이며 장애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액 139억 8,702만 6,000원보다 18억 8,662만 원이 증가된 158억 7,364만 6,000원이며 아동복지사업은 기정예산액 68억 8,229만 7,000원보다 3억 8,330만 6,000원이 증가된 72억 6,560만 3,000원이며 청소년지원사업은 지정예산액 12억 1,520만 1,000원보다 5,294만 9,000원이 감소된 11억 6,227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요사업에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공설봉안당 소재지 지목변경사업 500만 원, 기초연금 9억 4,461만 5,000원이 증가된 337억 2,8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경로당 운영비 활성화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옹벽 및 광장포장 6,500만 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정비보수사업 7,000만 원, 경로당 증ㆍ개축 등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 중간쪽입니다. 노인돌보미 인건비 8,308만 9,000원, 149쪽, 아래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소요물품지원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8쪽, 아래쪽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8,010만 원, 149쪽, 위쪽 노인복지시설 자동개폐기 설치 6,203만 2,000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그 민간위탁금 만 3세부터 5세 무상보육료 2,768만 9,000원, 150쪽, 아래쪽 시설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8,38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52쪽, 가운데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억2,612만 8,000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지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 가운데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2,400I만 원, 아래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지원 3,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55쪽, 가운데 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6,75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59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주간보호실 운영비 부족분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61쪽, 가운데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1억 1,934만 6,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5억 7,35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3억 6,343만 6,000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억 9,32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4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분권교부세 4억8,8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5쪽, 아래쪽 사회복지보조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2,54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 아래쪽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9쪽, 가운데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575만 원과 171쪽, 위쪽에 기타보상금 청소년수련관 교사 문화체험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국비반환금이 10억 5,565만 8,000원, 177쪽, 도비보조반환금 4억 9,4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복지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 중간에 노인건강진단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에 6,000만 원 이상을 반영하고 추경에 4,300만 원 이상이 많은 예산이 감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65세 노인건강진단은 의료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노인복지법」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 뭐 27조 시행령 20조에 연 1회씩 2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노인들을 이렇게 상대를 하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도 해 주고 또 건강진단이 각 병원에서도 이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인원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예산에 대해서는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노인에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대상자는 어떤 어른이며 검진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검진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65세에 대해서만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는 1차에 의료보험공단에 그 수가로 해서 3만 6,390원이고 2차, 2차도 똑같이 3만 6,390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이것은 사업을 하면은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7,400만 원, 이게 이제 저희가 다쓰지 못하고 지원사업을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직원들과 대화)

그 구입처 잘 보셨네요. 그것은 빠져야 되는데 인쇄가 들어갔던..., 이게 쉽게 해서 변경사항이 없는데 들어갔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그건 저희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셨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정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증액된 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239억 5,962만 8,000원보다 30억 2,864만 8,000원이 증액된 269억 8,8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관리 공공운영비 회선사용료550만 원은 문화예술회관 공연 등 티켓발권기 훼손사용료로 계상을 하였고 박범신디지털문학관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과 모바일이 대중화 되면서 전자책이라는 미디어가 중요한 콘텐츠로 부각이 돼서 작년에 충남도 공모사업에 우리시에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출원을 해서 역사, 문화, 인물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와초 박범신디지털문학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e-book 이라는 사이트에 1차 19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각종 공연시 홍보비로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제작 등 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와초 문학제 행사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박범신 문학제가 10월 18일집필관과 KT＆G 상상마당에서 문화제가 개최가 됩니다. 하단에 문화예술 및 공연체육 관광업무등 추진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2014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공모에 선정돼 3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을 포함한 1,6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잊혀져가는 옛 전통문화 전승 보전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논산지역 문화예술행사 논산예술제 등에 대한 예술책자를 발간하는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고장의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논산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문화유산탐방사업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민관군협력 차원에서 훈련소 내에 모범장병을 선발을 해서 월 2회 40명씩 논산지역을 탐방을 하고 시에서는 해설사와 중식을 제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사항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문화이용권사업 국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로 1,036만 3,000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논산문화원 건립사업 2014년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이 1억 5,360만 원 중에서 지방비 부담비율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7억 7,000만 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지휘보고를 내가지고 지사님으로부터 시책보전금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일단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비부족분 3억 7,000만 원은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미교부된 5억2,200만 원을 금년도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187쪽입니다. 공모사업인 2014년 작은 도서관 조성도비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부창동 소재 아름다운 도서관 등 9개소를 위한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1개 도서관에 4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각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인 2014년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사업예산으로 논산의 옛길을 찾아서 라는 사업비로 논산문화원에서 추진을 하며 1,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25%, 시비 75%가 되겠습니다. 논산 새로운 100년 기념식 및 시민의 날 음악회 개최에 따른 KBS 열린 음악회유치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치협찬금이 2억 7,500만 원과 그 다음날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 무대, 음향, 의자 등을 추가 사용하는 사용료가 발생이 됩니다. 이 사업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음악회를 실시를 하고 이어서 다음 날 노인의 날 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무대를 사용하면서 예산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모사업인 2014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4개 단체 활동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4,9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공모사업인 2014년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사업에 선정된 3개 프로그램 사업비 5,1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개 프로그램은 “사랑하면 춤을 춰라” 해서 10월 29일에 3,100만 원이고요, “선녀와 나무꾼” 10월 6일 1,400만 원, 그다음에 어린이 음악극 첫째 “약속” 해서 11월 6일 공연에 67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어서 공모사업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관련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사업에 선정된 국립무용단 “이야기 속 한국춤” 사업비로 3,26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 9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 및 해설능력 재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해설사를 대상으로 해외 문화유적지 탐방 및 자료 수집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2012년부터 지원금 300만 원, 자담 300만 원 그래서 총 600만원인데 일인당 100만 원 선에서 중국 등 아시아 문화권을 탐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자질향상 및 해설능력 강화를 위해서 매월 자체교육과 국내 선진 현장답사를 위한 부족한 예산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매월 월례회의시 국내 선진지 현장답사도 병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우리시의 관광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이 부족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은 우리시 성과목표, 홍보목표의 12종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관광안내지도 4종이 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리고 관촉사, 돈암서원, 명재고택, 보자기, 관광홍보영상 이렇게 해서 총 9종이 제작이 되었고 추가로 3종을 더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경젓갈전시관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부족한 유지보수비로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중간부분 강경포구 젓갈축제장내 제방에 전시되어 있는 홍보용 배가 훼손되어 보수 할 수 없는 상태로 철거비용 4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피복비 및 해설사의 집에 필요한 책상 등 집기류의 구입비 지출 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기타보상금에서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목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의 공정한 시공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해 시설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7,000만 원을 목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1.5% 이하로 감리비를 책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로부터 공예품, 신제품, 개발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3개 업체에 대한 지원비로 성립전 예산을 포함해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 및 전승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계혈통 보존사업 성립전 예산을 포함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265호인연산 오계의 종 보존을 위한 사료대와 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평상시에 2,500에서 3,000수를 현재 사육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물, 천연기념물 지정종수는 1,000수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현재 2억 4,000만 원을 사료대와 방역비 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오계종계장의 경사지 토사 유실방지를 위한 옹벽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성산성 정비사업비 2억 원을 계상을 하고 이는 동문지 성벽이 일부 붕괴돼서 이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0m 간격, 높이 4,5m 석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AI 이를 대비해서 연산 오계의 종 보존을 위해서 종계장 및 육추장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사업비 국비 3,500만 원과 또 AI 대비 분산사육장에 사료 및 종란 보관창고 설치 사업비로 국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종 보존을 위해서 현재 경주 상주시에 1,000여소를 별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고택의 노후된 초가지붕 정비를 위한 초가이엉잇기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매년 11월에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지방문화재 보존 정비 사업으로 연산향교의 노후된 담장하고 계단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8,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문화재시설 유지관리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 사업비가 부족하여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돈암서원 한옥마을 청소 등 관리 인건비 167만 6,000원과 비품 등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지원 사업비로 추진 중인 돈암서원 정비 사업비에서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이 국비를 포함한 부분을 세계문화유산 등재관련 돈암서원 시설물 정비에 국한된 사업으로 부득이 사업비를 구분이 필요해서 총 사업비 기정예산액에 보시면은 28억 7,5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에 국비가 3억 2,500, 도비 17억, 시비 8억 5,000인데요, 국비지원분 6억 5,000만 원은 세계문화유산 등재관련 사업만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억 5,000만 원은 돈암서원 시설물에 국한된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도비부분을 포함해서 22억 2,500만원은 194쪽에 있습니다만 한옥마을 조성, 조경정비 진입로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193쪽입니다. 가야곡 육곡리에 있는 행림서원 내 산문중 목조문화재의 충예방지를 위한 방충사업비로 65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쌍계사 대웅전, 노강서원 강당, 돈암서원 응도당 등 3개소에서 추가로 명재고택과 백일헌 종택 2개소가 추가가 되어 증액된 예산으로 이 예산은 방범 CCTV 화재예방 시설 등 전문해사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일헌 종택 방재시설 구축사업비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되는 사항으로서 방재시설 구축 시에 개인부지에 소화전 펌프실을 신축을 해야 되고 준공 후에는 통신비 전기료 등 유지관리에 적법한 필요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은행 강경지점에 있는 강경역사관의 운영관리비 부족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관리 운영요원 인건비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과 운영비 300만 원을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연산 오유공 위령제 지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로 연산 화악리에 있는 오계의 위령제 및 민속행사비로 국비지원금 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암서원 국제학술대회 관련 분담금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의 서원 9개소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다음은 체육부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에 2억 6,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현재 교육청에 2억 원과 동성초등학교 씨름부에 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앞으로 각급 학교 운동단체 지원금에 현재 한 5,000여만 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감액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수업용품 및 가맹단체의 용품구입 지원하는 생활체육회 및 가맹단체 지원 사업비 8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금에서 과목 정정하여 민간경상보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사업에 4,000만 원을 본예산에 담아주셨지만 대회유치가 증가하여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요, 대회 유치로 충남 베드민턴대회는 5월에, 궁도대회는 딸기축제 때, 또 충남 게이트볼 대회는 또 같이 딸기축제 또 도대회 축구대회도 6월에 유치를 해서 각각 1,000만원씩 지출이 됐고요. 앞으로 도지사배 마라톤, 족구 등이 현재 신청중에 있어서 추가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강경지역 테니스장이 없어서 강경기능대학 테니스장을 보수하여 지역동호인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강경여중에 현재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그 부분에 앞으로 스승 전시관 건립사업으로 운동장 테니스장을 변경을 해야 되는 관계로 일단 기능대학 테니스장을 보수를 해서 동호인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지난 9월 1일에 실시한 아시아 경기대회 성화봉송을 위해서 국비로 성립전 예산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화봉송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당초 강상고등학교 웨이트트레이닝장 및 운동기구설치를 하려했으나 학교 측의 요구에 의해서 체육관 및 3동교사 수선비로 부기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4억 원은 체육관하고 3동교사 수선비로 19억중에서 우리시 대응투자 예산으로 3,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수선비로 변경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은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축제부서의 축제추진을 위해서 15일부터 19일까지 강경포구 젓갈시장 옥녀봉일원에서 “넉넉한 덤! 최고의 강경맛깔젓!”이란 주제로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기금 2억 5,000만 원과 도비 1억 2,500만 원, 시비 7억 5,000만 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1억 원을 포함해서 총 12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9월 27일에 논산천 둔치에서 개최되는 제60회 백제문화제 중심 프로그램인 2014 황산벌 전투재현행사 예산으로 기금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포함 총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은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자료검토 중)

아, 그 사안은요,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과목 경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백일헌 종택 방재시설 구축사업비가 시설비로 당초 서있는 사안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입니다.

(직원들과 대화) 예, 이 사안은 쌍계사 사업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삭감이 된 걸로...,

예, 예, 사업비가...,

예, 예.

예, 그 사안은 개인부지에다가 방재시설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부지에 소화전 시설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펌프실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준공된 후에 이제 통신비라든가 전기료 또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시 예산보다는 현재 백일헌 종택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경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사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예?

예.

설명 중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사안은요,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아니고 정정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실업팀 육상하고 인라인 도비의 지원금 중에서 육상팀 감독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미지급된 인건비를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7,1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다시 수정발의를 올렸습니다. 이 사안은 2013년도 2월 이후로 감독을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코치체제로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 우수감독을 선발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수정발의로 해서 다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집행잔액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있는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시군청 체육팀 육성사업 집행잔액으로 다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그 변경된 내용이라든지 이 잘못된 표기변경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래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삭감한 예산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 제일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1,000만 원 도비로 그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작년에 세무평가에서 2,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절에 1,000만 원은 우리 세무과 직원 또 읍•면•동에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2박 3일로 산업시찰 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202쪽입니다. 자산 및, 그 제일 위에요, 물품취득비에서 체납차량 스마트폰형 영치시스템 구입해서 200만 원 다섯 대 해서 1,000만 원을 이것도 도비로 계상 했는데요. 2,000만 원 받은 시상금 중에서 앞전 에 그 1,000만 원은 산업시찰 경비로 그반 1,000만 원은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구입하는 걸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PDA라고 하는데 개인휴대폰 정보단말기입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새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러 나갈 때는 전직원이 나가면은 이게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 4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십 몇 명이 나갈 때는 그 잦은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섯 대를 구입해서 앞으로 번호판 영치에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개별주택 조사인부임이 좀 부족해서 87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에 중간에 여비가 있습니다. 체납세금징수 관련여비인데요, 저희들이 읍•면•동과 또 이 세무과에서 체납세금 징수된 여비가 부족해서 700만 원을 이번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세무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예.

예.

예.

아, 지금 팔려고 하는 거는 아니었고 요, 시유지인데 거기에 마을회관하고 이보건진료소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85년도 건물인데 노후가 돼서 그 주변에서 마을회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오래 되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거를 좀 털어 달라라는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계속 민원제기를 해서 다수민원을 제기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좀 그 사용을 못하는 건물이 앞에 딱 있으니까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철거를 하면 그게 대지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쪽에서 마을회관을 계속, 이게 마을회관도 오래 된 건물이라서 조금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민원도 있고 범죄라든지 이런 것 차원에서 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예.

예.

이거는 작년도에 이게 계약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라라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구축을 하고 지금까지는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비를 줘야 되는 형편이라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요,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우리 그 환경과장님과 직원들이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좀 늦게 하시더라도 다 마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4쪽, 윗부분 기후변화 안심마을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 요청 건으로 기후변화 안심마을조성에 따른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중 5,500만 원을 과목 경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부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에 버려진 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건으로 시비 증액사유는 폐비닐 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변경지침에 따른 시비 증가분 반영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17쪽, 윗부분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입니다. 「지방계약법」및 충남 지자체 공공환경부분 직ㆍ간접 고용 상용노동자 2014년도 임금협상 체결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 연차사용 등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물가조정으로 2014년 계약조정금액 추가분인 5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행입니다. 관내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비로 2014년도 단가 상승분 2억 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처리비용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소각처리비입니다. 2013년도 보수공사 완료에 따른 소각능력증가가 예상되어 본예산에 증가분을 요구하였으나 소각시설 내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기한 내 소각시설 일시 정지로 인한 연처리 물량 증가가 미비하여 예산증액분인 1억 9,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시설 위탁비입니다. 2013년 물가 상승분 슬러지 처리비 동결 및 처리물량 감소로 인한 위탁비 1억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위탁비입니다. 하수관거 보급 사업으로 인한 분뇨처리장 감소로 처리물량 현실화 적용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한 처리단가 상승분 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윗부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10년 단위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매년 첨단 간이화장실 2개소 가량 신규 설치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는 훈련소 화장실 및 시민공원 화장실 설치비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전기요금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4개월분 2,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윗부분 동산 일반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동산 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총사업비 확장에 따른 예산조정분 시비 6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 폐수장 설치사업비로 사업비 교부금액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분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입니다. 486쪽, 윗부분 도랑살리기 운동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계기금으로 도랑살리기 운동 1개소 추가지원금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수계기금으로 교부액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분 2억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그건 6억 7,000만 원이 지금 삭감시킨 것은 저희 이제 시비를 처음에 할 때, 사업할 때는 우선 시비가 좀 들어가야만 사업이 원활한데, 원래 근데 동산 산업단지는 이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가 먼저 들어 왔다가 나중에 시비를 빼고 이제 국고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해가지고 정산이 돼서 이제 시비는 이제 반납하고 국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동산산업단지는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것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비는 반납을 하고 국비로 이렇게 처리한 걸로 해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을.

현재는 지금 동산 일반산업단지가 아직 그 입주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전부 사람이 입주 안 되고 다만 가야곡농공단지에서 이제 폐수하고 그 주변에 농공단지 양지쪽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것을 같이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물량이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 우리 그러니까 시비 분을 삭감했다는 얘기지요?

예, 시비는 삭감시킨 겁니다, 국비만. 국비는 어차피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니까. 총사업비는 아까처럼 84억입니다, 이게 십 몇 억이 아니고. 우리 저 동산산업단지.

아닙니다. 시비만 삭감시킵니다, 시비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219쪽요!

(자료검토 중)

지금 동산일반산업단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 처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저기 그 공사에서 나온 총 공사비가 84억인데 저희가 그중에서 시비 6억 7,000만 삭감시킨 거고 나머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아까처럼 국비는 없는 상태고 시비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