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귀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조진원 재난민방위담당입니다. 하봉수 하천담당입니다. 조정구 복구지원담당은 대전지방기상청 회의 참석 관계로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저희 총 예산은 167억 4,1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5억 4,759만 7,000원보다 8억 622만 5,000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풍수해보험 610만 3,000원 감 사항은 도비가 삭감 결정됨에 따라 가지고 도비와 시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홍보물 제작과 비상근무자 급양비는 10%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서 두 번째,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 증되는 사항은 재난안전한국 훈련 시행에 필요한 현수막과 연막탄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 일괄 감되는 사항이고 국내여비에 300만 원 증되는 사항은 시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1,000만 원은 어린이들의 안전체험활동을 통한 안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시행하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 증 사항은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에 내재된 NFC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여성 단독거주자나 학생, 노약자 등이 강력범죄에 대응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0만 원은 상반기에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도비가 추가 배정돼 가지고 125만5,000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헬기장 부스사업비 14만 원은 도비가 7만 원 증 배정돼 가지고 시비 7만 원, 합 14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고 연산119안전센터신축 2억 5,000만 원 계상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시비 2억 5,000만 원이 미반영된 것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민방위 시범훈련 행사운영비 1,651만 원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등에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청과 소방, 군, 경찰 등 합동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비와 훈련참여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사기소하천과 화악소하천에 800만 원 증 되는 사항은 그 시설부대비를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감되는 사항은 일반운영비 등 10% 절감사항입니다. 296쪽입니다. 위에 연산천 생태하천은 시설부대비를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증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고향의 강 관련 그 시설비를 감해 가지고 부족한 감리비로 증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상단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관련은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예산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두화수문교 정비사업 4억 500만 원은 잔여사업비 시설비에서 4억, 시설부대비에서 5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반환금 197만 8,000원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도민 안전문화운동 등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비, 2012년 지방하천 유지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금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논산시 재난관리기금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기금의 운영 총칙과 기금 설치개요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당초 27억 7,277만 6,000원에서 419만 원이 증된 27억 7,696만 6,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금으로 지난해에 전광판과 재해예방사업으로 덕포천, 노성천, 장성천등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2월에 끝나지 못하고 금년 2월에 끝나다 보니까 끝나는 시점에서, 준공계가 제출되는 시점에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서 정산하다 보니까 돈을 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덜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6쪽에 6쪽, 6쪽에 그 419만 원이 그 증되는 사항은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7쪽에는 시설비를 1,100만 원 감해 가지고 반환금 쪽으로 1,100만 원 증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금에서 조기집행 도비가 50% 있기 때문에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2,1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년도 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치금 회수액 증가와 2011년부터 ’13년 재해예방사업 정산으로 인한 도비보조금 반납액 납부를 위해 시설비에서 반환금으로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비보조반환금으로 충당하고 419만 원을 예치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1조,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잔액이 남아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지? 지원비율이?

지원비율은 도비 30%하고요, 전체, 전체 중에서는 국비 70%, 지방비 30%고요, 지방비 30% 중에서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럼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지금 남아있다고 그러면 가입자가 몇 명이나 돼요, 대충? 대충, 정확치 않아...,

지금 전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을 때 주택 2만 6,649세대하고 비닐하우스 한 1,070만㎡를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아파트나 그 새집이나 이런 집들은 거의 가입을 안 하고요, 이제 오래된 집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 손길을 지원받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또 이 사회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면단위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말하자면 본인부담금으로 가입을 해 주고 나머지를 이 시에서 부담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제 한, 국비 주로 지원내용은 한 전체 일괄 적으로 똑같이는 않고요, 전체 금액에서 55% 내지 86%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급자가 부담하는데 수급자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각 면단위나 이런 데 봉사단체에 많이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우스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그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하우스면적이 크다보니까 금액이 많아 가지고 실제로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부담률이 30% 부담을 한다고? 30% 정도 되는 거요?

...,

자부담이.

자부담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비닐하우스 같은 건 비규격은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사, 축사도 다 해당되는 거잖아, 지금?

예.

근데 문제는 시설이 노후화된 그쪽에는 가입을 하려고 할 테지만 일반 새로 개축을 했다든지 새로 신설해서 진 데에는 가입이 안 된다고 얘기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고 해도 되는데 집을 축사가 됐든 하우스가 됐든 금방 규격대로 잘 지었으면 비오거나 바람 불어갖고 부서질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그런 분들은 안 하고요, 집도 옛날에 막 흙벽돌로 져 가지고 몇 십 년 된 이런 집들은 위험하니까 좀 들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헌집에 사는 사람이 대개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 많아 가지고 또 안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풍수해보험이 지금 장기보험이 아니라 그냥 단기로 끝나는 게 이게...,

1년, 1회씩...,

1년, 1회성으로 끝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부가 남아야 되는데 농가들이 매년 들기는 이게 부담이 또 간다고, 30%라도. 지금 얘기대로 하우스를 10동씩이나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더 해서라도 농가한테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 생각은 어때요? 이게 지금 매년 이게 장기적 보험이 되면 일부 잔액이 좀 남아있으면 이게 가입자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1회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

예, 이게 자동차보험도 어떻게 보면 임의적인 보험은 1년 동안 사고 안 나면 그냥 내 생돈 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그래 이 풍수해보험도 1년만, 올해 같이 비도 많이 안 오고 바람도 안 불면 과수 같은 데도 말하자면 피해가 별로 없거든요, 하우스 날아갈 일도. 그러면 완전히 헛돈 내버린 것 같고 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해에 피해가 나면 그해는 좀 덕을 보는 것 같고 그 생각하는 것을 좀...,

사고를 바꿔야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군인을 키울 때는 전쟁할 때 한번 쓰기 위해서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번에 일시에 어느 한 지역에 때리면, 비가 오면 걷잡을 수 없고 거기는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여. 하기 때문에 이 보험, 풍수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시켜야 부담이 적다. 돈이 더 적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요, 나중에 지자체에서.

주민, 시민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읍ㆍ면과 협조해 가지고 이장님들이나 그 부녀이장님들, 지도자님들 회의 할 때 가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홍보도 하고 앞으로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자부담을 좀 줄여서라도, 이게 어쨌든 많이 가입이 돼야, 많이 가입이 돼야 나중에 일시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때 가서 부담이 적다 이런 얘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요?

예, 예.

근데 지금 여기 5,000만 원 세워 논 것은 뭘로 세워져 있는 겨? 뭔 사업을 지원하는 거여?

5,000만 원이요?

아니 여기 희망마을사업, 만들기 사업에 도비 1,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5,000만 원 서있는데?

304쪽이요?

예, 304쪽.

이것은 지금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 용역을 추진해서 도나 중앙에 그 사업 응모를 하게 돼서 선정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희망마을만들기하고 창조적마을만들기는 별도 아니에요?

예, 별도입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희망마을만들기에 지금 여기 도비 1,000만 원 하고 시비 4,0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비가 뭐냐고. 어때 지원해 주려고 이걸 세운 거 아녀?

용역비입니다. 수립용역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창조적마을만들기...,

아니 글쎄, 창조적은 용역비고 그 위에 희망마을만들기가 있잖아. 그게 별도라며요?

예.

거기에 지금 서져 있잖아, 5,000만 원이? 근데 사업 지원 저 대상이 뭐냐 이거지.

...,

말하자면 마을에서 희망마을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회관을 짓는다든지 무슨 뭐가 있을 거 아녀? 내 얘기는 그냥 희망만들기사업 지원 해 가지고 5,000만 원이기 때문에 대상이 뭐냐 이거지, 이 지원대상이.

희망만들기사업하고 창조적만들기사업하고 또 행복만들기하고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사업들이 농촌살리기마을 사업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마을안길도 하고 주민들의 그 교육도 시키고 총체적인 걸 다 포함해서 하시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무슨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녀? 뭐뭐 한다는 게 무슨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지 무대포로 그냥 세워놓는 거여?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 희망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그 발전계획수립도 하고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12개 마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읍에 2개소, 노성면에도 5개소 사업, 그 사업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데 1개 마을에 딱 뭐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농촌마을 전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2개, 대상지구가 12개라며요?

예, 예.

12개에 5,000만 원을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교육을 한다면 교육비로 얼마 주고...,

예, 예.

뭐 이런 식이라고 뭉텅그려서 그냥 세우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 사업계획도 없이 어떻게 그것을 그냥 뭉텅그려서 그냥 세워놓고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교육한다면 교육비주고...,

예.

또 뭐 마을안길 한다면...,

아니 12개 마을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해 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발전계획 수립하는 그 사업비도 쓰고 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발전계획이면, 이게 희망마을만들 기사업에 책정이 된 마을은 어쨌든 저기가 됐을 거 아녀. 사업계획서를 여기 시에서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을 거 아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뭐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12개 마을, 선정된 마을 그 사업계획서를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는 28개 마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25개, 2014년도에 12개 마을을 희망마을을 하고 있는데 그 5,000만 원의 그 예산으로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발전계획 그런 걸 수립을 해서 미래의 이제 농촌이 잘 살기 위한 행복마을로 발전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희망마을 종합개발사업 뭐 이 사업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농촌의 소득증대와 직결돼서 보다 지금 현재보다 좀 나으려고 지금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이 여지까지 국가시책으로 해서 성공한 것이 별로 없어. 그러면 자금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관리도 좀 철저히 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뭐 저기로는 안 되겠고 그 사업계획서를, 12개 마을 사업계획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논산 새로운 100년의 도약 기념 자전거대행진 이거 뭐 행사비예요?

예, 행사운영비에서 일반행사보조금 이건...,

근데 이거 대충 설명 좀 해봐요. 뭘 한다는 거여? 자전거를 타고서 어디를 간다는 거여, 뭐 한다는 얘기요?

예, 논산 탄생 1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시민들 아니면 전국의 자전거 동호회든지 해서 9월 27일날 행사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탑정저수지, 논산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서 탑정호저수지를 반환해서 돌아오는 그런 행사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투데이에 이런 행사를 충청투데이에서 많이 해보고 경험이 노하우가 있어서 거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위탁해서 행사가 치러지는 사항입니다. 이게 9월 27일날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충청투데이에 돈을 줘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서 주관해서 행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5,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행사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5,000만 원 가지고 그래 좀 미흡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좀 더 좀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왜 이 행사를 여기다 계상을 했어? 이게 도시주택과에서 할...,

이게 자전거 업무를 저희 과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희가 행사를 담당을 했습니다.

이게 5,000만 원씩 들여서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가요?

그래도 저희들이 논산 탄생 앞으로 100년 기념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종 제안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 기념행사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논산시민이 참석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국 동호회들 불러들이는 거예요?

논산 시민뿐만이 아니고...,

전국대회를 한다?

이게 뭐 대회는 아닙니다. 자전거타기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국에서 동호인들 참석, 다 충남 지자체 동호인들도 참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홍보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가로등이니 이런 게 할일이 말이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엉뚱한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말이지, 이거 전혀 사실은 이게 아니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뭐 위에서 세우라고 하니까 세웠겠지, 뭐. 여기서 행사를 주관하는 건 아니잖아, 여기 도시주택과에서.

이제 민간 자본적 보조로 자금을 넘겨줘서 거기서 축제를 해 나가겠는데 주체는 저희 논산시입니다. 주관만 거기서 이제 하는 것뿐이고 저희가 자전거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자전거타기대행진을 함으로써 논산 탄생 100년을 기념하는 이런 행사가 괜찮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세웠었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그것이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 해서 충청투데이에 주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농촌 실정하고 우리 논산시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농촌지역은 말야 사네 죽네 하고, 지금 이 도시주택과도 할 일이 좀 많습니까?

...,

그런데 그런 것은 제쳐놓고서 이런 자전거대행진이나 한다고 해쌓고 참 엉뚱해서 이거 참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네요. 아이,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그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있지요? 이 방법을 말이지,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볼 생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형차를 좀 이용한다든지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이거 매년 갖다 쏟아 붜야 뭐 그렇다고 해서 불편은 불편대로 겪고. 그 시내버스 시간 조정하는 데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모양이데, 그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 전서부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것 좀 한 번 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 견학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이게 뭐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 갖다 쏟아 부어야 되겠어요?

예, 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농어촌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런 일이, 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도 지금 다른 시에서도 일부 적용을 하고 있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제 뭐 거의 보면 뭐 일부는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도 현장 그쪽 타 시ㆍ군 견학을 하고 해 가지고 미비점이라든가 좋은 점 선별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 번 저희가 용역 주고 한번 검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범적으로 저기 오지노선 벌곡 같은 데 한번 해서 상만목 사람들이 항상 시내버스 거기까지 좀 가깝게, 그 사람들 한번 걸어 내려오려면 도산으로 오든지 이쪽까지 버스 타는 데까지 오려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하루 걸려, 병원가려면 그 양반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유가보조를 해줘가면서도 제대로 이용을 못한단 말이지. 농촌지역이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도 아마 여러 각도로 아마 연구를 하고 그것을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이것을 아마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잘하는 데 견학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이 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해 가지고 실패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한 지역이라도 한번 해 봐서 그것을 꼭 그것이 효율적이고 좋다고 그러면 따라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브랜드택시 사업 지원인데 이게 무슨 도비도 붙고 시비 7,100이나 되는데 이것은 한번 브랜드택시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금액이. 예산이.

...,

그 내내 택시 문짝에다가 논산예스민 그거 달고 다니는 택시 얘기하는 거지요?

...,

그 내내, 내내 시내버스 그 밑에 중간부분 321쪽.

(직원 자료전달) 브랜드택시 지원사업비는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카드기라든가 뭐 미터기 검사 그다음에 단말기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은 미터기라든지 무슨 지금 얘기하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늘어나나, 이게, 이 택시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터기 같은 경우에는요, 오작동 되는 부분 이런 것을 수시로 저희가 검사를 또 해주고 단말기 교체를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브랜드택시 우리가 관리하는 대수가 몇 대예요? 몇 대 정도나 돼?

이제 거의 브랜드택시는 저희가 이제 사업용택시 외에 저기 모범택시라든가 이제 개인택시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 그러니까 대략 몇 대나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직원 자료전달) 사백, 뭐 저희가 개인택시가 241대하고요, 법인택시가 220대하고 461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논산시 택시 거의 다 해당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 우리가 논산시에서 이걸 다 관리를 한다?

저희가 이제 택시뿐만 아니라요,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시외버스 뭐 저기 화물차까지도 저희가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거의 이제 지금 브랜드택시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고 하면 미터기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걸 해 준다고 그러는데 한 번에 해주면 그게 금방네 뭐 이렇게 또 해 주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예, 저희가 유지관리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 주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담아놓고 이제, 예산을 담아놓고 그게 그 택시기사들에 의해서 고장 났다고 그러면 고쳐주는 거여, 요청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종종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택시 이용자들이 이제 요금이 많이 나왔다든가 그럴 적에는 점검을 해 가지고 또 저희가 수선을,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기만 하고 관리는 어떻게? 관리는 전혀 안 된 거잖아? 누가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탄 사람이나 아니면 택시기사가 미터기가 고장 났으니까 수리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그때 해 주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외의 관리는 시에서는 그러면서 뭔 관리를 하는 거여,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이상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 주는 것이지 차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이게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면그것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는지, 써지는지 이런 것도 준 데서, 지원처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적은 인원 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주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손님의 불편이나 승객의 불편이나 논산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