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귀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조진원 재난민방위담당입니다. 하봉수 하천담당입니다. 조정구 복구지원담당은 대전지방기상청 회의 참석 관계로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저희 총 예산은 167억 4,1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5억 4,759만 7,000원보다 8억 622만 5,000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풍수해보험 610만 3,000원 감 사항은 도비가 삭감 결정됨에 따라 가지고 도비와 시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홍보물 제작과 비상근무자 급양비는 10%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서 두 번째,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 증되는 사항은 재난안전한국 훈련 시행에 필요한 현수막과 연막탄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 일괄 감되는 사항이고 국내여비에 300만 원 증되는 사항은 시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1,000만 원은 어린이들의 안전체험활동을 통한 안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시행하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 증 사항은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에 내재된 NFC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여성 단독거주자나 학생, 노약자 등이 강력범죄에 대응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0만 원은 상반기에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도비가 추가 배정돼 가지고 125만5,000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헬기장 부스사업비 14만 원은 도비가 7만 원 증 배정돼 가지고 시비 7만 원, 합 14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고 연산119안전센터신축 2억 5,000만 원 계상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시비 2억 5,000만 원이 미반영된 것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민방위 시범훈련 행사운영비 1,651만 원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등에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청과 소방, 군, 경찰 등 합동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비와 훈련참여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사기소하천과 화악소하천에 800만 원 증 되는 사항은 그 시설부대비를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감되는 사항은 일반운영비 등 10% 절감사항입니다. 296쪽입니다. 위에 연산천 생태하천은 시설부대비를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증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고향의 강 관련 그 시설비를 감해 가지고 부족한 감리비로 증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상단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관련은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예산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두화수문교 정비사업 4억 500만 원은 잔여사업비 시설비에서 4억, 시설부대비에서 5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반환금 197만 8,000원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도민 안전문화운동 등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비, 2012년 지방하천 유지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금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논산시 재난관리기금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기금의 운영 총칙과 기금 설치개요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당초 27억 7,277만 6,000원에서 419만 원이 증된 27억 7,696만 6,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금으로 지난해에 전광판과 재해예방사업으로 덕포천, 노성천, 장성천등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2월에 끝나지 못하고 금년 2월에 끝나다 보니까 끝나는 시점에서, 준공계가 제출되는 시점에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서 정산하다 보니까 돈을 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덜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6쪽에 6쪽, 6쪽에 그 419만 원이 그 증되는 사항은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7쪽에는 시설비를 1,100만 원 감해 가지고 반환금 쪽으로 1,100만 원 증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금에서 조기집행 도비가 50% 있기 때문에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2,1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년도 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치금 회수액 증가와 2011년부터 ’13년 재해예방사업 정산으로 인한 도비보조금 반납액 납부를 위해 시설비에서 반환금으로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비보조반환금으로 충당하고 419만 원을 예치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1조,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예산설명서도 아주 충실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예산에 안 담아져 있고 지역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교천사업 부분인데요, 총 재원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확보한 재원이 얼마고 국ㆍ도비별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 사업계획, 도시계획 변경결정도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행정절차 이런 총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본인한테, 지금 재원은 여기 뭐 추경재원에는 전혀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관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답변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다 못 한다 의견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야, 알아야 앞으로의 향후계획이라든가 재원의 마련, 쉽게 얘기해서 국토부하고 저 위에 환경부하고의 사업예산이 두 가지로 지금 들어오나요, 여기도?

예, 그렇습니다.

맞물려서 해 주시고 방재청 사업비는 반납이 끝났습니까?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드리고요, 중교천 2.87km를 덕지동쪽에서부터 등화배수장까지인데요, 지금은 그게 지방하천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래 하류쪽 그러니까 중앙칼국수 있는 부근 그 하류쪽으로는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으로 258억 1,700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돼 가지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그 상류쪽으로는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하천을 정비하고 하수도관망을 정비해 가지고 침수지역이 없도록 그 사업을 하는데 맑은물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중간에 상인회, 그러니까 복개부분 중에서 맨 상류, 상인회사무실이 있는 화지시장 상인회사무실 있는 조금 상류측에 소방방재청 예산 171억을 가지고 저류시설을 만들 계획에 있었습니다. 저류시설을 만들 계획이 있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비, 사업이 이제 책정된 순서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환경부 이렇게 순차적으로 됐습니다. 한꺼번에 일괄된 게 아니고요. 그래 소방방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부사업도 됐고 또 그러다보면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그 저류시설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이제 지금 작년도에 사업비가 있었는데 사업비를 집행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 배정을 시켜 가지고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절차적으로는 중교천 지금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설계 끝나면서 검토해서 저류탱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토를 하겠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런 단계고요, 실질상으로는 예산이 중복지원이다 해 가지고 방재청사업은 취소된 걸로, 그래 지금 한 8억 4,000만 원 정도를 국비를 집행했는데 이 집행한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나 담아 가지고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취소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에 지금 표기가 안 나왔기에 궁금하고 그랬으니까 그 자료만...,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하천 보면은 각 지역의 어느 하천이고 하천 안에 풀도 많이 났을 뿐더러, 보면 그 버드나무 같은 게 막 자라 가지고 지금 엉망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아카시아나무도 물론이고 그래서 그런 것 철거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철거하면서 거기에 너무나 잡풀이 많이 나고 또 그 도로에 양쪽 내 둑에는 풀이 너무 많이 나서 사실은 차 끌고 다닐 수도 없거니와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사고가 빈번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그거를 하천정비를 싹 해 주신 다음에 유채꽃 같은 걸 심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그런 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시설물 보수나 제초작업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도에서 말하자면 관리비를, 유지관리비를 지금 지급받는데 30% 지급받고 나머지 또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국가하천이나 이런 데 같이 이렇게 좀 잘 제초작업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유지관리비를 좀더 내년에는 확보해서라도 전체는 못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접근하는 위치에라도 좀더 제초작업을 자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채꽃을 심는 것은 그전에 지금 딸기축제하는 논산천에 몇 년 전에는 유채꽃을 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을 때 그때 보니까 유채꽃도 씨가 떨어져 갖고 그다음에 또 나는 게 아니고 심고, 심고 나서 꽃 지고나면 또 벤 다음에 그 다음해에 다시 심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느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딸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외지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딸기밭을. 그런데 특히 소하천을 구경하게 되는데 소하천에 완전 풀이 좀 자라서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지저분하다든지 이제 안 좋다고 얘기도 많이 하실 뿐더러 딸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상월천 위에나 아니면 노성천 그런 데에 하천정비 좀 깨끗이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생각하셔 가지고 유채꽃이 아니면 다른 거라도 좀 심어 가지고 영구적으로 그 씨 떨어져서 다시 클 수 있게끔 해서라도, 그런 꽃들이 많이 나면 잡풀도 많이 안 나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나무 같은 게 자라지 않으려나 싶어서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예.

한번 앞으로 충분한 검토 좀 해 주셔서 그렇게 좀 해,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노성천상에 국가하천 노성천상에 광석 항월리에서 연산으로 넘어가는 교량이 잠수교가 있고요, 그 아래 또 항월리에서 덕평리로 넘어가는 잠수교가 있고 그 아래쪽에 또 광석 산동리쪽에 넘어가는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 3개의 교량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완성교량으로 높게 놓는 교량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금년 연말쯤에 발주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교량을 하면서 하천부지도 일부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쪽은 더 잘 하고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 대해서 어떤 쪽이 필요한지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꼭 필요한 쪽이라도 한두 군데라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월 그 소재지에서, 소재지에서 노성천 중간쯤까지는 그게 정비가 한번 싹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현재 소재지에서 월오리쪽으로 그쪽이 상당히 미비하고 또 노성천 중간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적 하도리 1구에서 부적 가는 그 사이가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요, 하천이. 그래서 거기 좀 신경 좀 써주셔서 하천정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 월오리, 상월 소재지에서 월오리 구간은 나무도 많고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면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 사업비를 좀 재배정해 줘 가지고 한번 나무는 좀 벤 게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미흡합니다. 그게 좀 많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덧붙인다면 그 하천 쪽으로, 양쪽 길에서 보면 하천 쪽에 가로수를 좀 심어주시면 어떠려나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는 하는데 그 가로수를 좀 심어놓으면 일반 풀이 좀 많이 자라지 않으려나 싶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종시 가는 쪽에는 많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천에 가로수를 심어서 잡풀이 나지 않는.

지금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계백 아호교 상류로도 좀 하류 덕지동 쪽으로도 그 벚나무가 재방에 심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전에 오래 전에 심긴 심은 건데 그냥 이제 좀 막 심으면 어떻게 고발을 안 하고 하면 넘어가긴 넘어가는데요,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재방에다가는 나무를 심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냥 제방에다, 저희 부서에서 제방에다 나무를 심기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계순입니다. 2014년도 일반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덕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용신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류상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일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은 농업기반 유지관리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비와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20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2억 4,100만 원보다 9억 4,600만 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연산문화마을 시설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부적면 마구천 용ㆍ배수로 등 1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3쪽 중하단부입니다. 용ㆍ배수로 기반시설확충 연무 동산1리 산업단지 주변 용ㆍ배수로 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성동면 삼호리 외 11개 지구 배수로정비공사에 2억 700만 원, 부적면 덕평2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창조적마을만들기 신규사업 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16년도 창조적마을만들기 응모를 위한 용역비로서 우수희망마을 강경읍 채운2리, 성동면 우곤2리 등 농림축산부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모에 선정되면 사업비 5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350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성동면 도로정비사업 도비, 시비 8,000만 원, 양촌면 신흥2리 농로개설사업 도비, 시비 5,000만 원, 양촌면 오산2리 농로개설사업 도비, 시비 2,000만 원, 연무읍 신화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생활민원사업에 2억 원, 부적면 외성2리 마을안길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계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1회 추경예산안 저희들도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듣고서는 제가 이거 뭔가를 예산으로 심의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뭐 교육비를 지원하고 뭐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데 시설비로 갖다가 계상을 했다고 하고 용역비인데 지금 시설비라고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용역비예요, 이게 무슨 운영비예요, 도대체 시설비예요? 명확하게 말씀 좀 한번 해줘봐요. 딱 부러지게 얘기한다면...,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한 예산은...

용역비죠?

예?

용역비!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3,000만 원은 용역비고요...,

그죠, 용역비죠?

지금 이충렬 위원이 물으시는 것은 사업비를 물으시기 때문에 저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 있었던 기정예산 2,000만 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질의 드리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우리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부분에서 분리해서 대답,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용역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용역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받아놓은 게 아니라 여기 과업지시서를 써 갖고 용역을 맞길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준다고 해야지...,

예,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2016년도 공모사업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그게 용역비라고 썼으면 좋은데 시설비로 지금 세워놔 가지고...,

예, 시설비에서 용역비도 집행할 수 있고 보상비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로 용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똑 떨어지는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계속 왜냐면 우리가 희망만들기 아까 여기 농촌 뭐 체험마을도 사실 흉물로 지금 돼 가고 앞으로도 이렇게 희망만들기도 흉물로 돼가니까 걱정돼서 말씀을 물어보시는 건데 이러한 용역을 발주할 때에 대한 시의 전체적인 그동안의 과오를 담아서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를 충실하게 담아서 하는,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면 305쪽을 한번 볼게요.

예.

304쪽을 보셨으니까. 그 생활민원사업이 기정 5억에서 2억이 더 추가 계상돼서 7억으로 이렇게 증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이었을 때 시설부대비가 700만 원이고...,

예.

2억을 더 늘리는데 시설부대비가 800만 원으로 올라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예, 그 요율이 한 7% 정도...,

그러니까 요율이 5억에 7%, 2억에 7% 이거 계산하면서는 시설부대비가 맞아야 되잖아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요율로 따지는 거니까.

글쎄요, 그 요율을 지금 100만 원 차이인데 그...,

100만 원이 아니죠. 5억에 700만 원이에요, 시설부대비가.

예.

그런데 2억에 시설부대비가 800만 원이 올라간다고, 지금.

그 부대비는...,

요율에 따라서 편성하잖아요.

몇 프로 이하기 때문에요, 좀 적게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많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5억이 700인데 저기 2억에 800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요율을 분명히 해서 요율로 시설비에 대한 요율로 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될 텐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위에 상단에 연무읍 신화리 진입로포장은 순수 도비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시비 없이요?

예, 재정보전금 사업입니다.

아, 재정보전금이요?

예.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없어 갖고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라! 이게 시비를 계상을 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재정보전금이라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 순수...,

그러니까 예산설명서에 이런 것들을 좀 써줘야 저희들이 이해를 빨리빨리 하거든요.

예.

그것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마지막 301쪽을 한번 가볼게요. 지금 시설비쪽에서 이제,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마을회관 이 홍교리 이게 노인회관으로 지정돼 있는 뎁니까, 지금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 뎁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서에 잘못 담았는데 사회복지과나 강경읍에...,

그렇잖아!

반영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을 설명할 때 해 주셔야지 꼭 질의를 해야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떡 하냐고.

...,

이게 지금 이 과에서 어느 정도, 읍ㆍ면ㆍ동에서 해야 될 일, 각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다보면 저희들이 그런 걸 다 이렇게 스크린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모정에 창호공사를 해 주나요?

예, 주민숙원사업으로 모정을...,

이 주민숙원사업이, 주민생활...,

예, 그렇게...,

사업을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껴놔 가지고 이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모정 창호 놔준다고 하고 리모델링 해 준 다고 하면 그건 생활민원사업으로 얼마든지 포괄사업비 실링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튀어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늘 이렇게 지금 설명서니 예산서니 아주 잘 돼 있어요. (예산안 들어보이며) 저희들이 이제 보는데 하나도,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데 건설과는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이제 잘 돼 있는데 옥의 티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실 때 해 주시든가 설명서에 좀 이렇게 제출을 하시는데 빠짐없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 해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책자에도 나왔다시피 농촌지역에 용ㆍ배수로사업이 상당히 많이 해오고 계셨습니다만 각 면단위로 보면 선거운동때도 물론 농촌지역을 다녀서 그런가는 몰라도 사실 용ㆍ배수로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예.

지역에 편파적으로 그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용ㆍ배수로 시설 같은 것도 많이 말씀하신 데는 많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또 농촌 특작하는 딸기, 특히 딸기하고 수박하고 하는 데에 용ㆍ배수로는 필히 좀 해 주셔야만이 누수가 안 되고 또 특작을 하는 데에 피해가 좀 덜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내년도에 본예산에 미비한 점 많이 좀 반영을 해서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각 지역에 그동안 안 된 데를 추가적으로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액 92억 3,677만 9,000원보다 1.4%인 12억 932만 2,000원이 증가된 104억 4,60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ㆍ도비보조사업 예산이 추가 지원됨에 따른 시비 부담과 부족한 필수 일반운영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후의 집행잔액으로 감액되는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고 증액된 사업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에 중간부분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 등 감전사고 방지와 야간통행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빈집 물량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3,000만 원 도비 900, 시비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반부에 시설비로서 공공임대주택인 개나리아파트 외부도장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8,571만 5,000원으로서 이는 국비 1억 3,000만 원과 시비 5,5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슬레이트처리사업입니다. 슬레이트사업이 추가 18동 배정됨에 따른 공기관대행사업비로서 국비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간판정비 시범사업입니다. 안행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연무읍에 간판정비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기금 2억 500만 원, 시비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도시계획도로 편입 및 미불용지보상 관련하여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보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논산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위한 기념 자전거 대행진 사업으로 과목경정 5,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중리 1-1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육군훈련소 충성교장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성립전 집행 승인된 사항입니다. 도비 10억 원이 반영돼서 이번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다음 313쪽에 중간부분입니다. 그동안에 각종 국ㆍ도비보조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2만 6,000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504쪽에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 등으로 시설비로 2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2,231만 2,000원을 세입 증액 계상하였으며 510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3억 2,231만 2,000원을 전액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에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000원을 삭감 세입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에 세출예산으로 융자기금 민간위탁대행수수료로 3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만 7,000원을 감액 계상,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05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억 4,207만 3,000원을 감액하여 개나리아파트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 원, 개나리아파트 개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에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데 문제가 이게 많은 거예요. 근데 답변도 제대로 안 해 주시고 일반운영비라고 하고, 일반운영비는 행사 못해요. 더군다나 행사운영비로 제대로 세워서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가는 것 같은데 벌써 홍보는 다 끝났어요.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홍보는 다 끝났는데 예산은 지금 올라왔어요. 27일날 하잖아요? 현수막 다 보셨지요?

예.

홍보된 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홍보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 예산으로 갖고 했나 했더니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

홍보는 다 해놓고 예산은 늦게 올라와 갖고 통과 안 되면 행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의회에다 그렇다고 해서 보고해 준 것도 한 번도 없고.

당초 본예산에 행사운영비로 예산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게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의회에다가 보고라도 해 주고 행사를 홍보를 하든지 홍보현수막을 걸든지 해야지 27일날 홍보한다고 전부다 걸어놓고 다 예산은 지금 올라오고. 그럼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

제대로 되는 거예요?

...,

27일날 또 무슨 날인지 아세요? 황산벌전투재현 있는 날이에요.

예, 전투재현...,

그날 뭐 있냐면 취암동민 체육대회도 있고요, 강경읍민 체육대회도 있고요, 채운면민 체육대회 있고, 있죠?

예.

왜 날짜를 이 날짜로 택하는 거예요?

...,

논산시에서 하는 행사를 이 도대체 이중, 삼중, 사중, 오중으로 갖다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날짜는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일찍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로 체육대회 이런 관계가 뒤에 일정이 잡혔는데요...,

황산벌전투재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논산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읍ㆍ면ㆍ동에서는 혹시라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왜냐면 이 결집을 해서 시민들이 결집을 해서 이 에너지를 한꺼번에 분출해도 이게 부족한 판인데 다 사분오열 시켜놓고 행사를 한다고 5,000만 원씩 주고, 어떻게 충청투데이가 노하우가 있어요, 자전거행진에?

...,

지금 노하우가 있어서 충청투데이다 맞기는 거라면서요? 뭔 노하우가 있어. 난 노하우가 뭔가를 모르겠어.

그동안에 충청투데이에서 많은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좀 있다고...,

논산시민체육회에 자전거연합회 없죠?

...,

이 자전거행진 이 행사를 자전거도로 관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시주택과가 이 총대를 맨 거예요. 그죠?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전거도로 관리하는 부서니까 자전거대행진도 도시주택과에서 해라, 행사,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전거 관련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런 지금 걱정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산은 지금서 올라오고 현수막은 다 걸려있고 행사는 그날 그렇게 집중돼 있고 그런데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 왜냐면 돈을 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행사에 대한 성패여부, 거기에 대한 지원, 행정적 지원 이거 다 해야 되잖아,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성과분석,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행사는 9시부터 해서 오전, 1시쯤 다 끝이 납니다. 오전에 다 끝날 행사인데요...,

체육대회도 다 그렇게 끝나요. 그러고서 저녁에나 자전거 하루 종일 탄 사람이 피곤해 갖고 전투재현 오겠어요? 하여튼 이거 문제가 좀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잘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현수막을 다 걸어놨어요, 지금. 많이 보셨지요, 과장님?

예.

못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뭔 돈을 갖다가 현수막 걸었대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짝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일단 써라, 예산 통과되면 주겠다, 외상한 거 아녜요, 외상요?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다 제출해 주고선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짝이냐, 이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면 보고도 안 하고 예산서에다 벌떡 올려놓고 너네들이 어떻게 하려고식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여, 예산을 심의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 누차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비단 도시주택과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걱정이 심히 스럽습니다. 과장님 뭐 소감으로 짧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미리 이런 문제점이 있는 예산편성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보고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성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0쪽, 일반회계 310쪽 볼게요. 햇빛촌바랑산마을 이거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랑산마을이요?

아, 햇빛촌바랑산마을 거기 체험시설 조성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랑산마을 관리부서가 어디냐고, 관리부서.

저희 과입니다.

관리부서요?

예, 예.

그러면 이런 마을 관리 몇 개나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에?

...,

왜냐면 이 햇빛촌바랑산마을 거기에 대한 지원이 또 홍보담당관실에서 있어요. 뭐 프로그램지원, 운영지원 뭔 이런 거에서. 시설지원은 여기서 하고 운영지원은 거기서 하는 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셔 봐요.

이 사업을, 사업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 그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물 예산편성한...,

그 시설물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돼요, 저런 햇빛촌바랑산마을 같은 거, 지금.

...,

모르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대충 몇 개 되면 된다고 하고. 왜냐면 이게 각 부서에서 어디가 주무부서인가를 도대체 관리가 안돼요. 정보화마을이라고 하고 체험마을이라고 하고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들어오질 않나, 뭐 홍보담당관에서 들어오질 않나 도시주택과에서 들어오지 않나 그러면 도대체 관리부서가 어디냐고, 관리부서가. 운영은 저쪽에서 하고 시설은 이쪽에서 하고 예산지원은 저쪽에서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도대체 이거 뭔가 가르마를 타야 된다! 왜 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넘기세요, 관리가 안 되면. 왜냐면 거기 사무장 월급도 주고 운영지원도 주고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다 지원하는데 그 부서에서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이게 호환이 안돼요. 논산시장이 집행하는데 다 이 일 저 일 다 분산돼 있으니까 일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주실 용의 있으세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공감이 됩니다. 각 사업을 각 실ㆍ과에서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해 왔는데 관리는 어느 하나의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이관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서에 이관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운영하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좀 해야지 밑도 없이 이런 데서 이렇게 와 가지고 시설비나 퍼뜩퍼뜩 올라오고 어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운영ㆍ관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 고장 났다면 가서 고쳐줘야 되고 이게 전혀 모르잖아요.

이 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실ㆍ과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하다보면 각자 서로 사업한 부서에서만 하다보니까 연계성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세요.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도 사실 뭐 12억 정도밖에 증이 되지 않는 사업인데 거기 내에서도 어려운 내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담아내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뭔가 업무를 제대로 분장을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저희 의회는 절차, 법을 중시하는 거니까 법과 절차를 중시하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날 간담회를 하니까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해 주셔 가지고 “아! 이게 왜 이러지?”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하고의 소통관계가 원활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도 전부 다 잘 했는데 단,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부기 달은 명칭보다 설명 요구 상세내역을 적은 것이 적은 글자가 있어요. 그것은 설명이 아니에요, 설명이. 부기명을 그대로 설명서에다 담아놓든지 부기명보다 적은 글자를 갖다가 담아놓을 것 같으면 설명서가 필요가 없다! 그리고 특히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100대 90이면 100대 90 정확하게 자본보조를 해야지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쪽 이거 몇 장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보니까 예산서 2장 반인데, 2장 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돼요. 하여튼 그거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예산이, 요구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 같은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또한 시민의 대표자로서 사실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왜냐면 예산편성에 좀 제대로 원활해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좀 저희들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예산 요구된 것이 너무 많이 누락이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기존에 있는 우리 재정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그동안에 운영 과정에서 미흡하게 한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빈집철거사업이 있지요?

예, 빈집철거사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하고는 계시지만 홍보가 덜 되려나는 몰라도 지금 현재 각 부락에 보면 대나무가 있는 집들 이런 데 보면 아주 옛날 빈집 그대로 헐어진 상태로 그냥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들이 그 부락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닌 아주 외지에 나갔든지 아니면 외지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중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 혹시 알고 계세요?

전체적인 현황파악은 저희들이 안 돼 있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빈집 내내 슬레이트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읍ㆍ면ㆍ동에 대상지를 선정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정되는 사람에 의해서 지원 해 주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같이 뭐 개인소유가 객지, 현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빈집을 갖고 있는 그런 파악은, 현황파악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통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런 흉물스럽게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집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집 주위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주 그것 좀 철거해 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 유념 좀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각 면장님께 부탁을 하고 또 면장님께서는 이장님들한테 부탁해서 그 외지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라도 그 집들이 완전히 철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이런 지원해서 정비하는 사업 있으니까 알선도 하고 해서 정비가 되도록, 가능하면 정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참 의문이 갑니다만 우리 꼭 도시주택과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할 때 보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교감 좀 가질 수 있고 충분한 설명이 있는 다음에 사업을 옮겨야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사업들은 참 너무나 무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수백명이 모일지는 몰라도 5,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 내용에는 없지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 등지나 이런 도시에 가면 어느 지역 지역마다 가면 자전거를 무료로 이렇게 임대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은 접하고는 있습니다. 제안하는 사항, 개인이 제안하는 사항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금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이번 에야 뭐 27일날 이렇게 다 지금 현재 엽서도 보내고 해서 모든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산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그 자전거를 빌려주는 이런 사업들도 하면 1년에 이 5,000만 원의 3분 1만 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논산 같은 데는 한 서너 군데쯤, 지금 오거리 쪽에 한군데 두고 예를 들어서 저쪽 논산사거리 시장장터 앞에 두고 또 여기 시청 앞에 두고 건양대 앞에나 이런 데 해서 무료로 이렇게 자전거를 그때그때 임대해서 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내를 간다고 하면 여기서 타고 시내에 가서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좀 펼쳐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는 데를 한번 저희들 선진지 견학도 한번 해보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충분한 거기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투입 좀 해서 사업을 펼쳐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김치응입니다. 2014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159억 3,103만 6,000원에서 172억 1,706만 7,000원으로 12억 8,603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20호 미불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9,7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산면도101호 확ㆍ포장공사에서 5,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리도208호 확ㆍ포장공사 마무리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성병사2리 옹벽공사 시설비및부대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상월면 월오리 아스콘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 개선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8,869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등 불법행위 지도ㆍ계도 인력운영비에서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차량탑재형 차량번호판 판독기 유지보수 및 방범용 CCTV 등 유지보수비에서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교통단체 교통지도활동 실비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봉사단체 근무복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및 설치비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재정지원금으로 지원금에서 6,82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억 원을 부족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공급 중기계획 용역조사비용 시비부담금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사업지원비로 9,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부서 관리비로 200만 원을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56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업무추진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24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1,982만 원에서 3억 1,518만 8,000원으로 463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에서 38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688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은 세입예산과 똑같이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후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공공운영비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시설 정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연락 및 교통지도 워키토키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간단하게 여쭐게요.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 이게 도비보조사업이지요?

...,

그게 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도비보조사업이잖아요?

국ㆍ도비 일부하고 저희 시비 부담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근데 이건 도비가 없어요? 그래서 왜 없나 해서요.

국ㆍ도비가 저희 유가보조금과 같은 경우에는요, 도비가 내려오는 데 그게 지방비로 변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데 지방비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국비라고 표시를 안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담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우리 이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재정보전금이에요?

예,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지금 유가보조금 하나만 놓고 볼게요. 저기 예산설명서 보면 2013년도 유가보조금 보면 미계상 예산 및 2014년도 유가보조금분 예산 계상함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돈 안 준 것도 소급적용한다?

2013년도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온 것인데 유가보조금으로 시비가, 그러니까 그게 변환이 된 것을 다른 시비로 쓰고서나 그것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청구가 다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2014년도 1회 추경에 이게 소급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국비가 저기 시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로 쓰고, 지방비로 쓰고요, 그 국비 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이 뭐예요?

...,

보통교부세요, 특별교부금이에요, 뭐 재정보전금이에요, 뭐예요, 이게?

...,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산의 성격이 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본예산서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넣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는 국비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게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거,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온 건지 그거 모르세요, 혹시?

...,

그게 다른 것은, 이것은 어떤 교부금으로 됐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사용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은 같은데 뭘로 내려왔는지 자체가 설명이 없고 두 번째, 2013년도에 돈 안 준 것을 2014년도 추경에 재원을 다시 계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급적용은 있을 수가 없다. 2013년도 말 회계창구는 전부 다 마감이 끝났다,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담당은 개인적으로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에서 마무리할게요.

상세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여기 담당을 몇 개 담당을 지금 관장하고 계시죠?

6개 담당입니다.

2개 담당은 왜 참석을 안 해요, 예산 하는데? (방청석에서 “자리가 없어서.”하는 직원 있음) 자리가 없어서?

예, 뒤에 참석했습니다.

예, 이것도 브랜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충렬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취약해요. 명확하게 똑떨어져..., 자본보조라면, 자본보조라면 물건은 사줘요. 물건은 사주는데 그 물건을 제대로 이용도에 썼는지만 관리를 하고 용도에서 쓰지 않았을 때는 회수조치를 하고 그 물건을 사준 것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는 그 회사에서 있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

자본보조가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더 이후에, 이 그러니까 부기를 달아오는데 이 부기를 달아오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본보조가 뭐고 경상보조가 뭐고 행사보조가 뭐고 이 부기를 달을 때도 지금 저희들하고 이 농정과 예산인지, 이게 건설과 예산인지 이게 안전총괄과인지 모를 정도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317쪽, 광석 득윤1리 농로포장공사에요, 이거 왜냐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농어촌지방도로기 때문에, 맞지요?

...,

그럼 부기를 이렇게 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건설과 한 번 봐봐요. 농로포장이라고 다 돼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포장공사, 득윤리 포장공사. 왜냐면 농어촌 지방도로니까. 농어촌도로니까. 어느 정도로 이렇게 헛갈리냐면요, 318쪽에 배수장, 안전총괄과에서 해. 배수장 전기안전관리비 이렇게 돼 있단 말야, 배수장이요. 배수장 관리하는 거 없잖아요. 여기 지하차도 배수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 배수관리, 배수관리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비라고 쓰셔야지 배수장을 관리도 안 하면서 배수장 전기안전관리비라고 하면 배수장이 어디냐고! 그럼 배수장..., 그냥 배수시설이지.

그러니까 물을 품어낸다든지...,

배수시설이요!

예.

배수장이 아니고요!

배수펌프, 예.

이렇게 부기를 달아갖고 오니까 ‘얼라? 안전총괄과 예산이 이리 와 있나?’, ‘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아스콘공사가 뭐예요, 아스콘공사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스콘공사가 아니라 포장공사면 포장공사, 덧씌우기공사면 덧씌우기공사로 해야지 아스콘공사, 아스콘공사가 뭐예요? 풀이를 한번 해보세요, 아스콘공사라는 게 뭔지.

그러면 콘크리트 덧씌우기공사, 아니...,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있고요...,

위에다가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포장공사라고 하든 덧씌우기공사로 하든지 해야지 아스콘공사가 뭐, 난 이해가 안가는 내용, 아스콘공사, ‘아스콘공사가 뭔 소리여?’...,

예, 잘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그래서 그런 부기들을 좀 달을 때 이럴 때 달아주니까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도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신경만 써주시면 이해가, 저희들은 각 과별로 전체를 보잖아요. 여기는 한 과를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건설과 것도 보고 안전총괄과 것도 보고 다 보는데 ‘어?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좀 헤아리셔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기를 좀 잘 달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도로교통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쓰지 절대로 똑같은 건설과라든가 안전총괄과의 내용을 쓰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이 고유의 도로교통과 업무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 걸러 가지고...,

예, 걸러서 주세요. 그래야 이게 좀 되지,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한번 318쪽, 이거 지금 제가 좀 봤는데 옹벽공사는 이게 도로시설물에 관련된 공사인가요? 한번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도로 노견에 옹벽이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도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로를 낼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지금 이렇게 도비요구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뭐 옛날에 저기 도로를 개설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예산도 부족하고 해 가지고 구조물까지는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필요로 인해서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낙석 방지시설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논산에 그런 취약한 지역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혹시 돼 있나요?

저희가 시내버스 운행정도 하는 도로상에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시내버스 안 들어가고 마을안길정도의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정부 키워드는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 안전시설물 점거,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는 거 알아요. 유지보수도 그렇고. 안전인데 안전시설물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부분들, 교량 같은 건 다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기후가 좀 괜찮았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그게 그냥 산사태가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런 옹벽시설이라든가, 왜냐면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는 돼 있어야 된다. 나중에 “뭐했느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말도 안 되고요, “저희들이 제보도 없었습니다.”라도 이것도 말도 아니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런 안전에 대한 대비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악을 해 가지고 안전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좀 세세한 부분이지만 좀 해서 만전하게, 모두 잘 하셨어. 다 잘 하셨는데 그것을 충실하게 담아온다고 담아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어떤 공사인가를 제대로 모르겠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유념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내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을 해마다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추가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계시지요?

저희가 노선별로 해 가지고 비수익노선을 별도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만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아마 눈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농촌지역일수록 타 시골에서도 물론 똑같은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나 생각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형버스뿐만이 아니라 미니버스를 이용하면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지라든지 또 제가 이제 상월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하도리, 항월리 끝에 가면 하도리까지, 하도리 1, 2, 3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2차선이라 충분히 차가 다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부락만 가서 거기에서 다른 부락은 걸어가야 되고 또 하도리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노성 그 도로를 나오려면 한참 걸어 나와야 되고 이래서,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대개 노인분이시라 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을 조금 좀 키워주시면, 그리고 거기서 노성까지 2차선도로가 지금 확ㆍ포장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차선을 노성으로 상월 한 바퀴 돌고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리 한 부락만 돌아서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구리 1구에서 2구를 들어가려면 2구에도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시 1시간 이상을 걸어 나와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장구리 2구에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데가 출퇴근시간외에는 대형버스가 필요 없으면서 소형 미니버스를 꼭 이용해서 그런 오지마을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편사항이 많은 이런 데를 좀 시내버스노선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 이렇게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도로교통과에서 물론 하고 계실 걸로 봐요. 이게 경찰서에서도 하나, 도로교통관리계에서 할지 모르는데 상월면 직영리 교회 앞에, 창구 앞에 보면 오래 전에 한 10여년 동안, 이상이 단독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10년 정도 전에 떼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신원사 들어가는 입구지만 거기가 금강대학교도 생기고 또 마음수련원도 이렇게 생기다보니까 하루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조금 내리막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 승강장 있는 데서 늘 오토바이 타시고 왕래하시는 분들이 대형사고가 항시 나요. 한 달에 한 번꼴 이상은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경찰서에서 못하면 좀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라도 단속카메라를 거기다 달아주셨으면 하고 하는 부탁말씀을 드려요. 제가 도로도 경위를 해봤어. 도 경찰국 그 경조과에다도 했더니 그 시하고 상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 일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관련해 가지고는요, 일부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덕성여객하고 지금 조율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덕성여객하고 같이 조율을 해 가지고 최대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속카메라 부분은 저희가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종합건설사업소로 해 가지고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끝으로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015년도에 안전위주로 이렇게 많이 점검도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좀 위험하다 하는 것을 느낀 것은 혹시 광석에 버금산가 그 절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 옹벽이 이렇게 물러났던데, 많이.

광석,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석에서 부여나가는 도로 거기 끝에 쯤 되는데, 레미콘회사도 많고 그래서 대형차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저희 현장조사를 일단 하고요, 저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많이 꺼지면서 그 위에 절 옹벽이 많이 이렇게 도로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에서도 나고 또 광석면에서도 그렇고 황시장님께서 이렇게 뭐 그리 내용증명 떼서도 이렇게 한 바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충분히 고려해서...,

저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시도 부분인데요, 지금 저기 돈사 있는 데요...,

예, 예.

거기는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지금 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지금도 옹벽을 절 그쪽에서 지금 이어서 이렇게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도로가 많이 꺼졌어요.

예, 도로부분은...,

그 꺼지면서 그 옹벽이 도로 쪽으로 많이 불쑥 내밀 정도로 이렇게 금이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파악 좀 해 주셔서 그게 안전시설을 좀 보강할 수 있게끔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저기,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