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본회의장에는 포항교육지원청 진로교육체험센터 주관으로 관내 18개 중학교 학생 31명이 지방의회 체험 및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체험이 우리 학생들의 더 큰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참된 의정, 열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으로 창조도시 건설에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우리 시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역대시장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기업 유치 한 곳도 못 하고 난무했던 기업유치를 위한 MOU체결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어 발언대에 섰습니다. POSCO와 철강공단 등 지역기업들이 수출과 내수경기가 불안한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성기 시절 900억 원이던 POSCO의 지방세가 2013년 236억 원으로 급감하여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역대 포항시장들이 POSCO와 각을 세워 소통에 문제가 발생되자 POSCO가 광양제철소에 니켈, 마그네슘(판제공장), 후판공장, 강원도 강릉마그네슘(제련)공장설립, 그리고 당진제철소에 유력기업을 빼앗기는 등 우리 시의 기업유치 대처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특수한 공장을 당진에 건설하고 포스코ICT 구매팀이 판교 이전 계획 건과 같이 앞으로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작은 조짐이나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세울 수 있는 대책방안을 집행부공직자, 의회 시민이 협심하여 지역 기업의 이탈을 적극적으로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님은 취임 2개월 만에 덕성학원과 삼성철강, 중국기업인 유젠투자유한공사 메탈실리콘 공장설립 등 벌써 3개 기업 5,700억 원 대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예전에도 기업들이 중도에 포기해 투자유치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곳 영일만 제3산업단지도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상 참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난 민선 4기, 5기 8년간 MOU는 총 47건을 체결하여 추진완료 25건, 추진 중 11건, 추진불가 14건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실패사례를 살펴보면 2005년에 추진한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는 포항시와 포스코건설이 추진한 양해각서로 대구지방환경청의 포항 제2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입지적 요건 미비로 당시의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여 170여 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주)에너지소스사와 체결한 투자양해각서는 청하면 일대의 부동산 가격만 부추겼으며 2011년 중국계 다국적 전력회사 MPC코리아홀딩스와 체결한 장기면에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양해각서, 2012년 5월에 체결한 드라마 강철왕 등 포항시가 추진한 많은 사업들이 예산낭비와 시민들 간의 반목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아직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시장님!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친 격이 되어버린 지난날의 기업유치 MOU와 같은 실패한 시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 우리 시의 실제 투자율이 낮은 사유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홍보 및 전시행정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조장 등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포항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도시건설을 위해서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와 재정적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관광과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기준도 마련하는 등 보다 많은 투자유치를 위해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 투자유치 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인사고과 반영 등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포항시가 구미, 경주, 광양, 당진 타 지역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례, 높은 규제, 관광객에 대한 특별지원 제도도 마련하여 넷째, 당면업무추진과 2015년 예산 및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기에 인사를 마무리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살리기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는 하루 빨리 창조경제를 이끌어 인구 60만 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그리고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성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재원으로 현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그리고 기타 필수적인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우리 지역 당면현안인 KTX 개통 대비와 창조 도시 건설 추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R&D 사업 및 강세기업 육성 지원 서민 생활 안전과 경제활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2,827억 원보다 665억 원이 증가한 1조 3,4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061억 원으로 당초 예산 1조 523억 원보다 5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2,431억 원으로 당초예산 2,304억 원보다 12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4년도 당초예산 2,860억 원보다 70억 원이 증가된 2,93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82억 6,4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교부 확정분과 특별교부세가 증가하여 14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142억 2,3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 회계 주요 분야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7억 3,100만 원 등 13개 분야에 5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 7,000만 원,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56억 9,0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86억 원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에 총 2,431억 원을 각각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건, 2억 등 총 57건의 340억 6,9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쪽부터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소송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