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첨단의료산업국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첨단의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9월 5일 조직개편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원활환 소통을 통하여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시민들이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첨단의료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일 의료산업과장입니다. 김태운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장입니다. 오준혁 의료관광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첨단의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국장님, 한 2개월 넘는 복잡한 조직변경과정에서 큰 혼란 없이 우리 첨단의료산업국은 원체가 유지되고 또 국장님이 하시던 일이고 과장님도 하시던 일이고 해서 비교적 큰 혼란과 무경험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적을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속히 다른 국보단 빨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디시티 개념을, 우리 대구시가 주장하는 메디시티는 개념이 뭐예요?

저희 생각은 의료를 통한 시민들의 어떤 의료서비스 향상, 복지 향상을 일차적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의료산업의 어떤 발전을 통한 대구의 주요한 발전에 어떤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기본정신 철학이 저희들은 메디시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장기적인 먹거리의 한 방편으로서 주특기를 갖는 게 메디컬산업이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거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디시티 하는 게 그냥 극단적으로 의료서비스, 다시 말해서 의료관광 그쪽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냐 하는 게 한쪽 끝 단위고, 한쪽 끝은 메디컬산업, 기계, 제약 이런 걸 하는 이야기냐 하는 건데 한 번도 이 개념이 분명치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이 명쾌하게 되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는 3개 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의료관련해서 할 수 있는, 뻗어나갈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선택과 집중이 지금 필요한 것 같다, 너무 많이 펼쳐놓은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5페이지에 기업지원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뇌연구원이나 이런 건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시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곳들 바이오헬스융합센터 이런 것, 한방산업지원센터는 잘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잘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피드백하고 평가를 어떻게 매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창조경제본부에서, 전에 제가 있었던 창조과학산업국에서 관련된 총괄평가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바이오헬스융합센터나 한방산업지원센터의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는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별로 기본적으로 기업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기업 지원에 따르는 효과 즉, 기업 매출의 증대 혹은 기업 어떤 고유인력의 향상 혹은 관련된 어떤 논문 제출의 건수, 그런 정량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는 내용은 아마, 저희가 7대 의회고요. 6대 의회, 5대 의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지요?

예.

저도 그걸 질문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질문하는 것은 의원들이 보기에는 돈만 쏟아 붓고 성과가 안 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하나도 확신이 안 서고 돈만 쏟아붓는 것 같다는 인상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6대 어느 의원님은 하다못해 약간은 덜 세련됐지만 본인이 평가표까지 만들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창조경제본부에서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첨단의료산업국에서는 안 할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괄평가는 경제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첨단의료국에서는 단위사업별로만 평가하고 이 기관에 대한 평가는 창조경제본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단위사업별로 평가하는 포맷이라 그럴까요, 그걸 한번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다 해서, 도대체 연구개발에 관해서 돈을 지원하는 거는 이게 가치 있게 지원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가르쳐 주시길 바라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본 위원이 하는 질문이 우리 앞으로 4년간 똑같은 질문이 좀 안 나오도록, 이 질문이 지속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돈 많이 허비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질문하는 게 되는 거고, 도대체 이게 무슨 장사 같으면 남았나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연구에 들어가는 것, 연구비라고 들어가는 게 도대체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냈냐가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의문을 불식 못하고 있었다는 걸, 더 이상은 이 질문이 안 나오도록 명쾌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서, 기준도 준비하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료센터 메디텔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대구시는 택도 없다고 거절했는데 민간업자가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디스호텔이 메디텔을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원스톱의료서비스를 하는 거지요. 그 안에 숙박과 의료, 가벼운 의료겠지요. 같이 복합하는 걸 하자고 했는데 대구시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그랬고 그걸 민간사업자가 시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의료관광 내지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장거리로 이동해 온 환자와 관련된 보호자 간에 어떤 편의를 위해서 원스톱서비스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련된 부처인 복지부, 그리고 문화관광부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메디시티센터라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대선공약으로도 그때 2012년도에 밀어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비로 하면 문제는 간단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국비로 하다 보니까 담당부처에서도 사실은 상당 부분 조금 이거는 민간의 영역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난색을 좀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문광부 등에서 지금 현재 공모를 한 의료관광클러스터사업 등에도 저희가 전국 단독으로 선정된 어떤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딴 이야기하시는데 원스톱 복합의료관광서비스센터, 지금 엘디스호텔 맞지요? 거기에서 하는 것보단 규모가 훨씬 크고 잘 조직돼야 되겠지만 그 사업을 시가 다시 한 번 예타 신청하고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건 지금 민간사업자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재벌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저희들이 주요 현안에 저희가 의료관광에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민간사업이 일단은 어떤 투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족분 내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최대한 국비를 저희들은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위해선 철저하게 또 해외네트웍이 사전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국 개편에 의료관광과도 생겼기 때문에 지금 주요 현안 중에 의료관광업무를 조금 상세하게, 사실 조금은 아직까지 쿠핑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을 해외의 어떤 투자자와 좀 연계를 해서 하는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다음 15쪽에요. 중간쯤에 국책기관·기업 유치해서 기업이 첨복에 18개, R&D특구에 39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치란 뜻이 땅을 팔았다는 뜻 이상의 뜻이 있습니까?

계약을 했다는.

땅 계약한 거.

예. 그렇습니다.

뭘 짓거나 지금 완성됐거나 진행 중인 데는 있습니까?

예. 지금 공사 중인 기업들도 몇 개 있습니다.

기업 중에?

예.

아니, 정부기관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57개 기업 중에 지금 현재 설계하고 공사하고 있는 기업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거 지금 설계하고 공사하는 연구센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로드맵, 언제 완공되고 예상 고용인원 수 또는 예상 판매액. 제조업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 제조업체가 땅만 사놓은, 계약한 것 말고 설계와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예상 고용인원 또는 예상 매출액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첨복 쪽에는 생산 안 할 거고 R&D특구 39개 중에, 생산업체 중에 지금 설계하고 공사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첨복단지 내에는, 지금 R&D특구에는 건축이 완료된 기업이 3개, 그다음 특구에는 지금 건축 중인 기업이 1개가 있고 현재 설계된 기업은 그거보다 더 많은데 그건 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하나는 R&D특구 총면적 중에서 계약했거나 팔았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R&D특구 쪽에만.

R&D특구 내에는 지금 한 28%, 30% 조금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첨복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안 되고 있지요? R&D특구 부분에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대구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하고 부가가치 창출하는 부분이 첨복 전체 단지 중에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써주길 바라고. 연구단지 쪽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특구에서 생산하는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이미 그거 터 닦아놓은 지가 언젠데 이제 설계하는 업체 2~3개 있고 땅 팔린 게 30% 채 안 되는 거는 거의 안 팔린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시간이 많아서 두고 두고 하나만 더. 의료관광클러스터가 뭡니까?

지금 문광부에서 사업이 확정된 저희들 의료관광클러스터를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거지요?

클러스터라는 건 뭉쳐놓은 건데 의료관광클러스터는 뭘 뭉쳐놓은 걸 클러스터라고 지금.

지금 문광부에서 사업 기획을 하고 공모를 한 그 클러스터의 개념은 의료와 쇼핑, 문화, 숙박 등을 한꺼번에 엮어서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의료관광상품이라고 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관광으로 오는 관광객은 주로 뭐라 그럴까요, 과라 그럴까요? 원하는 의료서비스가 주로 성형이 제일 많습니까? 미군 말고.

지금 과목별로 보면 성형, 피부가 건수로는 최고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 질문은 그겁니다. 성형이란 게 째고 하는 건데 째고 관광 가겠습니까? 지금 클러스터 개념이 의료환자는 의료하러 온 사람이에요. 코를 째든지 어디를 째든지 짼 사람들이 경북 이런 데 관광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개념을 이렇게 해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은 깊은 토론을 좀 하셔서 다른 도시도 벤치마킹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 의료서비스 받으러 와서 며칠 간 드레싱 하는 기간 동안에 경북 일원에 관광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너무 펼쳐놓은 듯한 그런 기분을 가집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의료관광이면 그냥 그런 관광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희들도 이 클러스터에 있던 상품의 기본적인 컨셉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성형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대구시 내의 어떤 쇼핑이라든지 간단한 휴양 이 정도의 개념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관련된 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써놓길 연계관광 대구·경북 일원이라고 해놨으니까 경북에 관광하러 가라는, 그 밑에 보면 근대문화골목 관광투어. 째고 붕대 감은 사람들이 그 골목길을 걸을 것 같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의료산업이 대구의 먹거리 중에 주력사업의 하나가 될 거라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구경제 살리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을 하자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쌍꺼풀수술, 코수술,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쌍꺼풀수술을 원하고 있지요? 와서 우리 쌍꺼풀수술 기술이 아마 좋은 걸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쌍꺼풀과 코수술과 얼굴, 피부성형 이 정도인데 그랬을 경우에 정말 관광을 다닐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술하고 당일 관광할 수 있는 곳, 쇼핑은 당연히 갈 수 있고 그거와 연계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피, 헤어부터 뷰티, 코디, 발마사지,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고 거기에서 우리 한국적인 예법, 고려시대, 신라시대 역대 우리 임금님들의 복장, 왕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입어보고 또 그 시대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가 뷰티산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단순히 뷰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변신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해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 우린 모든 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데 차례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김원구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고 사실 저희들도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공간에서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네트웍으로 묶어서 의료를 하시는 분이 어떤 일반적인 관광보다는 간단한 관광, 쇼핑, 힐링, 그리고 뷰티를 묶은 상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 가장 좋은 거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민간과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중국 대기업과 의료산업분야 협력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조금, 상세하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처음 뵙고 특히, 또 저희 국에 의료관광과가 생겼고 해서 사실은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을 조금 빨리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발단은 지금 현재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중국 옌다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옌다그룹에 우리 한국분이고 특히, 경북대학교를 졸업했는 조평규 부회장님이라고 있는데 지금 등록이사로는 한국분 중에선 유일하게 있습니다. 현재 이 옌다병원이 베이징 부근에 헬스타운 등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의료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과 2012년도부터 여기에 있는 것처럼 협력을 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어그리먼트(agreement)를 하고 그동안 좀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북경 베이징 옌다국제병원 3층 병상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병원관계자들과 같이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실 여러 가지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가서 했을 때 어떤 의료장비라든지 관련된 어떤 비용부담문제라든지, 특히 또 이 라이센스가 지금 현재 베이징지역은, 중국은 성 단위로 라이센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라이센스를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중국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은 현재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라이센스를 비롯한 법률 검토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옌다병원 측이 부담해야 될 것,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될 것 등등을 논의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14년도 7월에 T/F팀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예.

아주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성의료지구에 의료관광단지 조성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상황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토지보상 때문에 많은 주민들과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가 계획했는 대로 2월에 착공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국제의료관광협회 한국사무소를 대구에 유치했는 게 2014년 5월에 했는데 5월에 유치를 했다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사무실은 동대구역 부근에 어제 대통령도 오셨던 무역센터 내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 미래를 봐서는 진짜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지 첨단의료산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우리 그런 부분들은 또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많은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대구시 경제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그런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한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메디시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약령시 보면 현대백화점에 밀려서 시대의 물결에 따라서 한방 그 약령시 정주여건이 밀리다시피 자꾸 한 곳 두 곳 이렇게 문을 닫는 업체들이 많아요. 우리가 더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것을 더 계승·발전해서 지키도록 하는 것도 상당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약령시는 저희 대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어떤 역사문화적 자산이고 의료적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최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방금 현대백화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가 일단 한방산업 자체가 이런 저런 이유로 국민의 불신 등으로 해서 굉장히 한방산업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게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한 50대 50으로 자가를 갖고 있는 업소, 그리고 또 임대를 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가 있는 데는 관계가 없지만 임대로 있는 데는 건물주인이 좀 더 어떤 임대를 높이기 위해서 찻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등등으로 지금 업종 전환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지금 약령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방산업진흥원의 분원도 거기에 만들었고 또 RIS사업이라 해서 약재상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제품을 만드는 데 따른 어떤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 거기에 지금 약재는 있지만 포장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좀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인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전통을 지킨다는 게, 저희들도 외국에 관광 내지 현장학습을 가보면 사실 그 지역의 전통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런 전통이 있음으로 해서 관광인프라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약령시는 참 전통도 있고 우리 한방이라 하는 그런 인프라가 사실 엄청난 의료기술의 최첨단 의료보다 더 보이지 않는 그런 과학적 분석기술요법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령시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거기 우리 약령시에 몇 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까?

약령시 내에 한방 관련 업소를 보면 한의원, 한약방, 약업사, 인삼사, 식품회사, 제탕·제환원 등 해서 다 한방 관련해서 총괄해 보면 2013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183개 정도가 있습니다.

2014년? 2013년에요?

예. 2013년 말.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생기고는 많이 몇 개 업소나 그 업체가.

저희가 보면 현대백화점이 개점을 한 시점이 2009년도인데요. 2009년도에 21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한 30개 정도가 감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해서 업체분들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이런 추세로, 아까 같이 지가 상승요인도 있고 또 세가 비싸서 이렇게 간다면 한 2년, 3년 하면 거의 그만두든지 딴 데로 가든지 이렇게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좀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우리 약령시를 보전하느냐, 큰 맥을 잡아서 이게 존폐의 문제가 달린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방산업 육성 및 대구약령시 활성화사업을 보면 여기에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줄곧 여러 가지 형태로 시비가 많이 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여기 결과물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연물 물질은행사업이라든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국·시비가 다 구분되어 있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있는 사업은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은 지금 한방에 쓰이고 있는 약재의 어떤 물질은행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은 한약이 약간 불편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복용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양약의 태블릿(tablet) 형태처럼 한약도 일반 소비자들이 먹기 쉽게 제형 형태를 조금 현대화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관련된 물질 확보라든지 제형 개발 36건 등등의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약령시 내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소가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약령시에 직접적으로 좀 지원됐다고는 어려울 것 같고 뒤에 있는 RIS사업이라든지 약령시만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몇 개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됩니까?

예?

우리 시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당해연도에 하고 끝납니까?

사업기간 내에 그렇게 진행됩니다. 사업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방바이오 소재은행 구축사업 같으면 2014년 사업비가 10억원이고 시비는 2억5,0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하고는, 향후에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한방바이오 소재은행 사업은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 당해연도는 이렇게 2억5,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끝날 때까지.

예. 끝날 때까지.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보면 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구축 해서 있는데 보면 시니어체험관이 지금 동대구환승센터 앞에 거기에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시니어체험관을 보건전문대에서 했나? 대구보건대협력단. 이것 애초에 해서 지금까지 투여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이 사업은 2007년도 그때 당시 지식경제부, 지금은 산업자원부로 바꿨습니다만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2017년도까지 10년 예정으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사업비적 개념으로 보면 국비가 51억원, 시비가 73억원, 민자가 23억원 해서 총 사업비가 구축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한 147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147억원이요?

예.

거기는 임대료까지 포함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임대보증금은 저희가 이 사업기간인 2017년도에 끝나면 반납을 받을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27억4,000만원 정도가 임대보증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억원이요?

예.

거기 운영은 확인해 보면 활성화가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산은 투여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대에 저희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현황을 보면 기업이 입주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친화용품 관련된 기업 7개사가 입점을 해있고 그리고 시니어 관련된 제품들을 체험 내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험관 방문객을 2014년도 6월 말까지 토탈해 본다면,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토탈해 본다면 한 18만 명 정도 방문객이 다녀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녀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147억원이나 투여하는 금액에 비준하면 예산 투여 대비 참관인하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아직까지 사실은 고령친화사업 자체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체험관 자체가 아주 활성화가 계획대로 잘 되어 있다고는 저희들도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환승센터가 되면 거기 개발하고 맞물려서 거기 입주를 오래 해있기도 곤란한 사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계약도 2017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을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임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걸 옮기자면 그 시설 투자가 진짜 만만치 않게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 시작할 때는 계획성을, 좀 늦게 출발하더라도 자체 건물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깊이 해서 그런 지원과, 지금 현장에 그 담당자들 한 번씩 체험합니까? 한 번 가봅니까?

예. 저희 담당자들도 자주 가고요. 그리고 담당하는 위탁기관인 보건대하고도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보면, 저도 한번 가봅니다만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만 투여하지 실질적인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행정지원을 하든지, 우리가 주로 협력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만주고 사실 가보면 끝까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고 또 더 나아가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도 곁들여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 활성화해서, 아까 최길영 위원께서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정주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아까 같이 마케팅전략이 없으면 사실 아무리 잘 해놓고 해도 사람이 안 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안 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국을 가든지 어느 나라에도 가보면 우선 관광객들이 가면 메디시티나 이런 의료관광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점검하고 다 혈압 재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또 상품을 팝니다. 하나의 작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구에 지금 대구공항에 무비자 입국이 됩니다. 그지요? 어제인가 언론에 보니까 대구에 하루 체류하고는 전부 경주고 제주도고 다 가버려요. 근본적인 이런, 우리가 우선 하고자 하는, 먼 걸 보지 말고 우선 현실에 안주해서 우리가 그런 관광객이 왔으면 뭐가 문제인가? 관광프로그램에 대구에 왔으면 아까 같이 한방체험을 한 번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국장께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 와서 하루 4시간 체류하고는 다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이 우리 역할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어제부로 대구공항이 무비자 120시간 환승공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비자로 받은 분들이 결국은 120시간 체류를 하고 결국은 그 이내에 제주 등지로 간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머무를 수 있는 어떤 3~4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한 어떤 상품 개발을 진짜 본격적으로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견기업, 대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도 굴뚝 없는 산업 이게 제일 정확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가 4시간짜리 이렇게 해서 그 많은 관광객을 타지로 외지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기획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좀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광과와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최인철 위원님.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 주시고 제가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이것은 연초에 물론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이번에는 부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하시잖아. 그지요?

예.

하시는데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집행부에서 원래 의회에 며칠 안에 이것을 줄 수 있습니까? 일주일 안에 주셔야 되지요? 보통 3일, 일주일 전에는 이러한 업무보고 책들을 의회의 의원들에게 배부해야 되잖아. 그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업무보고 책자를 오늘 받아봤는데 오늘 받아보면서. 며칠 전에 주십니까? 의회에 며칠 전에 업무보고책을?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주고 3일 전에는 줘야만 의원들이, 사실 재선, 3선 의원들은 그래도 업무파악을 몇 년간 수년간 하시면서 대충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초선 의원들이 하기에는, 이런 업무보고할 때도 책은 최소한 7일 전이나 3일 전에는 의원한테 주는 게 원래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책을 저는 오늘 받은 것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책을, 업무보고나 이러한 것을 줄 때는 미리 좀 배부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병원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병원이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됩니까?

외국병원하고 협약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사실 그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각 대학병원들과,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병원, 동산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각 병원별로도 외국의 병원들하고 좀 협약이 되어 있고 옌다병원처럼 병원이 아닌 대구시하고도 이런 저런 MOU를 한 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MOU를 맺은 데는 사실 베트남정부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 데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베트남은 저희들보다 후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지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이 업무보고책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보다 의료가 못한 국하고 맺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보다 좀 더 앞서가는, 의료의 행정이 앞서가는 나라하고 협약을 맺으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베트남이나 중국하고 예를 들어서 MOU를 맺은 것은 사실 의료기술 차원의 어떤 것보다는 저희가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쪽 병원에서 좀 치료가 어렵거나 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을 우리 지역의 병원으로 좀 이렇게 하자.

좋은 병원에 의뢰를 해준다.

예. 그리고 또는 베트남에 있는 그 병원의 의료인력을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 내지는 대학교에 좀 교육을 시키자, 이런 업무협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협약을 해서 좋은 병원을 선정해 준다, 그렇게 보면.

예. 저희가 지역에 있는 병원들하고 적절하게 좀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37쪽에 의료관광, 제가 이런 것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의료관광 품질보증체계 구축에 보면 의료분쟁지원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상체계 구축에 의해서 이것은 외국인에 한해서 환자 1인당 사망 시에 300만원을 지원합니까?

예. 외국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외국인에 한해서. 밑에 그러면 해외환자 이것도 매나 마찬가지로 외국인에게 입원비를 외국인이 원할 때 입원하면 이렇게 위로금 지원을 300만원, 입원 1일당 30만원 정도, 한도는 10일 이내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해외환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외환자가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은 나라여야만 됩니까? 아니면 외국인이면 다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 다 되고요. 여기 말은 예를 들어서 대구지역 병원에서 성형을 했는데 성형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입국해서 성형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저희가 해외환자 안심보험 내용으로 해서 입원 위로금으로 한 300만원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지급해야 안 됩니까? 병원에서.

병원에서도 당연히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건분석에 보니까 1,200조원 의료시장 중에서 의료서비스 부분이 80%입니다. 그지요? 제약이 15%, 의료기기가 5%. 그러면 거의 모든 게 의료서비스에 들어가는데 10페이지에 비전이 시민이 행복한 메디시티 조성, 밑에 목표와 세부과제, 실천전략을 다 해가지고 메디시티를 조성하는데 조성하면 시민이 행복합니까? 시민이 뭐 때문에 행복하나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나? 안 그러면 시민들의 병을 고쳐줘서 행복하나? 안 그러면 대구에서 만든 세계적인 병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행복하나? 그냥 오로지 시민행복 하니까 이거 전부 갖다 붙인 거 아니가? 목표를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현재 우리 의료수준이 전부 비교우위고 절대우위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싶은데 비교우위에 있다. 전부 수도권이 절대우위를 다 차지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의료기관이 몇 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술도 초일류가 아니고 서비스도 초일류가 아니고 그다음에 행동양식도 초일류가 아니고 노사 간의 문제도 초일류가 아닌데 그러면 이런 의료기관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우리의 특화된 곳이 어디냐, 국장님 이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시민행복이 뭐 때문에 시민행복인지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저 말씀드릴까요?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즉, 의료서비스를 향상해서 시민의 어떤 건강, 그리고 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좋은 병원이 있음으로써 지역의 어떤 지역민들의 자긍심 회복, 이런 세 가지가 저는 다 이 메디시티의 가장 중요한 세부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전략 즉,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론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모발이라든지 일부는 사실 좀 절대우위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비교우위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비교우위 부분을 최대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고드린 여러 가지 어떤 병원 육성사업과 관련된 센터 내지는 병원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첨복과 관련된 어떤 센터를 통한 산업 위주의 정책을 통해서 좀 메디시티를 구현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병원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개인 일반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대구의 현실로 볼 때 대부분 대학병원이고, 대학병원이라 하는 게 운영 자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대기업체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그냥 계속 협약으로 좀 잘 해봐라,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겠나, 이런 뜻이라. 시에서 무슨 혁신적으로 끌고 나가는 방법이, 의료도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보다 기업이다. 대학병원도 기업 같으면 노사 간에 분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구 외부에서 고치러 왔는데 복도에 앉아가지고 노사협의를 하고 꽹과리를 치고 그러면 시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일과 해줄 수 없는 걸 좀 과감하게 조치도 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저 의사선생님 하면서 끌고 갈 때가 아니다. 그러면 메디시티 해놓고 다 죽는다. 시만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 비전을 할 때도 하나만 보고도 달성하기 어려운데 이것저것 다 뽑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의료서비스 부분이 80% 같으면 의료서비스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대표적인 병원을 하나 키워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든가 안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길영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분소를 유치해서, 아니면 통째로 유치해가지고 자리를 내주고 한다든지 지역에 자극을 좀 줄 필요가 있다. 옛날 30년, 40년 전의 대학병원하고 현재 대학병원은 서비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도 말씀,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수도권 이외에는 우리가 많지만 의료기기산업 이런 것도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돼서 수도권은 슈퍼.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의료산업으로 먹고 산다 하는 것이 메디시티 대구로 표방을 했으면, 대구가 표방한 다른 것 몇 개 없잖아요? 지금 뭐 있습니까? 컬러풀, 그다음에 또 뭐, 대표적인 메디시티를 걸어놨으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백화점식 운영의 일종의 형태가 아니냐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미래먹거리를 찾아내려고 하면 우리 홍 국장님 이하 국에서 비상한 노력과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의료산업국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첨단의료산업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첨단의료산업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서 글로벌 의료중심지, 메디시티 대구 실현을 위해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정부시설 4개 센터 등 핵심시설 건립을 추진하였고 뇌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등 국책기관과 우수기업을 첨복단지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단지 조기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의료 등 신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과 사업화를 강화하고 바이오·한방·의료기기산업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메티시티 대구,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7,298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10억1,504만원이며, 국고보조금 60억1,480만원, 금융기관채 수입 31억원, 사용료 수입 3,862만원, 이자수입 4,223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318억1,93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 예산현액 937억7,400만원에서 906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8,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는 예산현액 761억4,000만원에서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 445억7,300만원, 과학기술기반 조성 239억원, 재무활동 46억3,9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 총 731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대구신서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1호선 건설 및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21억8,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8억1,200만원입니다. 의료산업과는 예산현액 176억3,400만원에서 의료산업 육성 175억400만원, 행정운영경비 4,300만원, 총 175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 21억8,600만원으로 모두 명시이월 건입니다. 명시이월 21억8,600만원은 대구신서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1호선 건설 10억5,600만원,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1억3,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를 보면 대구신서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1호선 건설 10억5,600만원 이월은 2014년 3월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이며,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1억3,000만원 이월은 유치기업 분양대금 분납으로 인한 납입완료시기 연장 및 2014년 계속 투자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이월한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기금 92억7,400만원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억원의 전입금과 이자수입 2억7,400만원으로 지출액 없이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은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첨단의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3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개요는 예산현액 937억7,400만원 중 지출액이 906억8,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7%로 이월액은 21억8,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37억7,400만원 중 906억8,800만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9억원입니다. 예산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에 21억8,600만원으로 대구신서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1호선 건설 10억5,600만원,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1억3,000만원으로 대구신서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1호선 건설은 사업비 77억300만원의 안심역~신서지구 구간의 도로 개설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공사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 보조, 건축비, 시설·장비 설치비 보조를 위한 것으로 유치기업 분양대금 분납 및 2014년 계속 투자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이월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원으로 원인별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7억1,300만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센터, 지자체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과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 이자 상환액으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잔액 발생 3억5,000만원과 차입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 감소액 3억6,3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첨단의료산업국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92억7,400만원으로 당해연도 기금 수납액은 31억9,6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메디시티기금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메디시티 대구 조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92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31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기금 수납액은 31억9,600만원으로 기금 전입금 30억원, 이자수입 1억9,600만원, 예치금 회수는 60억7,8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3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자상환인데 이게 실제로 불용액이 30.3%네요. 그지요? 집행잔액이.

예.

이 집행잔액, 불용률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액은 23억5,155만5,000원인데 집행액이 16억3,880만9,000원인데 30%나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는 것도 괜찮습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변동 이자율로 인한 잔액 발생 불용액이 한 3억5,0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애초에 편성 시에는 한 5.5%가 실제 집행할 때는 한 4.2%로 변동 이자가 좀 발생해서 그런 원인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입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금액이 좀 감소해서 이와 관련된 불용액이 3억6,000만원 정도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자 변동이율 차액을 1년 단위로 계상하는데 그 정도는 예측을 못합니까? 제가 볼 시점에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향후 1년간, 또 추후 예상되는 부분들이 금융계, 또 이거는 상식적으로 조금만 해도 이 정도 감안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안 그래요? 실제로 30% 불용액 같으면 사실 이 금액을 다른 부서에라도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대구시 예산에 상당한, 예산 반영에 필요한 부분에는 쓸 수가 없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30%면 이건 어떠한 점이라도 문제가 제시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어떤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장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1년 이후의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조금 유동적이고 해서 통상적으로는 예산 편성 시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이자분을 잡는 게 예산 편성에 관례가 돼 있고 혹시 또 만약에 이게 예산 편성 시보다 이자율,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해서 잡게 된다면 혹시라도 어떤 금리가 예측된 것보다 떨어지지 않을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조금 예측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예측 불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추경 예산도 있고 불요불급할 때는 이자가 마이너스 성장되는, 마이너스되는데 추경 못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같이 어떤 부분에는 불용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30%라 하는 게 남고 또 없는 데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걸 다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우리 결산도 해보고 남는 부분들은 또 다음에, 그럼 이렇게 30% 남으면 다음에는 이 부분만큼 감해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대구시 예산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예상됩니다. 실제 대구시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여기 보면 사실 제가 이번 예결에 가면 예산, 전체 대구시 차입금하고 정기예금 이자 부분부터 총괄적으로 한번 새롭게 수합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만 여기 지방채 차입현황도 보면 사실 지금 몇 프로, 외환은행, 대구은행, 농협, 지역개발기금, 이 차입금이 여러 가지 있네. 그지요? 이자 변동추이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자율이 안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농협은행 같은 데는 이게 얼마입니까? 5년 거치 5년 균분 31억원이지요? 31억원이네. 농협은 얼마고 외환은행은 얼마입니까? 대구은행은 얼마고? 전부 5년 거치 5년 균분이네.

예.

대구은행은 율이 얼마입니까?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농협 같은 경우엔 CD 91일분 유통수익률 플러스 0.91, 그다음에 대구은행은 CD 플러스 1.23에 의한 어떤 금리가 결정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지방채는 예산실에서.

예산실에서 다 합니까?

예. 시 전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일괄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도, 이것 과의 지방채, 과의 기금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사용입니다.

기금은 그 과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차입도 그렇고.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제가 얼른 이래 봐도 농협이 0.910 같으면 제일 낮은 비율인데 이게 1.230하고 플러스 1.230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전체 우리가 한 과, 국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에 차이점이 많다. 진짜 예산 낭비가 많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 위원님, 조금 자세히 보시면 시기가 9번 농협은 2013년 12월 26일이고 대구은행은 2012년 12월 26일, 한 1년 정도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농협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속해서 지방채 차환을, 고금리 지방채는 낮은 지방채로 차환을 자꾸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고정금리 같은 거 공기금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이자가 높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결산이지만도 결산은 다음 예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획기적으로, 이것도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면 국마다 다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첨단의료산업국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의료산업국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의료산업국장 홍석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첨단의료산업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시성을 위해 국비예산 증액분 반영과 공모사업 선정 및 한방산업 활성화에 따른 예산 반영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4억4,400만원에서 8억5,400만원이 증액된 212억9,8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등은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5,400만원과 2014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 지원 8억원으로 총 8억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53억9,300만원보다 23억1,300만원이 증액된 777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액 66억4,000만원보다 5억7,000만원이 증액된 72억1,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비예산 증액,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부담분 반영, 조직개편 등에 따른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한 것으로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5,400만원, 비만 매개질환연구센터 지원 1억원, 종양 이형성 및 네트워크 제어 연구센터 지원 1억원, 대구약령시 한방산업 구조혁신사업 1억3,000만원, 메디시티 대구 전시·판매사업 지원 3,000만원, 응급환자 영상판독지원시스템 구축사업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600만원,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는 기정예산액인 659억2,305만원보다 1억3,332만원이 증액된 660억5,637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제세 7,841만원과 신서경자구역 진입도로 국비 이자 5,491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의료관광과는 기정예산액 28억3,000만원보다 16억1,000만원이 증액된 4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014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 지원 편성 및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신규편성을 반영한 것으로 2014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 지원 16억원, 시책업무추진비 170만원, 행정운영경비 846만원, 총 3개 사업에 16억1,0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첨단의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4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억5,400만원이 증액된 212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1,300만원이 증액된 777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5,400만원이 증액된 212억9,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금 8억5,400만원 증액은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5,400만원, 2014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 지원 8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1,300만원이 증액된 777억600만원으로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5,400만원 증액은 우리 시가 주최하고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의약 전시·체험을 통한 약령시 한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 우수축제 등급이 당초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상향됨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978년부터 시작된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국비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해외홍보와 축제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도 다양한 축제프로그램과 한방상품 개발을 통해 약령시 한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만 매개질환연구센터 지원 1억원 증액은 질병진단용 휴대형 바이오칩 기술개발과 진단칩을 활용한 당뇨, 심혈관질환 등 대사증후군의 핵심 원인요소의 조기 발굴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2014년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기초의과학분야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인건비, 연구활동비, 장비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종양 이형성 및 네트워크 제어 연구센터 지원 1억원 증액은 종양 미세환경 내 암세포 기능 제어가 가능한 단백질 개발로 진전된 항암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2014년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기초의과학분야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인건비, 연구활동비, 장비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응급환자 영상판독지원시스템 구축사업 8,000만원 증액은 응급환자의 방사선 영상판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모바일기반의 실시간 판독호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총 사업비 4억원 중 시비부담금 8,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제세 7,800만원 증액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정부시설, 커뮤니케이션센터, 연구원 기숙사 건립부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요청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2014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 지원 16억원 증액은 우리 시의 의료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4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클러스터 브랜드화 구축, 해외네트워크 구축, 의료관광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의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예.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도록 되어 있네요.

예.

어디에 나가요?

의료관광 관련돼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의료관광화하기 위한 병원들, 그리고 어떤 선도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의료관광협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회가 최근에 의료관광진흥원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됐습니다. 그 진흥원에 경상보조로 줄 예정입니다.

전액?

예.

그럼 실체도 명확치 않은, 본 위원도 그 의료관광협회에 가본 적이 있는데 조직 실체도 명확치 않은 데인데 16억원씩 그냥 다 줍니까?

시가 직접.

아니, 의료관광진흥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 단계였던 의료관광협회 차원일 때는 본 위원도 거기 회의에 참석하고 해봤는데 그 조직이 단단하지도 안 하고 실체도 명확치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한 느슨한 조직이었는데 지금 진흥원이 됐다는 게 국가 지원 진흥원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그냥 진흥원이라고 이름을.

예. 법인 형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서 만든 진흥원, 국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개입해서 만든 진흥원이 아니고 병원들끼리 만든 진흥원이란 말이지요?

예. 일단.

근거법이 있는 그런 걸로 하는 건 아닌 거지요?

예.

거기에 이렇게 16억원씩 그냥 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일하고 있고, 특히 이 사업 자체 성격이 지금 국비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일단 민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철저하게 저희들하고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에서 내려왔다고 민간에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꼭 반드시 그래야 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처음 하는 사업에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받는 조직이 대구의료관광진흥원 그런 이름이겠지요.

예.

그렇게 역사나 전통이 있거나 신뢰할만한 조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대구시가 직접 하지 않고 왜 여기에 주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이에요. 직접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부에서 직접 하다 보면 하나하나 저희가 다 예산 기초서류를 만들고, 예를 들면 10명이 오든지 5명이 오든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지원내역이 발생하게 된다면 하나하나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되풀이해서 질문하는 이유가 우리 위원들이 거의 공통으로 느끼지 싶은데 민간경상보조해서 제대로 쓰는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늘 바람직하지 않게 쓰고 정산도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게 매년 문제가 되는데 이만큼 큰 돈, 그것도 첫 사업,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의료관광 부흥에 단초가 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이걸 실체도 명확치 않고 한 번도 이만한 일을 해본 적도 없는 데다가 주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실체는 저희들이 그동안, 2011년도에 이 의료관광진흥원 전신인 의료관광협의회를 만들고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국비 광특사업으로 의료관광 마케팅사업을 벌써 한 3~4년 동안 수행한 경험이 있고 그러면서 상당한 노하우가, 저희들이 지속적인 감사 내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조금 확보가, 그래도 대구지역 내에서는 조금 축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사업보다도 훨씬 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감사 내지는 같이 할 것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항목이 민간경상보조라고 못 박고 갈 일이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전액을 아예 예산서 항목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놓은 다음에는 통제하고 감시·감독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서에 되어 있으면 진흥원에서는 당연히 우리 보고 돈을 달라고 할 거고 나머지 사후정산하면 될 건데 웬 간섭이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본 위원도 그 회의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외환자 마케팅 몇 번 하는 것하고 세미나 하는 것 외에는 이런 큰 행사를 해본 적이 없는 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다가 이 16억원을 주면 상당히, 우리로서는 이 의료관광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요. 관광하고 연계시키는 아이디어와 노력 이런 게 중요할 건데 시가 하고 일부를 떼어주는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걸 16억원을 통째로 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제 질문이.

예. 위원님,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 사업을 사실 시가 100%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집행상에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상품 개발한 병원 내지는 관련된 회사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평가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또 문화관광부 공모 시에도 추진체계가 원칙적으로 집행을 민간 주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초 초기단계부터 사업계획서 평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만약에 중국이나 관련된 의료관광이 오면 좀 큰 관광객은 저부터도 자주 나갔습니다. 그런 집행상에 체크를 계속 해나간다면 그런 우려는 많이 불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했는 대로 해야 됩니까? 아까 오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고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의료환자가 중심이고 관광은 부수인데 수술하고 난 사람이 근대골목 걸어다니고 경북의 3대 문화권 보러 가고 그러지는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 공모사업에서 딴 걸 수정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관광하고 연계라는 것이 꼭 유적지 관광만 관광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어느 정도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가능한 겁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예. 일부 상품 개발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돌리고 이런 상품 개발 관련된 아이디어 내지 콘텐츠의 재구성은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굉장히 중요한, 금액에 비해서 중요한 사업이 민간에 통째로 넘어가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큰 우려를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천 위원님.

예. 정순천입니다. 저는 한방문화축제 지원에, 지금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부터 늘 한방문화축제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나, 지금 발전됐는 것은 그나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늘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늘 갈 때마다 생각이 나고 그 거리를 갈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본 위원이 전통시장과 약령시장, 예전에 승시 이 3개를 연계해서 그때 2011대회 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제대로 되어 있는 큰 시장을 보여주자. 그러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답게 해야 되고 또 약령시장은 약령시장답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약령시장 그 거리에 많이 힘들고 해서 문을 닫는 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존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 생각에 거기 약령시장답게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약령시장 상가가 그만두지 않고 우리 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도 계속 약령시장, 우리 옛날에 시내 약전골목에 가면 뭐가 있다. 해외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 건물 속에만 들어가서 투어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에 약령시장 그 느낌을 받게끔 해야 된다는 게 늘 아쉬움이 있는데 문제는 다들 힘들고 이용도 하지 않고 요즘 다 한약에서 미용으로 가고. 좋은 식품들이 많이 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래의 취지대로 약령시장, 약전골목. 약전골목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 약재료가 상가 안이 아니고 밖의 공간에 한 1m 정도만이라도 죽 전시가 되고 집집마다 약재 재료가 죽 보이고 거기에서 정말 예전에 하던, 여러 가지 옛날에는 침도 했고 뜸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원래 침, 뜸이 있었던 약전골목에서 우리 고유의 약전골목을 조금 재래식, 전통식으로 옛날식으로 좀 살려서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약재가, 한방 통합의료가 저는 반드시 지금 시기적으로 늦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현대의학은 현대의학도 되고 대체의학과 한방, 옛날의 약전골목 그것을 되살려서 그 골목을 유지하면 좋겠다. 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순천 부의장님, 통합의료와 관련된, 또 워낙 관심과 애정이 깊으셔서 정말 깊은 고민 끝에 나온 말씀에 대해서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100% 동감이 가는 게 저도 2011년, 2012년도 약령시 축제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평소에 느끼지 못한 축제 때의 어떤 분위기 즉, 차량이 통제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약재를 일부 가판대에서 팔고 또 그 앞에 약초동산이 조성되고 약탕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시적인 축제기간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있어야만 이 약령시가 그나마 그래도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도 평소에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몇 가지가 약령시 내에서 합의가 돼야 됩니다. 가장 큰 합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 통행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약령시에 대해서 문희갑 시장 때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 구조사업으로 간판하고 도로도 했고 상징문도 세우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2000년대 중·후반부터 하고 있는 산업화 관련된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구조사업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작게 화단 만드는 것도 일부 업소에서는 주차에 방해된다고 막 치우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령시 내부에서 조금 의견 통일이 돼서 그런 차량 통행이 좀 통제가 돼야만 방금 말씀하신 가판대라든지 약탕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판매가 되지 차량이 지금 현재 씽씽 달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차량 오염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물론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건 충분히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령시 상인들, 특히 약령시보존위원회 등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 그리고 적절한 주차장 확보, 따라서 거기에 그런 분위기 조성,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전제가 약령시 측의 그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문제는 맞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주차문제인데 약령시보존회에서 제대로 살리려고 하면 차량을 통제해야 되는 게 맞고요. 차량을 그럼 어디다가 주차하느냐? 백화점과 공조를 하든지 약령시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어디에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뒤 큰 건물에 주차장이 많은 곳도 같이 합의를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주차문제, 그렇다고 해서 약령시에 오는 분들의 주차장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같이 연계해서 주차문제는 해결하고 그 도로에는 차가 다니지 않게 하고 자판 형식이나 정말 옛날 평상 형식이나 이런 식으로 정말 제대로 된 전통냄새를 느낄 수 있고, 늘 그 거리만 가면 정말 제대로 된 약냄새가 나고 우리 옛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그게 관광투어에 정말 멋진 투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구청하고 정말 논의가 되어서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존회 회원들도 쉽게 하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뭐 어떻게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조금 옛 것을 살리고 그 거리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맞지 않지 않는가, 늘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 한 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메디시티 대구 전시·판매장 운영인데 2013년도에는 이것이 계획대로 안 됐습니까? 사업내역이 어찌 됐습니까? 2013년에 재원내역은 되어 있는데 투자실적이 없는데 2013년에는 안 했는 모양이지요?

위원님,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자료에 투자실적이 그 전년도까지 자료형식이 이렇게 돼서 그랬고, 지금 올해부터 새롭게 지역, 약령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우수기업 전시·홍보를 동대구역에서 하기 위한 홍보관을 올해부터 신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판매장이 약령시장에는 없습니까? 여기 운영방법을 보니까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하네요.

예.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동대구역이 KTX 등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약령시보존위원회를 운영자로 해서 동대구KTX역사 내에 이런 전시·판매장을 하면 판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물론 판매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어차피 이런 판매장이 약령시에도 있습니까? 여기 아니라 판매장이. 여기 내용을 보면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세부사항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직거래로 해서 동대구역에서 판매하는 가격, 부스 같이 약령시에도 있나 이 말입니다.

예. 소규모로 각 개별 업소마다 판매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동대구역을 생각하게 된 배경은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경동시장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 약령시 제품이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약령시도 잘 모르고 하는 외지인들을 위해서 가장 외지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KTX 내에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이걸 설치하면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취지대로만 하면 좋은데 실제로 취지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차후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직거래, 또 어디 보면 브랜드가 크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우리 국내 사람한테도 보면 상당히 신뢰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대구시 브랜드나 경상도 브랜드나 경상북도 브랜드나 보면 세계적인 그런 충족욕구에 못 미치는 그런 여론입니다. 대개가 그래, 대구 하면 상징적인 그런 뜻을 여기 약령시에도 그런 배경을 담고 그런 상품을 판매하든지, 또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검증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과연 세계적인 관광객들이나 국내·외 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샀을 때 과연 그렇게 마음에나 몸에 와닿는, 가슴에 와닿는 그런 상품인가, 또 가격도 사실 저렴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첫 단추를 끼울 때는 그런 아주 세부적인 계획도 마련해가지고 상품 비교도 여러 군데 해보고 과연 이 상품 값어치가 이렇게 제품은 좋은데 가격 대비 다운된 것인가, 또 신뢰도가 있느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첫째 관건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져버리면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아까 같이 포장을 잘 하고 예산을 아무리 투여해도 실효성을 못 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느껴보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아, 이것 싸면서도 괜찮다. 맛이 있다.” 뭐 고유한 그런 게 풍겨야 되는 거지 그냥 가시적으로 이렇게 포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서울의 어떤 한약 관련된 제품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찾는 아이템인 우황청심환 내지 경옥고 이런 비교를 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좀 판매할 계획이고, 그래서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제품 구성 및 그런 관련된 판매를 할 때 저희들하고 많은 고민 끝에 이 사업을 기획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일단 이런 사업을 민간에서 특히, 약령시보존위원회 같은 민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할 때 특히, 우리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더 봐야 될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첫 단추를 끼울 때는 항상 우리가 향후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익 창출을 떠나서라도 대구의 메디시티, 대구 약령시 이런 브랜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구시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고객들이나 외국 여행객들이 인정을 하면 그것을 안 해도, 사실 그렇지만 중국 인구도 많기 때문에 우리 한방, 한방화장품 좋다고 하면 여행객들이 딴 데는 못 가도 거기는 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관광객에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알다시피 상품을 싹쓸이 해간다든지,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사람들이 어디 가도 좋다 하면 물건 다 사오듯이 지금 우리가 그런 해외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라도 잘 되면 안 오라고 해도 다 안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상수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미리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장상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장상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