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망우당공원입니다.

예.

적어도 독립운동시설 내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예. 위원님.

우선은 세부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면 좀 더 정확한.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하고 해서 1차적으로 한번 해 봤는 것이고요. 좀 더 상세하게 한번.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회의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종로초등학교에 있는 향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종로초등학교가 일본하고 이렇게 학생, 했기 때문에 유래가 있는 향나무까지는 굳이 제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향나무가 일제시대에 어떻게 해서 여기 심어졌으며 이런 역사적인 것이 있는 것까지 제거할 것이 뭐 있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경과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면 좋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시설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45년 이후에 저희들이 독립운동한 것을 현창하고 이렇게 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심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이즈카 향나무나 이런 것은 그 독립운동시설에는 맞는 수종이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지금 현재도 성인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 이런 시설로는 솔직히 볼 수가 없습니다. 없고, 봄, 가을로 해서.

아니, 영상물 제작비용에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공모를 할 때 영상물 제작비.

제작비로 해서 50% 이상을 지방에서 대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거기는 일단 임란호국영남충의단 보존회가 있고요.

예.

시에서는 저희들은 홍보비용을 하고 또 저희들 이번 3D 영상 제작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작이 되면.

공개경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사전에 공모에 응할 때 전국적인 이것은, 영상제작업체는 전국적으로 저거 하는 것은, 문광부에 기초자료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건과장님이 잠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치과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이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전하고 후하고 평가한 것이 불소양치사업을 한 경우에 충치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구강위생에 좋다고 해서 이 사업을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수성구에서, 본래 불소양치사업 할 때에 불소용액을 0.2% 정도까지 희석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때까지는 치과위생사들이 보건소 직원이 학교에 가서 그것을, 불소양치사업을 하는 학교에 가서 그것을 손으로 희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석을 기계로, 그런 분배기로 하면 손으로 안 해도 되니까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순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해외 감염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중동지역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유럽 거쳐서 미주지역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중국에서 또 발생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게 국내에 유입돼서 유행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대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감염병 검사의 일반적인 장비가 지금 저희들이 사려하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입니다.

예. 현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시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추경성립전 사용, 국고보조금 등 변경 사항,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비 등 시정현안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843억1,700만원보다 29억3,400만원이 증액된 872억5,1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62억600만원에서 2억3,600만원이 증액된 164억4,200만원으로 체육시설 위탁시설운영수익금 4,200만원, 체육시설 위탁공공체육시설 장기수선충당금 1억9,4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337억2,500만원보다 26억8,600만원이 증액된 364억1,100만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운영 2억8,900만원, 대구국제오페라페스티벌 개최 8억원, 인디장르 지원강화 마이너스 15억원,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10억원, 승마힐링센터 전용마장 건립 2억8,000만원, 달서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 북지장사 지장전 주변 요사채 정비 4억2,000만원,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재연 2억5,000만원 등을 증액 또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당초예산 14억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14억1,200만원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지방채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2,326억6,300만원보다 180억6,800만원이 증액된 2,507억3,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 소관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 4억7,500만원, 대구오페라축제 개최 8억원,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개최 1억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9억6,000만원, 대구예술발전소 조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7,6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업은 실감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지원 1억5,000만원, 휴먼케어 콘텐츠 개발 1억원,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운영 1억5,000만원,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15억원, 인디장르 지원강화 마이너스 16억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마이너스 1억3,400만원, 대구 모바일게임센터 운영 1억원,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37억원,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 19억1,900만원 등을 증액 또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은 체육시설안내 가이드맵 제작 1,000만원, 대구국제마라톤 개최 2억원, 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 개최 마이너스 4억9,000만원, 북구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15억2,500만원, 대구체육관 개보수 7억4,000만원, 대구시민야구장 펜스 교체 4억원, 달서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 승마힐링센터 전용마장 건립 10억원, 육상진흥센터 건립공사 기금 이자 4억9,800만원 등을 증액 또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 소관 사업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억7,000만원, 환승관광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재연행사 2억5,000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마이너스 4,000만원, 전통한옥체험 숙박프로그램 운영지원 5,200만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4,000만원, 북지장사 지장전 주변 요사채 정비 6억원, 달성역사공원 조성 국고보조금 반환 30억7,500만원 등을 증액 또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업은 2014중견작가 초대전 개최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업은 민간위탁시설 성과급 700만원, 강변파크골프장 시설확충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민회관 소관 사업은 무대시설 특수인부임 1,200만원, 공연장 좌석배치도 구입 4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시립예술단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2014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689억3,300만원으로 당초 조성액 595억7,000만원보다 93억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당초 조성액과 동일하나 체육진흥기금 증가분이 93억6,300만원으로 2013년말 2013회계연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에 따라 수입조치한 U대회 잉여금 85억6,800만원과 기타 지출감소 및 이자수입 증가분 7억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예산은 총 6개 사업 6억7,700만원으로 대구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 5,500만원,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재연 5억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5,200만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4,000만원,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수행 경비 1,500만원, 문화예술회관 중견작가 초대전 1,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확보 등에 따른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9월16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안국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총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43억1,700만원보다 29억3,400만원이 증액된 872억5,100만원으로 세입예산 29억3,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2억3,6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26억8,600만원, 전년도이월금 1,200만원 등이 신규 또는 조정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26억6,300만원보다 180억6,800만원이 증액된 2,507억3,100만원으로 세출예산 180억6,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예술정책과 29억1,200만원, 문화콘텐츠과 64억3,500만원, 체육진흥과 41억3,000만원, 관광과 44억5,200만원, 문화예술회관 1,5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억700만원, 대구시민회관 1,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99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9,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생활문화센터 5억1,000만원, 대구국제오페라페스티벌 8억원, 통합문화권이용권 사업 2억8,9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편성된 것이며,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60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원이 감액된 것은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국비 10억원의 증액에도 인디장르 지원강화사업 공모 미선정으로 국비 15억원과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관광진흥개발기금 1억원 등 총 16억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521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2,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 2억원이 감액되었음에도 승마힐링센터 전용마장건립 2억8,000만원, 대구체육관 개보수 공사 2억2,200만원, 달서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 국제마라톤대회 2억원 등 10억2,7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편성된 것이며, 관광과 세입예산은 46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5,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북지장사 지장전 주변 요사채 정비 4억2,000만원,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재연 2억5,000만원 등 9억1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6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14지역문예회관 전시 활성화사업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입예산은 116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3,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위탁시설 운영수익금 4,200만원, 위탁공공체육시설 장기수선충당금 1억9,400만원의 증액 및 신규에 의한 것이고, 대구미술관 및 대구시민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344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1,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억7,500만원, 생활문화센터조성 9억6,000만원, 지역근대화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사업 5억7,600만원의 신규 또는 증액편성에 의한 것이며,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184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억3,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디장르 지원강화 음악창작소 조성 16억원 등 19억8,400만원의 감액에도 스마트콘텐츠 상용화 지원센터 운영 1억원,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15억원,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37억원,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건립 국비반환금 19억1,900만원 등 84억1,900만원의 신규 또는 증액편성에 의한 것이며,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1,105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억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북구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15억2,500만원, 대구체육관 개보수 공사 7억4,000만원, 육상진흥센터 건립공사 국비 이자반환금 4억9,800만원 등 46억2,000만원의 신규 또는 증액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196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억5,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4,000만원 등 4,700만원의 감액에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억7,000만원,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재연 2억5,000만원, 북지장사 지장전 주변 요사채 정비 6억원,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 국비 반환금 30억7,500만원 등 44억9,900만원 신규 또는 증액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160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대구 중견작가 초대전 1,500만원 신규편성에 의한 것이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237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민간위탁시설 성과급 700만원, 강변파크골프장 정비공사 1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편성된 것이며, 대구미술관 세출예산은 117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대구시민회관 세출예산은 161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직무수행 대민활동비 100만원, 무대설치 특수인부임 1,2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4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기금예치 총액은 689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5억7,000만원보다 93억6,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기정예산액과 같이 변동이 없으나, 체육진흥기금에서 2013년 말 2013회계연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에 따라 수입 조치한 85억6,800만원과 기타 지출 감소분 7억9,500만원을 반영한 실제 기금예치 예상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872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43억1,7000만원보다 29억3,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 국비 15억원 전액 감액과 세계유산 잠정목록 대상으로 달성 도동서원 학술연구 사업비가 400만원 감액됨에 따라 국비 15억400만원과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기금 1억원, 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 미개최에 따른 기금 2억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기금 4,000만원 등의 기금 3억4,000만원을 포함한 18억4,400만원의 감액에도 2014년도 본예산 성립 후에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등이 조정되어 생활문화센터 5억1,000만원,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10억원, 대구국제오페라페스티벌 8억원, 승마장힐링센터 전용마장 건립 2억8,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등 45억3,000만원의 신규 또는 증액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위탁시설 운영수익금 및 체육시설 장기수선충당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3,600만원의 증액, 관광과의 시내순환관광 홍보사업 및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 국비 사용잔액인 전년도이월금 1,200만원의 신규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507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26억6,300만원보다 180억6,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예술정책과 6개 사업 29억1,200만원, 문화콘텐츠과 16개 사업 64억3,500만원, 체육진흥과 13개 사업 41억3,000만원, 관광과 15개 사업 44억5,200만원, 문화예술회관 1개 사업 1,5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개 사업 1억700만원, 대구시민회관 3개 사업 1,7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2014년 본예산 편성 후 정부의 국비 신규 또는 조정에 의한 국비 26억8,000만원의 증액과 국비 및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과 당면 시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비 신규사업 및 조정사업으로 인한 시비 153억8,8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40쪽, 41쪽, 42쪽, 43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억7,500만원은 문화 소외계층에 대해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이용권인 통합문화이용권 제공을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문화부의 관광진흥기금 및 공익사업 적립금의 추가확보에 따라 기금 2억8,900만원과 시비 매칭분 1억8,6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이며, 대구오페라재단 사업지원 8억원은 2003년 8월 대구오페라하우스 개관과 함께 대구를 세계적인 오페라 메카로 만들기 위해 매년 국제오페라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가 추진하던 사업을 2013년 11월 (재)대구오페라하우스 출범과 함께 대구오페라하우스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 중 2014년 본예산에 시비 12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5월 정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 8억원 최종 확보로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1억원은 지역 특화산업의 하나인 섬유·패션 분야의 지역경제에 기여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문화축제들과 함께 패션·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패션 분야의 축제를 통해 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국비 8억원은 사업시행 주체인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으로 직접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는 시비 매칭분 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10월에 개최되는 동성로축제와 연계하여 동성로와 중앙로 일원에서 패션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9억6,000만원은 지역 내 문화시설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생활문화예술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014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억1,000만원과 시비 매칭분 4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남구 대덕문화전당과 북구 문화예술회관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근대화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7,600만원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지역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계획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대구예술발전소 조성사업에 지원된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반납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며,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15억원은 콘텐츠산업이 창조경제시대의 핵심 축으로 부각되면서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 분야를 기반으로 순수예술과 첨단기술을 연계한 융합형 랩 운영을 위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대구 무역회관 13층에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을 구축하여 창작인프라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으로 확보된 국비 10억원과 시비 매칭분 5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콘텐츠과의 국가가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 국비를 직접 지원하고 시비를 부담하는 9억1,600만원은 스마트콘텐츠 상용화 지원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으로 국비 추가 조정 또는 감액에 따라 시비 매칭분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 국가직접지원사업 시비매칭 내역은 46쪽 표와 같습니다. 인디장르 지원강화 16억원 감액은 창작 및 연습공간이 없어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 자립예술인들을 지원하여 전업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험예술공간으로 조성된 대구예술발전소에 음악창작소를 조성하고 인디예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국비 15억원과 시비 1억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출판산업단지 지원센터 37억원은 달서구 장기동에 조성된 출판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출판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총사업비 225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지하 1층, 지상 6층의 출판산업단지 지원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동사업은 올해 6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국비 45억원은 2014년 본예산에서 확보하였으나 시비 확보 부족으로 공사 착공이 연기된 상태로 금번 추경에 시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 19억1,900만원은 체계적인 공연시스템 구축과 문화교류 공간확보를 위해 중구 수창동 대구예술발전소 옆에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공연연습장 및 지원시설 등을 건립하려던 사업으로 당초 건립 사업지를 예타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도청 이전부지인 CT 공연산업 클러스터 사업지로 변경하여 동센터의 일부 기능을 예타사업에 반영하고 센터 건립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5,800만원과 이자 6,1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부지매입에 투입된 예산이 있는 만큼 설계와 부지매입에 기 투입된 예산과 부지용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국제마라톤대회 2억원과 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 4억9,000만원 감액은 대구국제마라톤대회는 금년 4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1만 5,000명이 참가하여 개최된 사업이며, 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는 육상진흥센터 준공을 기념하여 전국대회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육대회로 일정이 중복되어 미개최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구국제마라톤대회를 위해 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에 편성된 국비 2억원을 이관하여 집행하고 금번 추경에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9,0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시의회에 아무런 협의와 보고도 없이 예산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15억2,500만원은 늘어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주변에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자하여 실내경기장, 관람석, 편의시설 등 다목적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착공하여 내년 5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있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체육관 개·보수 공사 7억4,000만원은 대구체육관 유도장과 검도장 시설의 노후와 훼손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선수들 훈련에도 차질이 있어 유도장과 검도장 마루바닥 교체, 탈의실 및 샤워장 보수, 전기시설 및 소방설비 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 금번 추경에 국비 2억2,200만과 시비 5억1,8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시민야구장 펜스 교체 4억원은 야구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온 야구장 펜스 시설 교체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금년 1월 국비 1억2,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 2억8,000만원과 함께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달서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은 생활체육 시설의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체육복지에서 소외되었던 달서구 대곡동에 총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의 체육관과 체력측정실, 작은도서관 등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금년 4월 국비 2억원을 확보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포터블 플로링 해체 및 보관 2,900만원은 육상진흥센터 실내육상경기장을 농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포터블 플로링을 설치하였으나, 금년 11월 전국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 개최와 동절기 육상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터블 플로링을 해체하고 이동 보관이 필요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승마힐링센터 전용마장 건립 10억원은 대덕승마장과 승마힐링센터 간의 실내마장 공동사용에 대한 불편 해소와 지체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재활승마 활용도 제고를 위해 승마장 내에 승마힐링센터 전용 실내마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국비 2억8,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 7억2,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 공사 기금이자 4억9,800만원은 2008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육상진흥센터 건립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금 578억5,4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반납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억7,000만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금년 7월부터 전세기 125대를 운항하기로 함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의 소요금액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환승관광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은 환승관광프로그램은 제주도로 가고자 하는 관광객이 대구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비자 발급 없이 120시간을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제도로 여행사들이 비자 발급의 번거로움이 없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대구를 포함한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환승안내 도우미 운영을 위해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재연 2억5,000만원은 고려, 조선시대에 팔공산 파계사, 동화사 일원에서 열렸던 산중 전통장터를 승시장터가 열렸던 역사적 장소인 팔공산에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는 국비가 동화사에 직접 지원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문체부의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대구시로 교부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달성역사공원 조성 30억7,500만원은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사업의 선도사업으로 달성토성을 복원하고 정비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171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영남문화박물관, 야외발굴 체험장, 달성놀이터 등을 조성하려던 사업으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사업이 지연되어 미사용 국비에 대한 문체부의 반환 요구에 따라 국비 30억원과 이자 7,5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 중견작가 초대전 1,500만원은 지역 예술의 세대별 장르별 고른 발전을 위해 지역 우수 중견작가에게 작품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의 40~60대 세대별 대표 중견작가를 초대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지역문예회관 전시 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00만원이 확보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대구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 등 6개 사업에 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내역은 50쪽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 전체적인 데이터는 원래 이게 상반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빼서 보고를 드려야 될 상황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카드가 20억원, 기획사업이 5억원.

통상적으로 이 부분이 금년도는 사실 문화, 여행, 스포츠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는 바람에 좀 저조했고 특히 하반기에 많이 집중하는 쪽이 돼서 가을 이쪽으로 가야 좀 많이 실적이 나타나는 그런 쪽입니다.

예.

예.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절대로 남기는 것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조금 스토리가 있고 복잡한데요. 우리가 국제마라톤 한다고 원래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5억원을 신청했는데 3억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힘을 좀 써가지고 사실 쪽지예산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2억원이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못 받았으면 뒤쪽에 있는 또 사업이 한 개 있습니다. 그거를 줄이든지 어떻게 하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추가로 국회로부터 좀 받았습니다.

사실 많이 어려울 수 있었지요. 그 3억원으로는, 5억원짜리 행사를 3억원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예.

없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내가 국장하는 동안에는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그거는 다시 체킹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역별로 거의 1개씩은 다 있습니다. 1개씩 있고, 남구가 지금 없고 중구가 하려다가 사업 취소했고 달서구가 이곡동에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사실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서가 사실은 본예산에도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임인환 위원님 질문처럼 본예산에 빠져버리고 집행부 내에서는 그러면 여유자금 있을 때 추경에 하자, 이런 내부적인.

그런데 구비하고 시비하고 절반, 절반인데 구비는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전체 총액예산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또 구에도 시에서 그런 내략을 주게 되면 구는 그것을 또 믿고 그렇게 예산을 보통 추진합니다. 하기 때문에, 구예산은 지금 집행 중에 있고 우리 시비가 넘어가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추경으로 줄 테니까.

예.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짤 때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추경에 반영할 거를 좀 생각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 종료시점을 보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어넣는 그런 추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순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여성분야는 직접 단체나 공모를 통해서 직접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육사업이나 아동사업일 경우에는 구·군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를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 다른 부분보다는 어떻든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인식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보육부분에는 지난해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장과 보육교사의 갈등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든 작년에는 무상보육 원년이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보육원년에 기반을 좀 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특별지도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같이 합동으로 연간 저희들 우선은 지도점검의 체계를 좀 잡아야 됩니다. 회계질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작년에 좀 1년 동안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하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안정되어 있는 보육시설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몇 개 시설이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많이 안정되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실적은 많습니다.

예.

자료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했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은, 저희들 여기 추경성립전 집행이 한 7건 정도.

추경성립전 집행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경성립전 집행은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또 시범사업으로 지정, 만약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주는 사업이 되고. 지금 저희들 추경성립전 집행은 100% 국비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