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민생현장 시상식 관계로 도시계획과장과 K2이전추진단장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워크 부지 매입비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고보조금 변동사항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623억9,000만원보다 178억9,200만원이 증가된 802억8,2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845억7,700만원보다 220억2,500만원이 증가된 1,06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3억9,200만원이 증가된 52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8,300만원과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리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사업 19억6,700만원,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 12억5,4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9,500만원은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은 10억5,700만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이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5억2,500만원이 증가된 784억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워커 부지 매입비 42억7,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3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4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추진단은 평리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19억6,700만원과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 16억8,1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수성교 상류 대봉지수보에 야간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해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10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9,500만원과 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한 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110억원보다 145억원이 증액된 255억원으로 세입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사업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 99억7,900만원 증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 사업 45억4,4000만원은 ㈜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사업자 부담금 발생에 따른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비가 99억7,900만원이 증액된 160억원과 예비비 1,900만원을 감액하여 49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45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지원된 국비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4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시 예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3,4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0%가 증가한 4조5,93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0% 증가한 1조7,50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세입?세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8.4% 증가된 1조1,696억8,7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8.5% 증가된 1조805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예산 규모는 세출 기준 1조8,054억5,0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안 규모와 11쪽,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9,200만원이 증가한 520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의 증액교부에 따른 것으로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에서 사업물량 감소로 10억5,700만원이 감액 보조된 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비롯 5개 사업에서 44억4,900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었습니다. 이중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신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5억2,500만원이 증가한 78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 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워크 부지 매입비 42억7,000만원은 동측 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의 매입비로 총 사업비 315억원 중 2013년까지 투입된 273억원을 제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350만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증액 교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국비를 80% 내지 9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사업 19억6,700만원은 2014년 6월에 결정된 국토교통부의 국비 교부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평리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는 도로 3개 노선 확충과 공원 3개소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금년부터 2018년까지 458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 사업 16억8,100만원은 2014년 5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 101억원을 투입, 2017년까지 현충로 등 대명동 일원의 물리적 재생 및 문화, 경제 등 종합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야간경관 조명 설치 6,000만원은 신천 수성교 상류 대봉지수보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5억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여 1,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는 1단계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비가 10억5,7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 공급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감액은 국토교통부에서 매입 물량을 당초 250호에서 200호로 변경하여 국고보조금을 감액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9,530만원 계상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 필요경비와 구?군 보조금의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로 시행되고 있으며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정확한 지적 정보관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110억원보다 145억원이 증액된 25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세입에서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에서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수입 1,900만원 감액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미수탁금 99억7,900만원이 추가 수입되었으며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공사 시행으로 복합환승센터 사업자로부터 받는 부담금 수입 45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동대구역 고가교 교체 및 확장공사 및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공사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금리변동으로 인한 감액과 이자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오늘 참석 안 한 과장님이 누구누구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하고 K2이전추진단장.

참고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고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는 민생소통시장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핵심적인 과장들이 없으면 회의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셔서 건의해 주시고요.

예.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창조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도시재창조국이 도시주택국하고 디자인본부가 같이 통합이 되었지요?

예.

그렇게 되면 업무가 아무래도 양이 많아진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향후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도시계획하고 이런 관련된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그다음에 혁신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디자인본부가 같이 들어온 것은 도시계획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통합해서 여지껏은 디자인본부에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라고 만들어 놓았고요. 도시계획과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용도지역 변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 올해부터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재검토를 하면서 아마 시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을 만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사업이 여지껏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잘 안 되어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가 전향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보자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관을 단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오가 대단하신데 재개발 재건축 관계도 관에서 이끌어 줌으로 해서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창조국 관련해서 시장님 주요 공약으로 인구 300만 시대에 대구의 큰 그림을 그린다는 공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전면 혁신, 좀 전에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 수입이라든지 균형발전을 위한 부도심 개발 등 7개 사업에 약 몇 년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조5,000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를 재창조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시장님 공약이 실현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아울러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손에 잡힌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기본계획 구상은 이렇습니다. 여지껏 도시계획의 문제점이 상향식 도시계획이 되고 시 주도, 일반적인 주도에 의한 도시계획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수립을 하면서 하향식, 그러니까 상향식 도시계획으로 바꾸면서 시민들의 의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은, 좀 더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크게 보면 그 바탕이 되는 기본계획이 있고 실현하는 관리계획이 있는데 올해 마침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하게 됩니다. 그 바탕을 시민들과 상의해서 잘 만들고 난 후에 2년 뒤에 완성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관리계획도 잘 수립할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꾸 부도심, 외곽으로 넓힐 것이 아니고 대구의 중심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중심을 개발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중심은 용적률을 좀 높여서라도 빌딩숲으로 쌓이도록 만들어주고 지금 외곽으로 자꾸 넓혀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에서 김창은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안 된다는 말씀보다는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시내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약간만 더 상향 조정해도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몇 층 때문에 보통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1층, 2층 그것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그러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이제는 뭔가 열린 마음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주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외곽지 개발보다는 중심부 개발을 한다는 취지에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 놓는 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조직이 확대 개편 되었지 않습니까?

예.

확대 개편이 되었는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도 발굴하고 또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일사분란하게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꼭 좀 대구가 국 이름처럼 재창조국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관련, 설명서 24페이지 봐주십시오. 대명 행복문화마을은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도시 재생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법 12조에 의하면 대구시장은 대구시 전역 혹은 일부를 대상으로 10년 단위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추진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계획을 올해부터 수립을 하기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빨리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 본예산에 5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많이 하면서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대명 행복문화마을 사업하고 이것은 자치단체 단위로 하는 근린재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경제재생을 저희들이 하나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2위 하면서 떨어졌는데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공모를 해서 되는 것보다 미리 10년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 전략을 세워서, 보니까 지금 대명동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국비로 어느 정도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국비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대구시 재정으로는 힘이 안 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인데 신천 대봉지수보 야간경관 조명 설치 사업 1단계 사업으로 예산을 당초에 1억원 했다가 60%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 예측을 좀 잘 해서 제대로 예산을 받았으면 추경을 안 해도 될 것인데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사업비가 5억원 정도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 2단계 나누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올리면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1억원을 올리고 나머지 6,000만원은 1단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해 보니까 1단계, 2단계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이 5억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다면 제대로 해라, 이래서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것이고 내년에 아마 예산이 올라갈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것도 차질 없이 정말 신천의 경관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예산 확보를 꼭 좀 해서, 그쪽 지역이 보면 요즘은 관광객도 많이 오고 김광석길하고 방천시장하고 연계되어서 투어를 할 수 있는 명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본부, 지금은 디자인과입니까?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것은 꼭 좀 대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확보 과정에서 위원님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선,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요.

예. 동대구역이 역사가 이렇게 생겼는데 고가교 공사하고 옆에 신세계가 이렇게 백화점이 들어섭니다. 들어서면 동대구역사하고 이 사이가 공간이 생겨서 사람이 건너다닐 수 없는 공간이 뜹니다. 뜨는 것을 건축위원회할 때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동대구역사하고 신세계하고 통로만 만들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붙여서 데크를 덮어서 같이 연결하도록 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세계하고 협의를 해서 너희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신세계로부터 우리 시로 세입을 잡아 받아서 넣고 공사는 시가 하는 그런.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헬기장이 없어지는 대신에 설치하는 헬리패드는 비상용으로 그냥 헬기 한 대 정도가 왔다갔다하는, 사령관이 갑자기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환자 수송을 한다든지 한 대를 비상용으로 하는, 상시용이 아니고 비상용 헬리패드입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헬기장 때문에 소음 고통으로 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이것도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큰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군 측하고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위치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할 수 없는 데가 골프장 옆에 바로 붙여서 해도 민가에서 떨어진 거리가 담까지 60m, 민가까지 하면 100m 정도 위치에 설치가 되면 이것이 아무래도 헬기가 뜨고 내릴 때는 소음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하고 미군 측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개최하고 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된 것이 현재의 위치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면서 혹시 시민들 피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지난번에 미군에서 그렇게 하면 방음벽을 설치하자고 했는데 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 시야를 다 가린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피해사항이 나오면 대처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 신설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12억3,700만원보다 58억6,700만원이 증액된 871억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지방자치의 날 기념 자전거 대행진 7,000만원, 저상버스 도입이 1,000만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1억4,000만원, 나드리콜 운영 4억5,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3억6,400만원, 달서대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건설 44억2,400만원,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억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463억9,300만원보다 427억2,500만원이 증액된 6,89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구축 3억6,400만원, 신공항유치위원회 운영 3,600만원, 저상버스 도입에 2,000만원이 증액된 30억2,000만원, 지방자치의 날 기념 자전거대행진 7,000만원, 자전거도로 건설 및 정비에 3억4,700만원이 증액된 7억8,2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168억900만원이 증액된 851억3,700만원, 나드리콜 차량구입에 2억8,000만원이 증액된 4억4,0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72억9,900만원 증액된 2,599억8,600만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5억원이 전액 삭감 되었고 김흥교차로에서 달성1차 산업단지 간 도로확장에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에 20억원, 4차 순환도로 성서공단에서 강창교 선보상금 상환에 37억6,500만원, 테크노폴리스 터널 통합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억5,000만원, 달서대로 삼성물류센터 앞에서 모다아울렛까지 도로구조 개선에 2억원이 증액된 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01억원보다 195억원이 증액된 1,296억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9,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7,0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전입금 168억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01억원보다 195억원이 증액된 1,2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연계 통학로 안전강화사업에 3억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긴급 안전시설보강 4억8,000만원,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 1억원, 교통시설 개선 설치에 2억원이 증액된 6억원, 예비비가 4억2,500만원이 증액된 10억2,9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산정 용역에 2,000만원, 택시베이 조정 설치에 3억6,600만원,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은 1억5,000만원,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에 3억5,000만원이 증액된 28억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0억원보다 71억원이 증액된 121억원으로서 주요 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억원, 순세계잉여금 28억4,800만원, 유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전입금 1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0억원보다 71억원이 증액된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이 16억원이 증액된 23억2,000만원, 예비비가 53억2,900만원이 증액된 70억6,700만원, 유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1억7,100만원이 증액된 14억3,8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고 건설교통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영과 김종근 과장과 도로과 이동식 과장은 현장에서 민원인들과의 대화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21쪽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8쪽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2% 증가한 87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지방교부세 3억 6,500만원 증액은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것이며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44억2,400만원 증액된 것은 2014년도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 사업에 필요한 시비 매칭 분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마련하여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지출하고자 세입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영과에서 국고보조금이 8,000만원 증액된 것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 자전거대행진 7,000만원, 저상버스 도입 국비 확정분 1,000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택시운영과에서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은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운영 국비 확정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지방교부세 2억원이 증액된 것은 달서대로 삼성물류센터에서 모다아울렛 간 도로구조 개선 사업 및 설계비 및 공사비를 반영한 것으로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증가된 6,891억1,8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3억6,500만원은 도로변에 위치한 소방관서 중 신호제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27개소에 비상시 교차로 신호등을 무선으로 조작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해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전액 특별교부세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공항유치위원회 운영 3,600만원은 남부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 항공분야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 내용에는 발대식, 회의개최, 정책포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지방자치의 날 기념 자전거대행진 7,000만원은 2013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제1회 지방자치의 날에 실시한 자전거국토순례 대행진 행사가 자전거 길에 대한 홍보와 자전거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가 큼에 따라,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2회 지방자치박람회와 연계하여 부산까지 시·도민 및 공무원이 국토순례 자전거대행진에 동참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168억900만원은 재정이 열악한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지출하는 전출금으로 분권교부세, 보조금 확정분 및 표준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택시운영과에서 나드리콜 차량 구입 2억8,000만원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나드리콜 차량 11대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증액 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차량 1대당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72억9,900만원의 내역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 31억6,1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 44억2,400만원,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계획 9,400만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 등 감 20억500만원,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 및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 시설 확충 116억2,500만원입니다. 도로과에서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 20억원은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에 준공된 지능형교통시스템 기반시설인 지능형 자동차부품시험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로 터널통합관리센터운영 민간위탁 5억5,000만은 금년 10월 개통 예정인 테크노폴리스로는 연장 12.97㎞ 중 터널 6개소가 건설되어 있어 터널 내 화재 및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터널통합관리센터 운영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부내륙지선 고속도로 성서IC에서 서대구IC 1차로 임차료 5,500만원은 도시고속도로 확장을 위해 중부내륙지선 고속도로 1차로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 사용하였으나, 확장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국유재산법에 의거 사용료 납부 후 사용을 요구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도로과 주요 사업비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7% 증액된 1,296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증액을 살펴보면 공공예금이자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9,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7,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전출금 16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1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연계 통학로 안전강화사업 3억8,0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긴급 안전시설 보강 4억8,000만원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되며 통학로 안전강화사업은 기 정비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와 연계된 이면도로와 교차로 5개소의 안전시설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 1억원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이후 북성로 일반차량 접근 불편에 대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시민회관 남편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보상 완료하였으나 공사구간 내 목조건축물 1동이 노후 되어 건물 반파에서 전파보상으로 변경됨에 따른 보상비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영과에서 택시 베이(Bay) 조정 설치 3억6,600만원은 시장 취임 100일, 10대 과제로 채택된 사업으로 택시 승차대를 조정 및 현실화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운영과에서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추가 설치 지원 1억5,000만원은 카드결제단말기 미설치 개인택시 1,000대에 대하여 단말기설치비용 30만원의 50%인 15만원을 지원하고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주차장건설사업 지원 3억5,000만원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반야월과 만촌3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공사비 중 시비매칭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2% 증액된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은 공공예금이자 감 1,9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연도수입 41억원, 순세계잉여금 28억4,800만원, 일반회계에서 유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전출금 1억7,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연도 세입 증액은 달성군 등의 건설경기 활성화로 2013년도에 총 58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2014년도 상반기 수납액이 22억원, 연말까지 수납예정액이 36억원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국고귀속분 16억원은 광역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징수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징수한 부담금의 40%를 국토교통부로 귀속토록 정함에 따른 국고납부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유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억7,100만원은 달성권역 시내버스 박차수요에 대응코자 테크노폴리스 내에 공영주차장 150여대 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전행정부 분권교부세 변경, 증액분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추가설치 지원에 관련해서 2013년도 예산에 3억200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1억5,000만원 반영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카드결제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젊은이들한테 전부 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금년에는 새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택시업계를 설득을 해서 전 차량이 카드결제기를 달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도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조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말이죠.

하여튼 단체하고는 이야기가 됐는데 실제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하고는 그때 아마 협의가 이해가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개인을 전부 다 우리가 일일이 다 만나서는 설득을 못시키니까.

예.

결국은 조합이, 모든 사회단체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의 수장과 집행부한테 확실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해를 못 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예산 편성 진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인데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14% 낙찰이 되었단 말이죠. 예정가가 4군데가 있는데 8,959만4,600원 해서 1억1,300만원, 이게 낙찰이 되었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억200만원인데 2억2,817만2,174원 이렇게 낙찰이 214%에 낙찰이 되었단 말이죠. 이건 원래 규정이 확실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사회통념상 무슨 건설공사라든지 무엇이든 간에 214% 낙찰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영과장 김병곤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은 저희들이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전량 위탁을 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부분의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수익성을 높여보자는 목적 하에 민간위탁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본 건은 달서구 모다아울렛 주변에 있는 호림 1, 2 호산주차장인데요. 여기에는 입찰당시에 원래 최고가의 입찰이 기본원칙입니다. 최고가액으로 입찰이 정해져가지고 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당시에 입찰원칙이 공개경쟁입찰 해서 최고가액으로 입찰하는 그런 부분에서 최고가액이 214%로 정해져서 낙찰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입금과 관련해서 당초에 입찰계약조건에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는 요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위탁하신 위탁관리자가 어떤 수지타산을 위해서 요금을 좀 올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주변의 상가라든가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은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산된 부분이 있고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관리자가 이 계약사항을 준수토록 협의가 진행 중이고 준수토록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입찰계약을 할 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 제기한 내용을 전부 다 죽 보니까 위탁받은 업체들이 자기 마음대로 시간이나 모든 걸 조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은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하는 계약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이 받는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조건으로 관리·위탁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는 여덟시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면서 1시간 연장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일단은 그 부분은 시의 시설공단에서 민간위탁 할 때에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는 부분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여러 가지 수지타산을 봐서 운영 방침을 정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인상을 추진할 수 있는 빌미를 줬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또 거기 따라서 요금인상도 운운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준수한다면 위탁업체들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거는 공공부문을 가지고 개인이 위탁했다고 마음대로 조정해서 요금인상을 운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요금인상은 주차급지에 따라 주차요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상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을 하면서 단지 민간이 위탁받는 사람에게 수익성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한두 시간 늘리는 걸 입찰공고 할 때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에서 토지를 매각하거나 공용물품을 매각 할 때나 또 어떤 입찰을 할 때는 전부 최고가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입찰자 중에 최고가가 운영자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입찰자들이 원래 기존 감정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정평가액도 모르고 그냥 무턱 대놓고 최고가를 써넣어서 낙찰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부분이 있는데 제 지인도 최고가를 써냈다가 손해를 보고 포기 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자기가 수지계산이 없이 무조건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말 최고가에서 낙찰을 전부 받아가지고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으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전쟁 나고 있는 부분이 요금 인상밖에 없습니다.

요금인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런 것은 막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요금인상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요금인상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라도 이렇게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돈 벌라고 입찰을 하라고 해 놓고 손해 보게 하는 것은 조금 개선돼야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예. 기간이 끝나면 새로 하든지 그거는 다음 단계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시비가 부족하니까 국비를 지원받는 차원에서 분권교부세를 같이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진경로에도 있습니다만 최수현이라는 분이 우리 시의 장애인입니다. 한전 맨홀 위를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중상을 입어서 하반신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희들이 1심에 패소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주게 된 내용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년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조사를 해서 미비한 부분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할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시설보완을 해서 시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장님, 여러 위원님!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상수도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위약금 수입과 대부 중인 재산에 대한 매수요청에 따라 재산처분 수입 계상, 그리고 2013년도 상수도사업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 했던 상수도 시설물 개량, 맑은 물 공급 사업과 행정 환경 변화로 인해 조정해야 할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066억원보다 56억200만원이 증액된 2,122억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56억200만원의 내역은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9억1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3억5,000만원, 토지처분수입 1억1,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9억7,500만원, 결산잉여금 22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배수관 부설 10억원, 수선교체비 3억6,500만원, 공사부담금 사업 3억5,000만원, 취정수장 및 가압장 시설 개량 2억원, 기타 1억3,800만원, 예비비 40억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탈수기 응집제 자동주입장치 설치 1억4,000만원, 검정완료 및 고장계량기 구입 3억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노후시설물 교체 및 의무적 경비를 불가피하게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부터 45쪽까지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2,066억원보다 2.7% 증액된 2,112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수익적수입에서 영업외수입 9억100만원 증액은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막여과 설치공사가 당초 준공기한보다 45일 지체됨에 따라서 지연배상금 부과에 따른 위약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유형자산처분수입 1억1,000만원 증액은 달성군 가창면 오리 430-4번지 외 3필지에 사유지 진출입 용도로 대부 중인 재산을 대부자의 매수요청에 따른 매각대금이며 공사부담금수입 3억5,000만원 증액은 원인자부담금 공사로 동구청에서 시행하는 동대구역 근처 성동고가도로 설치로 인해 상수도관 이설에 따른 원인부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47쪽, 이월금 22억6,600만원 증액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이월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120억원으로 추계하여 반영하였으나 실제 발생된 잉여금이 142억6,600만원으로 초과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예비비 등 주로 불용액이라 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잉여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추경 세출 예산은 세입과 같은 2,122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지출에서 일반운영비 5억2,300만원 감액은 공산댐, 가창댐 정밀안전진단 용역 예산과목 변경과 죽곡정수사업소 에너지진단 용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산댐, 가창댐 정밀안전진단 용역 5억4,000만원 감액은 공산댐, 가창댐이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 8월 1종 시설물로 변경되었으며, 1종 시설물은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적 사무로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기준 변경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하고 시설비에 편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 1억9,200만원 증액은 정수시설물 수선 유지비,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옥상 물탱크 철거 등 기타 시설물 개체 및 수선비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배수관 부설공사 5억원 증액은 배수관이 부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신설 급수공사 신청 시 배수관을 부설하여 급수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동구 중대동, 대림동, 달성군 다사읍, 하빈면 등 지역에서 신규 급수신청이 증가하여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원웝 본리리 마비정마을 배수관 부설 5억원은 마비정마을은 자연부락으로 현재 식수원으로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벽화마을로 지정됨에 따라 관광객 증가로 물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용수 부족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번에 사업비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약품 저장시설 설치공사 7,000만원은 공산정수장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 시 황산, 가성소다 저장 탱크가 각 1기밖에 설치되어 않아 약품 납품 후 검사까지 약품을 저장할 수 있는 예비탱크 부족으로 약품 투입에 애로가 있어 황산 및 가성소다 약품탱크 각 1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탈수기 응집제 자동투입 장치 설치공사 1억4,000만원 감액은 공산정수장에 유기물 함량이 높은 미세입자에 대한 농축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응집제 자동주입장치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후 슬러지 발생량 감소 및 성상 변화로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더 유지한 후 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 개량, 개선을 추진하고자 금회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본부의 금회 추경은 공사 등 신규사업을 다소 포함하고 있으며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금년 내에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공사기간이 4월13일에 공사가 준공되기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활성탄 흡착지에서 활성탄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하는 부분에 대한 시공 지연이 되는 바람에 45일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것을 완벽하게 고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한 기간이 445일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에너지 단위가 TOU라고 저희들이 쓰는데 관련법에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이것 기준으로 보면 2,000TOU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2009년4월28일에 에너지 진단 교부를 받은 이후에 지금 5년이 경과를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 전체 용량은 3,335TOU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에너지 진단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계상한 것은 당초보다, 당초에 250 정도를 생각했는데 한 150개소 이상이 증가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요청분에 해당되는 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하지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송전선로를 전기 용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선로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부지라는 것은 송전을 할 때 그 밑에 있는 땅이 선하부지입니다. 땅에 해당되는 부지에 대한, 그 전에 당초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권리 의식이 자꾸 높아지면서 선로가 지나가는 그 밑의 땅이 용도를 적정하게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 요청을 소송을 제기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따른, 우리가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기 사용 임대료를 일시금으로 준 것입니까? 2008년 5월 29일부터 2014년 3월 23일까지 2600만원을 주었고.

예.

그리고 2014년 3월 24일부터 9월 말까지 260만원을 주었는데 6개월 임대료는 그러면 지연손해금입니까? 260만원하고 300만원?

기존에, 그러니까 2008년 5월 22일부터 금년 3월 23일까지 사용한 내용이 약 2,600만원 정도 되고요. 3월 24일 이후부터 앞으로 철거될 때까지 매월 42만3,000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철거될 때까지는, 철거작업을, 지중화 공사가 끝나면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지중화 공사를 하고 나면 위에 땅 주인이.

그것은 별개의 또 저희들이 임대료 협의를 하고, 이것은 기존에 송전 위로 지나가는 그 밑의 땅이고,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은 지하로 아예 매설을 하는데 지하 매설에 대한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이나 임대 하지는 않았고?

지금 말씀드린 현재 돈을 주고 있는 데는 별개.

아니, 본 위원 말은 9월 말까지는 어차피 매곡정수장 154킬로 송전선로를 철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154킬로 전기는 어디로 들어가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중화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중화를 하려고 하면 땅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임차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9월 말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전기가 154킬로와트가 안 들어가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이 2016년 정도에 지하매설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것은 그때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매월 42만3,000원씩 지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9월 말까지만 지급하고 올해는 10월,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완공될 때까지는 돈을 안 주어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기존에 썼던 사용료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3월24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 편성은 금년까지지요, 내년은 내년 되면.

10월, 11월, 12월은 2차 추경해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추경 안에 금년까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9월 말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은 다른 운영비 안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주고 내년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든 저렇든 간에 왜 9월 말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2014년 3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되어 있든지 해야 되지. 왜 그렇게 9월까지, 그러면 11월, 12월은 돈을 안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돈은 주어야 되는데 다른 돈에서 변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