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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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하남시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교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간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행정이나 사업에 대하여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의 수행으로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7대 의회 접어들어 처음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감사의 중요성이나 우리 위원 모두가 느끼는 책임감 등은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시민의 입장이 되어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교범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부서별 감사가 진행된다 해도 업무와 관련된 유관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서류는 감사 실시 전에 감사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직제순으로 한 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업무에 대해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열악한 시정에 여러 가지 예산 담당하시는 데 애로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을 보면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 몇 년차 하고 있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3년차인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학교는 1년에 1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뭔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떤 실과 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3년 동안 집행해 오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산학교는 대상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이고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들도 관심이 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참석을 해서 받는데 실제로 예산학교에 참여하는 예산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예산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설문조사 및 주민제안서 이런 접수내용을 보면 설문조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볼 때는 주민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관심 부족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설문조사를 동사무소 그 다음에 홈페이지, 민원실 이런 데다가 종이 및 IT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881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만 다소 저하된 80명 정도가 작년보다 덜 참여하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각 동 위원회는 연 2회라고 돼 있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7월 내지 8월 중에 동 자율로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ㆍ8월 중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연거푸 두 달을 합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연거푸 두 달이 아니고 7월ㆍ8월 중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에서 대상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7ㆍ8월 중에 예산 지역위원회를 동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7ㆍ8월 중에 연다는 얘기잖아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 2회로 돼 있는데 한 번은 언제 하냐 이거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 동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7ㆍ8월 중에 연 2회 이내로 하되 동에서 자율적으로.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우리 지역위원회가 있고.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것은 지역위원회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종복

김종복위원

지역위원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러니까요. 동에서 자율적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예산 하면 대개 연말에 이게 계획되는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각 동에 연 2회 돼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행정보다는 주민들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반기에 2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남시 미래를 위해서 정말 글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행될 수 있는지 좀 고민하셔서 본 위원은 생각은 하반기에 2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위원들이 이것 예를 들어서 예산학교 한 번 교육 받고 예산학교는 몇 월에 합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6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6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종복

김종복위원

좀 빠르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7ㆍ8월 경에…….

종복

김종복위원

예산학교도 좀 하반기에 하셔서…….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7ㆍ8월 경에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지역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충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6월달에 개최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6월달에?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종복

김종복위원

글쎄요, 이것도 좀 하반기쯤 해서 몰아서 시정 예산에 관심도를 좀 높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각 동 위원회에서 지금 설문조사가 올라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종복

김종복위원

대개 어떤,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건지, 많은 반영을 하고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면 생활불편이랄지 소규모 투자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주민이 그동안에 예산편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소홀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총망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계를 잡아 보면 우리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해야겠다 그런 것을 참조하기 위해서 설문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제안서가 접수가 됩니다. 제안서라는 것은 주민불편사항이랄지, 소규모 사업이랄지 동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우리 시에서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예산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 설문조사 중에서 어떤 시민에 의해서 특별히 획기적인 제안이 됐었다라면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제안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불편사항이랄지, 소규모 사업 같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안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제안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떤 정책제안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책제안은 구체적으로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이 2013년도 24건, 2014년도 47건인데 건수 대비 예산편성액이 엄청 업 됐어요. 모든 것이 예산이 점점 가면 갈수록 느는데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남시 재정이 눈물겹도록 힘든 재정 아닙니까? 그런데 피와 같은 이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잘 써야 되는데 제가 이 길을 들어서다 보니까 하남시 재정이 정말 엉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내 돈을 가지고 내 주머닛돈을 가지고 쓴다고 생각하고 좀 뼈아픈 심정으로 예산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편성하실 때 보면 저도 지난번 선거 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부 예산을 올려달라는 것뿐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대로 만족합니다.”라는 부서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게 왜 이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는 추경도 세우기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맞아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추경은 10월 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충분합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자우지간 긴축은 긴축 그렇게 해서 있는 재원 내에서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현재 남은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충분하다고 그렇게 까지는 표현할 수 없고요. 가용재원 내에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재적소 꼭 필요한 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토록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효과성 대비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좀 끊을 데는 끊고, 줄일 데는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아껴 쓰는 하남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각종 소송현황 및 승소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2번하고 3번을 제가 같이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괜찮으시다면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민사소송이 생각보다 많아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주로 어떤 사건들인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민사소송을 보면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각종 도로가 우리 시 소유가 아닌 개인소유가 되는 데에 따른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파손, 도로관리 잘못해서 파손에 따른 구상금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입니다만 영업정지를 해서 손해배상 이런 부분 대부분 그런 쪽에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이런 민사사건들이 대부분 시에서 행정을 잘못 집행했거나 아니면 시에서 대비를 못해서 시를 상대로 일어난 사건들인 것이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차지합니다만 도로가 수십 년 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던 것을 토지주들이 묵인했던 것을 토지가가 올라가고 재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부당이득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서 부당이득금 이런 부분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전에는 별것 아니니까 그냥 쓰게 해 놓고 나중에 돈이 된다 싶으니까 시에다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승소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이 한 쪽 그러니까 우리 행정 쪽에서도 같이 민원인 입장에서 대응을 한다고 그러면 승소율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한편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특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들은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유권해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시에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소송사건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타판결은 몇 건이나 되죠? 이게 화해…….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행정소송에서는 한 다섯 건 정도 2013년 2년에 걸쳐서 다섯 건 정도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2년 간에 걸쳐서 한 6건 정도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화해, 소 취하 주로 이런 것들이…….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전 합의가 돼서 이런 겁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손배액 있잖아요. 소송해서 패소하거나 져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배액이 지정이 된 거잖아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은 직접보상인 거예요,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한 것인가요? 우리 시에서 일단은 패소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 지불한 거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한 사례가 있나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타 시ㆍ군 사례를 보니까 지난번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을 보니까 특히 사업부서에서 보상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유권해석을 잘못했거나 법을 잘못 이해해서 실제 주민이 받아야 할 보상을 적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경기도 관내에서 많이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시ㆍ군에서는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전례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상위 법규에서 공무원의 과실 정도가 크고 고의 내지는 이런 쪽이 강하다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다행히 없어서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공보감사 쪽에서 따로 자세한 지침 내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게 뭐냐하면 저희들도 가끔 그런 민원을 접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보면 이게 담당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어쩌다가 그런 경우도 저도 접하게 되는데 이해당사자들에 따라서 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상당부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도 예산 조기집행이 실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지적들을 하는데 저도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안전행정부나 상급기관에 예산 조기집행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조기집행을 하면서 “우리 재정상태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재정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본다면 예산을 앞당겨서 사용하게 되면 민간시장의 자금이 조기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위축된 기업설비투자, 소비 등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는 다행히 그동안 시상금이 한 23억 이상을 수령해서 7억 정도의 손실을 본 부분을 갖다가 메꾸고도 남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역기능이 일부발생을 합니다만 또 역기능보다는 범정부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따른 그쪽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국가시책에 적극 따르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지역업체를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측면도 있는데 반면에 부작용도 많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사실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정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실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좀 부적합하거나 아니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과급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이자손실 추정액이 한 3억 5,000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까지 총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급을 따지면 작년에 적자난 3억 5,000을 메꾸고도 많이 남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상금 수령액이, 상사업비 수령액이 한 22억 7,000 정도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자로 손실되는 추정금액이 한 8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억 정도가 저희들이 상사업비 수령으로 인한 재정이익을 봤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미사강변도시 금년 6월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지금 미사강변도시가 거의 3만 7000여세대 10만여 인구가 들어올 텐데 지금 우리 시 복지비 지출이 예산 대비 한 32% 정도 되나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딱 32%인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본예산 대비 32.2% 정도.

수봉

오수봉위원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죠, 그렇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전체 예산의 32%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중간 정도 수준.

수봉

오수봉위원

중간 정도?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중간 정도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복지비 지출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만 국한돼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미사강변도시는 지금 15만 기초수급자가 1459세대에 2300명 정도고, 차상위계층이 1334세대에 1857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사강변도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2015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총 9635세대가 입주를 하게 돼 있고요, 기초권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거기에 10년 임대, 분납임대까지 포함하면 그것이 한 5425세대가 되는데 이것을 포함하면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세대수만 거의 1만 5069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비율만 따지면 30%가 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복지비 지출에 대한 대책과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 예산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ㆍ조정하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복지비가 2014년 전체 예산 대비 3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봤을 때 한 875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자체재원 비율이 전체 예산의 15% 수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메꿀 수 있는 예산이 405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사지구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시세수입 증가를 세무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한 36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요. 그 다음에 취ㆍ등록세는 일시적입니다만 1,206억이 들어와서 그 중에 한 30%가 징수교부금을 받거든요. 거기서 360억 정도 해서 2019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그 후에 복지비율이 계속 증가가 예상되거든요. 복지국가로 가면 복지비용이 계속 증가될 건데 그래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장기적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이용한 용역을 해서라도 장기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지금 미사강변도시가 2017년 말까지 다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죠? “2019년까지는 문제가 없겠다, 그 이후가 문제다.”라는 말씀인데 어쨌거나 앞으로 36만 자족도시가 돼서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또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하남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또 예산규모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복지비 지출에 대한 대책과 대비를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앞으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각종 소송의 민사ㆍ행정ㆍ형사 등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최근 3년간 각종 행정ㆍ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소송 건수가 예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연간 70∼80건 정도 해마다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2013년도에 25건에서 올해 7월말까지 벌써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22건이나 발생돼 오히려 늘어난 추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에 보시면 기간이 201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013년 6개월간 기간이고요. 이번에 제출된 것이 2014년은 1월 1일부터 7월 31일이기 때문에 기간은 같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이 올해 12건에서 패소가 3건 있고 이 3건이 어떤 것이고 민사소송 또한 ’13년도에 12건에서 ’14년도 현재 21건이나 발생되고 늘어나고 추세예요. 민사소송에서 올해 5건 또 패소됐는데 패소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민사소송에서는 2014년 5건 중에서 부당이득금이 2건을 차지하고 있고 구상금이 3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패소 내용은 그러면…….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이요?

외숙

문외숙위원

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구상금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 부실로 해서 자동차가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에서 시를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패소하면 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해마다 민사소송에 드는 비용을 낭비하고 있고 우리 하남시는 2012년 14건에 6,573만원하고 또 2013년도에는 8,771만원이 드는가 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6,441만원을 소송비용 등으로 써서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계속 줄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도로에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이 부분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규모도 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액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어쨌든 행정소송이든 민사이든 패로 인해서 소송비용은 해마다 늘고 낭비하는 사례를 보이고 그만큼 시 행정을 수반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점을 노출한 게 아닌가 지적이 됩니다. 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법률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법규에 상위법규 내지는 자체 법규에 어긋남이 없이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구상금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로 같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구상금 청구가 줄도록 하겠고요. 부당이득금 반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꼭 필요한 도로를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면 그것을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서가 들어오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네 번째, 시민 제안제도 접수현황 및 시정반영 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제안제도야말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3년도에 채택이 하나도 없고 2014년도에는 향후에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2013년도에 13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채택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접수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건의사항이나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성격의 그런 것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으로 볼 수 없고 민원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처리조치 완료를 했고 2014년도에는 183건 접수를 해서 15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지금 세 건 정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물론 제안 등급 정도가 굉장히 우수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는데 제일 낮은 등급 “행복제안”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서도 “노력상”이다 해서 공무원 한 명, 민간인 한 명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노력상” 정도의 등급을 받아서 지금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조례 제정이 언제 됐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날짜는 모르겠는데 시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안해서 제도 개선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쯤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 그동안 시민제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안제도를 운영을 계속 해서 우수한 제안은 시정에 반영하고 했는데 그동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민원이랄지 건의사항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시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제안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사실 시민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신한 제안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쭉 내용들을 보니까 부서에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이 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관계관과 협의 중) 지금 자료가 없으면 팀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관계관을 향해) “8명인가?”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동안 시민제안제도가 많이 운영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그 위원들이 구성됐다는 것을 아실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제안사항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이 제안이 과연 시책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거기서 시책으로서 가치가 있다 판단을 해서 저희 부서로 넘기면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수합을 해서 제안제도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등급을 매겨서 시상 내지는 제안제도를 시책에 반영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일단은 제안을 하면 부서별로 들어가서 그게 취합이 됐을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다시 넘어오면 여기서 심의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심의할 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

미숙

방미숙위원장

위원은 계실 거고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주관으로 하시겠지만 거기에 민간인이 전문적인 사람이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심의할 때 전문적인 사람이 참가를 합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제안실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에서 거의 결정이 되는데 여기가 아까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만 심의위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장, 단장, 소장이 7명 있고, 주무과장 7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안관련 팀장이 14명, 직장협의회 회장이 한 명 이렇게 해서 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많은 분들이 구성돼 있고 그리고 시상금을 보니까 최고 300만 원에서 또 우수부서 포상등 여러 가지 포상이 있고 도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우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한 명밖에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우리 자료에 보면 12번에 하남시 홍보 리워드 어플, 하남스크린 제작 이 부분은 우리 시청 공무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노력상에 등급으로 평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가점이 0.2점을 가점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노력상에 따른 부상으로 20만 원 상금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안제도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행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시민들한테는 많은 제안을 내서 우리 시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지적드리지만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보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안제도 운영을 연중으로 합니다만 집중홍보기간에는 포스터를 대형으로 각 민원실 내지는 게시판에 게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래카드도 각 동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부분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올 업무보고 할 때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홈페이지나 포스터 제안창구에 홍보를 하고 계신데 혹시 담당관님께서 시민이라면 그런 쪽의 홍보를 보시겠어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일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빨리 발간될 수 있도록 팝업창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서서 조금 더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홈페이지를 많이 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한 해당이 됐을 때나 일반시민들은 거의 보지 않아요. 저희 위원들도 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 보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우리 시정소식지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부분이 뭐지요? 못하는 건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정소식지에서는 합니다, 집중홍보기간에. 그때는 그런 내용을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향후에 홍보방법이 지금 상당히 한정돼 있습니다만 홍보방법을 더 다양화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민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36만 자족도시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면밀하게 제안제도를 냈을 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제안제도가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정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섯 번째,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3년간 142건에서 50건이 추진 중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관이 이 내용만 보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사항 중에 추진 중이 50건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시책을 추진한 것도 있고 그때 지적을 받고 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이 1년 내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수년간 에 걸쳐서 계속 추진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왜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었냐면 이게 지금 142건에서 3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지금 불과 2013년도에 나온 내용들이 체크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주로 내용이 어떤 거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보면 일부불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친환경물류단지 주민불편 해소방안 강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순번 17번에 있습니다. 지적이 된 사항인데 친환경물류단지 조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불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 자료주신 게 완료된 것은 아니고 추진 중인 것만 자료를 주신 거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추진 중 내용 50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자세한 것은 각 부서별로 제가 질의를 할 거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행정감사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적들이 나올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그냥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 하시고 또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로서 부서에서 지적받는 부분들을 잘 진행이 돼서 시민들에게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도시공사 직원, 계약직 정원 승인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의원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 내용과 병행해서 공통부분까지 하고 마감을 듣도록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첫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우리 담당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이 지금 하남시에 주어진 현실이 시급한 문제가 몇 가지 있기에 담당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현재 사장 임명의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현재 하남시도시공사 사장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11월 2일까지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11월 2일까지가 현 사장의 임기 만료일이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이게 9월 5일까지 공모했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의원

공모했는데 그 결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도시공사 사장을 새로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이 있는데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2명 그 다음에 공사에서 2명 해서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모절차를 밟아서 오늘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고 오늘 임원추천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임원추천회의에서 2배수로 정해서 향후에 우리 시로 오면 시장님께서 2배수 내에서 지명을 하고 임명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위원회가 7명입니다. 현재 우리 하남시도시공사 사장을 하겠노라고 등록하신 분이 몇 분 계시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세 분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공사가 지금 1대 주주지요, 맞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의원

도시공사를 지도ㆍ감독하는 시의 입장에서 도시공사 사장은 담당관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사장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담당관의 의견을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는 어떤 개발업무뿐만 아니라 시청에게 위탁하는 각종 종합운동장이랄지 마루공원, 주차시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장의 능력은 양쪽을 다 겸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의 첫째 부분 시설물의 관리 분야에서 능수능란한 노하우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경험 그리고 노하우 이런 부분을 겸비한 자가 사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사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좋으신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공사 사장으로서 지금 세 명이 접수됐다고 그랬습니다, 후보자로서.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홍보기간이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했는지 이런 좋은 자리에 왜 세 명밖에 안 왔을까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공사 사장이나 임원을 선임할 때는 20일 동안 공고절차를 밟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요 일간지에 한 곳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규정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홈페이지랄지 그 다음에 중앙에, 사이트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전국 공통으로 해서 임원이랄지 사장이 궐위됐을 때 공개모집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공사별로 공통으로 올리는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에 올려서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수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 이번에 이 공모는 적법하게 절차가 잘 진행이 됐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잘 진행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관리부서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과정에서는 법규에 맞게끔 하는 것을 확인했고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역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 개발사업하고 관리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의원

현재는 하남시가 개발사업에 주력하고 있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개발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향후 5년간이 우리 하남시의 공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해내야 될 공사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에 앞으로 우리가 GB 100만평도 해제하면서 또 우리가 공영개발에도 참여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개발사업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세 명 중에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관께서 보실 때 위원회 위원은 아니십니다만 세 명의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대략 어느 분이 신청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는 경력이랄지 그분이 걸어온 길이랄지 세밀하게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만 타 공사의 사장도 역임했던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원으로 오래 계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세밀한 내용을 안 봐서 “자격이 있다, 이것은 충분하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담당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내식구 챙기기 이런 것에서는 진자 이번만큼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낙하산 인사에서부터 관피아까지 공공기관의 임원선정에 따라서 문제가 언론에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언론에서는 그런 내용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관피아 그런 것도 많이 알고 계시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 중앙정부에서…….

승용

김승용의원

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지금 하남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모 인사께서 벌써 내정이 다 됐다 그래서 지금 줄서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을 담당관께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돼서 줄을 서고 있다” 그런 부분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들은 바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경기도에서 연정을 통해서 혹시 경기지역공사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청문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하남시도 이런 청문회를 도입해야 된다고 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청문회 도입여부 이런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명기가 됐을 때 저희들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직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기다가 넣을 수는 없는 거고 향후에 제도개선이랄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 문제는 공사 사장 임용 건의 문제는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정말 하남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임명이 잘못됐을 시에는 우리 시에 많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사장은 하남시 도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이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제물량이 100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개발사업에 추진한 하남시 미래 성장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바로 일들을 담당하고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하남시 도시공사고 또 수장인 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엄청 크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담당관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우리 공사를 이끌어갈 수장을 선정하는데 하남시 발전의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현 시점이. 이 기회를 잘못 임명함으로 인해서 오인을 받는 일이 없기를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번 기회가 사장을 잘 임명한다고 하면 하남시는 베드타운의 이미지도 이번 기회에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하남을 위해서 결정된 일이고 인사들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해 주시기를 기획관님한테 의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앞으로 선정과정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든가 잘못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현명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인사는 하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문제는 이상으로 지적을 했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지금 지하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남시가 공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러한 재정여력이 굉장히 낮은데 이번에 공채를 발행하는 금액 기채승인이 모두 얼마입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전철사업을 해서 34억하고.

승용

김승용의원

전철에 34억.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학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48억 해서 82억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82억입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의원

공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하남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재정여력이 이렇게 열악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저희들이 하남시 주변을 들어오다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크면서도 가지 수가 많은 대형공사장이 많이 있으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용에 많은 액수가 투자됐고 역동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제가 교육지원과 자료를 봤어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한해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2014년은 한 7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향후에 미사지구에 고등학교가 4개 교가 들어옵니까? 5개 교가 들어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 저희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20개 교가 들어오고요. 중학교가 11개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9개 교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대안학교 이렇게 해서 다수의 학교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지금 하남시의 재정여건상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전체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비 내지는 시책비를 갖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안된 예산액보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액보다 두 배 내지 세 배의 시책이랄지 공사비 청구가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주민들의 편익사항 그리고 주민들의 원하는 사항을 갖다가 최우선적으로 하고 또 시책의 필요성 내지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세입의 규모에 맞게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하남시의 1년 가용예산이 얼마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은 400억 정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400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60억이라고 들었는데 40억 차이가 나는데 사실입니까? 400억 가용예산이…….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가용예산을 넓게 보면 한 700억 이상 됩니다. 그런데 가용예산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게 있고 우리가 이번 예산이 아니고 다음 예산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예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00억 이상이 된 가용재원 중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400이고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중에서도 한 40억 정도를 감, 그러니까 이것은 더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360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하철 예산도 지원해야 되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무상급식도 가용예산에서 지원해야 되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게 되면 두 건만 합쳐도 1년에 얼마입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우리가 지하철 관련 예산이 한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무상급식 예산이 올해보다 한 7억 정도 불어서 77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앞으로 웬만한 사업은 진행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지하철 사업의 예년에 없던 부담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새로운 공사랄지 이런 시책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에 추진 중이던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맞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난번에 우선순위가 없이 마구잡이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2015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부터 시작해서 뒤에 팀장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업을 마무리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여러 곳을 방문해 봤어요.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마무리 못 짓는 그러한 현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상급식을 거론한 이유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반드시 이것은 같이 동참해서 해 줘야 되는데 우리 하남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지출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너무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담당관께서는 중장기계획을 면밀히 예측하셔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사의 정규직 직원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팀에서 승인을 하시고 그리고 계약직 직원은 공사에서 자체 결재사항인 것 같아요. 맞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2012년에서 ’13년도 2년간에 걸쳐 7명이 증원이 됐어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증원이 됐고 증원사유가 대부분 위탁이나 수탁 쪽으로 증원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공사의 업무 중에 양측에 있는 시설 관리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2일에 최초로 62명에서 67명으로 다섯 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 당시에 선동둔치 체육시설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했고요.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인원증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3일은 직제에 맞게끔 정원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 2013년 11월 22일은 환승공영차고지에 위수탁을 갖다가 새로 신규로 도시공사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원을 2명을 더 늘려서 버스환승공영차고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2013년도에 2명이 버스환승차고지에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게 뭐에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환승차고지를 자체 관리를 하고요, 관리하는데 2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약직 말씀하셨는데 주차랄지, 청소랄지, 방범이랄지 이런 부분은 계약직을 쓰고 그 분을 관리ㆍ감독, 그리고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공사업무계획이 굉장히 많아요. 하남 감일지구주택, 공동주택건설, 주한미군 공여지 대학유치사업, 지역 현안2지구 기타 시설용지 활용사업, 지역 현안2지구 임대주택건설사업 등 많은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9명이 정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실제로 공사에서는 지금 업무가 벅차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건의를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부서로서, 도시공사의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다시 재배치를 해 가지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 인원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조직진단을 봐서 증원 요인이 생기면 그때 저희들이 정원을 승인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현재 69명 인원 내에서 운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우리 담당관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69명에 대한 정원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적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공사에서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 내 저소득층 서민주거안전생활, 기존주택전세ㆍ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현재 보니까 239세대를 관리하고 있고 2015년도 예산계획을 보니까 72억 정도 예산을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담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전담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1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1명 맞아요. 그러면 이 1명이 239세대를 실무적으로 맡아서 한다는 게 맞다 생각하시나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전세ㆍ임대 이 부분은 한 번에 239세대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미숙

방미숙위원장

연차적으로 신청했을 때 하는 부분 맞아요. 맞고요. 1년에 호수가 정해져 있어서 2010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신청 호수는 많아요. 많지만 사업에 따른 승인세대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도 2010년도보다는 올해 많이 호수는 줄은 상태이고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할 때 30호수가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충분한 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전체를 갖다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인력이 더 갈 수 있는 소지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은 대상자선정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해 줍니다. 우리 관련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에다가 넘기면 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해 주는 그런 부분만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부분을 맡고 있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고착이 된다고 하면 인원이 증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리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인력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물론 기획예산 쪽에서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이기는 하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69명의 정원 갖고 실무적인 사업들에 골고루 잘 편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팀에서 다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39세대를 관리하는 실무담당인이 1명으로써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요구할 때 해 주시겠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심중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합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하게 되고 타 공사의 사례도 수집을 하고 중앙부처에 문의도 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승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지하는, 인력구조를 갖다가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재는 증원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저희가 판단된다고 하면 증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9명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도시공사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하남의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지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위원

시정홍보사업대를 보면 시민제안제도, 주민참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 시가지를 비롯해서 풍산지구 버스정류장이라든가 SNS시정홍보리플릿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비용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홍보하고 있는 시정홍보물이나 SNS리플릿에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비용투자대비 현재 효과성은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몇 %다,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이 제안유도랄지 참여예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포스터랄지 리플릿 정도하고 비예산사업 쪽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참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의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좌우지간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지만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주민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홍보방법을 갖다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뭘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기존에 홍보방법 중에서 매수가 적다거나, 규모가 적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규모를 늘리고 해서 홍보가 더 활성화되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거는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몇 %를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던 사항이 아니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홍보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만족도 정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위례길, 안내리플릿이라든가 다양한 홍보물이 있겠지만 현재 제작중인 “하늘에서 본 하남” 이런 홍보물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정홍보 관련부분은 공보감사 쪽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예산만 하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바로 연달아서 감사하게 될 공보감사 쪽에다가 문의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홍보 쪽은 하남시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대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은 교통행정 쪽에서…….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시정홍보 사업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홍보비가 사실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소요되지만 적은 돈 가지고 몇 배 아니면 1～2,000 단위가지고도 홍보를 하는 소규모 홍보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관용차량에, 예를 들어서 하남 하면 위례길. 예를 들어서 유니언파크라든지, 타워라든지 하남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홍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하남사랑 관련해서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다.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현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 관련이거든요. 그쪽에다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마침 관용차량 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시민제안제도랄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걸 홍보할 때 관용차에다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관용차량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타 시ㆍ군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서 주민참여, 시민참여 많이 하고 있는데 시대에 입각해서. 하남시민들의 아이디어뱅크라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1년 내내, 365일 하남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서 이것이 하남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여론수렴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공보감사담당관 김시남.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홍보 관련해서 가장 머리 아프고 복잡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우리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냥 토탈로 해서 주셨는데 왜 이렇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약 68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홍보비, 특히 시정홍보 광고비가 연간 약 3년째 1억 4,000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매년 10여 개 정도 언론사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에도 의정홍보 기능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언론사별로 형평성에 맞게 균형 있게 집행을 하려고 해도 일단 한번 집행을 하게 되면 언론사에서는 광고 홍보비로 더 달라고 하는 게 선행이 되고, 또 저희는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짜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도 언론사는 점점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저희 자체도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물론 담당관님 개인적인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는 하남시 예산이 올바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담당관님 말씀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공정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우리 위원들만이라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저희가 위원님들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유출이 됐을 때에는 홍보기능을 굉장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지난해 도 같은 질문을 주셨지만 금년에도 부득이 자료를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의회 전체적으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을 서로 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믿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정홍보는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개사 평균 약 2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하다보니까, 또 조금 전에도 한국 ABC협회에서 다녀갔습니다만 요구하는 사항이나 유가부수, 발행부수 이런 것을 참고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홍보 기여도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만 전혀 그런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입이 싸거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누설이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서 각자가 생각을 하고 관리할 건 관리하고 그렇게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가 여간 많잖아요. 저희 위원들 생각은 그거예요. 물론 시에서 잘 협조 받고 보조받는, 홍보료를 잘 받는 언론사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는 그런 언론사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불만들이 있는 거야. 전체적인 언론 홍보비 배분에 있어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차단하고,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언론사별로……. 언론사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비 지출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맞게끔 배분을 한다면 공표한다고 어느 언론사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대형으로 약 4번에 걸쳐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시의 시정설계, 또 하나는 “민선기수 취임 몇 주년 기념”해서 하고, 또 하나는 시민의 날 행사 때, 대단위로 이렇게 3번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언론사별로 창간기념일에 저희가 홍보를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4회를 하면 보통 7,500만 원 정도 한 해 당 들기 때문에 3억 4,000만 원 예산을 거기에 국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언론사에서 하는 대형사업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여기 출입하는 기자 분들이나 또 언론사 본사하고 싸워가면서도 홍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사별로 마라톤대회라든가 작가ㆍ학생들 동화구연대회, 백일장 이런 행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을 못하는 범위에서 약 7,000에서 7,500만 원 사이까지 대응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한 3년째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기자 분들하고 유대관계도 완전히 형성이 돼서 신규로 등록된 언론사 제외하고는 현재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2013년도 우리 언론사 홍보비가 총 얼마죠, 금액이?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연간 3억 4,000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13년도예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재군

윤재군위원

14년도 예산은?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1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똑같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재군

윤재군위원

총 3억 4000.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언론사한테 홍보 예산을 지원한 근본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가 기능이 제일 첫 번째죠. 첫 번째가 “시정홍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맞습니다, 시정홍보. 시정홍보는 시민들한테 우선 알려야겠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시민이 주가 되시고 또 고객.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또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던 위례길, 또 하나는 시민의 날 행사안내,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맞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사실 접할 기회가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해서 알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언론 홍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지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하남 지역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지는 아시다시피 구독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 지방지에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기대효과가 없다.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방지도 도움이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지를 많이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 알릴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굉장히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지역지, 특히 지역 인터넷지는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사를 하나 했다. 시정홍보 할 게 있다.” 인터넷에 올리면 단시간 내에 전파가 되는데, 거기 접속하시는 접속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 언론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지역지가, 제가 2012년도부터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5개사에서 현재 11개사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지자체고 지역지가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유대관계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지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꼭 “시정홍보.”라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 이외의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도 홍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방지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제일 현명한 방법은 공중파를 이용한 KBS나 MBC, SBS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홍보가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항은 생각보다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한 편 홍보하는데……. 저희가 홍보 시도도 못해 봤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유니언파크 물놀이장 홍보를 한 번 해 보려고 했더니 약 6,500만 원……. 광고 없이 3분 보도하는 데만 6,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파 속도가 빠른 지역지를 활용하되 적절하게 지방지에, 대내외에 홍보를 추진하는 방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물론 누구보다도 담당관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지를 좀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홍보조형물 관리 및 유지보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계속해서 제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아주 잘 해 놓으셨데요, 보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아, 서하남이요?

재군

윤재군위원

네, 물론 얼마 만에 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 얼굴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훼손된 데 있으면 보수도 수시로 하시고 해서 관리ㆍ감독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황산하고 미사신도시, 또 위례지구 등도 현재 LH공사와…….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부담을 하든가 하는 방법을, 시안도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단계에는 그쪽에도 시 경계의 조형물을 계속 세우되 획일적인 시정홍보만 할 게 아니라 “미사신도시면 미사신도시, 위례지구면 위례지구”에 맞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하셔서 진짜 외부에서 하남시를 오시는 분들이 “아, 여기가 하남시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급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ㆍ조사 내역 및 처분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하면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남시 전체 부서에서 자료를 제일 잘 안 주는 부서중의 하나가 공보감사담당관실이에요. 비밀이 많아서 그러는지 누출해서는 안 될 자료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자료에 대한 유출이나 그 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료 요구를 한 위원이 책임을 지면되는 것이고, 위원이 져야 할 책임까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상관할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자료 요구를 하면 좀 성실히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상급기관감사가 많은 편이네요. 지난해 6월 이후로 잘라서 그런가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6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급기관에서 평소에 한 3배 이상이 더 나옵니다. 그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자료를 제대로 안 줘서 건건 질문을 할게요. 지금 영어체험학습관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250만 원 회수 했는데 이게 개인한테 회수한 거예요, 아니면…….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법인에다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위탁법인?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다음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서 세 부분이나 훈계를 받았네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범죄사항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경징계 이상으로 처리할 것을 훈계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약하게 했다는 것하고 늦게 했다는 것. 우리 감사부서가 1년에 4번 정도 감사원에서 점검을 받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건 작년에 있던 사항입니다만 감사직원으로 부적합한 직원도 배치를 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킨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을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은 쉽게 말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 식구 감싸기 한 것 아니냐.”하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자체장님들께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기구 감사를 중점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비위공무원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담당 행정공무원들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소신껏 그리고 가능한 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일을 진행하다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공무원들은 나중에 꼭 감사에 지적을 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도 그렇고 거기서 시장님한테도 좀 건의를 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 주거나 감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도에서 적극행정 추진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컨설팅감사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은 본인이 요청을 해서 도에서 나와서 사전감사를 해 주고 감면을 해 주기로 한 사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도 12월에 저희가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를 해 주고 보호를 해 주는 이런 제도가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또 이것에 대해서 교육도 도에서 나와서 직접 감사관이 우리 전 직원을 상대로 시킨 바도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특히 사업부서나 인허가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행정을 많이 지양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도 하고 감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문제되는 것은 한 번씩 걸러주기 때문에 처벌도 수위를 낮춰주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감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 감사가 훈계가 하나 있는데 지방재정손실 및 예산낭비 특정감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전결정 신청을 반려 처분했습니다,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반려를 건축허가 전에 사전결정……. 죄송합니다, 건축부서를 명의로 했는데……. 반려처분을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낭비했다.” 소송을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낭비를 했다 해서 “지방재정손실을 봤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미리 반려를 해야 되는데 반려를 하지 않아서?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아니요, 반려처분을 함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을 반려처분 했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아,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런 사항이 적극행정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늘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요, 담당공무원이 특히 인허가 부서하고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180도로 허가가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려를 해서 시민은 물론 당사자는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면 이것은 구상권 청구해서 본인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감사에도 나왔습니다만 동 사항은 여기서 결정을 할 게 아니라 감사원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하고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해서 구상권 청구대상인가 아닌가를 다 판단을 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자체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자체감사 한 것 하고…….

수봉

오수봉위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 자체에서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감사원에다 요청을 해야 합니다, 심사 요청.

수봉

오수봉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 감사한 사항에도 구상권 청구사항이 있더라도 이 사항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나중에 쟁송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모든 구상권 청구는 다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가 행정소송 할 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검사 질의를 받고 처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조금사업 추진 및 시설 운영 실태에서 훈계를 9명이나 받았어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훈계가 9건인데 실제 받은 직원은 6명입니다. 2건씩 받은 분이 세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제 우리가 샘플로 경기도에서 몇 개 시ㆍ군을 갖고 전국적으로 한 사항인데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농림축산시설 운영 실태에 대해서 9건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훈계 위에 경징계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위에는 경징계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경징계는 뭐예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지난 6ㆍ4지방선거 앞두고 가로수 개ㆍ보수를 전기안전공사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 문서가 직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가지고 점검을 방치했거나 지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은 경징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을 받았고 또 담당팀장하고 과장은 훈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자체감사는 수시감사하고 정기감사하고 나누나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정기감사가 현재 우리 감찰규정이 개정이 돼서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각 동하고 보건소, 또 도시공사,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해서요. 수시감사는 도에서 일괄적인 요구가 있다든가 또 우리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외청에 감사를 할 때 보면 재정상 회수 건이 늘 많아요. 이건 왜 그렇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재정상 회수 건은 여비나 뭐 이런 것 집행이라든가 사업에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또 보험료 관계 뭐 이런 것이지 설계상의 문제, 횡령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횡령인 사항은 바로 고발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회계 절차상에 약간 미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회계과에 얘기해서 외청은 특히 회계정산 관련해서 교육을 좀 잘 시키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교육을 1년에 한 번 저희 감사부서에도 하고 회계부서에서도 하고 직원들이 전체를 다 시키는 게 뭐냐면 외청만 하지 않고 인사이동이 계속 많기 때문에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공사는 금액이 400만 원이 넘네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이번에 보니까 성과상여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잘못준 것.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징계대상자를 삭감을 해서 줘야 된다든가 또 승진날짜를 착오로 해서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작년에 도시공사 감사한 거잖아요. 이 도시공사 감사와 관련해서는 “표적감사.”라는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떠돌았어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사항 때문에 저희가 감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보고를 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일주일간 실시를 해가지고 처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공무원 징계내역 잠깐 볼게요. 이 정직 3개월은 해외연수 그 때 건인가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무단으로 결근한 사항에 대해서 복무규정 위배를 들어서 저희가 중징계 요청을 해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 지난번에 교통행정과 근무하다가 그만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아니요, 현직.

수봉

오수봉위원

그만뒀다가 다시 복귀한……. 지금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나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

수봉

오수봉위원

검찰에서 품위손상으로 감봉 받고 징계 받은 건 뭐예요, 내용이?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희도 참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음주운전입니다, 동 사항은.

수봉

오수봉위원

다 음주인가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검찰 품위손상은 다 음주고, 마지막 사항만…….

수봉

오수봉위원

경기도 품위손상으로 감봉 1월은 뭐예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감사원에서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각종 근로소득세라고 내죠. 그 사항을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공무원 신분을 음주 때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는데 가중을 시키는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음주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우리 감사기능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어느 쪽으로 흐름을 타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향상 시킬 수도 있고 저하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실 감사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사전감사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시민들이, 특히 인허가 사업부서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감사부서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네 번째 사회적 기업 소리코리아에 대한 감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료를 받아봤고요, 현재 소리코리아가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까, 그냥 사회적 기업입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현재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감사를 했거든요. 그 뒤에 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했고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치한 사항을 의회에 자료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소리코리아에 대한 경기도 감사결과를 보니까 사업자대표 변경 전에 정운인 씨인가? 조모 백모 씨가 2012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790만 원을 부정 소급한 사건이지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1,779만 원.

승용

김승용의원

1,779만 원 맞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보조금 관련 법률에서 보면 보조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를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2012년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서류를 분실했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출을 못했습니다. 분실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도 조사서에도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담당관님께서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분실한 것으로 나와 있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를 착수하려다보니까 이 사항이 권익위원회에서 경기도에다가 조사부탁을 했던 내용이고 또 하남경찰에다가 고발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착수하려던 와중에 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해 보고 “무슨 소리냐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손을 떼고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우리한테 처분하라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현재도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경찰에서 아직 종결이 안 났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아직 종결이 안 났습니까? 향후 소리코리아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경찰서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해당 업에 대해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치는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업지원과에서 잘못 지급된 급여 1,779만 원 회수절차를 진행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하겠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회수통보는 되고 징수결정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 처분을 할 사항, 우리 자체에서 도 감사에 대해서 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절차를 받아서 경징계 요구를 했고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방금 답변하셨듯이 부정수급액에 대해서 분할로 납부한다고 본인들이 그랬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기업지원과에 확인했는데 확정이 된 것은 확인을 못했고 돈이 액수가 많아서 못 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납부로 해 달라, 유예를 시켜 달라는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납부를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완결이 되면 기업지원과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완결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은 사항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자료에 보니까 감사결과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경징계가 요구되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불문처분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법적으로 얘기하면 검사 입장에서 최고로 이렇게 징계를 해 달라 해서, 경징계란 견책, 감봉,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감봉 1～3개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불문경고라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표창이 있다든가 그동안의 사회적 많은 공을 쌓았다든가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표창관계가 됐는지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결과만 저희가 불문경고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승원

김승원위원

공무원이 말입니다, 현지 조사도 없이 자체 보고로 정산처리 한 것은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문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희는 당연히 경징계 수준에서 처분을 해 줄 줄 알았죠. 그렇지만 이 사항은 인사위원회 고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시청의 각종 위원회에 다 가입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못 됩니다. 또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올라간 사항도 보면 종종평소에 표창이라든가,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그래서 공무원들이 평소에 성실히 근무하면서 일반 직원들은 지사 이상 표창만 있으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사무관 이상은 총리 이상 표창이 있어야지만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공무원들은 앞으로 표창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도 현재 표창이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공무원이 말입니다. 일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나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선처가 돼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되고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통해서 엄정한 심판이 되도록 앞으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이 감사부서로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까 오수봉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공보감사관실에서는 자료 같은 것 요구하면 잘 안 준다고 소문이 정평 나있습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이 1급 비밀서류 그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는 안 될 그러한 자료들을 다 갖고 계십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도 그렇고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저희가 표시를 안 하는 것뿐이지…….

승용

김승용의원

프라이버시라도요,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소문낸 위원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소문낸 위원이 어떤 처분을 받든 그것은 위원이 책임이 있는 거지 위원이 어떤 감사를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려고 달라고 하면 담당관님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좀 잘 해 주시고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자료 달라고 하면 전부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고 그렇게 되면 무슨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이름 그대로 글자 그대로 “공보”, “감사” 공보감사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최대한 자료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던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풍산지구를 비롯해서 시정 홍보물이 제작, 설치되고 있는데 SMS라든지 리플릿 제작 등 여러 가지 제작 광고물을 많이 계신데 요즈음 하늘에서 본 하남이라는 홍보영상물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지난 해 금년도 예산 설명 때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하남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하늘에서 찍은 영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찍어서 화면으로도 쓰고 아니면 3분짜리, 30초짜리 광고용. 하남을 하늘에서 본 광경 전체를 촬영해서 계속 보완을 시켜서 해마다 계속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3분짜리 홍보물이나 30분짜리 스팟 광고용, 또 시정홍보용을 계속 촬영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현재 제작은 잘 되고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요즘 날씨가 좋기 때문에 밖에 보면 여름날이나 봄날에는 뿌연 날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헬리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다보니까 많이 못했었는데 지금 추석 전후로 해서 많이 찍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촬영 끝내고 바로 편집, DVD제작, 음성, 멘트 입력 체크하는 사항을 작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은 시정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효과적인 홍보차원에서 공공시설물이나 하남시가 관용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위례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유니언파크라든가, 유니언타워라든가, 아니면 살기 좋은 강변하남, 청정하남, 이래 가지고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대외적인 예를 들어서, 관용차량은 우리 시내에서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경기, 서울, 전국 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효과를 좀 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이것이 홍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다가 홍보 게시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 드리니까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좋으신 의견입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 우리 관내 대중교통인 버스회사에 광고를 했던 사항인데 광고비도 어차피내야 되는데 우리 관용차량은 타 시군에서 일부 봤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량의 시트지에 실크인쇄를 해서 붙인다든가 이런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이나 예산사항, 실효성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질의하신 김종복 위원님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중복시정홍보로 인한 낭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효과적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광고료 지급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서 공정한 기준의 잣대로 정말 우리 하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좀 관심 있게 행정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의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3년 행정감사 지적 부분이 올라왔는데 공보담당께서는 많은 것을 완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군 부의장님께서도 칭찬을 하시는데 조형물에 대해서도 또 잘 추진을 하고 계셔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행정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당하는 부분이 시정소식지 그 부분인데 그 재질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가 됐나요? 친환경쪽으로 얘기를…….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재질에 대해서는 특집호 때만 재질을 친환경 채질을 사용을 하고요, 특집호도 현재 한두 페이지 제외하고는 거의 친환경재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 완료 부분으로 올라왔지만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당하신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소식지가 1년 예산에 2억 4,300만원 정도. 30만 9000부인가요? 그 정도 나가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 미사보금자리에서 올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청정하남은 내년부터 일체 우리 직원들이 배부를 안 하고 우편발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월 2만 5,000부가 우편발송되고 있는데 미사지구 전입하시는 분들은 우편발송 신청을 거의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의회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 때 항상 지적하셨듯이 각 가정에 방치되는 사항을 미연에 없애려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독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대에서 신청하는 수대로 우편발송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현재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듬해부터는 예산을 높이고 내년도에도 우편발송 예산을 조금 상향해서 요구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만 보낸다는 거예요? 일반시민 다 안하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위원장님도 보셨습니다마는 특집호 낼 때만 직원들이 나가서 더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돌려봤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너무 미미하고 쓰레기처리 되고, 비오는 날 문제가 되고,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막 흩날리는 것도 찍어서 보도도 나고 그랬는데, 그 사항을 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부분이고 중복되거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쓰레기장, 거의 자세히 안 보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중복전달은 전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행정감사장에서 매번 얘기는 나왔지만 자료제출이 소홀한 걸로 매번 지적을 받습니다. 특히나 공보담당관께서는 많이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을 꼭 숙지하셔서 내년 행정감사 때는 지적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감 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고생하셨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능률적인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자치행정과장 이근복.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공무원 학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용

김승용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공무원 학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28명이 연간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업무시간 외에 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너무나 잘 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장려돼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2014년도 지원내역을 보니까 28명의 지원대상자 중에 6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더라고요. 관련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증에 따른 수당이 있는 건지 이렇게 특정학과에 치우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위탁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그리고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위탁교육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전문 교육기관에서 특정 학과를 추천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가 많은 이유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학과를 선택하게끔 그런 내용으로 계약이 돼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 수가 대다수로 돼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28명 중에서 6명을 제외하니까 22명이 사회복지학과에서 지금 학사ㆍ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석사까지도 지원해 줍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석사까지도 지원해 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만약에 대학원을 나왔다든가 관계공무원들 중에서 수업을 이수했을 때 나중에 인사에, 여기 보면 제가 볼 때 사회복지학을 22명이 했으면 사회복지학 22명 중에서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를 발령 낼 때 이 사람이 혹시 사회복지과장이라든가 사회복지과 쪽으로 이런 사람들은 예산도 지원해 줬으니까 인력배치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일반 직원인 경우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 특히 사회복지직일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목을 고려해서 훈련한 결과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인사에 지금 현재도 반영하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학문에 열중한다면 향후 하남시 공직자의 지식수준을 높이고 높은 자원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학업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보다 전공분야를 선택하도록 우리 시에서는 권유를 좀 해야 되겠고 지금 22명이 편중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지향이 돼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에서 있으셨습니다만 인사에도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과를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우수한 성적도 거둘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남시에서 필요한 인재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 준 다든가 이런 것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다양한 전공분야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업무가 끝나고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 가지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이 잘나오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더욱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 맺은 시가 어디지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4개 시입니다. 미국에 2개시, 중국, 말레이시아 해서 4개 시가 되겠습니다. 리틀록 그 다음에 라팔마, 유산시, 샤알람시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혹시 과장님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 국제자매도시 맺은 현황을 알고 있는 데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는 얼마만큼 몇 개국에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됐고요. 그러면 국제자매도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항목의 교류를 통해서 시민들 의식도 국제화 역량을 좀 제고시키고 또 경제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경제적인 이익도 창출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국제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곳이라면 주로 선진국이 되겠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3개 도시를 주로 왕래했어요. 상대 쪽에서도 오고 저희 쪽에서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추가적으로 또 말레이시아를 저희가 결연을 더 맺었다는 말이에요. 말레이시아하고 특별히 결연 맺은 이유가 뭐였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교류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미주나 이런 대륙보다는 훨씬 가깝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관내 기업이 영유하고 있는 유사한 업종교류를 할 수 있다는 장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는 공업지역이 아닙니다, 일반 제조 소규모 제조시설로 이루어지는데 기업이. 말레이시아와 교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경제교류를 주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경제교류의 대상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레이시아에서 특별히 우리 하남시와 교류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깊이 교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전기 분야하고 가구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교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직은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말레이시아하고 교류를 한다고 할 때 솔직히 좀 과도한 교류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물론 미국이나 중국은 기존에 우리가 교류를 하는 상태기 때문에 서로 왕래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성향도 알고 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 교환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말레이시아하고 새로 우리 행정이 기업도 아니고 그러한 경제교류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남시의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나 이랬을 때 조금 더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턱하니 이런 업종을 교류하려고 자매결연을 맺는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행정적으로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서부터 개별적인 교류는 있어 왔었습니다, 업체끼리요.

재군

윤재군위원

기업체가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또 경제교류를 필두로 해서 거기가 영어권의 나라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두 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지만 어학연수라든지 어학을 위한 청소년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국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동남아에 있는 영어권 나라인 말레이시아하고 하면 경제교류를 위시해서 청소년교류라든지 어학연수 쪽으로도 상당한 교류의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계획하에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교류도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 기업들끼리 교류가 있었던 상황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자매결연까지 체결하게 된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물론 교류가 기존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하남시의 기업체가 투자를 했나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현재 투자를 정식적으로 하지 않았고 투자를 위한 상호 교류협약은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한 1년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듣기로도 계획은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럼으로써 서로 외국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외유에 해당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같은 조그만 도시에서 기존에 있는 자매결연도시하고도 더 활성화를 시켜서 활발하게 교류를 해 가는 게 자꾸 추가로 늘리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느냐. 특히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좀 고려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도시와 많이 한 것으로 듣고 있어요. 체육교류라든가 많은 교류를 통해서 지금 기존에 자매도시와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러한 계획이 추가로 자매도시가 꼭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를 가지시고 또 우리 하남시 예산에 맞게 잘 생각하셔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늘어나다 보면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커지고 다양해지면 많은 곳하고도 교류를,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공무원들도 교환도 해서 더 좋은 데 가서 좋은 행정도 보고 또 우리 하남시에서 활용하고 좋죠. 좋은 방법입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계속해서 제가…….

종복

김종복위원장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민간단체, 특히 지역마다 인간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참 열심히들은 하세요.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의 단체에서 흡족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면 중복사업들이 좀 있고 또 예산도 그래요. 예산도 같은 사업이라도 들쭉날쭉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실례로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해 주신 것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단체를 보고 규모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 단체는 임원워크숍 해서 400만 원, 모 단체는 똑같은 임원워크숍인데 1,000만 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단체의 성격이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인원수도 제가 하남시의 단체 분포를 보면 400만 원 받는 지원단체나 1,000만 원 지원받는 단체나 회원 수ㆍ임원 수 비교를 해 보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선 예산편성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을 어차피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단체 성격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과다한 것은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적은 데는 좀 더 보태주시고 너무 많다면 줄여주시고 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태극기 달기 운동”이라고 두 개 지금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태극기 달기 운동”이야 일상적으로 똑같은 거잖아요, 성격이. 그런데 한 군데는 500이고 한 군데는 186만원이에요. 그렇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차이가 이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열심히 단체가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하시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물론 팀별로 아마 이게 지원하는 단체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여러 단체에 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잘 좀 체크를 하셔서 중복되는 사업은 한 군데로 몰아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나눠주더라도 예산 적정에 맞게끔 똑같이 비슷하게 편성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가 지원금 이게 예산 볼 때 예산 신청 받아서 심사합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럴 때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예산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500씩을 똑같이 주는데 “한 군데 600 준다.” 그러면 액수에 꿰맞추다 보니까 태극기 관계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꿰맞추기 해서…….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게 좀…….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요. 이렇다면 이런 것들은 한쪽에 몰아야 되고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민간단체보조금 내역들을 보면 진짜 머리가 쥐납니다. 이것을 봐줘야 되는지. 앞으로도 우후죽순으로 민간단체가 생길 텐데 이것을 공무원들 월급타서 그냥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은 물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것 앞으로 뭐로다가 충당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해서 들어왔다면 제가 담당관이라면 아까 윤재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부서가 태극기 500이다.” 그러면 500을 어느 부서로 지정해서 주고 400짜리 있으면 나는 이것 삭감해서 지출해 주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달라는 대로 했다고 해서 다 준다면 이게 결국은 돌떡 나눠먹는 행정이 되는 거고 전시행정 그리고 선심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낭비성 예산을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단체성격이 비슷한 단체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유사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태극기 달기운동”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떻든 익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거든요. 받아서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유사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요즘에 보면 사회벤처들이 워크숍을 안 가는 단체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영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워크숍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회원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 창출도 하고 그런 모임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저희들도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저런 일을 많이 하지만 실제 실효성 없는 워크숍 가는 단체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정해서 우리가 선두주자가 돼서 모범적인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하남시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유관단체 해외연수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하남시에는 해마다 통장협의회하고 새마을 지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해외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회숙

문회숙위원

그리고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해외연수 시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선발은 통장이면 통장, 주민자치위원이면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임을 해 줬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발한 것이 아니고 자체결정을 통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남시 예산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간 일반 모 사회 봉사단체의 경우 지난해 2013년도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서 보내 준다고 하니까 많은 회원들이 참여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을 내서간다고 하니까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해외연수가 끝나고 나서 자부담을 어느 기업체에서 대행해 줬다는 소문에 따라서 당시 해외연수를 포기했던 사람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같은 사례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기업에서 해 줬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 소문이 났었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다만 적은 예산으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는 많고 해서 선발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하남시 고위급 인사들이 간접적으로 관련된 단체로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 지원을 두고 말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이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칫 하남시 예산을 들여서 가는 해외연수가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목적을 상실하고 실시되면 문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연수에 따른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남시의 명확한 규정이나 규칙에 의한 예산지원과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해외연수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봤을 때 먹고 놀고 이렇게 온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회원들의 정확한 규칙이나 목적을 맞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해외연수 갔다 오시는 분들 모두 해외연수보고서는 받습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자료 요청했을 때 이게 없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작년에 시행된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라든지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은 해외연수를 할 경우 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다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히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연수 다녀오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연수목적, 연수보고서를 철저히 예산에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시민들과 제일 가까이에서 하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민자치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성과나 문제점이나 시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혹시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고 거기에 따른 문제는 뭐고, 보완해야 될 사항은 뭐고 이런 것을 분야별로 예산집행 과정이라든지 또 수강생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 다음 연도 사업계획수립을 할 때 반영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료 주신 내용에 보면 수강생 비례가 많이 달라요. 5명인데 6명이 있으신 과목이 있는가 하면 80명이 되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따라서 강사료가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인원이 없는 과목은 폐강을 하거나 아니면 인원이 더 많은 과목은 강사들에게 더 혜택을 주시거나 아니면 분반을 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오나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관련 규정상에는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폐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원이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수강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명 미만이라고 해서 자원이 많은 동이나 자원이 적은 동이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10명 미만이 된다고 해서 폐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장1동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겁니다. 이달 중에 심의해서 폐강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다음은 농촌동은 10명 미만이지만 계속 소수 인원들의 수강의욕을 배려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농촌동을 배려해 주시는 그런 행정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과목이 사실 동마다 중복되어 있는 과목이 많잖아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중복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어느 동사무소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잖아요, 그 동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마다 조금 특성화를 둬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농촌동은 농촌동에 더 맞는 강의를 추가하는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수강을 하시는 분들의 취향이 우선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다만 수강을 하러 갈 때 좀 가까운 데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그것을 특성화시켜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가까운 데서 하지 않고 멀리 가야 되는 분들은 불만을 가지게 돼 있고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률적으로 조정은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도 “그곳이 너무 잘 한다.” 이러면 그 지역에 있는데도 그곳을 가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잘 한다고 소문난 곳을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특성화시킬 수 있게 노력해서 모든 동사무소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농촌동은 농촌동대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동에서 운영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수강생이 너무 많은 과목 같은 경우는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 강사에 대한 더 많은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줘서 그 과목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강사료는 지금 조례 규칙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규정을 개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인원이 너무 많아서 힘들 수 있는 강사 분들은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관 지어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수강인원이 폭증하면 다른 자치센터에 별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분산을 시키는 쪽으로 우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120명이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강사들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각종 포상,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입니다. 하남시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이근복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제도개선이나 아이디어를 보니까 고과점수 반영 평점이 표창보다 훨씬 낮아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사실은 이런 제도개선이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가산점이 더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훨씬 더 낮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 시 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건가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은 안행부에서 제정을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 2항에 지금 뒷면에 자료 주셨는데 22조 2항에는 그런 세부적인 평점규칙은 없어요. 다만 인사권자가 정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 2항 자료에 제출한 게 뭐냐면 2항은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때는 부여요건과 기준 등을 평점대상기관이 시작 되에 정하여 평점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1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제6조 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점대상기관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제도 규정 14조 2항에 따라 5조의 범위 내에서 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만 돼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0.5, 0.5, 0.4 이런 규칙들이 우리 시 규칙으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조례에는 없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최종적으로 개정한 게 작년 12월인데 이게 시에서 개정한 것인지 아니면 안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칙에서 제정한 것인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2013넌 상반기 시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채택자 “노력상” 1명이 가점이 0.2점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가점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 규칙으로 하는 거냐.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인사를 하는 인사부서, 가점을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구체적인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담당팀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시정팀장

이게 지금 원래는 관련 근거가 지방공무원임용령이나 임용에 지방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14조 2항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25의 2항 2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실점 평가지침을 제정해서 2008년도에 제정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의 11개 항목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2011년 12월 22일날 개정해서 2개 분야 5개 항목으로 축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차례에 걸쳐 개정을 했는데 2013년 12월 10이 개정된 게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법을 나열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가점부여기준이 우리 시 규칙으로 정해졌냐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정해졌냐하고 제가 여쭙는데 법령에 의해서는 구체적인 가점기준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 규칙이나 규정으로, 시행령으로 정했냐 물어보는 거고 지금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만약에 우리 시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가능하면 지금 보면 표창이 국무총리가 1점, 장관이 0.8점, 도지사 0.6점 시장이 0.4점 이렇거든요, 그렇죠?

학진

박학진시정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표창보다는 사실 2011년도에 상급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 최우수, 우수상” 받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가점을 표창보다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공무원으로서 사기진작도 되고 조직의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우리 규칙에서 가능하면 이렇게 가점을 많이 고쳐보자 부여를 해보자 하는 건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진

박학진시정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배점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사항은 “배점기준을 안행부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고 그것에 준해서 만들어라” 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고유점수를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지침 자체는 시에서 제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 어떻든 가점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기여도가 얼마큼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점을 배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뒤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인지, 근거규정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근거법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조직의 활성화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시정돼야 되겠다,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다음 격무 기피부서 있잖아요. 사실 요즘 기피부서 신3D과 해서 사업이 많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기피부서로 됐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기피부서가 어디어디예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현재 6개 과인데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환경시설과 이렇게 6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격무기피부서는 매월…….

수봉

오수봉위원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교통, 공원녹지, 건설, 건축, 보건위생, 환경시설.

수봉

오수봉위원

환경시설도 들어갑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격무기피 부서 선정은 매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어디서 하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하나요? 여기 그렇게 돼 있네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합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교통행정과는 맞아요. 건설과도 그렇고 워낙에 사업도 많고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는 것도 많고 거기서 만날 일해 봐야 결국 나올 때는 징계밖에 안 먹고 그것은 맞는데 환경시설과 같은 경우 환경교체시설 때문에 새로 생긴 부서잖아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여기는 기피부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 업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업무고 실제 가장 일선에서 어려운 사람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느끼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런 데는 기피부서로 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좀 가산점을 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좀 참고로…….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게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남시 발전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조직개편 및 부서별 인원증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에서 큰사업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업무량 급증으로 직원들의 증원이나 여러 가지 충원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미숙

방미숙위원장

우리 하남에 큰사업들이 많은데 해당부서의 업무량이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늘고 있는 만큼 조직 증원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 정원이 619명인데 전체적으로 30명이 결원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지 또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총액인건비를 증액을 해서 확정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인구 비례하는 것만큼 인건비를 저희가 할당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인건비가 지금 묶여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려운…….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를 정부에서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총액인건비가 오버가 되면 여러 재정패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총액인건비를 빨리 인구 늘어나는 것만큼 증액해서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에 걸맞은 충원 계획을 수립해서 인력을 추가로 뽑아서 부족한 부서에 자꾸만 배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우선 가장 급한 데는 9월 5일자로 30명에 대해서 합격자 발표를 했고 10월 초에는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은 충원이 되겠지만 우리 시가 2018년 말 정도 되면 계획이 3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대비한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총액인건비를 빨리 확충 받는 것이 가장 급한 실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총액인건비가 묶여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증원도 어렵게 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고 제가 이 내용에서 시작을 하는 부분에서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조직개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얼마 있다가 조직개편 하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30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날짜가 언제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9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9월 30일 이후에 조직개편이…….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조직개편 작업은 돼 있고 시행은 9월 30일부터 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남시에 큰사업들이 많지만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 사업들이 중단이라고 하기 어렵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인사이동이나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추진이 되다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께서 다니다 보면 민원사항으로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얼마 있다가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행정직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토목도 있을 거고 건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본인에게 맞는 부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인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렵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우선 직렬 불부합이 생기게 되면 자기가 전공으로 한 그런 분야 또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을 십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직렬 불부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한 부서에 오래도록 근무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양한 직무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보제한 기간이 넘으면 바로 순환보직 이동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전체 인력의 3분의 1 이상이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성별 균형도 맞춰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사요인을 복합적으로 잘 운영해서 행정목적 달성이 용이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연구를 하고 또 연찬을 해서 인사가 무리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적절한 인사이동이나 순환조직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올바른 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하남시 공무원들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플랜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 플랜이 끝나면서 이 사람을 이동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세부계획도 수립되기 전에 이 사람을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고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비근한 예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 행감장에서 모 과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몇몇 부서에서 이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 계획이 끝나서 이 사람들도 떠나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건데 일을 하다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인수자한테 일일이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시간낭비가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파트너들은 그 사람하고 가다가 또 사람 바뀌니까 대화도 단절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대충 “무슨 과 누가 잘못 보냈구나”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제가 앞에서 들어봐도 다 맞는데 하남시가 중요한 사업을 하는 시점에서는 “팀원, 팀장이든 어떤 부서든 간에 마감이 되고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발령 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진행 중에 이 사람을 타 부서로 전출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사의 운영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거기서 업무 수행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저희가 정기인사 때 인사 희망서를 접수하다 보니까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이 업무가 끝날 때까지 전보를 안 시키겠다고 하면 인사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또 그 애로사항을 들어서 전보를 시켰을 경우에는 행정목적 달성에 혼란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내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기술적으로 운영을 해서 불만도 최소화시키고 행정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운영이 되도록 다시 고민을 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알기로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인사를 잘 해 놓으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그렇게 불평불만 많지 않습니다. 갑자기 있다가 이쪽저쪽으로 전출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시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희 대체인력을 모집할 때 혹시 자격요건이나 규정이 있는지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 형법상 금치산자나 한정치산, 범죄 경력 이런 것만 없으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대체인력이 기간제근로자에 준하는 단순노무인력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사실 일에 대한 지연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제일 피해가 되는 것은 시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도 사실은 와서 단기간의 일을 하겠지만 조금 더 그 부서에 어차피 TO가 나서 한두 명, 다섯 명 이렇게 뽑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에게 조금 필요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일처리나 공무원들께서도 일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절차상으로는 부서에서 필요인력이 발생했을 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인력뱅크에서 선발해서 배치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각 부서마다 다 특성이 있고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따로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가 배치하는 것하고는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원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부서에서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그 부서의 업무특성에 맞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인력뱅크도 조금 더 활성화 돼서 공무원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일 처리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도 될 수 있으면 공무원 분들이 자꾸 바뀌어서 일처리가 다시 반복되거나 아니면 지연돼서 힘든 상황이 최대한 축소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고요. 이게 각 부서에서 사실은 인력뱅크에 대체인력 요구를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에 맞는 인력을 다 갖춰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배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뱅크에 21명인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5명, 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원하는 인력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대체인력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각 부서별 인력배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수봉 위원입니다. 지난번 인사에 대해서 조직 내부의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인사라는 게 언제나 불만의 소리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번 인사에서는 좀 더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보직 6급이 41명인데 지금 여기 동 주민센터에 있는 10명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14명을 제외한 인원이 41명이라는 거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전체 합치면 65명이네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무보직이 6급이 참 많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근속승진제도가 생기면서 이렇게 많아졌나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직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보통 근속승진이 몇 년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7급에서 6급은 12년이고, 8급에서 7급은 7년, 그 다음에 9급에서 8급은 6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다 일괄적이지는 않죠. 직렬별로 다르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똑같아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무보직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6급이 6급 밑에서 보직을 못 받고 일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같은 6급인데 6급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은데 무보직 6급이 많이 양산되고 생김으로 인해서 조직 내부의 갈등이나 아니면 조직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보직으로 있다가 보직 발령하는 과정에서 무보직으로 승진을 먼저 한 사람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먼저 나갔을 경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무보직으로 있는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든지 불만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만 늘 인사 때만 되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데 거의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는 것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갈게요. 지난번 상수도사업소에 발령하고 발령 난 이후에 바로 했나요? 제 기억으로는 며칠 있다가 한 것 같은데 발령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바로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바로 당일날 했나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유가 뭐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행정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지 못한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아까도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전보도 시켜야 되고 직렬에 맞는 부분도 배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충족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상수도과와 같이 일정자격 소지자가 배치돼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그런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을 하면서 인사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어떤 자격증인가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게 정수장에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도 거기 근무를 하면서 취득한 경우도 있었고 하면서 일단 직렬만 맞으면 거기 가서 근무하면서 관리사 취득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단순한 판단 하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맞아요.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특별시설이라서 일정규모 이상 되면 반드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게 돼 있잖아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수도법 제21조 7항에 보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7만톤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1급이 1명, 2급이 2명, 3급이 3명 이렇게 반드시 배치하게 돼 있는데 2급이 이번에 빠진 거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급이 빠졌다가 그 부분이 확인이 돼서 다시 원위치 시킨 건데 현재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잘 하셨고요. 원래는 이게 왜 그러냐면 매번 인사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와서 사실은 반드시 배치해야 할 자격소지자를 배치하지 않으면 법령위반 등에 관한 조치가 있어요. 수도법 63조에 보면 이게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하남시의 정수장 허가를 취소하면 시민들이 물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또 부서인데 앞으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거의 매번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행감장에서만 세 번째 질의를 하거든요, 2010년도에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언제까지 거기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후임자에게도 반드시 인수인계를 각별히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인가기관에서는 허가 취소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야 되는 사항이죠. 안 그러면 공무원이 다치거나.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인사매뉴얼 이런 데 포함을 시켜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까 위원장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는 사실 상수도사업소 시설팀장 같은 경우는 시설직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행정직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복수…….

수봉

오수봉위원

복수이기는 한데 사실은 거기가 시설직이 들어가야 맞아요. 그런데 내가 보면 다른 데,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복수직이 다 가능하게 돼 있지만 그런 부서에는 시설직이 가 있어야 업무효율과 업무를 제대로 장악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은 직렬 불부합이 거의 없잖아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불부합 문제는. 그런데 사실은 시설직이 가야될 자리는 많은데 시설직이 부족하고도 그래서 행정하고 복수직렬로 해 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신경 좀 많이 쓰시고 두 가지만 부탁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액인건비에 걸리다 보니까 사실 인사에 대한 어려움이 참 많아요. 수급에도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인력수급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 물량확보를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총액인건비 물량확보를 건의해서 물량확보를 해서 우리 강변도시가 6월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점차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물량확보를 해서 인사에 아니면 조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몇 년 후면 하남시가 인구 36만 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조직이 어떤 쪽으로 조직을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6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쪽에 조직을 많이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쪽에 조직을 보강해야 앞으로 하남시가 자족도시로 가는 데 더 빨리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총액인건비 물량확보하고 조직 투자하고 조직 강화하는 쪽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금년 같은 경우 전체 총액인건비가 454억 정도 되는데 예상이 금년 말까지 278억 정도는 오버가 되지 않겠나 현재는 67억 정도 오버가 돼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20 몇 억 7, 8억 정도 오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야 재정패널티도 안 받고 또 인력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한 총액인건비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또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9월 30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만 다음번에 만약에 조직개편 계획이 잡힌다고 할 것 같으면 최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이런 쪽에 조직을 보강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늘어나면서 재정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세입은 상당히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를 통해서 세수확충을 해 나가는 쪽으로 조직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수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안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상수도사업소가 인구 15만 되면 국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은…….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인구 15만이 넘으면 4급 사업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4급 사업소를 둘 수 있으면 국이 하나 늘면 그와 관련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금년 말이면 늘어나지 않나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금년 말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공사가 느려지다 보니까 인구유입도 더디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 초는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15만이 돼야…….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규정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직 도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지난번에 한번 협의하다가 말하지 않았나요? 작년인가?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니고 한시기구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돼 있는 개발사업단 한시기구는 도하고 연장 내지 신설 쪽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무튼 우리 조직의 활성화 및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의 조직이, 하남시에서 가장 큰 조직이 공무원조직인데 공무원조직이 활성화되고 잘 굴러갈 때 결국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고 하남시가 발전하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다섯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민간단체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어떠한 규정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근거규정이 다릅니다. 사회단체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있거든요.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령에 지원근거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회단체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필요할 때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근거가 다르고 사업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민간단체보조금하고 사회보조금이 다른 게 민간단체는 지원사업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사업단체는 특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운동”단체라든지이런 정액보조단체는 그 근거법에 의해서 운영비와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당초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앞에도 민간단체 보조금하고 뒤쪽에 항시 주는 인건비나 그런 것 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단기사업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유동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회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계속 상시 지원되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특정목적 달성을 해요. 그러니까 임의보조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임의보조단체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이 사업에 이렇게 써라”라고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법령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똑같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까지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근거 규정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앞에서 민간단체사업에서 보면 앞에 잠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보면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목적이나 그 단체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김장담그기”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투여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4대악 학교폭력, 아동폭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것과 관련돼서 교육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여기 단체에서 더 큰 특징이 있고 이 단체만의 뭔가 더 특이성을 살릴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단체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떤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 단체마다 특색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중복편성을 해서 예산낭비를 시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제도를 개선해서 정부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는 일체 운영비나 사업비를 줄 수 없도록 법령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일부는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회보조금 쪽에서도 보면 정말 좋은 사업이지만 여기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정산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단체가 많다 보니까 서류나 이런 것 받으실 때 애로사항이나 정산이 미비하거나 이런 부분들 혹시 없으신지.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관리하는 부분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게 사실은 정산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보조금도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의 회계책임자들을 불러서 정산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정산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교육을 시켜서 정산보고를 그것에 맞게끔 하도록 하고 있고요.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 지적을 해 주고 그래서 검사까지 해서 정산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집행을 하면서 “정산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착이 돼 있는데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정산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잘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고생 많으시고 사실 이게 사회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세심한 곳까지 못 볼 수 있고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실수로라도 사실 정산이 미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사실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편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지출을 하면서도 조금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타 시ㆍ군에서 호화청사로 인해서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하남시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조명을 해 봐야 됩니다. 청사 문제를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사항에 질의하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어떤 계획이 어떻게 앞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회계과가 답변할 사항인데 우선 자치행정과장이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하남시 공무원 숫자가 619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맞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향후 하남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4～5년 안에는 인구가 두 배를 넘어서 36만 명이 넘을 것으로 계획돼 있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다면 향후 공무원 정원의 숫자는 몇 명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중기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의하면 2017년도에 83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2017년에 735명이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835명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2018년에는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운영계획을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현재 2017년까지만 돼 있고 금년에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2018년 여부를.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현재 집행부 공무원이 619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7년에 835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200명이 이상이 늘어나는 거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에 어떤 사무실이 부족하고 그래서 1개 사업단 4개 과가 밖에 나가있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2018년, 2019년 됐을 때는 공무원이 거의 1,000명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여기에 따라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시는데 하남시 청사 문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제가 스스로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고민한 했지 세부적인 계획수립이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시가 앞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공무원이 인력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향후 대책으로 보완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세월 가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없고 떠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온다든가 새로운 공무원이 온데도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임무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준비가 된 게 없고 여기에 대한 토의와 논의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인력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수립하셔서 인력계획이 검토가 돼야지 시청사를 앞으로 증축을 할 거냐, 이전을 할 거냐 이런 세부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자치행정과의 어떤 안이 나와 줘야지 이 안이 나와 줘야지 제가 회계과에 이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증가 추세를 봐서 그에 걸맞은 인력수급계획을 짜야 되고 중기인력 기본계획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을 감안한다면 청사에 대한 전면적인 이전 신축은 고려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요. 현 청사 내에 부분적으로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인근 건물을 임차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청사를 마련한다면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하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앞으로 조직이 확대됐을 때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끝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 자치행정과가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해야지 또 회계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 이러면서 공무원이 또 앞으로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공무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혹시 지금 세부적으로 2017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835명 2018년에는 몇 명인지 안 나왔고 ’19년 몇 명 이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공무원 숫자 계획을 수립하셔서 여기에 상응하게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숫자는 저한테 뽑아주셔서 제가 회계과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마다 덕풍2동 구청사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승소라든지 내용이 없고 작년 12월에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안전진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제가 안전진단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일단은 “건물을 쓰는 데는 지장은 없다” 다만 유지ㆍ관리 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축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문제가 일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약 14평 정도를 더 사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사는 부분하고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승소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소송하고 있는 부분에서 승소를 하신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아니, 소송이 아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 내용이 지금 없어서.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소송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6분의 5를 샀거든요. 작년에 샀고 6분의 1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14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그 일대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 돼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 맞물려서 저희가 6분 1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개축을 하는 쪽으로 지금 건축비까지 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축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개축비가 사업비 들어온 이거네요, 지금 이게 얼마…….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개축은 지금 7억이 서있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개축비 7억. 그럼 지금 그 앞에까지 소공원 조성이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거잖아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그 일대를 다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면 보상절차에 들어가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공원 조성이 되게 되면 6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분도 어차피 소유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토지 매입은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에 응해 주지 않으면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조성사업과 연관 지어서 그때 저희가 사가지고 바로 개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개축을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해결책이 안 보이는 듯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많이 노력하신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돼서 많이 부족한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방미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이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작년 자료를 보면 시립도서관 쪽으로 진행을 하실 거라는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원봉사센터로 변경하게 된 사유가 뭔지.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시립도서관이요?

진희

박진희위원

네, 아닌가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아닌데요.

진희

박진희위원

작은도서관? 처음부터 그럼 자원봉사센터가 가는 거였나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만 이전하는 건가요?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다른 공간이 있으면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 용도에 맞는 타 시설도 운영할 수가 있겠죠.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거기 규모에 맞는 타 시설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이나 시급한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만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복

이근복자치행정과장

개축이 확정되면 그때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진희

박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안전총괄과장 박충기.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재난관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난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금년도에 재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남시도 재난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있는 거죠?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혜택을 받는 가구가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일단 9가구가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신청한 것이?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보험금만 신청하는 거고 요, 피해 가구는 55가구였는데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일단 가구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고요, 그것과 별개로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주로 대상이?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저소득층이 일단 많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보험지급은 피해가 주로 어느 곳이 많이 지원이 되나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상습침수지역은 덕풍동 515번지로 나오고요, 덕풍 2동 330번지가 추가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해마다 지원 되는 덴가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보험금은 해마다 지급되지만 침수 가구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별도로 풍수해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재군

윤재군위원

나머지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피해보는 데는 어떻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시에서 재난지원금이 100만원씩 가구별로 나가고요, 소방방재청에 풍수해보험으로 가입 조건이 되면 거기서 의연금이 1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풍수해보험은 일반인들 있잖아요, 농작물을 경영하는 농업인들. 농업인들은 드는 실적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농작물보험은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하남시는 별로 조건적으로 봤을 때 큰 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가입을 해도 크게 혜택 보는 게 별로…….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비닐하우스나 온실 같은 경우 내재형이라고 하는데, 웬만한 풍수해에는 무너지고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잘 알겠고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2009년도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금년 12월에 끝나는 거네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5년간 정해진 건 아니고요, 만약에 2009년도 3월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2009년도 말에 끝났다하면 금년도에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마냥 끌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소방방재청에서도 다른 시ㆍ군포함해서 금년도 안으로 웬만하면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재난CCTV 지금상황실이 BRT랑 같이 쓰고 있잖아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BRT에서 봐주는 거는 시설만 봐주고요, 재난상황실이 저희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재군

윤재군위원

아 별도로 상황실을 운영합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지금 총 23대, 지금 이 CCTV가 오래 된 거죠?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화질은 좋지가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좋지 않으면…….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것은 방범용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위험을 감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화질은 문제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큰 장마나 태풍이 과거에 비해서 적어서 우리가 효과는 못 봤지만 과거에 보면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는 CCTV를 보고 바로 위험 감지를 느껴서 대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잖아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소나기성 호우는 예보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주의보도 발생하지 않았고 갑자기 내린 비라서 대처를 미처 못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구축센터에 있는 CCTV 4대를 사무실로 끌어와서 저희가 비만 오면 상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없게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CCTV 감시를 24시간할 수는 없잖아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비만 오면 상황을 봐서, 사무실에 항상 한 명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저녁에도 비상근무를 합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네.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행이네요. 방재시설 설치를 이번에 덕풍동에 하나 더 추가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설치한 것이 지난번에 폭우가 왔을 때 작동이 됐나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 순간에 낙뢰를 맞았기 때문에 자동제어시스템을 저희들이 수동작업으로 하는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낙뢰를 맞았다는 게……. 지금 펌프가 몇 개죠?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4개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4개인데 원선에서 맞아가지고 4대가 다 멈췄다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가동이 안 된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자동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낙뢰인지 확인했습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날 천둥번개가 쳤기 때문에 저희는 낙뢰라고 보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이 안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다시 수리해서…….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수리해서 가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시험가동이나 똑같죠, 그 당시가?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폭우가 처음 와서 처음 가동을 한 건데 그런데 처음치고는 좀 심하게 와가지고…….. 앞으로도 그곳이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사전에 점검을 아마 잘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쪽 지역에 CCTV 4대를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별도로 다시 시설했습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별도 시설은 아니고 구축센터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연결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사무실에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켰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서 시간상 빨리 대처하면…….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래요, 비 예보를 항시 체크를 해 가지고, 예보도 맞지 않을 때도 많잖아.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날 예보가 있었다면 대기를 하고 있었겠지만 주말이고 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요즘은 국지성 폭우가 기상변화 때문에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앞으로도 철저히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작년하고 재작년도 보면 강우량이 1500㎜ 정도 내려왔는데 금년도는 8월 현재 700㎜밖에 안 내려왔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다보면 느닷없이 폭우가 내리고 이러다보니까 감당을 하기가 힘든 것인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 침수지역이 두 군데다 보니까, 그 외에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가동이 안 되면 시민들 원성이 더 커지잖아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재해위험수목이라면 주로 어느 대를 얘기하는 거죠?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게 딱히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주민들이 원해서 자기 가정집 쪽에도 나무가 쓰러질 것 같다고 해서 베어 주기도 하고 특별하게 어떤 위험이 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은 중복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보면 비용이 사실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원관리과에서도 수시로 재해위험나무는 그쪽으로 얘기를 하면 제거를 하더라고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공원관리과는 공원이나 산림 쪽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네, 나옵니다. 연간단표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은 직영입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위탁 주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위탁비용이 과도하지 않나 싶거든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단가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은 절감 좀 시켜보세요. 제가 볼 때는 나무 하나 베는데 평균 따져보니까 30만원이에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인건비가 조금 있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장비라면 뭘 씁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일반적으로 나무 베어서 처리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처리? 그렇더라도…….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이 많이 베어달라고 하면 더 드는 거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대개 들어오는 게 주민들 민원이지.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좀 점검하셔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 좀 시켜주세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게 있는데 올해 금년도 전반기까지죠?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금년도 수해난 지역은 다 된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수해난 지역? 아까 말씀드린 수해난 지역에 100만원씩 지급된 게 이겁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건 거의 반복되다시피 하는 지원 금액이잖아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지하실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방법이 없는 거네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펌프가동을 제대로 작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배수로 같은 경우에 청소를 깨끗이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하수는 환경시설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아무튼 우리 재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똑같이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는데 하남시도 지금까지 큰 사건, 사고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잘들 하시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CCTV 연도별 설치현황과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느 때보다 안전이 되게 강조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안전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보여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양쪽으로 확대를 해 봤는데 앞으로는 질적으로 화소를 좀 더 높이려고 합니다. 현재 41만 화소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해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교체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혹시라도 유지가 안 되거나 보수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해 주실 수 있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고 바로 바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저희가 지금 모니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하면서 사각지대에도 계속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나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사각지대라고 해서 골목길 끝에 이런 데 해달라고 하면 해 드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단은 큰 사거리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설치를 해서 최대한 당겨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면 사유지가 있어요. 그런데는 또 동의서도 필요하고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다 보면 해 줄 수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진희

박진희위원

사각지대도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보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관장하는 관제센터이야기인데요,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인원이 조금 보강되어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분의 모니터를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보니까 한 분이 관리할 수 있는 그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저렇게 많이 보면서 관리가 과연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안전행정부 지침상에 보면 모니터를 50대 정도만 볼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인원으로는 아마 150대 정도까지 봐야 되는 그런 열악한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수 위주로 봤는데 앞으로는 운영방안을 강구를 해서 개소수 위주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겠고 내년도에 미사지구가 110개소에 500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4명 이상이 필요 하거든요, 그렇게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봐야 되는 것은 많고.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운영방안을 개선해서 인원을 최소화시켜가면서 예산도 좀 봐야 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인력분들이 최대한 조건에 흡족할 수 있게끔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화장실을 잠깐 간적이 있는데 화장실 수도에서 따뜻한 물만 나오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몰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한 한 달 전에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갔는데 또 뜨겁다시피 한 물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제가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하남시에 CCTV가 2014년 7월 현재 방범용 CCTV가 640대 있고요, 주행차량용이 41대 설치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하남시 예산으로 설치 된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에서도 자체경비를 투입해서 한 게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경찰서는 저희한테 협조만 구해주신 거고요, 예산은 도비가 조금 들어가 있고 거의 다 시비로 한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하남시에 설치한 CCTV가 모두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 CCTV도 설치되어 있는 건지…….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가짜는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아파트 앞에, 대형마트 앞에 가짜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있다면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있으면 다른 데서 한 겁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요즘 현행법상 가짜 CCTV는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현실인데…….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그렇습니까? CCTV가 방범용이든 차량위반 감시용이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하남시 미사지구에 2017년도까지 4만6,000여 세대가 들어옵니다. 특히 미사지구는 지금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파출소 신설 계획은 없고요, 지금 인근 덕풍파출소에서 대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우범지역으로 치안이나 방범이 없는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따르는데 이곳에 치안계획이나 CCTV 설치계획은 없으십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9블럭하고 15블럭이 먼저 입주하는데 그쪽 입주민들을 위해서 12개소에 53대를 설치를 완료해서 보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앞으로 감일ㆍ감북지구하고 위례지구에서도 인구가 많이 늘고 하는데요, CCTV 설치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감일지구는 아직 없고요, 위례지구는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군데에서 30군데 범위 내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얼마 전에 우리 감북동에서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방범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감북동 사건 난 지역에 CCTV설치를 했고요, 지금까지는 도시동에 계신 분들이 워낙 민원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설치를 먼저 해 드렸는데 최근 추이를 보면 으슥한 지역인 농촌동도 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농촌동에 많이 설치해 드렸고 내년도부터는 농촌동 위주로 설치를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입니다. LH하고 협의할 때 미사강변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협의할 때 몇 만 화소짜리 협의하고 계신 거예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200만 화소로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전체 다? 200만 화소면 충분합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200만 화소급이면 적외선 카메라기 때문에 야간식별도 다 가능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제일 적은 화소가 몇 만 화소인가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41만 화소가 있는데 그게 50% 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다 교체해야 되겠네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도 20개소 이상 교체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동부연립은 대책이 없어요. D급으로 판정 받은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3년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자체적으로?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2005년도에…….

수봉

오수봉위원

2005년도에 D급으로 판정받은 거예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 구역이 재개발지역에 포함 돼 있잖아요,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굉장한 위험수위에 도달하겠네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D등급이라서 조속한 보강이 필요하고 사람이 살기에는 위험한 시설로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D급에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E급 정도로 판정이 나야 시에서 보상해서 헐든지…….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런 단계가 E급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은 가서 자주 점검해 주는 것 외에는 딱히 역할이 없겠네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현재는 보수에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건축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원이 가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건축부서에서 지원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건축부서에서 공통주택 지원으로?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네, 2,000만원까지.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도 소유자 동의가 필요해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네,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가장 위험 건물로 되어 있는데 해 줄 건 없지만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서 사고가 없도록,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야 우리 책임이 없다 하지만 시민들은 모든 책임이 우리 하남시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우리 상습침수구역이 세 군데 있는데 매년 반복되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은 이제 덕풍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천현동 611번지 일원은 택지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매년 발생이 된단 말이죠.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천현동 같은 경우 금년도는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신장 펌프장도 물론 있지만 배수문도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현동은 일단 벗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금년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상습침수지역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해 주는 것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무료로 해 주나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예산 세워서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보니까 많이 해 주지는 못하고 한 개당 설치해 주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1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설치를 해 주면 그 설치한 이후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말 그대로 하수역류만 방지하는 시설이고 노상에서 들어가는…….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설치해 주고 난 이후에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본 것 있어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못 해봤고요, 도로에서 침수되는 것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수역류방지는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금년은 많은 비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 내년도에 비가 많이 오면 기존에 설치 돼 있는 주택들 있잖아요, 내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강우량이 많았을 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에 설치한 이후에 피해가 없다고 하면 포당 10만원 정도면 우리가 침수 돼 가지고 100만원씩 위로금 주는 것보다 10만원 드려서 열 집을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수역류방지고요, 도로에서 넘쳐서 들어가는 물 때문에 침수가 되는 것이지 하수가 역류되어 가지고 침수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직도 하수가 역류되어서 침수가 되는 지역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는 역류방지시설을 해달라고 요청한 데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요청을 해야 시설을 해 줍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 드리는데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상습침수지역에 보면 그래도 대부분 많이 역류를 하는데…….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침수지역은 저희들이 거의 다…….

수봉

오수봉위원

시설 설치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설치를 하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동사무소 홍보팸플릿도 드리고 통장단 회의할 때 홍보를 했는데…….

수봉

오수봉위원

실체 침수가 되면 사람이 잘 몰라.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침수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역류 방지시설 다 해 드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덕풍천 역류차단, 신장배수문 설치가 원격시스템이 원래 돼 있지 않아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두 군데 다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덕풍동 330번지하고 천현동 611번지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용역 준 것 있잖아요, 과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과업내용은 지금 위주로 가는 것은 하수하고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일단 주가 되겠습니다. 그걸 보완을 해야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수하고 소하천? 그게 근본적인 방법이 돼요?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하천재해라든가 토사재해,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9월말 안으로는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재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9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되니까?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소하천정비계획하고 하수도정비계획을 아직도 용역 중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반영을 못하고 저희들에 해당되는 분야만이라도 추측을 해서 보완을 하려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가능한 빨리해서 단 한 집이라도 상습침수지역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작년, 재작년까지인가 우리 재난관리과에 있을 때는 비가 많이 오면 강우량이 얼마가 왔다고 문자들을 많이 발송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로 바뀌면서 문자발송이 끊겨졌어요. 그런데 문자발송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정보도 쉽게 알 수 있고 또 문자를 발송해 줌으로 인해서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왜 문자를 발송하다가 중단됐죠?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는 예보가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는 조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주말되면 저희들은 다른 분들한테는 안 드렸어도 공무원들한테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금년도에 발송한 게 어떤…….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발송을 했는데 특히 6월 21일 날 사고이후에 침수가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별도로 문제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문자발송 하는 게 단순히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걸 보고 대비하는 것도 있고 우리 하남시에 이러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문자발송을 확대 시행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줄어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충기

박충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SMS문자에 560명 정도가 등록됐었고 금년도에는 650명으로 확대는 했는데 사실 제대로 발송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까지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저희들도 꼭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하남시 안전에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안전을 기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미숙

방미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선서,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세무과장 진영애.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지방세징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마음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료로 대체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세수징수가 어려운 시기라고 저도 보아지는데요. 혹시 우리 하남시에 체납징수전담반이 있습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징수전담반은 따로 없고요, 세무과의 6개 팀의 징수팀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과 6개 팀에서 징수팀이 있는데 열악한 편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에 따른 징수만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하남시의 체납액은 세외수입도 있고 지방세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 부분만 징수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인원은 팀장 포함해서 4명인데요, 원칙적인 정원 숫자는 3명인데 한명을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증원을 시켜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체납액이 현재 증가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렇죠.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이 앞이 징수 실적인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뒤에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2014년도 7월 현재로는 체납액이 139억 2,100만원 정도가 체납액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동안 5년의 지방세 체납률을 보면 그간에 170억 정도가 체납액이었는데 204년도에는 139억 6,100만원으로서 40억 정도를 줄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간 많은 노력으로 저희 시는 경기도 도내에서 체납액이 그래도 적은 편으로 하위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인원은 없지만 작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세무과에 담당제를 두면서 오늘도 광역기동반에서, 도에서 합동으로 두 분이 나오셔서 고액을 현재 출장복명을 했고요,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무난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외수입 부분이 230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현재 전담조직을 행안부나 경기도에서도 만들려고 하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저희한테 지침 시달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정원관계가 총량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 시에서는 행안부에서 정원을 승인해 주기 전에는 쉽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의견서를 보낸 사항이 되고요. 지방세 부분보다도 앞으로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도 저희 재정여건에 보탬이 되어주려면 많이 걷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의견으로는 저희 팀이 6팀인데, 9월 30일자로 1개 팀이 더 증설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이 국세에서 전환이 됐기 때문에 7개 팀이 되는데 7개 팀이 될 경우에는 분과를 시켜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가 15만 인구도 넘고 오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인구비례가 비슷한데 징수과가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면 물론 세무과의 직원들이 추진을 잘하면서 받아야 하는 것도 기본적인 것이 되지만 저희 시의 전체적인 세입의 증대 방안으로는 향후 인구 15만이 됐을 때 분과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현재는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행안부 정원으로 끌어올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납액 현황 및 체납 원인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힘드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지방세 체납액이 2013년도에 101억원, 2014년 7월 현재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13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2013년도까지밖에 없지만 아마 2012년도나 2011년도에는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해서 징수하지 못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 사항은 사실은 포괄적인 지방세의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여기에 있는 수치를 볼 때는 2014년도에는 139억이고 2013년도는 101억 정도 되어 있는데 2013년도는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뽑은 거고요, 2014년도는 7월 달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이것보다 줄겠죠. 그리고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줄여 갈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체납액이 139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체납액 자체가 약 17억 정도가 되면 10%가 넘는데 10% 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앞에 홈플러스 건물이 9억 4,000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영사 건물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 이상이 되는 것을 줄이면 굉장히 주는 게 되는데 현재 홈플러스 건물 같은 경우는 신탁재산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현재 홈플러스를 지은 두산위브가 아니라 다월신탁이라는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회사에서 맡아서 건물을 관리를 하고 등기를 내는데 이것은 체납이라든지 지방세의 세수로 생각할 때는 신탁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받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인 내용으로 보면 분양자의 보호차원이라는 관점에서 추진을 했는데 올 1월 1일부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넘어간 것도 신탁회사에서 내게끔, 수탁자가 내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홈플러스 건물을 신탁회사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낼 경우에는 당해의 물건으로는 압류도 할 수 있고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 연말에는 징수 가능한 범위가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 또는 그 외의 체납액을 징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액을 줄이는 것은 정리와 체납액을 징수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징수는 실제로 받는 거고 정리는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게끔 결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등등의 것을 징수유예라든지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결손도 많이 떨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 목적이 왜 있냐면 저희가 징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체납액 정리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현재 경기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입은 줄지 않고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줄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의존재원의 교부세라든지 산정을 하는 기준재정수입액에 보면 저희 체납액을 정리를 해야지만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정수입액이라든지, 수요액은 10종이지만 일반 경상경비 이런 것은 절감을 해야 되지만 저희 수입액에는 체납액 축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보통 교부세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많이 타오려면 정리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손 등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징수하고 나머지 못 받는 것은 결손처리를 해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대상만 결손처리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에 결손처분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2013년도에 결손처분 된 부분은 7-4쪽에 보면 결손처분 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총 합계가 24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가 결손됐고요, 2014년도는 2013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여기 보면 무재산이나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한 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 가기 전에 우리 세무과에서 최대한 받아내는 방법이 혹시 있나, 징수대책 같은 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많습니다. 일단 결손을 하기 전에는 일단은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하고 예금시스템을 도입해서 예금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작년 재작년부터는 결손처분을 한다하더라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5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5년이 넘기기 전에 결손처분 된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 현재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때 이것을 내지 않으면 증명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결손이 됐다하더라도 증명서 발급을 사업하시는 분은 꼭 내기 때문에 증명서가 발급되면 결손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 살려서 받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어쨌거나 징수불가능 하고 체납액을 결국 제때 못 받고 하면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우리 재정손실이 아주 큰 것으로 아는데, 특히 고액체납자나 고질체납자의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지금 고질체납자는 3,000만원 이상이 되면 명단공개를 합니다. 결손 된 사람도 명단공개를 하고 있고요, 명단공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 명단공개 의뢰를 해서 도에서 한꺼번에 관보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 징수기동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근 시에 징수기동반이라는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집을 찾아와서 징수를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 하남시에도 징수기동반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여건이 되면 세무과의 정원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현재는 보금자리 주택의 취득세 문제만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향후 단계적으로 유동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징수기동팀이 생기게 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갖고 정원을 더 늘릴 수 있게끔 같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설치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압류 같은 것 하잖아요,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만 건 정도 됩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너무 많은데…….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저희가 1년에 고지서 보내는 게 30만 건이에요. 압류를 한 것은 5년 동안의 실적이 아니라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소멸이 중단되기 때문에 10년 치가 30만 건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너무 많은데…….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피해 같은 건데요, 신경 좀 잘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제가 위촉직 구성원이 전문가보다 비전문가가 많은 것으로 보여 졌어요. 지방세 심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위원이 12명 중에서 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러 법무사나 변호사 등 보다 전문적인 구성원으로 조직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내용의 구성 인원에 지방세를 알고 있는 그런 자로, 다른 심의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세무사는 1분 돼 있는데, 현재 위원장은 공무원이 못하게 돼 있습니다. 향후에 재위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참고로 해서 각종 세무사라든지 법무사나 변호사나 더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현실에 우리 시에서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하남시에도 공공주택 미분양이 있어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얼마나 있어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현재 공공주택 미분양이 앞에 홈플러스 건물 있죠? 거기가 30%밖에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분양 또는 전세로 되어 있고요. 벽산블루밍 앞에 그 건물도 미분양이 있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85초과 미사지구에도 미분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남시에 체납으로 인해서 명단공개 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30분 정도 되십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관보에 실리는 거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도관보에 실립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크게 의미는 없겠네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래도 관보에 실리는 것은 도나 시나 자주 보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열람을 하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고요, 지금 지방세 감면이 386억 정도 되는데 이게 LH토지취득분이 많아서 그런 거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지방세 감면 유형이 500가지가 됩니다. LH 같은 경우는 감면이 작년도전까지는 LH는 사업 택지개발사업용은 100% 감면해줬습니다.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면이 많다보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이번에 감면축소를 요 근래에도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감면축소를 하는 바람에 작년부터는 LH에서도 25% 취득세로 내고 재산세도 내고 우리 도시공사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게 됩니다. 현재 아직 추경이 작업중인데요, 저희가 추경작업이 들어 갈 건데 그 부분은 LH에서 돈 낸 부분이 추가로 들어 왔기 때문에 아마 추경재원으로 조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렇죠.

수봉

오수봉위원

하남시 세외수입이 부족한데 세수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세무과 시정에 늘 고생 많이 하시는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체납액에 대한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적은 인원으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세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국비든 도비든 우리 시로 넘어오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세무과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렇죠.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세무과가 국비, 도비가 시에 예산으로 들어오면 부서로 배정은 며칠 안에 하게 돼 있습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저희는 도비나, 국비나 그 외 교부세라든지 돈은 저희 시의 일반회계구좌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 돈이 들어오면 보통 도에서도 아침나절에는 안 들어오고 저녁에 줍니다. 저녁에 주면 바로 저희가 일반회계구좌로 받아서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돈이 들어 왔다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알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자금배정요청을 하면 즉시 편성해서 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자금이 들어온 걸 알면 실과소에서 세무과에 요구를 하면 세무과는 곧바로 내린다는 거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당일에 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세무과에서 오래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질의해 봤는데요, 경기도에서 예산이 시책추진금이 내려온다든가 어떤 사업적인 예산이 온다고 하면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가 원하면 배당을 곧바로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시간 끌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부서에서 연락이 안 온다고 늦게 하면 빠른 조치를 취해서 예산이 각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중인 종합민원과장을 대신하여 안전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안전자치행정국장 라영호.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도로명주소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여러 가지 홍보와 캠페인을 통한 도로명 주소 안내나 교육 등을 해서 도로명주소 알리기에 애쓰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많은 홍보와 캠페인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이 아직도 도로명주소에 익숙하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보다 특히 단독주택 외곽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더 불편을 겪고 정착이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못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동안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반상회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각종행사 때 우리 직원들이 거기다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께서 아직 도로명주소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침투적인 홍보를 해서 가구별로 홍보물을,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린다든지 해서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길가에 보면 현수막이나 물론 그런 게 많이 보여서 시민들 눈에 많이 띄기도 하지만 사실상 어르신들한테는, 노인정이나 복지관 같은 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현장으로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팔찌로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수첩 같은 데에 직접 그 자리에서 써주시면 가지고 다니시는데 불편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홍보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인근 시, 도로명주소 홍보를 잘하고 있는 시에 비해서 우리 하남시민들이 익숙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좀 더 홍보효과가 뛰어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ㆍ군 벤치마킹도 하고 더 공격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오랜 기간 동안 노력으로 그래도 도로명주소가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조금 아쉬운 점인데 도로명 안에 하남시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고 하남시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온조로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대청로인가, 다른 부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색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도로명주소로 하면 시홍보도 좋고 아까 공보과에서 홍보하는 효과를 두 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정해서 운영을 해 오는데 지금 정해진 도로명을 가지고 변경을 하려면 인근 이해관계 주민들 5분의 1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에 의해서 또 중앙에다가 올려요, 중앙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또 거기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시민들이 도로명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 주고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바꾸긴 힘들어도 앞으로 혹시라도 계속 추가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안에서도 하남시 역사와 관련되신 분이나 하남시 역사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 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37번하고 38번 실적까지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합계가 작년도에는 100건에 조정된 게 19건이에요. 상향, 하향 이유가 뭐죠?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상향, 하향 이것은 이의신청을 한 내용이 상향 요구를 한 거예요.

재군

윤재군위원

상향을 왜 했는지, 하향을 왜 했는지.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신청자가 자기 토지에 대해서는 “너무 낮게 측정이 돼 있다. 상향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고 하향한 것은 본인의 생각보다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돼 있다. 이것 좀 낮춰 달라.” 이렇게 해서 하향 요구를 한 거예요.

재군

윤재군위원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대비해서 세액도 결정이 되잖아요. 하향은 이해가 가요. 하향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매기기 위해서 그런데 상향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왜 상향 요구를 하는 건가요?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사실은 토지 수용에 대해서 토지 수용에는 공시지가가 크게 작용을 안 한다는 것이 감정평가사들과 저희들 생각인데,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어떤 공공개발에 의해서 토지 가를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 공시지가가 높아야 높은 토지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상향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하향, 상향 요구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총 19건의 상향 신청과 하향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애초에 이 조정을 할 때 잘못 적용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제대로 조정이 됐으면 이렇게 수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토지평가사들이 사전에 우리 표준지가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는데 감정사, 두 분의 토지평가사가 감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전에 결정한 것을 공시를 해요. 공시를 하면 공시내용을 이해관계 토지인들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토지평가사들이 평가한 것들이 심의위원들이 볼 적에 다소 이의신청자가, 의견제출자가 얘기한 것이 타당성 있다. 이런 얘기를 토지평가사가 수용을 하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정이 되는 거고 부정이 되면 기각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우리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이르면 다른 사람들이 또 그런 거예요. 하향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가능지역이라면 당연히 보상 문제도 있기 때문이 높게 받기 원해서 상향을 요구할 것이고. 지금 어찌됐든 100건 대비 11건이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 조정하는 데서도 다른 기타 분들이 좀 불신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체크하거나 알 수는 없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잘 챙기셔가지고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중에는 잘못돼서 좀 억울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할 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5만9,000정도 필지 중에서 100건 신청한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나마 올해는 실적이 좀 낫네. 107건 중에서 5건밖에 안 되니까. 이러면 좀 인정들 하지.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음 지적등록 상 정정대상토지에 대해서……. 면적 오류가 많이 난 데가 있는데 면적 오류가 왜 발생이 되는 겁니까? 면적 오류가 이제 우리 지적하고 토지대장하고 이게 옛날부터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 내려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공부만 믿고 계속 이제 승계, 승계, 승계해 오다보니까 믿고 해 왔는데 현대적으로 와서 보면 이게 지적도 하고 지적도 상의 형태하고 토지대장상의 면적 하고 실측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2030년도까지 그것을 전부 정리하기 위해서 일제 정리작업 지침을 내려서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천현 1지구, 2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면적 오류 난 부분,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간에 이해 다툼이 상당히 첨예하고 대립이 되고 그래서 저희 천현1지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진행을 더 이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명확한 결정사항이 내려 와야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들어 보니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땅 같은 것 거래할 때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임야면 임야대장,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이것만 갖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상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걸려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상 임야대장하고 등기부등본 보고 샀는데 느닷없이 정정대상 토지가 되다보니까 면적이 줄어버린 거야. 땅은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샀는데 사서 보니까 한 200평이 줄어들어 버린 거야 그러면 그 양반은 지금 얼마나 손해예요, 억울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 법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데 나는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시는데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실례로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임야대장하고 등기부등본에는 맞아요. 전 이것만 보고 또 그런 거야. 보니까 등기부등본에도 여기서 보니까 이 내용만 봐서도 이게 사정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정지라고 내용을 보니까 일제시대 때, 1919년에 기재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가만히 법규도 한번 봤더니 토지 소유자의 정리라고 해 갖고 보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 등기한 것을 증명한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이걸 가지고 한다고 돼 있단 말이야. 이게 토지 수요자란 말이야 이게. 근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정지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억울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됐죠, 몇 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참 개인적으로도 불쌍하고 억울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답답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두건으로 끝나면 국비라도 지원받고 시비, 지방비라도 투자해서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내지는 합의를 해서 조정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실제로 해 보면 이게 심각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지 시ㆍ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적에 대한 업무자체는 이게 실제로 수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업무자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등기가 분명히 등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최근에 산 사람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억울하게 됐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등기부등본에도 나와 있고 임야대장에도 나와 있고 또 주인이 변했고 그랬는데 이게 왜 사정지로 되어야 되냐 이거에요.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 내가 참고적으로 팀장한테 개인적으로도 듣긴 들었는데 여기서 크게 깊이 있게 논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자료 준 것이 하남시 전체 겁니까?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감사기간 동안에 나타난 것이고…….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하남시 땅 면적이 넓기 때문에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2030년도까지 전부 정리를 해 보겠다고 해서 지침이 내려와 시범지구로 우리가 2개 지구를 하는데 중단을 한 상태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들, 주민들 불평불만만 조장시키는 꼴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중단한 셈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시에서는 무슨 죄냐고. 하긴 당사자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등기상으로 등기부도 잘 넘어오던 게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 무슨 날벼락이냐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분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시에서도 방안이 없고, 이 사람들이 소송까지도 얘기하든데 그것은 대상이 되나요, 안 되죠? 해결 방법이 없죠?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소송하더라도 판결 구하기가 상당히 판사입장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판결 한 번해 놓으면 국가적으로 상당히 흔들림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하남시만 해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한 게 이 정도면 나머지는 어마어마하게 하게 나오지. 가만히 보니까 집단민원도 발생될 확률이 있네. 어쨌든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잘 좀 대처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거래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 힘드시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우리 하남시는 지금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매번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부동산거래가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거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가족 전체가 하남시에 와서 6개월 동안 거주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지목에 따라서 상당 부분 2년 내지는 3년, 5년씩 거주를 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건의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토지거래허가 해제 건의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 때마다 중앙부처에서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했고요? 의견을 내라고 국토부에서 공문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전면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공문으로도 낸 적이 있고 또 국토부의 담당자가 하남시의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면 이메일로도 여섯 번에 걸쳐서 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도 LH에서 국토부의 담당국장하고도 대화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국토부의 토지관리하는 차원이 하남시 지방자치단체 한 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딱 잘라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시에는 토지거래허가 해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건의를 하고 의견을 내면 답변이 오긴 옵니까?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답변은 안 오고 그냥 무시하고 공고를 하죠. 어디 어디는 해제가 됐고 하남시는 지금 보금자리로 지정된 지역만 해제가 됐고 토지거래가 전혀 없던 임야만 해제를 했고…….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은 건의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현장에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정책과 맞지 않거나 현실에 불합리 하거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 행정을 하시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가 주로 사업부서나 인허가 부서에서들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개선은 쉽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을 때 그나마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 제가 매년 왜 이걸 하냐면 사실 법과 현실에 맞지 않는, 괴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선행정을 하다보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해서 해야 되는데 매번 공통사항으로 과마다 얘기하는데 실제 세무과 같은 경우는 건의를 해서 개선된 사례도 있고 다른 과도 있어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안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와 지정은 사실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그만 힘이라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허가 받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거기 바로니까 한 30%가 넘게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지금 명령 중에 나가있나요? 이행명령? 주로 어떤 것들이 많아요? 30%가 넘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데…….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거의 보면 전답 같은 것을 사는데 나대지화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주소이전도 많아요?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주소이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나대지화, 또 목적 외 사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실태 조사단속을 하다 보면 생계형도 있어요?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한건 한건은 기억하지 않습니다마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전수조사하고 단속을 하면서 생계 형 위반이 있는지…….

현우

박현우토지관리팀장

종합민원과토지 관리팀장 박현우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다보면 미사동 같은 경우에도 농지를 소규모 농지를 취득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했는데 실제 영농을 안 하고 반은 거주를 한다든가 이렇게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 가지고 생계형이에요, 임차해서 생계형이에요?

현우

박현우토지관리팀장

토지거래허가는…….

수봉

오수봉위원

매매를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서 임차를 준다는 말이죠? 임차를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매매당사자가 하는 건지는 잘 모르나요? 대부분 보면 임차를 한 사람이 많이 살거든요.

현우

박현우토지관리팀장

일부 임차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명령은 소유자한테 나가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소유자하고 그분하고 다르면 임차를 줬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임차가 생계형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내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 하우스를 짓고 산다면 그건 생계형이 아니죠, 우리 하남시 땅 값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데. 예를 들면 미사리도로도 공부상도로도 없는 거기도 보면 다 100만원 이상씩 가는데 그게 수억 원을 주고 사가지고 그 안에서 하우스 짓고 사는 게 생계형은 아니지. 그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도 사실 많은 민원들을 접하고 부탁을 받고 더러는 위원님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부탁도 하잖아요. 이것은 생계형이니까 기간을 연장해 달라든지 봐달라든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봐도 이렇게 봐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 이건 정말로 생계형이다, 이 양반 이것 아니면 어렵다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생계형이 아닌 것들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법대로 집행을 해야 맞는 거고 그것이 생계형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여지를 두고 기간을 좀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우

박현우토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사실 제가 아까도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하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외지에서 가장 처음 접하는 것이 종합민원과예요. 종합민원과가 얼마만큼 친절하게 어떤 인상을 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남시를 처음 접하는 그런 외지인들이 하남시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친절교육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보니까 종합민원과에서 굉장히 좋은 두 가지 제도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시행한지 얼마나 됐죠?

영호

라영호안전자치행정국장

시행한지 한 6개월 정도됐는데요, 전화상담 이런 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된 건 아직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보면 월간 평균 150건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민원팀장 정향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방문상담 예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특수시책은 아닙니다. 경기도 언제나민원실하고 기존의 민원행정제도 개선추진지침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것 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민원1회 처리방문제라 해 가지고 조례도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아울러서 금년도 5월 달에 경기도 언제나민원실에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민원방문상담 예약제하고 사전심사제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자고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발 빠르게 계획을 수립해서 5월 달에 각 부서, 각 동에 홍보를 했습니다. 첫째, 방문상담예약제라는 것은 보통 민원인이 갑자기 왔을 때 인허가 부서에서, 이 종류는 16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사전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오늘 아니면 며칠 후에 담당자가 있을 때…….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전심사제고, 그거는 허가를 받기 전에 하는 사전심사제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두 가지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두 가지인데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방문상담사전예약이에요. 지금 그거 끝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아닙니다. 방문상담예약제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제는 민원실에 전화를 하면 민원전용 창구에서 전화를 받아서 건축허가 몇 월 며칟날 가능하다고 민원인이 먼저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그 담당직원한테 이날 오시기로 했으니까 출장을 피하고 해 드리라고 하면 각 실과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그날 와서……. 사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약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민원방문상담예약제인데…….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어느 정도 돼요?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하루에 한 5건 정도 돼 가지고 한 달에 150건 정도,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그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전심사제도 이것은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혹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불가 받을 민원에 대해서는, 왔다가 신청구비서류 다 해가지고 처리를 해 놨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가 됐을 때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창구에 오셔가지고 사전심사청구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면 건축허가, 이것도 16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하는데 땅 지번은 어디고 어떤 건축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그거를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 담당자한테 갖다 주면 해당부서 담당자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사전 통보를 합니다. 사전심사신청에 대한 통보를 해 줍니다. 정식민원은 아니고요. 통보를 하면 만약에 불가했을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사유로 불가했구나, 구체적으로 관공서로부터 서류를 받을 수 있으니까 포기를 하시고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신청을 하면 처리부서에서도 최소한의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고.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부터 시행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전심의제는 원래부터 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큰 것들이 도로 가는 거잖아요.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접수를 해서 안 되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는데 그것은 오래 됐거든요.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될 텐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사전심사제도를 금년도 5월달부터 강화시켜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 사실 안 들어옵니다, 이게.

수봉

오수봉위원

안 들어와요? 몇 건이나 들어와요?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민원방문사전예약제를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것을 홍보하거든요. 사전심사제도를 한번 이용을 해 보시라고 하면 그것은 한번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는데 민원실에서 전문적이지 않은 접수만 해 놓고 가면 어차피 궁금해서 불가할 민원에 대해서 내가 직접 담당자를 찾아가서 또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 번이나 방문하게 되는 그런 불편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이기도한데 사실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경기도 내에서도 아주 상위권입니다. 작년 평가에서 13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단축했습니다, 상반기에.

수봉

오수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향미

정향미민원팀장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전심사제는 사실 시민들이 일단 잘 모르고 또 거기에다가 신뢰가 좀 떨어지고 그냥 선입견에 이게 두 번, 세 번 와야 되는 거라서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종합민원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다른 부서도 그렇겠습니다만 종합민원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직원들이 친절히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접수 처리 세부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다섯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 감사종료